[심층진단]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 계양구 인사 비리, ‘침묵의 짬짜미’가 도시를 죽인다

■ 65명의 성적 조작, 그리고 ‘유령’ 같은 징계 도시의 공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계양구청은 지난 2년 동안 무려 65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인사팀이 평가 국장의 순위를 뒤바꾸고, 특정 직렬에서 하위 순위자를 선순위로 올리는 전대미문의 ‘인사 농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사후 처리입니다. 이 거대한 비리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감봉 1개월’. 심지어 나중에는 포상 이력을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됐습니다.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 “조작은 했지만 피해자는 없다”는 기막힌 궤변 계양구청은 내부 감사 후 “서열 조작은 있었지만,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7년 현장 장인인 제 눈에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엔진 배선을 다 꼬아놨지만, 차는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 65명의 순위가 뒤바뀌었는데 피해자가 없다는 건 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올라갔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억울하게 밀려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조직이 주민을 향해 내뱉는 이 무책임한 발언은 계양구 행정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 3만 원엔 ‘현미경’, 인사 조작엔 ‘망원경’ 행정의 이중 잣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민 2,300명이 투표로 결정한 주민자치 사업은 고작 3만 7천 원짜리 마이크 하나를 ‘자산’이라 문제 삼으며 멈춰 세웠습니다. 주민이 쓰는 3만 원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통제하려 들던 분들이, 정작 자기들 안방에서 벌어진 65명의 인생을 주무른 인사 농단에는 망원경을 보듯 멀리서 관망하며 ‘피해자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는 ‘긴 낫’을 들고 나타나 사유지 현수막까지 잘라버리는 그 서슬 퍼런 공권력은, 왜 내부의 썩은 고름 앞에서는 이토록 무력합니까?

■ 15년 만에 인구 31% 증발, 시장의 냉혹한 판결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투명한 곳으로 흐르고, 사람은 공정한 곳으로 모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계양구에서 7만 명(20%)의 주민이 탈출했고, 특히 계산 1, 2, 3동은 인구의 31%가 증발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동네를 떠나는 동안, 계양구의 무능한 공무원들과 정치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식구 점수 조작하고 주민들 입 막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냉소하며 떠난 자리를 무능한 ‘줄 대기’ 세력들이 채우는 한, 계양구의 성장은 영원히 멈춰있을 것입니다.

■ 결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계양구가 침몰하는 타이타닉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대수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없다”는 궤변을 철회하고, 인사 조작으로 인해 억울하게 밀려난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하여 구제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실무자 한 명의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조작을 묵인하고 방치한 윗선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쉬쉬’ 하는 뉴스에 속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