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정비 추진 계획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추진 실적에 건축법 위반이 71건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가 어떤 사례인가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징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드리고 있군요. 바로 처분을 하기보다는, 다 예고를 하고, 이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26년도에는 징수율이 94%예요. 그런데 과년도는 51%로 굉장히 낮은데, 여기 있는 금액 중에 3년간 장기 체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실제 재산 압류까지 진행된 사례가 몇 건이 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재산 압류까지 이루어진 건수는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이상 장기 체납자가 90%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과년도 중에, 그중에 재산 압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80% 정도, 재산이 있는데도 압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행 강제금이라는 부과금은 2차적인 거고, 시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과년도에 총 건수가 209건인데 시정률은 얼마나 되나요? 어차피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답변을 하셨고, 시정률, 돈도 안 내시고, 시정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부과해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재산이 없고 이런 경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반에 대한 시정 같은 것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징수 말고요. 징수는 저도 세무과,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돈도 안 내고, 시정도 안 하면, 계속 이대로 가게 되면 그게 선례가 돼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준법적인 부분에서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것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데, 저희 구만 특별하게 더 강력하게 뭘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가 있죠? 예산이 277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공사 착공은 올해 3월 18일로 돼 있네요?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엄청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대략은 저도 알고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한 건은 아닐 텐데요. 지금 보면 사업 시작부터 착공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슈는 없었나요? 우선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최초 사업비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증액이 될 수 있잖아요? 현재 277억으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최초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게 착공까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그런 자재값이 오름에 있어서 증가가 분명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공까지 늦어진 사유의 기재를 같이 함께 해서요. 최초 투자심사 의뢰서와 심사 결과 및 조건 이행 자료, 22년도 이후 연도별 총사업비 공정 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이 있어요. 여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잖아요? 앞서 평생교육과 질의를 할 때, 그때 그 자료에는 몇 cm 이상을 높여서 하겠다,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서 설계VE 완료로 돼 있고,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기술 심의는 완료가 됐고요.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나요? 그런데 자료에는, 그런 것도 같이 첨부를 해 주세요. 실시계획은 언제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실시설계는 지금 거의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공사 발주며, 그런 필요한 설계, 기본적인 것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재원 확보는요? 지방채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재원 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은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적인 부분을 전담하는 건가요? 만약에 또 예산 확보가 밀리게 되면 이것도 증액이, 공사비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계속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여기 보면 바닥 높이를 평생교육과의 보고에는 18cm 상향을 시키겠다, 침수 대책 반영한 설계로,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 위에 있는 효성 해링턴 아파트 정문까지도 침수가 돼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아나지로 쪽으로 지대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거기가 침수될 정도면 공원은 거의, 저도 그때 상황을 봤는데 공원은 거의 다 침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아, BF에도 그게 같이 걸리겠군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침수가 되고, 장마철에는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주변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서운도서관, 지금 기존에 있는 곳은 침수가 되면, 비가 오면 지하실에 물이 무릎까지도 차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이 잠기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목표예요. 장마철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드물 테니까요. 주변도 침수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건축과 과장님보다는 전반적인 하수 계획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후 자동제어 설비 교체 사업이 있어요. 전액 구비네요? 거기 보시면 중앙관제 장치, 원격제어장치 교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관리과의 통합 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와 이것은 별개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통합관제센터와 중앙관제 장치와는 어떤 차이인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관리과의 통합관제 중앙 장치는 CCTV에 대한 거고, 중앙관제 장치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중앙감시실 운영 환경이나 부대 시설 정비는 예를 들면 어떤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안 따라가 주면, 그것을 바꿔줘도 의미가 없다 라는 것 아닌가요? 총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그러면 대략 일부 추계만 잡아놓은 것으로, 그러면 앞으로 당연히 그 늘어날 가능성은, 예산이 더 투여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우선적으로 10억이라는 조그마한 금액만 우선 넣어 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900만 원으로 실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기계나 장비 같은 경우는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같이, 그런 업체에 계속 맡겨야 되는 사업인가요? 추진 배경에 보면, 내용연수 11년이라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내구연한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청사 건물 유지보수 및 개선 공사로 4억 원이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계획에 옥상 방수 공사가 있고, 시설물에 대한 긴급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각각 얼마씩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총 4억,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이 미비했던 부분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시설 개선 지원사업 있죠? 23년도와 26년도의 현황을 보면, 지원 건수에 비해 선정 건수가 대폭 줄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 자료에 공동주택 사업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표가 있잖아요? 보면 점점 선정 수가 줄어들길래,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비 지원이 점점 줄어든 거라는 건가요? 보조금하고 다 합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비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수록 선정 기준에서는 좀 더 긴급성이라든,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가 올라갈 때 안건을 어느 정도 선정을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해서 올리는지, 아니면 일괄 신청 건수를 다 올려서 심의를 하는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거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부서에서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파악한 다음에 1차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정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저도 짐작은 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줄었겠구나 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잘한 것들을 많이 해서 선정 건수에서 이렇게 올리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잖아요. 긴급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중점으로 두시고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저희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있어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내용인가요? 그러면 올해 26년도의 58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반되는 건 없는 건가요? 9페이지 볼게요. 여기 추진 실적에 표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했던 게 옥상 방수, 지붕 기와 보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신청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죠? 올해 예산 다 끝냈죠? 그러면 예산이 끝나서 이번에 신청 안 됐던 사람들은 다음에 더 먼저 선정하는 게 있나요? 선착순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공사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아, 민원인들이 직접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3개 이상을 받아오면 선정은 구청에서, 그러면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업체가 계속 자주 올라오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업체를 파악은 하셔야죠. 어쨌든 거기에 저희 예산을 주는 거니까, 집행하는 게, 업체 선정도 어쨌든 그쪽 신청자가 한다고 하면, 그 돈을 신청자에게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투명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은 말씀 안 하시겠지만 계속 눈에 띄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에 추진실적 계획이 있잖아요? 5700만 원 예산이고, 2027년도도 목표량이 15가구면 26년도도 15가구가 목표량이었나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그런데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 게, 저희는 추진 실적에서 궁금한 게, 몇 건이 완료됐는지가 궁금한 거지, 여기 보면 전액 교부 완료, 추가 모집 진행 중,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도 모집 진행 중이고, 건수는 없다는 건가요? 그래도 완료 건수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어달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목표 15건에서 20건을 완료했으면 목표량을 넘으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완료 건수를 20건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은 다 집행 완료된 거고요? 그리고 27년도 추진 계획에 보시면,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계획도 있고, 보조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아까 보조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계속하는 건가요? 혹시 수행 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 업체가 계속 해 왔나요? 그러면 선정 방식이 공개 입찰이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계속 됐다 라는 것은 평가 기준에서 가장, 혹시 지원했던 업체가 몇 곳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재무과에 자료 요청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면 업체가 어떻게 됐고, 평가 기준표며, 선정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기후가 지금 계속 변화가 있고, 이상기온으로 비도 갑자기 많이 오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성과 위주보다는, 건수 위주보다는 긴급성이나 현장의 반영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최근에 현장 점검 나갔었잖아요. 까치마을, 거기 인포메이션에 지하 1층 안내도가 없어요. 피켓에, 엘리베이터 옆 안내도에 1, 2, 3층은 있는데 지하 1층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하 1층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게 없으면,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몇 층에 뭐가 있고 라는 걸 보지, 보통 단순히 엘리베이터를 가는 곳만 해놓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는 예산 괜찮잖아요? 그리고 카페도, 그때 갔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카페 위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여기가 카페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다 라는 분도 있어서, 그때 저희 현장방문 갔을 때 1층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몇 분이 지나가다가 저희와 마주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위에 카페면 카페라고 조금이라도 표기를 해놔야 알지, 우리 아는 사람들만 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 예산은 괜찮으시면,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7페이지 보겠습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과태료가 33건이 나와 있는데, 어떤 위반이 대부분일까요? 매물이 완료가 됐는데 그것을 삭제를 안 했을 경우가 가장 많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바로바로 그렇게 실시간으로 점검을 하나요?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군요. 그러면 점검도, 예산은 구비지만 점검 자체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점검은,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저도 자료를 보면서, 과연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간다고 해서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원산지 기재 명시 안 했거나 이런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게시 안 한 것, 이런 것을 잡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잡으시나요? 현장에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누가, 직원이 직접 다니세요? 기간제 그런 게 아니라, 9페이지 볼게요. 우선 10페이지에 26년도 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오류, 이화의 사업 기간이 27년도 9월까지인데요. 전동은 또 27년 3월까지예요. 그런데 추진 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27년 4월에 사업 완료 공고, 이게 써 있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사업 기간이 27년 9월까지인데 4월에 사업완료 공고를 띄운다는 게 이게 기간적으로 맞는 건지, 그러면 사업 기간은 왜 9월까지, 그러면 사업은 그때 되지만 후속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2년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기간까지 다 채울 경우는 없고, 4월쯤 되면 다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27년도 사업에 효성동, 둑실, 이화가 계획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동의서 징구가 있는데, 동의율이 현재 몇 퍼센트인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동의서 징구를 2026년 11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받아놓는 게 아니고, 만약 동의를 안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반대 의견이나 그런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 여기 보면 예전에 측량했던 방법과 지금과의 차이가 있어서 실제 불일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쓰여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조정금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은 누구에게 징수가 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측정했을 때 10이었는데 이것을 새로 했는데 12가 되면 그 만큼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겠죠?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네요? 줄어들면 그 사람은, 그만큼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에 대해서 그것을 해달라, 이런 것은 없나요? 지급을 해줘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없죠? 15페이지 볼게요. 여기 소요 예산이 3300만 원인데, 라이선스 사용료가 3100만 원인데요. 라이선스비는 어디에 지출을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직접 제작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보면 25종의 기능이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용률이나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25종 중에 가장 많이 뭘 사용하시던가요? 중요한 질의는 아닙니다. 저는 25종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어떤 게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체 구비다 보니까 라이선스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인가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볼게요. 계양산성 복원 정비 사업이고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그 밑에 표가 있잖아요. 국시비, 연수로 나눠서 금액이 있는데 이 수치가 지금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한번 계산을 해서, 표가 잘못된 건지, 뭔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안 맞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2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계양 오픈 국제양궁대회 개최 사업이 있는데, 26년도 추진 실적에는 소요 예산에 기타 재원이 있는데, 기타 재원이라는 게 어떤 재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7년도 예산에는 기타 재원이 빠졌는데, 그러면 후원금이 없는 건가요? 지금 시비를 2억으로 해놨는데, 26년보다 1억 더 증액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시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국비 같은 경우도 신청 예정이기 때문에, 국비도 확정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후원금 같은 경우도, 고향사랑 기금도 연말에 많이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재원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아까 박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재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어쨌든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요. 옆 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 가을음악회 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 이것은 재원에 문제없는 건가요? 이번에 드론을 불꽃놀이로 바꿨었잖아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산적으로 드론보다는 불꽃놀이가 저렴하죠? 15페이지 볼게요.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업이 있어요. 뒤편에 추진실적과 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미적립 퇴직금이 있다 라는 의견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꿨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민간 업체 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한 번에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월급에 그것을 분할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팀장님들, 혹시 21페이지의 표, 이게 오타인지를 파악하셨나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그러면 추후에, 이 자료는 계속 보는 자료니까요. 수정해서 조치해 주세요. 별도로 필요한 자료 요청은 전문위원님 통해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볼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황을 보면 4개의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을 합치면 6억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27년도에는 8억 5천이 잡힌 이유가, 아까 설명하셨던 구립 전통무용단 창단 때문에 그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넣은 건가요? 이 표에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차액이 지금 2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운영비, 그런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산을 안 들이고 했다면, 들인 것과 어떻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죄송한데, 조명과 음향 없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업그레이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조명 아예 없이 했다고 하기에, 그러면 지금 2억 3천만 원이 늘어난 게 운영비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던 구립 전통무용단 창단을 새롭게 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차익이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듣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하고, 어떤 사업은 또 신규로 이렇게 된다 라는 게,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근거, 명확한 그런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위원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우선 행복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라는 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아까 사업 중단된 부분도 박지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A단체는 어렵다는 이유로 다 중지가 되고,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이 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사람들 시선에서는 어렵다면서 새로운 것을 창단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솔직히 창단해서 뭘 하고, 향유를 하면, 문화적인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는, 항상 9대 때도 말씀드렸던 게, 재정이 어려우면 기본 복지라든지 기본 안전적인 것에 치중해야 된다 라는 입장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그런데 문화적인 부분을 아예 없애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은 깎아서 유지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긴축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새로운 것을, 어렵다는데, 우리는 지금 지원이 중단됐는데, 어떤 단체는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가족이 지금 어려운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밀리고 있는데 영화 보러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그렇지만, 다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시각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들은 현장을 다 보시면서 그분들과 간담회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존중하지만, 저희 또한 구민의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볼게요. 추진실적 맨 밑에 학교 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 두 개교가 어디죠? 거기는 운동장뿐만 아니라 강당까지 개방하고 있나요? 강당 개방은 좀 꺼려하시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많이 민원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개방했던 것도 코로나 이후에 문이 닫히고 나니까 다시 개방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적인 부분이나 운영하는 부분에서라면 기존에도 안 했었겠죠. 그런데 기존에는 했던 사업들이 코로나 후에 오픈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건, 기존에도 그런 어려움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원활하게 서로 간에, 이용서나 협약 같은 것을 같이 쓰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생활체육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전 과장님에게도 요구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단체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안이라든지, 학교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시설 파손이에요? 안전사고라고 하면 동호회 분들 문제가 아니라, 여기 2개교에 4천만 원으로 지원금이 쓰여 있는데, 한 곳은 운동장만 개방이고, 한 곳은 강당까지 개방인데, 금액은 2천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3천, 천,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시설 파손이나 그런 부분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도 그렇게 잘, 동호회 같은 경우도 그 장소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안전사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을 높인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원금 높일 재정 상황도 아니고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운도서관이 있는데요. 서운도서관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지금 해결이 됐던 게 주차 출입구를 통학로 쪽으로 해서 문제 됐던 부분이 변경이 돼서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가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아나지로 쪽으로 지대가 낮고, 점점 물이 차서 올라오는데, 서운 해링턴까지도 찬다는 건 그 밑에 있는 공원도 침수가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침수 대책에 대해서 설계도면으로 해서 18cm 정도 상향을 한다 라는 것은 건물을 높게 진다는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예산 확보인데요. 지금 미확보 예산이 163억이에요. 그러면 26년도에 특교금 30억원은 확보가 된 거죠? 그런데 27년도, 그 옆에 있는 요구했던 사항과 특교금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보면 반영 요구에 대해서 시비 56억, 특교세 30억, 지방채, 옆에 있는 것들이 요구한 거잖아요. 확정은 아니고, 지방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18cm 정도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침수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 관로라든지 그런 하수 대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해결이 돼야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고,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구했던 것들의 재정이, 시도 어렵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시간이 딜레이 되면, 예산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또다시 심의 봐야 되지 않아요? 얼마 이상 변경이 되면 다시 재심의를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다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은 사업이에요. 서운도서관이 굉장히 노출이 안 되는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어서 맨날 비 오면 비 새서, 지하실에 비 새고, 곰팡이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청결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들어오면서 공심위도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과정 자체도, 그런데 또 여러 난관에 부딪히게 됐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준비 잘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장으로 계실 때 거기 침수되면 맨날 장화 신고 나오셔서 하는 모습 봤고요. 더 잘 아실 거예요. 서운동의 상황을, 구민의 기대에 맞춰서 노력해 주십시오. 45페이지의 계양구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볼게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답답한 게, 예산이 미확보 예산이 거의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요 예산 보시면 29억 원이 적혀 있잖아요? 총 들어가는 예산을 적어놓으신 거죠? 밑에 보면 세부내역, 간략하게 확보 예산이, 1억 1300만 원을 예산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28억 가량은 미확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96% 정도 미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미확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잠깐만요. 29억 옆에 전액 구비는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확보 예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29억 원을 전액 구비로 하겠다 라는 거예요? 아예 시비 지원이 없다 라는, 여기 보면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만 된다 라는, 지금 계획 수립은 돼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보면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 볼게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및 위탁 사업 있죠? 질의는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사무국 운영 금액이 총예산에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질의할게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원과 현원은 70명이 일치하지만, 보시면 정규직 5급, 6급과 7급에 보면 현원과 불일치가 많은데, 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런 상황이 지금 장기화됐는지, 그리고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이 뒤에 있는 게 정원이죠? 숫자에서 앞에 있는 게 현원이고, 자료를 보다 보니 너무 불일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운영이 적정하게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예산 현황의 출연금 항목을 보시면 3억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 3억의 증액 사유가 뭐예요?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MS오피스는 기존에 계속 사용했을 텐데요. 이 증액에 대한 것도 세부 산출 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금이 있어요. 기금 관련해서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8페이지 볼게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이 있는데, 장애인 정당한 편의 기능 적용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죠? 편의 기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뭐 점자 패드라든지 높이 조절, 이런 거 같은데, 그런 건가요?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23대, 옥외 부스는 10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33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옥외부스 10식은 무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추진계획이라서 아직 없는 건가요? 밑에 보면 27년도 추진 계획에 23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옥외 부스로 10개가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옥외 부스도 무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총 33대 아닌가요? 그러면 총 23대 중에 10대는 옥외에 있다 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부는 장애인 편의 기능 적용을 했고, 이번에 이 금액은 몇 대라고요? 그러면 이것까지 하면 23대가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한 대당 얼마죠? 노후화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도 장애인 인권 때문에 의무 사업인가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완료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13페이지 볼게요.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기록관 보존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요.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사업이 있어요. 고장이 언제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AS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안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 기능을 못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료 보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 에어컨 고장이 있어서 더위 때문에 더운 날 뭘 한다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기능 고장도 좀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 보관도 저희에게는 행정의 업무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장이 난 지 좀 됐는데 추진계획에, 내년 4월에 신규 설치한다는데, 왜 이렇게 늦게 설치를 하세요? 이런 건 바로 하시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고장 난 지 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추경에서 진행하셔야, 돈이 없으니까 한 대씩 우선 분할로, 급한 대로 하신 거군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4페이지 볼게요. 2회 추경 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경 때 증가가 됐는데, 증가 사유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많이, 39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시기적으로 본예산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할 수 없었던 상황인가요? 공공폐수처리시설 말씀하셨잖아요? 10페이지 볼게요. 거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계양산업단지 사업 준공이 27년 6월로 돼 있고,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준공은 4개월이 늦어요. 준공보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준공이 되면, 업체들도 준공이 됐으면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될 텐데, 이 공공폐수처리 시설 같은 기반시설이 더 늦게 된다 라는 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지 않아요? 어떤 건물이, 그러면 준공이라는 뜻이 상반기로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시험 가동까지 다 끝내야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6월 준공이면 그 업체들이 언제, 준공되면 바로 입주하는 건가요? 지금 답변을 정리해 보면, 처리시설 준공이 여기에는 10월로 돼 있지만 상반기에 준공은 끝날 거고, 그러면 10월쯤 가동을 한다는 거죠? 준공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부분을, 준공은 상반기에 하게 돼 있고, 가동을 그때부터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준공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자료만 보게 되면, 그전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쟈료를 다음부터는 충실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문제 되는 건 없다, 계산종합의료단지에 질의 드릴게요. 11페이지와 14페이지고요. 신재성 팀장님이신가요? 11페이지 보시면 계산종합의료단지 같은 경우 사업 기간이 12월, 올해 말일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14페이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기반시설 공사 공정률이 90%예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C동 종합병원은 설계 변경 및 공사 착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적어주셔야지, 자료를 봤을 때는 기반시설 공사가, 앞 11페이지에 있는, 올해까지 된다 라는 것은 기반시설 공사 사업 기간인 거죠? 그러면 여기 11페이지에 있는 사업 기간, 올해 말까지 돼 있는 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 14페이지 보시면, 공정률이 90%라고 하면 기반시설 공사는 조만간에 끝날 것 같은데요? 그게 C동인가요? 계산종합의료단지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미이행 때문에 인천시의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저희 쪽에서 잘못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간략히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도 인천시 회의록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2028년 6월까지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기간도 11페이지에는 올해까지 돼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28년 6월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봤을 때 기반시설과 종합병동이 같이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만 봤을 때는 기반시설 공사 공정률이 90%로 돼 있고요. 11페이지에도 26년 12월 말일로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기반시설이 90%니까 올해까지는 완료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사업 기간을 적어놓은 것으로 이해를 했었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C동에 대한 공사 착수가 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또 다른, 별개로 사업 기간이 아직,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좀 더 걸리겠구나 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공정률은 90%지만 어느 일부분이 C병동과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려면 C동이 완료가 됐을 때 시점에서 사업이 끝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사업 종료가 어렵다 라는 게 기반시설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까 계획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고요.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이번에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의 입주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공사 중이고 해서 최대한 분리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들었는데. 팀장님이 봤을 때 교통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나요?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도 운영하겠다고 하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변경 신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철도망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잖아요? 전에 계양역이냐 박촌역이냐, 이런 것으로 서로 의견이 많았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건 없죠? 그래도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번에 입주하는 구역이 번화가 쪽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라든지 교통편에서 그렇게 동떨어진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나마 문제가 없겠지만,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 수렴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원은 최대한 검토해 주시고요.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계양산업단지 그간 추진 실적에, 총 34필지에 분양이 25필지가 되고, 미분양이 9필지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분양 계획이라든가 그런 대안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미분양돼 있는 9필지를 다 11월에 공고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1년이 지나면,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했던 것이 1년 후에는 해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만약 미분양이 계속 지속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계양구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있나요? 팀장님이 보셨을 때 어쨌든 그런 제한이 있어서 미분양이 났었는데 그게 해제가 되면 원만하게 다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기준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13페이지의 방축구역 도시개발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12월에 환지계획 변경 및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데, 환지 계획 같은 경우는 변경이 되거나 하면 굉장히 형평성이라든지 이견, 그런 것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지 계획에 있어서 주민 수렴 같은 것도 하시나요? 다른 사례 보면, 저쪽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게 측정이 되었냐, 이런 것으로 의견이 많은 부분이더라고요. 환지 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형평성 따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견이 많은 부분에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크게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팀장님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전략사업실의 사업이 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재정 여건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계양 아트갤러리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위탁 사무 성과평가에 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 진행 방식이잖아요? 이 평가는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람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제 관람객의 만족도 평가나, 그런 것의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디자인큐브 말고, 상시 개방형으로, 출입할 때마다 볼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그런 문화적인 것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평가를 직접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 따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직접 하는 사업에서 평가까지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람객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지나가시면서 마지막에 스티커를 붙이든지 하는 거라도, 자연스럽게 그 경로에서 끝나는 곳에, 평가해 주세요, 좋았으면 좋다, 이런 평가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로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크게 이런 것을 하는 것까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 대한 평가 부분도 필요해 보이긴 해요. 자주는 아니어도, 그러면 이것을 시기마다 바꾸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계양문화원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니까, 1년 예산이 500만 원인 거죠? 이어서 아라천 디자인큐브 질의 드릴게요. 관람객 수가 5만 2천 명 정도로 집계가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전시실에 입장하신 분들인가요? 방명록처럼 입장하실 때 쓰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있는 거죠? 지금 1층은 전시 공간과 창고로 쓰고 있고, 2층에는 사무실 및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람객 집계가 교육 인원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교육 있잖아요? 전시 같은 경우는 저도 그때 가봤었는데, 교육 같은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의 주기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전시 공간이야 어차피 그 운영 시간에서는 개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는 일정에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신청 방식으로? 이 안건 평가 점수가 똑같더라고요. 92점으로, 평가 항목의 기준이 다르던데, 어떤 기준 때문에 다른 거예요? 책임 경영의 점수가 좀 다르기도 하고, 항목은 똑같은데 거기에 부여된 점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도 담당 부서, 문체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항목은 똑같은데 점수가 다른 게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25년도 교육 부분만 있잖아요? 디자인큐브, 교육에서 어떤 교육, 또 인원에 대한 서면을 자료요청 드릴게요.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운영 인력이 9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음 페이지에는 운영 인력이 3명이 추가로 돼 있는데, 업무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와 똑같은 자료인가요? 그러면 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5에서 36페이지에,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는 분은 3명으로 보면 되는 거죠? 9명은 수탁기관, 그 센터의 직원 수죠? 38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담이라든지 자립 지원, 교육 지원, 활동 지원 등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요. 교육 지원을 보면 검정고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합격이라든지 진학을 했다는 게 서류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가능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정고시, 그런 지원부터 해서 진학, 그렇게 해서 진로까지 연계된 것을 세분화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5년으로 바뀌면 중간에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기준이 또 있나요? 성평등가족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계양구 부서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고요? 평가에서 드러난 부분, 문제점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한 곳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5명 정도 이용 인원이라고 돼 있네요? 예상보다 많진 않죠? 거기 위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스마트도서관의 설치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작전도 추가 진행으로 확장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 신규 포함이라고 쓰여 있는데, 신규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앞으로는 우리가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목적에 맞게 설치된 것으로, 이용객이 더 늘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그런데 그것과 이것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지원할지는 지금 계획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거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도 그래서 비용 추계를 보면 5천만 원 미만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근거를 마련하겠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입니다. 20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4곳이 있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원 관리사가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계시는 거고, 업무를 지원하는 단시간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앞서 질의하는 것 들어보니까 노인 일자리를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 사업이라는 게,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인지, 연간 예산은 여기 나와 있어서 괜찮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그 공간을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그 분리수거 돼 있는 것들을 쌓아 놓으면 그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가져다가 정리를 하는 건가요?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져가는 건가요? 시비를 되게 많이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15억 중에, 그렇죠? 시비 비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약 시 재정이 어려워서 못 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이게 5대 5가 아닌데요? 구비가 5억 9천이고, 9억 7천이 시비인데, 단시간은 100% 시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가 결과를 보면, 홍보 및 계도에서 점수가 12개 동이 다 6점으로 동일한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다 적용을 시킨 건지,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박지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인원 몇 명에서, 많이 줄었어요? 단시간 지원 관리사 예산이 줄어서, 예를 들면, 지금 각 동마다 좀 다른데, 전에는 20명이었던 게 15명으로 줄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예산에 따른 인력적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노인 일자리는 단시간 지원, 시비 지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한 때는 노인 일자리 지원이 올 때는 더 인원의 여유가 있다가 그게 빠지면 또 인원이 줄고 이런 건가요? 이 사업하면서 성과가 보여지는 지표 같은 게 있나요? 실적이 높다는 게 어떤 거죠? 시에서도 그것을 평가를 하나요? 평가자가 계양구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평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라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년 전에 했었다는 행정대집행은 왜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 계양구 말고 다른 구역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시는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12-17페이지에 2026년도 추진 사항, 승강기 검사라든지 이런 것,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올해 하반기로 꽤 큰 금액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았는데, 27년으로 미뤄진 것처럼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원래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27년으로 미뤄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신축 관련 착공까지 4년이 걸린 사유와 투자심사 계획 및 결과, 조건 이행 자료, 2022년도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총사업비 및 공정 변경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9 페이지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비율이 있는데, 표에서 노후 공동주택은 단가가 개당 단가가 700만 원 정도로 보이고, 공동주택은 좀 싸게 나오는데,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후 공동주택이 조금 더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인 건지, 내용도 같고, 면적도 비슷한데 어쨌든 시비, 구비 비율이 있어서 그렇다는, 자기 부담금은 없었던 사업이군요. 감사합니다. 2번 항목이 노후 주택 관리 지원사업, 그리고 3번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개선 사업, 이 두 사업을 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들은 이런 지원이 없는데, 이 두 사업은, 이들에게는 왜 이것을 해 주시는지 사업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2개의 사업의 의미를 여쭤본 것은 4번에 나오는 마을 주택관리소, 또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해서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식 이름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와중에도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들이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 주택관리소, 그리고 마을주택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러한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실 건물을 지어주고, 거기에 카페 열고, 문화센터 하라고 지어준 게 아니라, 원래 취지가 이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리를 저희가 해 주기 위해서 마을 주택관리소로 해서 집수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협동조합 측에서 이 열악한 분들에게 아주 소액이나마 장기수선 충당금을 걷는 방식을 취해야만, 우리 마을 주택관리소가 카페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 장기수선 충당금 없어서 하는 것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마을 주택관리소의 원래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수없이 마을 주택관리소 조금 개선해 달라, 뭔가 더 좋아져야 되지 않나 라는 질문이 있었고, 저도 민간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그냥 오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이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들 아닙니까? 별개의 사업이라도,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아파트에는 지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2번과 3번과 같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중심적으로 그 둘이 해나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아져야 된다 라고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카페 잘 된다고 다가 아니듯, 사실 어느 구에서, 어느 지역에서도 하지 않은 것들이긴 하지만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정말 아파트 관리소처럼 마을의 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주택관리소,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에 한 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관련 최근 5년간 보조 사업자 신청 및 선정 업체 현황과 업체별 원본 평가표, 위원별 점수표, 동일 업체 반복 선정 사유 및 경쟁 업체 탈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 자료, 이와 같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면, 계양 ON THE MAP, 예산실에서 내려왔다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기본 CPU 활용 비용, 그러면 1800만 원 정도만 가능하다고 답변이 온 거군요. 그러면 1800만 원 그 다음에 있는 레벨이 3300만 원인가요? 제가 알기로, 지금 기본 베이직 정도 쓰고 있다고 하면 3300으로 올리는 게 그다음 레벨인 건지, 아니면 두 단계 위 레벨인 건지가 궁금한데, 혹시 팀장님이라도 아시는지, 고난이도 분석,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등급으로 올라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저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는 이 프로그램 말고 경사면이나 토지에 강우량이, 빗물이 얼마나 흡수되는지에 따른 빗물 확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알아봤었는데 이 정도 비용이 되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 더 많이 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한다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료 요청하는 것은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27년도에 활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목차라든지, 활용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계양 ON THE MAP 관련 라이선스 프로페셔널 사양으로 교체할 경우에 기존 버전과의 차이점 및 2027년도 활용 방안, 또 타 GIS 프로그램과의 예산 차이에 관한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에 주요 공연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시는지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구립 예술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에 동원되는 행사가 있고, 본 예술단의 공연을 위한 행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단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예술단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일반 공연으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예술단들인데, 공연 비율이 거의 1 대 1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행사의 차출되는 것과 본인의 예술을 위해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적어도 이 비율이 2 대 1로 높아져도, 이제는 그 정도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예술단의 수준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술단들에게 그들의 예술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연 비율을 내부적으로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18페이지, 19페이지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사실 문화예술 예산이라는 것이 가장 삭감되기가 쉬운 항목이고,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구의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태로운 사업들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 구립 전통무용단은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비추어 봐서 특별한 계획은 없어 보이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구립 전통무용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무용단이 어떠한 장르로 구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무용 중에서도 남사당패로 가는 것인지, 무용단을, 물론 창단은 제일 제가 원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삭감이 될 것 같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을음악회, 5-18페이지의 구립 무용단 추진계획에 보면 밑에 가을음악회와 소규모 음악회 등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을 음악회나 소규모 음악회의 어떤 분야와 함께 콜라보 해서 할 것인지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인천시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신규 사업은 모두 삭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재정 상황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콜라보레이션이 될 것인지, 어떤 활용이 될 것인지, 사실 국악제를 위해서 만든다 라는 논리는 굉장히 빈약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꿈의 예술단, 꿈의 무용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르떼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많은 구민이 함께 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재정이 지원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꿈의 예술단을 저희가 내년에는, 다음 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꿈의 예술단,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극단,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저희가 완성을 한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면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의 업적에도 굉장히 크나큰 하나의 비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두 번째에 있는 구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 공연 개최에, 오페라 제작도 저희가 2억을 순수 구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원 자격 조건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인천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오페라 제작 사업이라든지,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제작 사업과 같이 한다면 저희가 공연 횟수를 적어도 2배 이상은 늘릴 수 있고,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 내용들이 전부 다 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 사업에 도전을, 물론 과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겠으나, 본 위원도 많이 노력을 해서 도와드릴 테니, 지원 사업을 함께 해서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앞으로라도,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라도 저희가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5-19페이지의 스쿨락 콘서트 예산이 7천만 원에 15번 공연입니다. 학교당 나눠 보면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나눠지는데, 물론 마술이나 댄스팀들은 좀 비싼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좀 저렴한 단체들도 있긴 있습니다.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공연과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공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스쿨락 콘서트, 혹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특히 문화예술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체부와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 예술단체 지원 사업, 아까 구립 전통무용단에 대해서 제가 사업명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체부와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무용단 파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인천시에 지원을 한다면 저희가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구립 전통무용단을 계획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내년 지원 사업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도 저희 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미술관 파트가 없기 때문에 작은 미술관 조성 사업도 함께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지는 못 했지만,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일부 체육관에서 일부 단체를 위해서 과도하게 체육관을 빌려주는 경향이 있다 라는 구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체육관에서 특정 비율 이상으로 한 업체, 한 기관에게만 많이 빌려주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서 스포츠 클럽이나 계양 체육회에 관리를 한번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느 단체다 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3페이지, 계양산성이 있습니다. 제가 계양산성을 한번 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가봤습니다. 올라가 봤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대규모 복원 사업의 최종 그림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많이 들고, 하드웨어는 저희가 많이 고치고 있지만, 일단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눈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 점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과에서 다음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말씀을 짧게 드리면, 5-18페이지와 19페이지 보시면,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스쿨락 콘서트였습니다. 특정 공간에 가서 특정 구민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있고, 불특정 구민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특정 인원이 관람하는 공연을 많이 하고, 거기서 관람객이 얼마나 많은가를 봐야 이 사업이 실패했나, 성공했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공연은 실패와 성공은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고, 아이들은 봐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스쿨락 콘서트처럼 누군가는 봐야만 하는 공연으로 만들지 말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주시되, 거기에서 나오는 결괏값, 또 관객들이 얼마나 왔는지를 판단해야 저희가 이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야만 또 구민들이 정말로 문화예술을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기조기음악회를 잘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문화예술의 방향을 그런 쪽,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6년도 구민의 날 기념 가을음악축제 관련 실제 관람객, 주민 만족도, 안전 교통 문제, 이러한 발생 민원과 정산 결과 등의 세부 자료를,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최근 5년간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11개소 시설별 위탁 협약서, 인건비 등 운영비 교부 정산서, 퇴직급여 충당 내역, 통장 잔액 증명서, 회계감사 결과 재위탁 성과 평가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후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간단하게 평생교육과장님에게,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도 지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육 차원을 떠나서,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학교 운동장 바닥에 주차장을 넣고 싶어 합니다. 인천시에서도 한 14개 정도의 학교 시도를 했지만 1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했었고요. 원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주차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원 사항이니까,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도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학교에 그냥 단순히 좀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차장 건립이 약 18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를 그들에게 몰아봐 주는 것도, 큰 틀에서 저희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넓게 봐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평생교육과가 학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러한 학교에 요구를,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내용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의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인 만큼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인지해 주시고, 학교와 협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하는데, 사실 지원사업들을 많이 가져오는 과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과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교육재단이라서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국제어학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내국인 대상으로 외국어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는 어학관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교육재단의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베를린이나 뮌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사업들이 굉장히 융성이 되어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대학을 2개나 품고 있고, 국제어학관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조금씩 싹을 틔워 나간다면 또 다른 산업으로 나가고, 대한민국에 없는 그런 것들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놓친 것이 있었는데,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부금이 장학 관련된 기부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도서 구입비 관련한 항목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으실 때 도서 구입 관련해서 기부금으로 받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느 쪽에 금액이 적은지, 어느 쪽에 좀 더 많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기부금을 받을 때 안내를, 양쪽에서 균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서 구입이 부족한지, 장학금이 부족한지를 판단하셔서 받으실 때 부족한 부분 쪽으로 유도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 운영 관련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예산 세부 자료와 장학재단 사무국 정규직 정원 대비 현원 인력 현황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 그리고 본예산 대비 제2회 추경 관련 일반회계 증감 및 기금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재생혁신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략사업 팀장님 이외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지만, 요청하신 대로 각 사업에 맞는 팀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그동안 해 온 것과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자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12월에 광역 교통망이 선정이 되고 나서도 첫 삽을 뜨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진행하면서 컨트롤을 전략사업실에서 할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개발 하면서도 강제로 토지가 수용이 된다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소규모지만 강제 수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살고 있는 구민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민원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27년에 나올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큰 사업들, 국가의 LH나 그런 것들에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구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을 주시하고 관찰하는 것도 저희의 목표지만, 구민들이 한 평이라도 자신들의 땅이 강제 수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나서서 철도 사업자라든지, 이런 도시개발 사업자들과 한번 저희가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상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의 설계 용역 시점이나 결정 고시, 또 이의 신청 단계에서, 그것들은 어차피 주민들이 할 거야 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저희들이 나서서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구청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사업 관련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사업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에 기금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도 취지는 기부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이었는데, 기금 사업은 거의 복지 사업 아니면 교육사업으로 보여지는데, 26년 11월에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건가요? 수요 조사라 함은 어떤, 결국 지역에서 해결이 되지 못한 민원을 추가로 해결하는 데 기금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기부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은 없고, 그냥 부서의 의견으로서 이게 정해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기부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은가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건수나 기부하신 분들의 연락처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것들이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도 같이 올라온다면, 어쨌든 기금이 조성된 취지라는 것이 있는데, 전혀 다른 취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운용을 계획할 때 같이 반영이 되면 더 좋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3-15페이지에 성과상여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하고, 두 번째 행정감사 할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30%, 45%, 25%로 결정이 되면 대상자들에게 그냥 통보가 되고 지급이 되는 단계로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뭐라고 할까요. 8급 대표나 6급 대표들과, 변동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됐다 라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지난 10월 8일 집행부의 조직 개편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자치도시위원회로 변경되어 처음 보고 받는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양구 홍보, 자주 보고 있고요. 계양산메아리도 재미있게 봤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봐도 미디어 매체 홍보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디어팀인가요? 미디어팀의 직원 구성이나 업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기획하시는 직원이 따로 있고, 제작하시는 직원이 따로 있는지, 그리고 총괄 담당을 하시는 데스크가 따로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촬영하고 편집하시는 분이 제작 파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촬영하고 그것을 미디어 폼으로 가공하는 것까지 그분이 하시는 건가요? 저희 계양구 직원이 천 명이 넘어가고, 예산도 큰 것을 운영하는데 직원, 그러니까 굉장히 홍보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는 특히 평균 시청 시간이 한 7초 내지 8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 뭔가 주민들의 눈을 사로잡으면서 좋은 정보 전달까지 해야 되는 거라서 기획하는 단계에서 굉장한 공을 들여야 되고,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되는 업체들을 보면 그것을 기획하는 사람이 제작까지 맡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있는데, 미디어팀 네 분이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겠지만 직원이 세분화돼서 좀 더 늘어나야 된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구청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될 거고, 아마 과장님이 하실 역할일 것 같은데, 데스크로서 어떤 것들을 홍보를 할 것인가 정해주시고, 말투라든지, 이런 것도 데스크에서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4명으로 그게 가능할까, 촬영이랑 편집까지, 또 7개의 채널까지 다 운영하시려면 역부족이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겠지만 강력하게 인원 충원을 한번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저희가 데스크에서 어떤 것들을 홍보할 것인가를 정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구청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를 거의 하루에 두 번 이상은 들어가 보거든요. 고시 공고란이나 공지사항 보면 구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꼭 올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일일이 다 뒤져보지 않는 한 중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 공고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도 공고란에 같은 제목으로 걸리면서, 조회수가 많아 봤자 약 3~400 넘기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홍보팀에서 그런 것들도 함께, 다른 미디어 채널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좋은 내용들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늘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에서 어떤 것들을 소셜미디어로 홍보를 할까 라는 것을 정할 때 고시 공고란이나 공지 사항에 있는 것들을 소셜미디어로 옮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도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다 보니까, 직원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기획을, 미디어팀에서 촬영과 제작까지 다 하지 말고, 촬영과 제작은 외주로 맡기고, 기획팀에서는 그냥 기획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과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주를 조금 더 많이 줘서 좀 더 고퀄리티의 매체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고, 기획팀에서 좀 더 기획을 많이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의 역량을 높이는 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목소리를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는 일이지만, 구청 행정의 활용도라고 할까, 이게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구민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꼭 투입되어야 될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홍보미디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의 연관성이 높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 토론 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 큐브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 현황 부분, 제가 행감이나 다른 때에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집계가 제대로 된 건지, 다음번에 하실 때는 확실하게 집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만 2천 명이 4월부터 12월이면, 그리고 22회 했으면 한 전시당 2300명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1년간 22회의 작품 전시이지 않습니까? 나눠보면 전시당 관람객은 약 2300명 수준이 되고 있는데, 인천 연수구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아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로 앞에 있고 관람이 거기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5만 2천 명보다는 훨씬 많지만, 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아라갤러리에 있는 작품들이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들을 실제 전시를 다 볼 수가 없고,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 집계를 해주실 때, 제가 지난번 아라온에 있었던 축제 관련 건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카운팅이 제대로 되어야 저희가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숨김없이 제대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인원이 적다고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선을 해 주시면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을지 좀 더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집계는 해 주셨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번 아트 플랫폼의 월별 이용자 수와 비교해 보시고, 올바르게 집계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도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일정, 참여 인원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일괄 상정하지 않았고, 위원들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와의 조율이 없는 상황, 또한 본 위원장의 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일괄 보고는 자제하여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지정되는 게 맞는 거죠? 법령명이나. 그것들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 항목을, 지금 조회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안건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위탁 기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에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때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같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년으로 무조건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예산도, 처음 위탁을 맡길 때 5년 치 예산을 통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사실 위탁 사업, 이런 교육 사업을 위탁을 함에 있어서 5년짜리를 제가 거의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 경험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으나, 보통 2년짜리를 3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는 많이 보았지만, 그것조차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5년을 통으로 계약하는 것이, 물론 업체의 연속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들이 약간 부실했을 경우에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저희가 질의한 것에 따라, 예산안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으로서 저희가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전에 평생교육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출연금 목표로 했던 게 100억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것 설정했던 게, 설립 당시 2018년도에 100억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설립될 당시에, 저희가 재단이 하나도 없었을 때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설립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2026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고, 저희가 목표를 100억으로 달성은 했지만 물가 변동률에 맞춰서 저희가 더 높은 목표를 제시를 해 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뭔가 추진력이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여재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검정고시 응시 안내, 진학 통계 및 그 이후 진로 자리까지 포함한 2025년도 성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전략사업실, 자치행정과, 홍보미디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료수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르니 의견이 없으므로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한 후 오늘의 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짧게, 방금 여재만 위원님 질의 하셨던 것은 배제하고, 짧게 질의를 드리자면요. 10페이지, 계양구 관내 20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그러면 26년도의 지원 대상 현황을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관련해서 지원 신청을 한 게 한 건이잖아요? 동으로 하는 거죠? 저희는 몇 단지나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계양구 관내에 20년 이상 된, 대상이 되는 단지들이 몇 개나 되느냐는 말이죠. 94개 단지에서 1개 단지가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지원 신청을 한 게 한 단지인데 한 단지를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 신청이 된 게 한 단지인 거예요? 자비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시에서 50%, 구에서 50% 해서 1800만 원이라고 함이, 1800만 원의 한정된 예산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큰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금액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예산 범위가 1800인 거예요? 한 단지당, 그러니까 단지마다 비용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가 많을 텐데, 지원 신청 대상이 한 군데고, 지원 건수 자체가 한 군데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지원 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건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여태껏 해왔던 단지, 신청 지원을 해서 지원받은 단지들이 몇 군데나 되죠? 이 부분도 사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관리 자체나 재원, 보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이런 소규모들은, 그러니까 안전 점검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점검도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운영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거기에서 자체 사업으로 커피를 판매하잖아요? 차를 판매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데, 별개의 사항이면 그것은 어디 관리, 위탁을 줬는데, 그 관리 주체는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간 김에 저희가 다 훑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 사업으로 커피라든가 차, 이런 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은 인지하기가 사실 좀 어렵겠더라고요. 작게나마 판매한다는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지는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위탁받은 운영 기관에서 자비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러면 그쪽과 상의를 해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에 주택 공급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택 건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지금 단지들이 막 생기잖아요?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실 수 있는데, 주택이 입주되는 상황에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입주 시설 시점에 맞춰서 확보될 수 있는 우리 구 차원의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라든가 교육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체 등이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나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효성동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단 계양 테크노밸리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효성동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 시점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로 시설이라든가 차량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오면 병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서 타 부서랑 공조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협업 계획은 다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음악회를 이번 10월 5일날 했던 것 13쪽 관련해서, 올해 실제 관람객이라든가 주민 만족도, 그리고 교통과 안전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받아보길 원하고요.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본예산 전에 주실 수 있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평가는 하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일부 조금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초청 가수 위주의 행사가 되다 보니까 특정 가수 팬클럽들이 일찍 오셔서 좀 분란이 있었던 내용을 보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직원분들이 죄인도 아니고,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구민 분들도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은, 그분들이 오셔서 구민들과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구민 분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특정 가수의 무슨 행사장처럼 이렇게 운영이 됐다 라는 민원들, 구민분들이 불꽃놀이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어요. 오랜만에,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기다리시면서 불꽃놀이는 언제 하느냐, 왜 계획표에 나와 있는 시간에 안 맞춰서 하느냐 라는 이런 민원의 연락을 받다 보니까. 물론 호불호가,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행사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꽃놀이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행사 자체에 상 받으러 오시는 분들, 공연 나오는 분들, 또 가족들도 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그 수요를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계양구민의 날이기 때문에 계양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번에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앞자리에 앉냐, 막 이러면서 싸웠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들, 물론 선착순으로 당연히 개방을 해야 되니까 이해는 하지만, 주객이 전도가 돼서 되게 보기 안 좋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남의 축제에 와서, 그리고 공연 끝나면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공연 전체를 다 구경하려고 하셨던 분들에게는 그것도 민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한 가지를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계약이나 출연자 확정, 준비하는 부분들을 앞당겨서 준비하실 내용이잖아요? 혹시 조기 계약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라든가 절감 효과,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서 매년 더 나아지는 구민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새롭게 진행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통무용단 창단 관련해서 18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문화예술단이 많은 자치단체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런 예술단들이 많으면 좋죠. 좋은데 문제가 되는 건 비용입니다. 돈, 돈 관련해서 저희가 창단을 하게 되면 첫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유지 관리 비용,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단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또 하셨을 거고, 그 검토한 내용이라든가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으신 거죠? 물론 과장님의 말씀, 취지를 다 이해하고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신 것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검토를 하고, 예산실에 요청을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내용이다 라는 어필이 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승인이 난 이후에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승인이 안 날 수 있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나 계양이 이런 부분에서 한 발 앞 앞서 나간다 라는 취지의 내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다면, 기획예산실에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세부 운영 계획이, 몇 월 며칠에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취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잘 돼서, 창단이 되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희의 업무잖아요? 목적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18페이지의 오페라 자체 제작 공연 관련해서도, 아까 여재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렵고 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외부 공연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자체 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준비가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예산 2억이 들어가서, 그 2억 가지고 공연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자체 제작을 하고 나서 그 프로그램이 어딘가에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잘 만들면, 또 외부에 뭔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사실 좀 획기적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비용적인 측면이지만, 우리가 자체 제작, 일전에 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온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가서 본 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로 더 큰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광고적인 측면도 그렇고, 우리 계양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보고 차원이 우리 과에서 여태껏 못했던 부분들, 예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 보려고 시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다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며,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던 것을 다시 한번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응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구청장기와 협회장기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 체육회에 등록된 회원들, 두 가지는 체육회 회원들, 사실 저는 이런 민원을 처음 받았어요. 의정 생활을 하면서 처음 받았는데, 사실 부끄럽긴 한데요. 구청장기 대회와 협회장기 대회에 대한 큰 차이를 사실 못 느꼈거든요.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 원만하게 잘 유지가 되고, 경기가 다 잘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 민원 받으면서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조사를 해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협회장기 대회는 해당 종목 협회가 주관해서 소속 회원들의 화합과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대회, 반면에 구청장기 대회는 계양구청장이라는 공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특정 협회 회원만이 아니라 계양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참여 기회 확대라는 공공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을 접하게 된 내용은, 계양구 관내 동호회인데 그 협회에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참여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웬만한 구민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구청장기라고 하면 구청장님이 이 대회의 얼굴이 되셔서 우리 구민들, 동호회 분들이 정상적으로 역량을 겨루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하고, 제가 과에 저희 지원관님 통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상황이 애매해요. 지금 조사한 내용으로는 참가 자격이, 계양구 파크골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양구 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규정은 또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사실 동호회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협회에 등록을 안 해서 계양구청장기에 출전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데, 관내 동호인들이에요. 동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호회는 있지만 그 동호회가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전을 못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협회 운영을 제가 부정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협회 회원분들에 대한 권리를 막는 것도 아니에요.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 보는데,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좀 열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구청장기 대회는 그 목적과 성격에 맞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참여 기회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아서 그것도 제한이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든가, 다른 동호회나 다른 협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참여 확대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별도의 규정이라든가 명확한 규칙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저는 협회나 회원분들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협회장기 대회도 있고, 구청장기 대회도 있고, 시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그 대회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랑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는 매년 진행되는 사업들을 잘 챙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특교금이나 특교세 부분들 잘 신청돼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큰 업무는 도서관 업무인 것 같아요. 도서관이 잘 운영돼서 학부모들의 학습 비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학습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교육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은 도서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과 4페이지 보시면 구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간을 살펴보니까, 06시부터 22시까지 열람실은 지금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작전도서관, 효성도서관, 서운도서관, 동양도서관, 임학도서관, 다섯 군데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별똥별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열람실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9시부터 6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3억 78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5개 도서관에서 06시부터 22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내용에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람실 운영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22시까지에 대한 시간이,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다 보면 보통 11시, 12시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계양 구립으로서 5개의 도서관이 열람실을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시험 기간이라든가 특정 기간에 일부 시간을,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도서관 운영에서, 연장 사업을 할 때 추가 인력 배치되는 게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각 도서관별로 1명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상에는 작전, 효성, 서운, 동양, 임학, 다섯 군데 다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그런데 임학도 열람실 운영 시간은 06시부터 22시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명이 교대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주하시는 근무자는 한 분인 거죠? 도서관별로 한 명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교대가 된다고 하면 각 도서관별로 인력이 1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이 더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추가 인력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 이해하고요. 이것은 전 과도 그렇고, 그전 과도 그렇고 계속 예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커가는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분을 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라는 취지일 뿐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우리 재단이라든가 과에서도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그 연장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근로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수당 관련해서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검토해 보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시험 기간 정도는, 그래도 1시간 정도의 연장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인 거니까요. 국장님이, 국장님 말씀대로 시대가 변하는 내용들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런 데에 유상으로 돈을 지불해 가면서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저는 또 받아서, 그 내용 때문에 얘기를 시작하게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06시부터 22시까지 추가 근무를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도서관을 연장 개방 운영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용객에 대한 자료 정리된 것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루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없다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09시부터 6시까지의 이용객보다는, 새벽은 그렇겠지만, 야간 시간이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은, 10시까지 운영인데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추가 운영을 하는 게 어떻느냐 라는 주민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연장 근무하는 시간에 따로 인원 파악하는 내용들은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주변의 상권에도, 스터디 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 계산하셔서 개업을 하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무리하게 새벽까지 운영을 하자, 이런 내용보다는 한두 시간 정도는 시험 기간 때 연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힌다고 하면 사실 말씀 안 드린 것만 못한 거죠. 사실, 물론 저도 그 말씀을 이해했던 게, 도서관 네 군데가 운영이 되는데, 한 명을 늘리고자 하면 4명이 또 늘어나야 되는, 인력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물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제안을 드릴 수 있고, 그 제안이 좋은 제안이면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민원들이 있었다 라는 논지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여재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계산종합의료단지 관련해서, 결론은 실제로 전체 사업 완료가 2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29년, 30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서, 완료는 아마도 29년, 빨라야 29년도에 확정이 될 것 같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렸고요. 10페이지 관련해서도, 계양산업단지 공장 준공 시기, 그러니까 입주 시기에 맞춰서 폐수 처리시설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분양을 하는 시점과 준공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준공에 맞춰서 폐수처리시설은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저희가 자료수집의 건으로 현장 방문을 했어요. 12월에 첫마을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입주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도로라든가 대중교통, 공원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완료되는 시설이 있고, 시점에 맞춰서 미완료되는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공원 같은 부분들도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일부 주변의 공원이 개소되는 건가요? 안전 관련해서는 하여튼 잘 처리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입주 초기에는 주민에게 불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뿐만 아니라 부서들이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예산 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주민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시 접수가 되는 부분인가요? 구에서 주최하는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민원을 접수하시는 건지, 따로 회의 자리는 없나요? 간담회라든가, 자리를 놔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요청에 따라서는 항상 열려 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철도망, 그러니까 버스망을 철도망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해진 일정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냥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7만에 가까운 서명부도 받았고, 단순히 입주자분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계양 전체 교통망에 달린 숙원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그런 광역 교통망이 철도망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계에도 큰 발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실에서도 잘 준비를 해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장기 교통대책 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첫마을 입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버스 지원에 대한 내용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잘 알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구내식당 관련해서 운영 비용이 1억 8747만 4천 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직영 운영 관련해서 설문조사도 계속 실시하는데, 내년, 차후에도 직영 운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식재료비라든가 인건비,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라든가 계획은 차질 없이 하고 계시고요? 수익이 난다니까 너무 좋은 현상 같고요. 업체 선택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잘 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10월부터 다시 한다고 함이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하신 건가요? 공고를 다 올리신 거잖아요? 공고를 올리셨지만, 공고를 보고 연락오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일일이 연락을 해서 다 하셨다는 내용으로, 맞아요. 그전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이것을 사업으로 영위하시는 분들이야 공고 확인하시고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산품 파시고, 식자재 파시고 하는 분들은 상행위에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직접 일일이 연락하셔서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는 게 과장님 역할이신 것 같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직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을 사실 예전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해결을 하셔서 이제 확립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확립된 부분들을 잘 운영하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식사하심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으면 그것도 직원 사기앙양 강화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주변 상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는 계양구청의 급식 내용 자체가 부실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그건 예전부터 하던 내용이었고, 일단 내용 잘 알겠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실에서 과로 바뀌다 보니까 자치도시위에서 담당하게 됐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6페이지에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관련해서, 회의 방송 장비 고도화와 비디오월 교체 건이 있어요. 이것을 전체 교체로 지금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도입 연도라든가 사용 빈도, 고장 이력들이 다 파악이 되셔서 현재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비디오월이라든가 방송 장비들이 서로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는 파악을 하신 상황인가요?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정도 될까요? 10년이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다 지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영상회의실이라는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대내외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긴 한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계적 추진을 살펴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예산실에서 또 확인이 필요할 부분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추후 예산 검토할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해서 외주 제작 내용이 있는데요. 자체 제작이 가능한 부분과 외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과 구분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제작 완료 외에도 시청이 되고 활용이 되고, 우리가 정보 전달하는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기준들이 또 있으신가요? 과장님 말씀대로 상업적인 의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광고의 목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극대화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모자란 부분들이 있다 라는 판단을 해야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홍보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그런 지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여재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참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트갤러리 관련해서는 구청에 방문하시는 구민분들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라도 우리 문화예술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어야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 중에, 일주일 단위로 작품을 교체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전시가 되는 내용들이 우리 지역 예술인 분들이라든가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가 얼마나 고르게 제공이 되고 있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공고를 어디에 하시죠? 보통 홍보 목적은 제외를 하고, 많은 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신규 작가라든가 관내 청년 예술인, 우리 주민들의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내도 그분들에게 직접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명한 작가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하는 목적은 구민들에게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취지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또 인건비만 420만 원 연간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탈부착 비용, 그러니까 탈부착하는 인건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에 대한 주체는 문화원에서 하지만 그것을 상주해서 담당하시는 근무자는 안 계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정해놓은 시간 없이 계속 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하신다는, 답변 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예술인들이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실 텐데, 혹시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작품 전시를 하거나 설치할 때 사고가 생긴다거나 작품에 훼손이 된다거나 이러면 보험도 저희가,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구두로 저희가 언질을 계속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혹시라도 피해 보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할 때 꼭 기록으로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작가가 진다 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가라도, 내 작품을 걸었는데, 여기에 걸었다가 훼손이 됐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뭔가,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이 취지 자체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지속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토 의식을 확고히 할 논리적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독도와 관련된 다각적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구민들의 영토주권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사업 및 독도교육주간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재정적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위탁 기간이 3년이었는데요. 이번에 5년으로 연장하는 거죠?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종합 검토 의견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근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률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이·미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행사 개최, 교육·훈련, 교류 및 재능기부 연계 등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안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미용산업은 주민의 일상과 가까이에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생업을 이루는 분야입니다. 이번 조례가 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윤경입니다. 특별히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늘 일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올려주신 자료를 다 보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지속사업이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새로운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계양구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거의 6만 명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쪽에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6608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본 부분은 아직 공익형 활동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될지 확정되진 않았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약 거의 한 77% 정도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저희 계양구도 그렇고 대한민국에는 증가할 예정인데요. 이제는 몇 명에게 사실은 무엇을 지원하는가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6만 명의 어르신들이 어떤 능력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71세더라고요. 보통 70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60세까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범위의 노인들은 60~70세인데 사실 갭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런데 저희 또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를 보면 일자리 참여 이후에 노인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5점 만점에 4점이었고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졌다는 평가도 4.1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이랑 사람들과 관계를 충분히 맺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고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노인복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건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참여자들을 당연히 상담할 거고 선발하면서 경력이나 자격, 활동 역량, 희망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지금 상담한 내용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자리를 배정받거나 배치받을 때 활용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이 부분들이, 본인들이, 그러니까 저희 계양구 각 과나 수행 기관에서 예를 들어 저 김윤경이면, 김윤경은 예를 들어 예전에 디자인을 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김윤경이 나를 나름 평가를 해서 보니까 ‘얘는 역량 쪽이 괜찮아.’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해 본 건데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상담 DB가 될 텐데 이게 과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계신지? 아니, 업무상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께 왜 못하세요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또 평생 어떤 일들을 한 분들이 많은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들이 과연 사회에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계양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연결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친목 도모도 있고 취미활동도 하고 나름 정보 교환도 하고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 운영까지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 현재 156개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계양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구의 재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계셨고 방역도 하고 와이파이도 하고 나름 또 생활집기나 이런 보수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고민되시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고 이 부분 보면서 애로사항이 많겠다, 사실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의 다양한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단순히 친목이랑 휴식 그게 아니고 공동작업이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을까요? 없죠? 또 하나 여쭤보자면 어르신들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반대로 평생 자신이 가졌던 경험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나 해서 다른 지역에 사례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경북 안동에는 아파트 경로당을 활용해서 방과 후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어른들한테 아이들을 맡기는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에 전문 돌봄 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이랑 아이들이 함께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서 한글이나 생활문해교육을 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배움의 기회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충남에서는 노인하고 다른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경로당도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공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배우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원한다면 일이나 소득활동에도 참여하는 공간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순히 경로당을 제가 ‘모두 이렇게 다 바꾸자.’ 어렵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로당이 15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한두 곳 정도는 좀 운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경로당이 활용되고 말씀드린 대로 공동작업을 해서 소득활동을 하는 곳이 있다면 경로당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알아보면서 문제가 좀 어렵겠다, 많이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생각이 든 부분은 각 과가 사실 다 다르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지역경제과 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 다 연계를 하셔서 일을 하셔야 돼서 이 사업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적극행정이라는 걸 여러 차례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법에 있는 것을 무리하게 하거나 거창한 신규 사업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도와 사업이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주민 내 문제를 부서들이 함께 고민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것도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보면 기존 방식을 반복하기보다는 현장의 문제를 찾아내고 여러 기관이 협업하거나 기존 자원을 새롭게 활용한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계양구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혼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르신과 경로당과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평생교육과 이렇게 해서 같이 부서 간에서 협업해서 지역 연계를 가져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을 문제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저희가 참여 의사가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해서, 단순히 경로당을 개방형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정도 부분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계양에, 제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세대통합형 생활거점 사업 이런 걸로 해서 관련 부서가 협업해서 작은 시범 사업부터 한번 설계해 보실 의향이 국장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계양구의 노인, 어르신들이 그리고 저희 계양구에 있는 정무, 많은 분들이 서로 연계해서 정말 좋은 계양구로 만드는 데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이번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신규 사업으로 생애말기 통합돌봄이 있던데요. 이게 제 눈에 확 띄어 가지고, 이것은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 내용을 볼 때 대상이 딱히 적혀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호스피스병동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대상 상관없이, 연령 상관없이……. 네, 제가 말에 담기에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그런데 대략적으로 임종 시기를 알고 계신, 이렇게 되신 분들을 저희가 어찌 됐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에서 해 주고 그분이 정말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부분에는 다른 병원이라든지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앞에 충분히 저희가 살뜰히 챙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어르신을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계속 배우고 일하고 가르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보호를,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노인인구가 6만 명을 넘어 계속 증가한다면 저는 이런 방향으로 계양구 노인복지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써 주시고 늘 애써주시는 노인복지과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주셔 가지고, 그런데 다만 이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취업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마 양성을 하더라도 요즘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추세와 AI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적인, 그런데 이 취업이 그냥 일반적인 여성도 있지만 현재 육아를 하고 계신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다음번에는 취업률이 높다는 걸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에 지금 생기는 구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집 문제를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계양구에서 저희 미취학 아동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다시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그에 따른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혹시 신도시에 들어가는 어린이집에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민간이, 기억이 맞다면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시장에 자유를 맡기긴 해야 하는데 지금 좀 많아지고 이렇게 된 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어린이집이 다른 일,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할 때는 그게 없지만 어린이집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지금 개보수라든지 지원은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영향을,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걸까요? 없죠? 민간은 불가죠?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단설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에 단설유치원 2개가 들어오는 계획에 저희가 지금 현재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들이 빠르게 인원이 줄어들어서 사실은 계양구 주변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의 어린이들보다 타 지역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대부분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저희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운동을 한다거나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신도시에 생기는 단설유치원 2개 중에 하나를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센터로 바꿔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질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죠. 어린이집하고 별개죠. 죄송합니다. 또 이것부터도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게 지원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참……. 그런데 시설은 또 저희 구에서 또 관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의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이 어떨지 늘 고민이 돼서 또 여쭤봤습니다. 저희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자면 25년도랑 26년도에는 사실 지원사업이 미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어린이집을 다녀보면 굉장히 개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전액 구비로 2억 원이 책정된 걸로 보입니다. 이걸로 사실 저희 계양구 내에 어린이집을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게 할 때 어떤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어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연결해서 질의드리자면 제가, 어디 갔지, 역시, 죄송합니다. 제가 보던 부분이 아이사랑꿈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아동복지과죠? 어렵습니다(웃음). 아니, 꿈터도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좀 세워진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에 지원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개보수, 이 안전 문제에 문제가 될까 봐, 시설 문제 때문에 그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것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롭게 생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걸로 충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범 사업한 곳에서 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니까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학생들 중에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사실 어려워서 생리대가 없는, 혹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계속 들어갈 문제라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여성은 폐경이 옵니다. 그렇죠? 폐경이 오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고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집에 비치되어 있는 잠자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혹시 얘를 수거를 하는,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수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을까요, 거기 들어갈 때? 그렇군요. 버려지고 있는, 저희가 이게 다 어쨌든 사업의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대한 계양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어서 이 사업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반대로 잠자고 있는 생리대도 있다는 것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 지원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자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혼인신고를 안 하지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혼인신고를 하면 주는 사업일까요? 결론은 저희 저출생 대책 지원사업으로 다 나가는 사업이지요? 계양구에 저희 출생이 많이 일어나서 병원도 생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지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이번에 보면서 새롭게 눈에 띈 게 행려자 보호, 8페이지에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게 있더라고요. 신규 아니죠? 그런데 이게 행려자랑 노숙인 차이가 뭔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복지로에서 연고지를 돌아갈 의사는 있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걸로 봐서 몰라 잘 모르겠어서 혹시 이게 사업비가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본예산에 있고 이게 2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8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본예산에 행려자 보호 및 지원이 나와 있고 2회 추경에도 또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이것을 받아가신 분들이 또다시 오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노숙인하고의 차이가 뭘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노숙인 지원 사업에 폭염·한파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신규로 잡혔어요. 이 사업이 과거에도 보면 지원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좀 다를까요? 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6페이지에는 신규 사업으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아니, 과거 자료를 좀 보니까 겨울철 한파 같은 경우에는 양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환경 문제 때문에 한파나 더위가 지금 완전 기승이라서 이렇게 해 주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많이 궁금한데 지원 사업은 하던 대로 그대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신규로 된 게, 궁금한 게 하나가요. 보통 노숙인 관련된 사업이 거의 대부분 그전에 보면 시비 100%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구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 이게 사업이 바뀐 거죠, 매칭 사업으로?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1인 가구 현황이 있습니다. 이 연령별 현황을 보니까 저는 사실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0에서 9세가 9명이 있더라고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10대도 138명이고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지금 19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미성년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금 9세, 그러니까 이 지금 미성년자의 1인 가구가 저희 고독사라든지, 이게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지금 연령층이 고연령층이신 분들한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성년자인 저희 아이들한테 맞춰 가지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관리가? 진짜 미성년,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진짜 주민등록상으로 1인 가구인 건지 아니면 실제 부모나 보호자랑 떨어져서 생활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저께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연령대가 60대가 제일 눈에 띄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6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맘때 경제적으로 퇴직을 하셨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슬슬 1인 가구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여졌는데요. 여기에 지금 또 90세 이상을 또 보면 이분들이 또 1인 가구가 지금 90세 이상이 거의 한 90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90세 이상이라 하면 보호자는 자녀가 될 텐데 이 자녀들 역시 고령일 경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표를 보면서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 부분이 있고 가장 많이 발생할 60대가 있고 정말 자녀조차도 고령이어서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3개를 나눴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서비스나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준비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많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많은 분, 많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각지대로 빠지는 부분이 생길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어린 미성년자라든지 정말 특히 고연령자들은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28~29페이지를 봤을 때요. 저희가 저소득층 자활 관련해서 예산이 26년도에는 65억 정도였는데 내년에 예산이 93억으로 한 약 26억이 올라가는 걸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아까 저희가 취업 관련해 가지고 최대 자활에서 5년 정도까지 취업을……. 네, 자활사업을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런데 그 뒤에 잘된 케이스로는 기업으로 독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자활이라는 게 결국은 정말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이 사업인데 정말 좋기는 한데 다시 자활기업으로 독립이라는 건 또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정말로 기업으로 또, 독립기업으로 해 주는 방법도 있나요? 그런 부분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정영임 저희도 지금 자활기업이 그전에 4개가 있었고 올해 1개가 된 건데요. 자활기업 4개 중에는 지원 나가는 곳이, 인건비 지원 나가는 곳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있고 인건비도 1명이라든지 2명 정도 지원 나가는 기업이 있고요. 또 1개의 기업은 나눔택배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지원은 없이 관리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매출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건비 일부는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이 사업이 너무 좋은 사업이긴 한데요. 정말 취지에 맞게 독립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국가보훈 대상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국가보훈 대상 예우랑 지원에 관련된 조례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조금 더 잘하자는 취지인데 지난번에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혹시 그때 ‘꼭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조금 세우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예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도 있고 이번에 한 것도 있으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을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프로그램 이 부분은 혹시 진행하고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공간이고 저희 계양구의 자랑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긴급생계 지원 우선지급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긴급복지가 있고 SOS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뭐가 다른 사업일까요? 이 사업은 어려워서 상담을 받고 가면 3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예를 들어 그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분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것은, 지난번에 그냥드림 사업은 그러면 어려우신 분이 오시면 3만 원……. 2만 원 상당으로 물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생애주기에 두 번까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냥드림 사업도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그냥드림 사업이 그냥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위기에 있는 분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어서 그때 이분들을 모니터링하거나 상담을 해 주시는 내용이 있냐……. 그걸 여쭈었거든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그 사업. 그러면 지금 푸드마켓, 푸드뱅크 거기에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인력이……. 그분들이 지금 해 주시고 있고 그런데 긴급생계 지원 우선지급은? 그러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횟수 제한 이런 게 있을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사업인데요. 각별히 이 사업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취지가 너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느껴지기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긴급돌봄, 지난번에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준비는 좀 돼 가고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짧긴 한데 최근에 주변에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알지 못하고 넘어가시는 케이스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좋은 사업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노고가 많으시죠? 저희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덧붙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이 올라가서 이게 지금 많이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기초교육은 되려 25년도보다 26년도가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나라적인 문제이면서도 계양구의 문제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의료는 조금 많이 늘어났죠. 약 8900명 정도 됐던 게 1만 명으로 늘어나셔 가지고, 그런데 아까 의료를 관리하시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이번에 11월에 채용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 구해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꼭 간호직만 한정이 있는 건지, 이게 일을 지금 보니까 요양 그러니까 저희가 요양하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분들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쪽도 가능할까요? 이해했습니다. 관련해서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14페이지에 식사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이것을 장기간 입원하신 분들을 지금 재가로 돌리는 사업이잖아요. 식사 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도시락을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집에서 어르신들이든 요양을 해야 되는 분들을 돌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반찬 지원 이런 서비스군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기 15페이지까지 봤을 때 내년에는 수급자 사례 관리 강화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도 채용이 한 분 더 되시는 거여서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준비하실 때?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결과에서 보장 중지가 3951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생활이 좋아지셔서 중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중에도 사실은 그냥 데이터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재가의료급여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제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건데 지금 보통은 병원에 있다가 장기간 입원하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은 정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집으로 오시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정 없이 병원에 저희가 이분들의 치료비를 대줄 수도 없는 문제인데, 아까 식사 서비스 제공 부분을 여쭤봤던 이유는 그분들이 왜 병원에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적인 보험의 말씀으로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세 끼가 나오고 빨래를 할 이유가 없고 청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지금 일반 어려우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냥, 그러니까 보통 계신 분들을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저희가 복지용구 제공, 침구류 정도 제공하는 부분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재가요양 서비스를, 그러니까 요양 등급을 받아야지 사실 받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은 없는지, 그래서 과연 정말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받으셔서 집에서 재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안내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궁금한데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제가 사회보장과를 이렇게 지켜보면 부정수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생기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 재정 누수를 막아야 되는 역할이 있지만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을 제대로 도와야 되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대로 저희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최근에 행감도 있고 회의가 많았는데, 자료 또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계산시장 사업 관련해서 고객지원센터 비가림막 설치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외부에 있다 보니까 상부에 비가림막 설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제가 계산시장에 알고 있는 게 아케이드에서 비가 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랑은 별도의 사업인 거죠? 아케이드 누수 문제는 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수리만? 그러면 정확하게 이걸 언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산시장,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전기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기하고 또 비하고 만나면, 물하고 만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문제도 한번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실까요? 이건 좀 본 외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사업장을 예전에 한 번 해 보면서 허가를 받으려면 전기 거기를 하나씩 하나씩 다 포장을 해야만 되는 그래야 허가를 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거의 계속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변경되는 사업장에는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을까요? 이게 안전 문제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매니저가 지난번에는 6명이었다가 이번에 5명으로 1명이 줄어든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가 e음 앱에 보면 전통시장 있는데 여기 작전시장 쪽에서 올라오는 상품이 좀 적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분들이 홍보, 그러니까 작전시장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시장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 아까 저희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상생e음, 상생가맹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e음카드를 해서 포인트 캐시백으로 받는 10% 외에 추가로 2%를 더 받는 사업 맞죠? 보통은 2%.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보조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용이나 매출에 좀 도움이 되었는지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상생가맹점을. 그런데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웹에요? 그래서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아까 27년도 다음번에 공공근로 인력 지원받으신다고 하셔 가지고, 이것 말고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검토를 좀 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또 지난번에 상권 분석 용역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을까요? 그러면 이걸로 했을 때 저희 지역의 상인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또 계양산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전통시장은? 그러면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내년 여름에는 차질 없이 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민한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저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쉽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우선 태양광 1㎾를 설치하면 1년에 전기를 얼마나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전기 요금을 대략 얼마 정도 아낄 수 있나요? 네. 150원이요? 지금 여기 나와 주신, 여기 작성해 주신 것에 보면 태양광 40㎾랑, 그러니까 태양열 28㎡ 2개소랑, 그러니까 여기 지열에 17.5㎾ 이걸 했을 때 연간 에너지 비용이 1497만 9천 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부분이 150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했을 때 지금 저희 드는 비용이 1억 2천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 약 1500만 원 에너지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들기는 하는데 설치하고 나면 매년 절감 효과가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국비 지원이랑 시비 지원도 있어요. 맞죠? 실질적으로 구비로는 31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3100만 원이면 저희가 절감 효과로 따지면 2년 절감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흑자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1000㎡ 이상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가 됐을 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 부설 주차장만 해당 사항 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 계양구에 있는 주차장을 사실 전수조사 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만봉길 문제로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살폈을 때 안산하고 시흥을 다녀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고 그때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만봉길에 꼭 이제 설치를 하자라는, 주민한테 해서 시민 참여형으로 하자라는 그것을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라요. 이 사업,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 나왔던 것대로 저희가 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분명히 돈을 버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어쨌든 구비가 그래도 조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부담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들이 이 사업을 봤을 때 참여해 가지고 구민 참여형으로 때 세금을 들이지 않고 수익이 구민한테 가거나 구청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게 의무화가 됐잖아요. 이 사업이 저희 구청이 주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관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된다거나……. 네, 이런 걸로 간다면 저도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생각해서 단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저희가 해서 이 효능감을 느꼈을 때는 굉장히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저희 구가 주체가 돼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천만 원짜리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계양구 청년들한테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청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지금 청년 지속형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또한 연구용역 이걸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나왔던 청년들의 의견으로 나온 사업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계양구청 2층에 있는 계양청년마당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같이 덧붙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청년들은 보통 일 때문에, 아니면 공부 때문에 낮 시간에는 계양구를 떠나 있는, 그리고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양구청 2층에 있는 청년마당이 지금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늘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일에 9시고 토요일 날 6시까지인 것 맞죠? 이 시간 늘려주는 것만으로 청년들이 원활하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AI 면접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충분히 이용하기에 괜찮은 시간일까요? 제가 다니면서 동네에서 들은 얘기하고는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예 이용 시간이 안 돼서 못 하는 분들, 생각도 못 하는 분들이 청년들 중에는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사실은 시나 이런 데에서도 청년 친구들을 매칭해 주는 사업이나 이런 걸 말씀을 했을 때 청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아리가 됐든 자연스럽게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꼭 그렇게, 매칭이 아니어도 저희가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그 공간이 없다, 그런데 구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된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요일이라든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분명히 거점지역으로, 구청 안에는 좋은데, 혹시 도서관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늘릴 수 있는 방향도 있을까요? 계양구에 청년이 많아져야 계양구가 젊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는 거라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면 저희 26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사업에서 여기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이 매니저 사업은 시장에 있는 매니저 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지금 7천만 원 들여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상권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매니저님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매니저 사업이 저희 계양구의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12페이지 공유재산 아니, 죄송해요. 12페이지 아닙니다.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202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활용 가능,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활용 가능 재산 대부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병방동 고물상 무단점유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행감 끝난 지가 사실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질의드리기가 조금 저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새로운 대책이 나온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를 치운다거나 이것은 가능한 문제인가요? 제가 무단점유 했던 것에서 저희가 지금 압류 조치하는 것, 지금 못 받은 것,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무단점유한 것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둬야 할지, 아니면 정말 구민의 재산이잖아요. 이게 구민의 재산이고 지금 반대로 그쪽은 공원 조성이랑 이런 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고물상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민들의 재산이 되는 부분에 이분들이 이것을 그냥 조금 더 강화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구민을 위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무단점유 하고 계신 그곳이 정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 상가랑 정말 맞게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 비용은? 그러면 지금 이만큼씩 받고 계신 건가요? 제가 그 앞을 매일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매일 지나가는데 그 고물상에서 골프 연습하고 계시고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조금 부분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좀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모니터링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해결 방안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 관련해 가지고 공무용 차량보험 절감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진행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수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이 필수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다이렉트 전혀 어렵다고 말씀…….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봤는데요. 다른 곳이 가능하다고 하면 또 그렇게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한다고 5월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라는 게 사실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정말 궁금한 것은 세입·세출 이런 회계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 구가 올해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를 못 썼고 왜 못 썼는지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혹시,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쉽게 풀어주는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월이 되거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주요 사업의 원인까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걸까요? 그냥 그러면 설명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미처 못 봐서요. 단순히 그냥 숫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런 게 좀 되었으면 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직 진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갈등관리 관련해 갖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금 중앙이랑 시랑 해 가지고 갈등관리 인원이랑 좀 이렇게 보강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아까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갈등관리 그 뒤에 또 어떤 분들이 증원이 되셨는지 제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증원이 된 거의 대부분의 조직 인원은 거의 복지 관련된 인원이 주인데, 저희가 계양구 특성상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인원 증가는 도시 개발이나 건축 쪽으로 증가를 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맞으신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녀보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건설, 건축 쪽이라든지 도시 개발 쪽에 민원이 상당해서 사실은 이번에 증원이 된 부분이 거의 복지 쪽으로 증원이 다 돼 계셔 가지고 그걸 한번 좀 여쭤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적극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활용하는 부분을.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적극 행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나 제도적인 문제인지, 사회적인 분위기의 문제인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바뀐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니, 왜냐하면 현장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지금 저희 구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일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제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만 나라도 발전하고 구도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진짜 녹록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시설 개선이라든지 주민 생활 관련해서 앞으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모사업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상황 때문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필요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분야의 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물론 각 실별로, 과별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이 지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점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사실은 저희가 정부에서 공정수당 신설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역으로 제안을 위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이걸로 매칭이든 특교금이든 특교세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역으로 적극적으로……. 전혀 방법이 없는 거죠? 적극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지금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재정은 한정이 돼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 방향성에 각 과가 있긴 하지만 기획예산실이 중심이 돼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성과 선택과 집중에 대한 것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저희 모든 민원이 아름답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은 계속 노후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효성동 수영장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는 인력 보강,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인력 보강 문제는 해결이 된 걸까요? 그래서 안전 문제는 항상 일어나면 큰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하실 때 꼭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이나 관계된 부분들을 꼭 말씀해 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냐고 감사실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청렴도가 23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종합청렴도가 23년에는 4등급이었다가 또 24년에 3등급으로 올라갔다가 25년에는 4등급으로 떨어지고 연속해서 사실 4등급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청렴체감도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왜 이런지 분석을 혹시 하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집으로 각 동에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걸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계속 사례집으로만 공유하는 것 말고 조금 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청렴도 문제는 구민들하고의 신뢰 문제여서요. 이 부분은 정말 구민들하고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요즘 행감이다, 저희가 회의가 많아 가지고 자료 준비하시기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일단 세무1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운영에서 한 번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회 실시한 것은 효성노인문화센터하고 계양구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셨습니다. 9월에는 어느 곳에 진행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혹시 지금 운영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이 상담을 받고 있을까요? 대중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 이 운영을 보고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일단 일단 세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질문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가 데이터로 좀 갖고 계셔서 그 부분에 맞춰서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최근, 이제 앞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구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데이터가 잘 관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사실은 권역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개별주택 가격 관련해서 이게 주택 가격으로 저희가 재산세랑 이런 게 징수가 될 텐데요. 제가 잘 알지를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보통 재산세 결정이 될 때요. 한 가구, 단독 가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다가구를 갖고 계신 분도 이것 주택 가격 결정 공시할 때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거랑 상관없고. 그러면 재산세에 반영될 때는 혹시 반영되는 게 있나요? 감면……. 나머지는 똑같은. 그러니까 다가구를 갖고 있을 때는 올라가는 부분은 없고 똑같이 주택 가격 결정 시대로 재산이 잡히고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할인만 받는 거지…….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9페이지 세외수입 정리보류 실적 시효소멸 관련해서 사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 같아요. 이게 매번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아까 답변 주셨을 때 압류 물건이 1년 남았을 때는 더욱 신경 써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효소멸에서 정리보류 될 때 정말 생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정리보류 되는 건 괜찮은데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이 저희가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앞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느슨해지는 시즌에 조금 더 보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매년 거의 지금 76억 이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될까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또 등록판 영치, 다음 1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영치 건수 472건 중에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29.8%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굉장히 좀 낮은데, 이유도 비슷한 이유입니까? 그러면 분납으로 요구해서 어쨌든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5% 정도 수준으로 맞추고 있지만 분납이 들어가서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제가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차 운전, 그러니까 저희 차를 끝까지 운전할 때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폐차를 하면 된다, 차를 버리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좀 강하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어려워서,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납부를 못 하시는 부분은 100%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고의적인 분들이 꼭 계시기 때문에 이 단순히 자동차 등록판 영치하는 것만으로 이게 지금 징수가 잘 될지 고민이 좀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정리보류 건을 한 번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정리보류된 이후에도 사실 재산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징수 연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세무과가 제일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지금 이번에 나온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저도 읽었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6조에 위탁사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게 지금 계양구 관내 말고 타 기관도 이렇게 확인할 방법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 밑에 중대한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그 판단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중에 이게 보통은 행정처분인데, 문서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간단한 것 말고 거기에 이제 좀 중대하다고 생각하는……. 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문미혜 의원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는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합니다. 이에 한부모가족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6호에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정정사항들 먼저 점검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료 정정이 총계, 합계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11-4페이지입니다. 이것 지금 정정을 해 주신 거죠? 11-4페이지. 11-8페이지 그리고 11-27페이지, 26페이지 이렇게까지 지금 수정을 하셨는데, 제가 수정사항에 보니까 27페이지도 지금 수정을 하셨는데, 여기도 한 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발달재활 서비스 합계의 금액이 지금 앞에 총계표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8페이지의 총계표와 11-27페이지의 합계가 숫자가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정을 조금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시 해 주시고 혹시 수정한 자료를 저희 의회에 데이터 혹시 파일로 보내주셨나요? 그것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숫자로 본 게 아니라 저는 예산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예산을 작성하실 텐데 작성하시는 지금 컴퓨터의 예산이 틀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다가 그래서 조금 점검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부사업하고 총계, 앞에 공통사항은 각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이게 또 잘 좀, 예산은 돈이다 보니까 조금 잘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18페이지거든요. 지금 김윤경 위원이나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서 제가 저번에 행감하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는 사업 같은데, 저는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실행하는 종사자들이 결론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다시피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실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시는데 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약간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어떻게 됐든 대면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소진 방지나,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나 그리고 또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 발생이나 직접적인 민원이나 그리고 어떤 종사자들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이 늘어나면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저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2페이지를 보면, 밑에 보시면 동양노인문화센터를 2027년 2월에 임시 이전을 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어떻게 됐든 이사, 임시 이전계획은 세우신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이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이제 이전을 통해서 축소 운영을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검을 꼭 계획을 세우셔서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옆 페이지거든요. 23페이지인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통합돌봄이 시행된 지가 1년 된 거죠? 이제 1년 넘으신 건가? 자료 보면, 지금 대상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65세 미만 장애인은 수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없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2027년에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통합돌봄의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제가 좀 더 질문드리면 뒤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협약을 6개소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의료기관은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026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기관 협약 6개소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이 협약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계양구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는 거죠? 계양구 관내 병원들도 조금 더 협약 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떠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번에 업무 사항으로 해서 계양구에서 표창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사업이 정착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지원을 조금 더 늘려주셔서 계양구에서도 통합돌봄이 좀 안착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2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네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2026년에도 지도점검 혹시 하셨나요? 지적한 사항들이 간략하게 어떤 사항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지적사항이 혹시 좀 개선이 되었나요?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지도점검하셨을 때.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언론에도 그런 문제가 다른 구에서도 있었잖아요.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시설 지도점검은 조금 이런 장애인들의 인권 관련해서 그리고 확대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더 세심하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은 지도점검에는 그러한 사항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계속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건 말고 확보가 다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것 누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무관님이 자료를 주셔 가지고 시비 확보 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저희도 가서 시비 꼭 본예산에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금액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시비 확보는요. 이제 나머지 잔액이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리 없이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정정부터 하고, 숫자 예산 관련해서 수정부터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거든요. 첫만남이용권, 이게 지금 산출식이 밑에 둘째아 이상 있잖아요. 267명 곱하기, 이 합계금액이 약간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차 있는 것 맞죠? 추후에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밑에 천사지원금 있잖아요. 아니, 지금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추진 실적이 907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요 예산은 1055명이고 산출식은 763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추진실적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27년 예산이라고요? 아무튼 이 자료를 봐서는 정확하게, 이게 지금 추진실적인지, 2026년 예산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것도 정정을 정확하게……. 그 밑에 보시면 천사지원금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천사지원금 지급을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자동으로 지급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추진실적에 지금 보시면 지원금액이 120만 원 같은데, 이 금액이 약간 달라서……. 1662명을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1662명은 19억이에요. 19억 9440만 원인데 합계는 지금 20억 4천만 원이잖아요. 이것도 정정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추진실적이 1662명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19억 9440만 원 추진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추진실적은 19억 9444만 원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1662명, 120만 원 포인트 지급하셨으니까, 합계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이것 그러니깐요. 담당 팀장님 이것 계산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금액은 지금 추진실적이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급된 것은 맞는 거잖아요. 이것도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쪽에 있거든요. 어린이집 위탁 운영 관련,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약간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타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질문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족센터 관련해서 위탁 이번에 새로 하셨죠? 그런가요? 언제 이것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건가요? 공모하시기 전에 저희가 성과평가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도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성과평가는 지금 따로 하고 계신 거죠? 그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개 혹시 하셨나요? 그러니까 구청홈페이지에 연동을 해 놓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자꾸 빠뜨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민의 이런 결과는 전 알 권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누락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꼭 공개를 해 주셨으면……. 다음으로 49에서 50페이지 아이사랑꿈터 위탁 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밑에 보니까 조그맣게 쓰여 있긴 한데, 1, 2, 6호점이 지금 위탁 기간 변경이 되는 거죠? 이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 이 법인이 공모에 의해서 지금 위탁이 된 건가요? 간략하게 이 법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했던 실적이 있는 거죠? 이해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또 이게 수정할 자료가 보여요. 여기 1, 2, 7호점 개소당 연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는 7호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위에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개소당 900만 원. 이것도 또 정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간략하게 이것도 한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번에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그때 개정안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6조에 나와 있습니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때 답변하신 게 팀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이게 2020년에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때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신 조례이신가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2020년에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실태조사에 6조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2023년에 조사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과장님 죄송한데, 이것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을 거면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변경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조례를 만드셔 놓고 이것을 이행을 안 하시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걸 또 제가 얘기 드린 이유가 저번에 개정을 하실 때 비용 추계를 제출하지 않으셨잖아요. 실태조사에 관한 비용이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얘기 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항을 그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약간의 설명이나 아니면 전화를 한번 먼저 주셔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저는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금 질의를 했는데, 혼인 지원금이 2027년에 신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원 대상을 1132건으로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런 수요 추계를 어떻게 해서 1132건이 나왔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산에 맞춰서 그냥 추계를 하신 건가요? 그런가요? 1132건, 이렇게요? 지금 신규 사업이, 저희 계양구가 출생률 많이 낫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계양구 출생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이 혼인 지원금 지급 문제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확인하다가 약간 지금 정정할 부분이 보여서 자료 정정부터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억 5357만 원, 17번입니다. 17번이거든요.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억 2654만 원으로 이렇게, 아, 19페이지네요. 밑에 보시면 소요 예산 2억 2654만 2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소요 예산이 달라서 이것 정정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러면 정정이 필요한 거죠? 추후에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 관련해서 16페이지 보면 이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건 정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278명을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 1인당 지원한 단가나 어떻게 지원했는지 세부 산출내역 혹시 알 수 있을까요? 5만 6천 원이란 말씀이시죠? 이것도 정정이 필요한 거죠? 아니, 이걸 얘기 드린 이유가 이게 금액이 틀리면 총계하고 시비나 어떻게 지원하는 예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 보훈회관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금 입주해 있잖아요. 혹시 이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회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으로 현장 점검을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입주단체에서 3개의 센터장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유공자회 같은, 사회복지회관에 그런 공간이 조금 이동이 되면 그쪽 공간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공간을 정리할 수 있을 방안이 생길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현장 방문 때도 얘기가 여러 번 나와서 그러는데 현장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의 센터장님들끼리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논의를 해서 그쪽 입주 기간별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회의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제가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관들마다, 저희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때도 참 이렇게 빠졌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누락이 됐었던 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의 가족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저번에 성과평가 결과는 저희 의회에 제출이 안 됐고 홈페이지도 공개가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런가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했던 보훈회관 관련해서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셨나요? 제출하셨나요? 공개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을 빠뜨리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지금 계양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이 시비 지원 시설인데 계양구에 있는데, 현재 입주해 있는 이런 노숙인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확보를 하고 결과적으로 시설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자립·자활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혹시 자립·자활 시킨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드려 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연속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거든요. 18페이지 보시면 3번에 기부식품 제공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하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드림 사업 관련해서 지금 푸드뱅크, 그 앞쪽에서 로비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지금도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드림 사업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공간은 다른 데로 이동할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현장은 가셔서 한번 보신 적은 있나요? 현장에 점검하셨을 때는 거기 로비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던가요? 공간에 관련해서는 푸드뱅크 센터장이나……. 의견을 조금 이렇게 들어서 공간에 관련해서는 논의를 한번 해 보셔서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 거기가 구 의회에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공간들은 구 의회가 다 비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푸드뱅크 옆쪽에 중독관리센터가 같이 있는 걸로 아는데, 로비에서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4번에 관련해서 또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유공 표창이 있었는데, 올해 혹시 실시하셨나요? 거기 밑에 보시면 지금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 개최도 연 2회를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가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실무협의체에 어떤 분과에서 이걸 대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번에 6월에 개정이 돼서 6월부터 시행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법령이 변경돼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태조사 저희 계양구에서 실시한 적 있나요? 제가, 혹시 법령은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는 거죠? 이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빠르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제가 예체능 수강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걸 얘기를 드렸었는데,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약 40% 정도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지원금이 남아서, 남은 금액은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26페이지에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례도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와 행감 때 질문을 드렸는데요. 신고포상금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 신고포상금 지원도 지급 실적이 저조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개선사항이 있나요? 신고포상금 지급 액수가 줄어드는 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포상금 지급 건수를 많이 늘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에 있는 자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이번 자료에는 지금 5명 해서 약 450만 원 지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33%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이유로 이게 개선을 해서 5명을 지급하신 건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자활 참여자가 한 275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활성공지원금은 5명을 지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도 못 받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통해서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금액 잔액이 얼마 정도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이 약 8억 정도 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제가 전에 설명, 전에 질의드렸던 이게 자활성공지원금의 5명 하고 이게 조금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의 집행률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7년에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런 자활기업 창업이나 지원을 조금 더 늘리면, 자활의 목적이 탈수급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27년에는 자활기업 창업 계획을 조금 세우셔서 기금 활용을 조금 더 늘리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시설수급자 급여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지난 업무보고에서 시설수급자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일반 수급자하고 시설수급자 이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시설별 지급 사용실태를 조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점검이 있었나요? ○ 사회보장과장 조미경 시설 생계급여가 제대로 된 용도에 맞게 쓰여졌는지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 정정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자꾸 이런 걸 보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 14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관련 예산이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적혀 있는데요.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돼 있어요. 10-5페이지 이게 지금 보면 구비가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인건비에서 구비 2500만 원 그리고 틀니 지원비 구비 410만 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원을 조금 잘못 표시한 건가요? 10-5페이지하고 10-14페이지. 네,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와 관련해서요. 이 건도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조사 건수 증가에 따른 지원에 대한 누락과 업무량에 맞는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이게 신청하시고 지연되는 사례도 있나요? 지연됐다고 하면 한 60일을 초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서류 준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에 대한 대안도 있나요? 이게 지금 정책이 시행된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직권신청 제도가 지금 생겼나요? 직권신청 제도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직권신청 제도가 서류 준비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서류를 발급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걸로 알았는데……. 그런 것도 해당되나요? 그래서 저는 서류 준비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도 조금 파악하셔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계양산 전통시장 주차장 준공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고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률이나 이런 것 월별로 체크하셔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그걸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하신 것 보니까 37%인가……. 이게 내년 6월까지 그러면 완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 보고했을 때 5월에 준공, 완공이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늦어졌네요. 지금 현장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주차 관련해서 이게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차가 진짜 너무 많이 막히고 있어요. 추석 같은 경우도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공사 현장 관련해서 양쪽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위험해요.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의 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거기 바로 근처에 어린이집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공사 주변에 주차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주차라인에 방치돼 있는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것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방치되어 있고 주차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주차 그쪽에 라인에 컨테이너박스를 방치하고 계셔 가지고 이게 좀 빠르게 집행을 해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빠르게 이게 좀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업무 협조도 좀 받으셔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지금 김윤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전통시장 매니저 공동배송센터 운영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러면 작전시장은 공동배송센터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올해에 혹시 배송 실적이 있나요? 배송 실적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3개 시장……. 계양산시장은 몇 건이라고요? 2900건이요? 계산시장은 얼마나……. 1700건이요? 이게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작전시장이 지금 이용객들이 줄어서 이렇게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판단하는 근거가 있나요, 작전시장에 이용객들이 줄었다는? 그러면 이건 작전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안 하셔서 내년에 사업 안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18페이지 자료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걸 꼼꼼히 숫자를 지적하려고 한 사항은 아닌데 보다 보니까 계산시장 LED전광판 교체 그리고 작전시장 방송설비 교체 이렇게 보면 구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앞쪽에 5-5페이지 보시면 그냥 구비로 이렇게 총괄해서 액수가 나와 있어요. 자부담은 구비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5-5페이지 보면 5번, 6번 이게 그래서 자부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5-5페이지 보면 이것 그냥 구비로 이렇게 합계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이게 합계가 다 달라지는 건가요? 54만 원이 아니라 540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작전시장 방송설비 교체. 그러면 이 구비 합계에서 자부담 다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총 합계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체적인 합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 정정하셔 가지고 다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8에서 29페이지거든요. 보니까 동물 보호 및 동물 방역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제가 질문드릴 건 계양산에 지나다니다 보면 들개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저도 몇 번 봤는데 개가 아니라 엄청 큰 대형견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것 들개 출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나요? 그래서 계획에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500만 원 책정한 것 같고 10마리 정도 포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위탁을 하실 건가요? 이게 보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봤을 때도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야생의 들개가 돼 가지고 주민들 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됐든 조금 빨리 포획이 돼서 지금 들개들이 계양산에서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대책을 조금 더 빠르게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갔을 때도 여러 마리가 보여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아무튼 이게 좀 사고가 나거나 그렇지 않도록 조금 더 이걸 점검하셨으면…….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질의를…….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련한 업무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지금 다른 과인 줄 알고 빠뜨릴 뻔했는데, 지금 올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어느 어느 곳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상인회를 자체적으로 결성해서 상인회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청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된다. 그리고 이런 환경 개선 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골목형상점가로 신청이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가 지금 확인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계산역이나 임학역 먹자골목이나 임학역 일대 이런 곳도 보니까 주변에 보면 문 닫는 곳이 많아요, 소상공인들 보면. 그러면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런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봤을 때 이게 상인회가 결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상인회를 결성하는 데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이나 그런 게 없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계양구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 포스터나 이런 걸 좀 제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웹 포스터나 그리고 종이 포스터 제작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면 저희 선배님들이 그러시는데…….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하던데(웃음)……. 아닌가요? 그것 좀 주시면 저도 좀 홍보도 하고 저번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도 전화 한번 드렸는데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냐고 했을 때 자료만 많이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저한테 좀 주시면 저도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거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제가 보다가 이게 예산을 보니까 한 655만 원 정도 지금 2027년에 전액 구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예산이 400만 원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세요? 이거랑 같이 16페이지 보면 공정무역 사업 추진 관련해서 소요 예산 보면 5680만 원을 지금 전액 구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단체 지원 5천만 원 또 2027년 추진계획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다음에 자료 만드실 때 예산에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도 같이 작성을 하셔서 어떻게 쓰시겠다, 소요 예산하고 맞춰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청년 도전 사업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고립·은둔 청년 상담 이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혹시 개선을 할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거기서 이렇게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이 사업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추진실적도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 하시는 곳에서 자료를 주신 거죠? 이렇게 보면 자료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인원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76명인데 79명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자료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2페이지 보면 2027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전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세부내용이나 어떤 세부 과업 내용 그리고 연구계획서 이런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건가요?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신다고요? 올해 하반기요? 사업 기간이 2027년 3월부터 8월까지인데요. 연구용역 저희가 부족한 예산 들여서 진행하는 만큼 의미 있는 조사나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요 예산이 내년에 약 1억 2천 정도 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나요? 혹시 어떤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건지? 지금 기금의 잔액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니까 소요 예산 계산을 좀 제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1년간 최대 12만 원씩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320개사 하면 1억 5천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7년 소요 예산은 1억 2천을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못 받는 분들이나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 받는 사항은 없애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도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26년 9월 1일 실적으로 보니까 전체 계약 638건 중에 수의계약이 545건인 것 같아요. 이게 퍼센트로 보면 한 85%가 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하고 행감 때도 똑같은 질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업체 편중이나 그리고 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를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 업체 편중이나 편중을 줄이기 위해서 개선한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금 김윤경 위원이 질문 주신 것처럼 차량보험 관련해서도 제가 업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이곳 업체도 서울에 있는 보험회사의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 3800만 원 하반기 때 계약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보험 계약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도 보니까 지금 공개 입찰, 공개 입찰했다가 유찰, 유찰해서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관내업체를 잘 확인해 보고 확인을 했던 건가요? 저도 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를 조금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이것도 전에 지금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지난 제가 행감하고 업무보고 때 미사용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문드렸었거든요. 계양구 관내에 지금 미사용 공유재산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중에서 구 의회청사 있잖아요. 지금 구 의회청사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입주 아니, 거기 구의회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공간 문제 때문에 구 의회에 들어가겠다고 요구하시는 센터나 기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걸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선순위 내용이 정리가 되시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출이 가능하신 건가요? 구의회에서 행정적인 업무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야겠다라는 말씀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구의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정당한 권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공간 관련된 문제인데 제2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사회복지관 내 계양구 가족센터 무상사용 서면심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그 가족센터가 계양구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센터가 아닌가요? 제가 그 관련 부서에 보고받았을 때는 계양구에서 운영해야 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회관 내에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는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사회복지회관 내에 지금 무상으로 입주해 있는 기관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서면심의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게 사회복지회관 내 1층에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센터가 입주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이렇게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는 계양지역자활센터 거기 센터가 심의를 받고 있다는 거죠? 답변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윤경 위원이 질문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따라서 2-1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비 부담이 약 88억 4600만 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그러면 최초 계획보다 혹시 구비가 늘어나는 사업이 있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 이게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추가 운영비나 아니면 인건비가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나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보니까 공모사업 관련해서 인사포인트 지급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주민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혹시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고 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점이 인건비 상승과 의무지출 확대 그리고 보조사업 그리고 구비 부담 증가를 보니까 재정 어려움의 방안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27년도에 혹시 가용할 수 있는 재원하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 대비 부족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300억 부족분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계양구, 제가 지역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사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이러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혹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계양구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그래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꼭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 3개년 국정평가 결과를 이렇게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24년은 특별상이고 2025년은 우수, 그리고 2026년은 등외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이게 등외평가를 왜 받으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장님 보니까 지금 등외를 받은 사항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으신데 그래도 조금 더 보완하셔 가지고 조금 점수를 잘 받아서 우수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하나 더 제가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계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반영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추진되지 않는 사업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예를 들어보면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그리고 계양빛축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 그리고 통합일자리지원센터 사업, 이것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은 잡혀 있는데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가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2026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나요? 계양빛축제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담당 부서에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빛축제하고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 그러니까 이게 계획은 잡혀 있는데, 2026년에 이렇게 실행 안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계획대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아, 그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이 기획조정과 자치법규 정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게 조례에 관련해서 의무사항을 해당 부서가 모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이행하지 않는,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점검된 사항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봤는데 담당하는 팀장님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해당 부서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3년마다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그러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이건 잘못된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점검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자체감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실적, 총 처분 건수가 324건 그리고 재정조치가 1626만 9천 원인 것 같은데 이 324건 중 이게 전부 다 이행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미이행된 건이 있는 건가요? 각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다음에는 이런 보고자료 주실 때 이렇게 처분 건수뿐 아니라 이행 완료율 그리고 반복 지적현황 이런 내용도 조금 추가하셔 가지고 내용을 주시면 이 자료를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7페이지 보시면 2026년에 민간위탁시설 감사 실적으로 청소년, 체육 분야로 감사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2027년에는 민간위탁 그리고 보조금시설 특정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2027년 특정감사. 혹시 2027년 특정감사에 대한 대상 수나 선정 기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항이 있나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지원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감사 수요라는 걸……. 수요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지금 저도 자료를 조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은 저희가 점검은 다 했는데 보조금시설이 대략적으로 계양구에 얼마나 되나요? 특히 보조금 분야에서는 채용 분야에 대한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용 관련해서 이해관계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제가 지금 몇몇 체크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보조금시설 관련해서 감사하실 때 이런 채용 분야도 점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관계자나 이런 분이 배석을 했는지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채용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게 기획, 공정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채용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정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페이지에 있는데 청백e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7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 관리 시스템이라고 여기 지금 적어놨네요. 우수 부서에게는 포상도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부서당 20만 원씩 해서 60만 원 드리는 건가요? 네, 이런 시스템에서는 우수부서 이런 포상금 6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려서 포상하실 때는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자료가 숫자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것부터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6페이지 보면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보 내용이 있는데, 2027년 구세 징수 목표액이 재산세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게 46,826,997이잖아요. 밑에 재산세 목표액하고 좀 숫자가 다른 것 같아요, 47,326,997. 네. 그리고 목표 달성률도 조금 이게 수치가 다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9월 재산세 부과로 구 세입 목표 달성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같이 하셔 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6년 목표액으로 적혀 있는데, 아닌 건가요? 2026년 목표액으로 적어놓으셨고 밑에도 26년 8월 31일 현재로 돼 있는데요. 목표 달성률은 또 이게 수치가 다른 건 이유가 있나요? 이 징수액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 금액, 이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32.7%가 맞던데. 네. 아무튼 추후에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자료 수정하셔 가지고 내용을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부과로 구 세입 목표 달성 예상이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이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보니까 취득세가 약 100%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382억에서 2027년 765억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 입주 예정으로 두산 위브하고 동양동 A2 블록하고 A3블록 이렇게 지금 입주를 해서 예상 세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각각 예상 세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저희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3%요? 증감액 금액의 3%만 구세로 지원 가능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참 세무 관련해서, 숫자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자료는 조금 정정하셔 가지고 따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8-4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올해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보니까 인건비로 책정된 건가요? 내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인원을 어떻게 배정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채용을 7개월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아까 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는데 공정수당이라는 게 지금 도입되더라고요. 이분들도 공정수당에 해당 되는 사항인가요? 예산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시효소멸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지금 1만 355건에 금액이 한 7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효소멸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관리상 약간 보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없나요? 그러면 이 건들은 지금 소멸이 된 건들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서 소멸이 된 상황들이잖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시효가 만료가 가까운 채권들은 사전에 조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7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이 2027년에 8억 5천인 것 같아요. 맞나요? 지금 표……. 그런데 지금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징수액 B번에 구세가 8억 6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11페이지 제일 위쪽에요.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목표액이 8억 5천인데 지금 2026년 8월 31일 현재까지 징수액이 8억 6천이면……. 그러면 올해에는 그런 특수적인 세입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목표액라는 말씀이시죠? 적절한 목표액을 세우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적절한 목표액을 세우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거든요. 11페이지에 이게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실적표가 있습니다. 지금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세입, 그렇게 세입이 있었는데 번호판 영치도 한 32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복지 연계 2건을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복지 연계 2건이 어떤 사유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내년에도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하고 생계형 체납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복지 연계 건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형 체납자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과정에서 수탁 신청기관에 대한 처분, 지적사항을 심사위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과 제4항에서 수탁기관 선정 시 정보 공개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1항에서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용어를 고립·은둔 청년으로 변경하여 관련 정책의 대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3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사회적 고립청년 용어를 고립·은둔 청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 용어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계양구 공공기관 등이 지역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산 및 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를 촉진해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정의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적용 대상 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구매촉진 및 정보의 제공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업의 사업 운영 및 점포 확보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제3항에서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안 제25조제2항제3호에서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 지원의 약정 이율을 각각 1%로 인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고 비용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한 그걸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19페이지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 지원과 더불어 유산·사산을 경험한 구민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임신 준비부터 임신 상실 이후에 회복까지 보다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유산·사산을 추가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을, 안 제7조에서 지원 중단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비밀누설의 금지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7년도 사업계획과 업무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29쪽~30쪽이 되겠네요.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요구사항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4천만 원이 신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죠? 국비와 시비가 각각 2억 2천만 원씩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번 신규로 기능 보강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와 그리고 대상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4~5인실, 1~2인실로 소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 관내에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노후도라든지 안전 개선 필요성 같은 것은 다 살피고 계신 거죠? 한 곳이구나, 하나밖에 없구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1-6쪽이고, 11-18쪽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26년도에 참여 인원은 6024명이고 27년도에는 6608명으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늘 요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참여자가 나이가 있으시고 해서 항상 안전과 활동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84명이 증가하는 만큼 수행기관의 관리인력 그리고 관리 체계도 함께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참여자의 고령화 때문에 안전사고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전담 인력 배치나 적정성도 잘 체크하셔서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가, 어쩌면 갈래가 많은데 맞춤형 서비스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계획돼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획일적이지가 않으니까. 세부적으로 참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처럼 필요한 부분에 뭔가 서비스 제공하는 연계 역할도 하시고 실제로 그분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또 챙기셔야 되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26쪽~27쪽인데요. 예산은 11-8쪽에 있습니다. 2027년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예산으로 약 278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7년도 예산을 이렇게 산정을 하시면서 어떤 이용자 수의 변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 시간과 추가 지원 수요는 어떻게 반영하셔서 이것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세부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정책은 예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과가 우리 구민들에게 또 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예산 계획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25쪽~26쪽 공공생리대 신규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공공시설 42개소에 지급기 54대를 설치하고 약 2억 347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지급기 설치비는 3060만 원이고 생리대 구입과 수수료, 홍보비 등의 약 2억 336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이게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데, 사실 여성들이 급한 상황에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또 우리가 화장실 입구에 보면, 공동화장실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여성들에게 필요하긴 한데, 저는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계양구에서는 아직……. 그런데 이게 무료로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필요하면.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떤 설치 기준도 그렇지만 장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설치나 또 공급량이나 여러 가지를 잘 챙기셔서 분석하셔서 예산도 잘 조정하셔서 관리체계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2-40쪽~42쪽까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 확대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사업비로 총 2억 8천만 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맞죠? 개보수비가 2억 원 외에 기자재비가 5천만 원과 안전점검비 3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기존 개보수비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중단되었잖아요. 2년간 중단되었던 사업을 2027년도부터 다시 추진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환영은 합니다. 그런데 확대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요. 요즘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어쨌거나 영유아가 계속 저출산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교도 마찬가지고 각각 기관에서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신데 또 이게 기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시설을 다 해 주기에는 또 부족할 거고 그러면 안전 위험도나 어떤 시설 노후도 그런 걸 우선 고려해서 아마도 선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선정 기준도 불협화음 없이 잘 정리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43쪽~45쪽에 해당됩니다. 2027년도에는 작전현대 재개발구역과 효성동 3~4블록에 총 3개소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약 4억 4천만 원입니다. 맞죠? 신규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심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여건도 함께 고려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규 어린이집의 정원 규모를 결정할 때, 물론 시설의 면적과 또 거기 세대수, 들어오는 입주 가구,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선정하지만 입주 예정 가구 영유아 수도 예측하고 또 어린이집이 과연 이 인원을 신규로 허가 냈을 때 충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이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보육 수요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그게 구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현장의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또 예측할 수는 없는데, 면적에 비례해서 규모를 크게,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인가 정원을 준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거기에 다 몰려가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가 정원의 기준도, 물론 면적 대비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원칙이 있지만 주변에 원장님들하고 토의도 하셔서 소통하셔서, 만일에 그 원도 몇 년이 지나면 또 저출산으로 인원이 줄어들 상황이 예측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규 어린이집의 운영 규모도 조정이 되는 그런 방안까지도 고민하셔서 신규 확충과 기존 어린이집의 서로 안정적인 운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권역별로 보육 수요도 잘 챙기시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서 불협화음도 없고 서로 영유아 보육에 아주 열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사실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1쪽~22쪽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6년도 직업교육훈련 과정 중에서 노인 전문 사회복지사 양성 과정은 취업률이 50%이고 시니어 인지관리사 양성 과정은 5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FTA무역 실무자 양성 과정은 취업률이 17%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저는 FTA무역 실무자 양성 과정이 우리 계양구에서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반갑고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대부분 겹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산뜻한 프로그램이 있었는가라고 싶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인 취업률로만, 이게 향후에 다시 더 프로그램을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런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실제로 취업 성과하고 기업의 채용 수요를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처음에 계획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후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루트나 방향이나 기업이나 관계 업종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곳에서 관심을 갖고 다음을 준비하시는지 연계 방식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프로그램을 살리고 또 조정해서, 폐강하고 신규로 어떤 프로그램을 수요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도 필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 그다음에 결과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은 그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한 질문입니다. 12-46쪽~48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인 것은 지양해서, 점검계획을 보면 합동점검, 특별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지도점검의 목적은 우리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재발이 생기지 않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를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성보육과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그리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출산·저출생으로 인해서 보육환경이 변화하고 또 신규 시설 확충, 기존 시설이 또 균형이 깨질까 봐 또 여러 가지 불안해하는 심리도 있고 하니까 항상 좌우 주변 균형을 잘 맞추어서 보육의 현장에서 불만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업무 중에도 이렇게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와 9월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고 지적했던 어떤 사항 등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고독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이 위기가구를 위해서 복지안심기동반을 가동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그동안 사례관리를 많이 받고 또 지원, 혜택이랄까, 그런 분들은 통계가 얼마나 되고 또 혹시 그런 관리를 받고 지원을 받다가 종결이 된 분들이 계시면 종결된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또다시 반복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사망이나 어떤 질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말고 그분들이 혼자 어렵게 살다가 상황이 좋아져서 가족이 나타나거나 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된 사례도 종종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이렇게 혼자 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단을 안심반이라고 위기가구 복지 시스템을 가동해서 손길이 간다는 건 매우 필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잘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큰 혜택이나 효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요. 9-23쪽부터 25쪽까지 고난도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난도 통합사례관리가 47가구, 일반 통합사례가 211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주거, 생계, 의료 문제 등 실제로 이렇게 크게 해결이 되어서 사례관리를 종결한 가구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이 사례 관리 한 번 책정이 되면, 저희가 어려운 점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이 해결이 되면 그분들은 종결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가 6개월 또 어떤 경우는 1년 정도 관리를 하다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해결이 됐다고 그러면 사례관리는 종결을 하고 그 외에 기초생활 수급은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상자들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에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폭력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어려운 사례들이 있을 때는 저희 사례관리사가 개입을 하고 또 각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분을 종결하고 또 다른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으면 다시 또 그분들을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어쩌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 서비스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사례 관리별로 사람별로 내용이 다 다른데 그러한 문제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관리, 내용적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나요? 부분을 구분해서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해서 따로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27쪽에서 29쪽까지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긴급복지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 직접사업에 82명, 위탁사업에 275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반 취업과 창업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의 결과치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직업교육 일자리 연계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산도 투자를 하고 또 위탁을 위탁사업단이 또 움직이고 있고 하는데 취업이나 창업의 성공률이 또 결과치이다 보니까 거기에 치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과지표나 얻어지는 효과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음에라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거나 투자 대비 언제나 우리가 또 결과를, 효과를 또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서 그게 소수든 작든 성과지표로 좀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결과치를 이렇게 어느 어느 부분에서 몇 명 어디로 이렇게 결과에 대한 지표나 관리 부분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김윤경 위원님하고 김숙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이에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만 1583가구이고 10만 7365명인데, 저는 여기에서 업무하실 때 단순 누락도 있고 부정수급도 있고 여러 것을 다 업무를 지내면서 겪으실 텐데 여기에서 고의성과 착오를 구분하는 어떤 내부 판단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부정수급 판정 과정에서 어떻게 그 판단하는 기준. 사실 이 업무가 그렇게 쉬운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9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부정수급의 고의성 얘기했었고 그리고 환수 그리고 체납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의 환수 결정액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환수된 금액 그리고 장기 체납된 금액이 지금 현재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답변 주세요. 징수율 퍼센트를 보면 매우 낮은데 그만큼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고충이 어떤 것이 가장 비중이 큽니까? 이게 세부내역을 제가 상황을 다 볼 수는 없는데 금액은 억 단위인데 회수액은 아주 소액이고 그리고 또 1인당 어떤 부분이 계속 누적돼서 금액이 얼마큼에 왔는지, 아니면 다 개개인별로 상황과 금액도 다 상이할 텐데 이게 되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계속 한 사람이 누적돼서 연체 또 연체, 연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회수가 안 되니까 계속 여기는 뭔가 환수를 위해서 독촉도 하고 분할 납부를 하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체납을 독촉하실 텐데, 그래도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경우는 마무리는 시효 기간이라든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늘 누적은 늘어났지 줄어들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 누적돼서 가는 경우도 꽤 많이 비중을 차지할 것 같고. 결손처리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10-8~9쪽인데요. 이것 또한 7월에 업무보고에서 수급자 변화와 그 증가 원인 그리고 자립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월평균 9022가구 1만 1725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신규 수급자하고 탈수급자는 어떻게 또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이나 취업 연계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여기서는 지급만 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료급여관리사 정원 4명에서 현원 3명으로 부족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현재 인원으로 지금 담당하는 인력만큼 충분히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 업무가. 바로 채용 계획은 있으신 거죠? 다음은 10-13쪽에 재가의료급여 사업 진행에 대해서 지난번 김윤경 위원님께서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으로 식사와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요? 올해에 실제 퇴원 후에 지역사회에 정착한 수급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1세대? 그러면 이들이 지역사회 정착 유지 기관의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착 성과를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관리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상생가맹점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가맹점 확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에는 몇 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목표 또 설정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채워져야 될까요? 우리 또 이용률이 많아질수록 지원금이 나와야 하니까, 확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늘상 모든 사업에서 염려하는 것은 프레임이나 홍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전달받지 못해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 봐 좀 염려되는데, 실제로 지원 대상 농가 중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는지는 따로 파악을 하시는지요? 제가 염려되는 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젊은 분보다는 고령층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이런 신청 절차나 정보를 몰라서 소외될까 봐 그것이 좀 염려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임산부 663명에 대한 지원 계획인데, 맞습니까?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63명은 실제 지원 대상자로 확정이 된 건지?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확한 인원이 아니라도 예상 인원은 그 정도의 계획을 갖고 추정하고 있으신 거죠? 보건소하고 의료기관하고 서로 연계해서 임산부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을 잘 안내해서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단순히 취업 인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근로자가 우리가 36명 모집, 34명 수료, 15명 취업 맞나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한 근로자 가운데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나 추가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을까요? 잘하고 계시지만 일자리 창출 또 그 실적도 중요한데, 고용 유지율까지 늘 함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18쪽에서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실적이 1280건, 지원금액이 2억 6510만 1천 원, 지원 대상은 173명, 제외가 313명 그리고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이게 26년 9월 16일 기준 맞습니까?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지원 대상으로 책정된 청년이 173명인데, 제외된 청년이 313명,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여기서 제외된 인원이 많은데 큰 이유,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외된 청년들에게, 신청하신 분에게 상세히 당신이 왜 여기서 제외됐는지는 설명은 잘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출자가 생기면 그 순위에 따라서 그다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구나, 혹시 이것 말고 그러면 탈락은 했지만 그 지원자가 또 혜택 받을 수 있고 어떤 제도가 있다면 추가적인 다른 안내도 해 주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분들도 우리한테는 제외됐지만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게 있으니 그것 또한 관심을 가져 보라고 정보를 주시는 것도 그들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정무역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16쪽 예산은 전액 구비이고 2026년에는 사업 추진을 안 하신 건가요? 이해했습니다. 작년엔 그렇고 올해는 지금 구비가 5680만 원 편성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고 전체 예산 중에서 5천만 원이 공정무역 단체 지원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원 대상 단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 금액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공정무역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 단체 선정의 공정성과 그리고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업무보고 6-26쪽~27쪽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실적은 총 17건입니다. 특허 5건, 디자인 5건, 상표 3건, 지식재산 긴급 지원이 4건, 17건 맞습니까? 집행 예산이 4천만 원이고 2027년도도 건수는 20건 계획하셨고 4천만 원 계획하고 계시네요. 17건이 실제로 특허나 상표 등록까지 완료된 실적인가요? 지원받은 기업들이 실제 제품 개발이나 매출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원 이후에 기업의 성과를 별도로 확인하고 계신지요?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단순한 지원 건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등록 실적과 사업화 성과까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가격 협상 및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가 제출한 견적 금액에 대해 별도의 가격 협상이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계신지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9월 1일 기준 370건? 수의계약의 어떤 신속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의 관련 세입 변동 집행 발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입 변동이나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동사항을 적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떤 변동과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나 그런 문제점, 원인을 분석하고 또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도 계신지요? 알겠습니다. 4-15쪽에 신규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이 212억 원이 보이는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런 재원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것 잉여금의 발생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계시는지? 예산 편성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차 구입이 있더라고요. 전기차 2대의 구입 계획이 있는데, 기존 차량의 수리비 유지비하고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기차 2대의 구입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 차량의 수리비와 유지비 향후 예상되는 관리비용 등을 비교해서 차량 교체의 경제성도 검토를 하셨겠죠? 친환경 정책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우리가 늘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차량 교체 시에는 노후된 어떤 상황도 중요하지만 수리비, 유지비 그리고 교체에 따른 경제성까지 잘 검토해서 선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아마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증감하고 있죠,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경영 효율성 문제를 질문한 것 같은데, 2027년에는 신규 수탁사업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의 운영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6년에 비해서 지금 27년은 얼마 오른 거예요? 지난번에는……. 12개월,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거고 증가한 것은, 그리고 11개월, 1년 미만의 근로자들도 한 달 치를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그렇다면 1개월을 주나요? 대략……. 그 근무 기간의 기준 해서?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조직 진단의 객관적 기준 그리고 실질적인 인력 재배치 필요성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7년에는 어느 분야의 인력 재배치를 우선 추진하실 것인지, 따로 어떤 계획, 배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7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목표가 얼마입니까, 180억 원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으실 텐데, 우선 신청 사업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목표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혹시 그런 경우에 대응 계획은 마련되어 있으신지요? 확보 목표금액이 180억 원이라는 거예요? 합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서운산단, 계양테크노밸리, 계양산단 연결 교통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게 지금 관심은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다음에, 저는 인천시 협의사항을 질문드렸고 시하고 관련 부서가 추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건 소식을 못 들으셨나요? 인천시 소관이라는 점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우리 계양구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관련 부서의 협의나 진행 상황을 관심을 가지시고 개별 부서에서 설치하더라도 이 조례 이행 상황은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사항이 잘 실천되는지 담당 부서 간의 협의와 관심 그리고 진행 상황을 좀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2027년에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그래요?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라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주택 가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감사실…….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김연자 위원입니다. 아까는 다음 진행할 것을 앞으로 당겨서 본 것 같습니다. 감사실 정원과 현원 11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인원은 동일한데 기존의 2개 팀에서 감사팀, 조사팀, 청렴소통팀 3개 팀으로 개편이 되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아직은 정리가 안 돼서? 한두 명씩 있더라고 보면. 여기도 그렇군요. 저는 증원 없이 이게 3개로 나뉘어서 부담 없이 업무를 잘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메꿔 가야죠. 어차피 업무 분장을 해서 그 인원에서 나누어서 해도 문제없도록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실 2026년 예산이 또 지금 현재 좀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나요?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혹시라도 이 예산이 계획한 대로 사업 모두를 잘할 수 있으실지……. 다행입니다. 저는 청렴소통팀 신설이 단순한 어떤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공직자의 비위 예방 그리고 조직 내 소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게 아마도 뭔가 큰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어떤 계획이, 그 팀에서 하고자 하는 중책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스템 구축을 잘해서 잘 운영되길 바라는데 그러면 소리함의 민원이 다양하게 들어올 텐데, 인터넷도 들어오고 또 신문고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계양구청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바로 글을 올리고 다양하게 들어오겠죠. 주로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까?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중앙에다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거기에서 이것은 계양구 문제다, 계양구로 가고 부평구다 그러면 부평구로 내려보내고 이런 민원이 가장 많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조직 개편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또 예방감찰 실적 그리고 청렴 관계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종합청렴도가 2025년도는 4등급 이하고 체감도, 청렴노력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체감도가 뭡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청렴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러면 추진단을 운영해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나 상황이 있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원인, 분석 결과가 내려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 시스템 적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이, 늘상 나오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공통사항인 것 같은데, 이 부서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 뭔가 약간 내용이 다를 뿐이지 방향은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뭔가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 원인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만일에 미이행 사항이 있다,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그건 추적 관리하시는 체계가 있나요?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감사 처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살펴본 것은 324건이라고 나와요. 건수지, 어느 기관 수는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소소한 건수들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복적인 사항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결과까지 잘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연자라고 합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 세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구세 징수 목표가 전년도 대비해서 2.3% 증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세 증가를 예상할 때 그런 근거를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입주 시기를……. 만일에 내년도에 입주 시기를 지연돼서 놓치거나 그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예상을 빗나가는? 있어요, 가끔? 만일에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목표가 완전히 빗나가면 예상했던 금액의 공백, 갭은 어떻게? 해가 넘어간다고 그래도 그 개월 수가 길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둬들이는 것도 철저하게 잘 거둬들여야 되지만 또 돌려주는 것도 잘 필요한, 누적된 부분은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방세 미환급 금액이 꽤 많은데요.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5772건이 약 2억 원 정도 나오는데 맞나요? 그러면 이 돈을 누군가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받아야 될 돈이 있는 경우에 또 젊은 층들은 그래도 뭔가 채널이 많아서 좀 수월할 텐데, 고령자나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은 환급에 대한 것을 모르고 지내신 부분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해당이 되어서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말도 안 했는데 또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차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이렇게 잔고가 있고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꾸준하게 관리를 잘해서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세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개별주택 가격이 매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세금을 정하실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현장조사나 어떤 처리 부분이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나요, 구청에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사실 이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 거의 다 받아들이시긴 합니까? 거기에서 부딪히는 민원은 없으십니까? 그래요.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재성, 김숙의 위원님께서도 세정업무 효율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도 이게 또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리고 2026년도 미신고납부자 직권 부과한 것도 꽤 많아요, 9886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굉장히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는 감소하는 반면에 미신고자 직권 부과가 이렇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 처리에서 혹시 목표 감소의 주요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안내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마을세무사 상담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2026년에는 2회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더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027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되어서 횟수를 계획하신 건가요? 이것 8월 기준이니까?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취약계층, 영세사업자들에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접수를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다섯 번에 한해서?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은 비용 때문에 또 곤란한 부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걸 몰라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이게 홍보가 잘 되면 올해 기준 목표보다는 훨씬 많이 찾아서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어려우신 분들이 또 세무 부분에 대해서 꼭 세무서를 가거나 또 세무서에 가서 상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확대돼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1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김숙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이 감사에 걸렸고 문제가 생겼다 가정했을 때 조사하고 또 고소하고 수사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전과 관련되어 있을 때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판결이 날 때까지는 거기에 분명히 법원이 결정은 안 내렸지만 잘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우리 구에서 그 기관을 해지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죠?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기다려주지 않고 확인이 되면 바로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것을 제재를 가한다, 정지시킨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서 채용한 근로자, 직원 그분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건지 통틀어서 그 위탁기관에만 어떤 것을 제재하는 건지, 그러면 제재하는 시기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지금 확정판결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바로 언제, 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경우를 확인했으면 바로 구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드는 거다? 그러면 기관은 그렇고 만일에, 이것은 조례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부분,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죄를 지었거나 범법 행위가 있었을 때는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서 그걸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답안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좀 넣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좀 벗어난 이야기 같은데, 그런데 대표자의 직인을, 도장을 다 도용해서 대표자 모르게 했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표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직원의,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은행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대표자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때 그런 부분은 다 발견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 기존의 어떤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뭔가 관련 있는……. 이번 이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인천시나 국가나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또 경비가 지출이 될 텐데, 이것을 해서 계양구만의 어떤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면 한부모가족이 된 지 3년 이내의 가정을 초기 한부모가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한부모가족과 초기 한부모가족의 어떤 지원 체제의 차이 그런 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위원회 구성할 때 한부모인 그 가족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구성이 되나요? 몇 분 정도나? 포함을 시킬 예정이다? 저는 이게 조례 개정은 한부모가족의 어떤 생활 안정,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선언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과에서도 정말 실질적인 그들에게 위로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토대로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경력단절여성 등이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뭔가 혜택이, 실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경력 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더 많이 확대되어서 더 범위가 커지는가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방금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 용어를 사용해도 법률 적용이나 상위법이나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 개정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혹시 별도 예산 증액 없이도 조례의 개정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으신지? 가능합니까?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박지상 위원입니다. 체납 미납 이행 강제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천만 원 이상 미납자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천만 원 이상 미납자분들 명단 공개돼 있습니까? 천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명단 공개하는 게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가끔씩 정부에서도 고액 체납자들 개인 정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천만 원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해야 아까 답변하신 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 라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그거라도 해서, 그분들이, 또 공개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은 어디선가 없던 돈이 생겨서 또 납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천만 원 이상 체납자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 장기시죠? 5년 지나면 다 소멸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재산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매라든지 공매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나요? 그런데 신중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8명 중에 가장 큰 체납자라도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면 나머지 7명이 다른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회의하는 과정이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8명을 제외한 수많은 다른 체납자 분들이 계시겠죠. 어, 우리 계양구는 버티면 되네 라는 인식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 건축물 설계 및 공사 감독 계양구립 종합누리센터 신축 과정에서, 최근에 조달 계약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계약하신 것 보니까, 우리 계양구에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관내 업체로 구매 비중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품이 계약된 것들, 그리고 용역 공사, 이런 부분들이 계약 내용과 다르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의원 박지상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도시 구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5회나 개최했던 전국 계양미술대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이 25년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됐고, 올해 26년에도 개최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길고, 또 전국 단위의 대회를 다시 여는 것도 우리 계양이 문화도시로서, 또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 대회를 다시 개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가장 최근에 했던, 마지막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던 건가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진을 좀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협회라든지 미술 관련된 종사자 분들, 예술가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점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물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으나, 지금 공공체육시설로 표현된 부분들도 다 저희가 주관 부서잖아요? 사실 소소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시설 이용객들이 다치는 사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발생했던 사고가 똑같은 현장에서 얼마 지난 후에 또다시 발생하는 건들도 다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6-30페이지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난 6월과 8월에 정기회의도 두 차례나 거쳤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라든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청소년도 어떤 특정 부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전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들이, 그러면 그 나왔던 의견이나 정책들을 해당 소관 부서에 전달은 다 하셨을까요? 꼭 그렇게 전달해서, 반영을 하면 반영이 됐다, 안 되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꼭 회신을 주셔서 그들의 참여 의지를 돋궈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방금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 고장으로 온·습도가 조절 불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아예 온·습도도 관리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상위법에도 다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별표 6개에 의하면 온·습도, 보존 환경을 정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온도는 20도에서 ±2도, 습도는 50%에서±5%,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이 기록물이, 우리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뢰도가 떨어진다 라는, 국가기록원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제1기록관에 있는 기록물들이 종이로 만든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기록물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작동이 24년까지는 어쨌든 보수 공사를 하면서 했는데, 그 이후로 안 됐다 라고 하면, 지금 26년 말이잖아요? 2년간 그 기록물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건데, 원래는 두 대가 같이 계속 작동이 돼야만 요구되는 온·습도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8-9페이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관련해서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25년도에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계획을 마련했고요. 우리 계양구가, 전담 대응팀,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고 보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전담 대응팀과 비상대응반이 운영 중인 게 맞나요? 그러면 이 팀과 이 반은, 민원 내용이 엄청나게 다양할 거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민원 상담이 아니라, 제가 악성 민원인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과의 면담이라든지, 대신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설명하신 전담 대응팀과 비상대응반, 해당 부서에 이런 인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3-9페이지와 10페이지인데요. 출산 축하 포인트가 있잖아요. 26년에는 23명 지급됐다 라고 하는데, 최대 2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출산 포인트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첫째, 둘째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직장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 계양구청에 직장 동호회가 몇 개 운영 중에 있으신 거예요? 일정 인원 이상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3-14페이지 하단에 성과상여금, 6급 이하 공무원, 별정직, 청원경찰 내용이 있는데요. 6급 이하 공무원과 별정직과 청원경찰을 다 따로따로 점수를 매겨서 지급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들을 다 묶은 다음에 일률적으로 지급하시나요? 그러면 어떤 직렬은 못 받기도 할 거잖아요? 세 부류로 나눠서, 어쨌든 그 부류에 계신 분은 다 누군가는 받는 거네요? 그리고 3-16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자료에는 8월 말까지의 모금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전에 저희가 몇 년간 기금으로 쌓아놓은 게 있어서,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기금을 받은 것보다 사용한 게 더 많잖아요? 이러면 어느 순간 기금이 소모돼서 더 이상 잔여액이 없으면 사업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 건가요? 이어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인데요. 3-1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법제화에 따른 연구팀을 운영하셨더라고요. 혹시 결과 보고서가 나왔을까요? 9월에 끝났던데, 말씀하신 대로 17조 2항인가에 주민의 정의, 이런 내용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가 변경도 안 됐고 하지만, 어쨌든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라든지 주민자치회 회원분들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사실 법률을, 조례를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냥 똑같이 주민등록자를 한정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러면 현행 기준으로 현재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임기는 보장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어서 사회단체 운영 내실화, 3-21쪽입니다. 2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액이 26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던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예정하신 예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반영이신 거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위탁하면 민간 위탁 받으시는 분들이 원해서 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는 이 사업이 다 하고 싶은 사업은 맞을까요? 그렇게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불평불만이, 안 하겠다가 아니라요. 지금 여기에 예산도 쓰여 있는데요. 혹한기나 혹서기의 경우, 이것을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지만 주간에 일반적으로 노인 일자리도 같이 병행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중지되잖아요?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그때 이분들이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분들 일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가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그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적절한 상황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발의하게 되어서 너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 이번 회기 끝나고 제정이 되게 되잖아요. 그 조례에 대한 반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에 반영되는 게 맞을까요? 질의를 드렸는데, 시행 시점이, 반영되고 시행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나요? (「공표된 날부터」하는 이 있음) 공표된 날부터인데……. 보통 일정이 언제, 날짜가……. (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본회의 의결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이후에 하는 게 맞나요? 그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 조례에 맞춰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동일한 거죠? 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의회 모든 구성원이 정당한 처우에 대해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회의 전부개정규칙안이 올라와서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운영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의원이 사고에 의해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회의든지 아니면 위원회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일 오전에 본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회의를 진행하였을 때도 집행부의 출석대상자 중 불출석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유서가 책상 위에 있어서 의원들이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은 우리 이 회의 규칙에 따로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유를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우리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권한이나 참여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따로 없나요? 회의규칙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의원들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사무국장님이 안 계시길래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출석하지 못하신 건지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도 혹시 못 오시는 건가 했는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공정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 요청드립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인천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해당 조가 변경된 걸로, 42조에서 45조로 변경된 걸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수정함에 있어서 정리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따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새로 변경을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저희가 지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규칙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그 조만 변경이 돼서 일단 그것만 변경하고 추후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 조례에 따른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고 현재 윤리특별위원회를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 구성은 기존 조례에 따라서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저희가 지난번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추후에 개정을 할 예정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조례 변경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계양산메아리 관련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양산메아리를 보면 저희가 사진 담당 직원이 없어서의 문제였을 수는 있겠지만 지난 회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결의안이라든지 건의안이든지 사진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없고요.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많이 볼 때 이미지적인 사진을 먼저 접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진을 실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의정 홍보활동을 개개인의 SNS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사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당일날 받기가 보통 매우 어려워요. 시간이 여유가 있고 제가 급하면 ‘먼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제가 먼저 그냥 개인적으로 찍었던 사진을 통해 정리를 했다가 의회에서 받은 사진을 추가로 나중에 수정하는 방법도 쓰기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 SNS라는 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소통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 행사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하루이틀 이따 받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 있으나 마나 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그전에 사진 담당 직원이 없어서 우리 이민종 주사님께서 애써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의원의 의정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저희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의정 역량 강화 건이 있습니다. 그간 10대 의회가 시행이 되고 나서 의정연수라든지 직무연수를 통해서 의정 역량 강화를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2027년도에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이나 비교시찰, 세미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2027년도 예산안에 어디까지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지 혹시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을까요?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국외출장을 진행하게 된다 하면 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현재 구성하려고……. 심사위원회는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예산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장소라든지 나라라든지 그게 먼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잘 추진이 돼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꼼꼼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방금 김재성 위원님께서 누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할 때 지방채가 32억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전에 70억 받은 것……. 32억, 거기서 32억만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주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누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 사실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인지하기에는 종합복지관이 명칭이 접근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셨나요? 다행이고 그게 구민들보다도 복지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도 들어가긴 하는데, 동양동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한 4천 분 정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 또 재능도 있으시고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 토대로 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도 제가 위원님들 워낙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답변 많이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시행한 통합돌봄 서비스인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2027년도 통합돌봄 사업은 총 보니까 13억 4000만 원의 규모로 취약계층의 주거, 보건, 돌봄을 아우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통합돌봄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사는 집에서 일상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노인일자리, 위원님들 한 분씩 다 질의해 주셨는데 일자리 보시면 수행기관은 7개소인데 내년도에도 어르신들이 584명 정도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해서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어르신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2834명 어르신들 계시고 시니어클럽은 1725명, 노인복지관은 310명에서 어르신들이 차이가 상이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니면 나눠 드린 건가요, 아니면 구분을 시켜준 건가요, 어르신들을? 아니, 이것을 저희 구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보내드리는 게. 아니, 어르신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시켜서 많이 차이나게 해 주셨나. 아니, 보면 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인력개발센터하고는, 일반문화센터 같은 경우 300분 정도 돼요, 어르신들이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이나 2000분, 1700분 이렇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 문화센터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해 주시기가 곤란한가요? 일단 이것 차후에 제가 여쭤보겠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르신들도 보면 전문성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통해서, 역량이 아주 풍부한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도 구분해서 노인일자리도 똑같은 종류라기보다도 전문성 분야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개발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 해 주시고 역량 활용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고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어린이집 환경 개선 확대 지원에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 기자재비 지원에 2년 동안 미시행했던 걸 내년부터 27년도부터 부활해서 다시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실 염려되는 건,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테크노밸리 A2블록하고 A3블록 관리동에 어린이집 2블록이 45명 그다음에 3블록이 102명을 지금 보육 정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세대수가 보면 한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사실 실태조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양동 주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 애로사항,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상도 하고 계시고. 새로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부모 입장 같아서는 새로운 시설 또 환경 좋은 데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신규 입주하는 입주 주민들 실태조사하셔 가지고 방법도 찾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피해가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도 몇 개 있었는데 저출산 대책 추진에 있어서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그다음에 2027년도에 대한 연도 표시로 해 가지고 추진실적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잘해 주셨는데, 저출생 대책 추진에 대해서는 연도 구분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 책자 하실 때 그것 구분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미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수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아동보육과,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할 건 없고요. 저는 1인 가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었는데 또 사각지대도 발굴되는 것도 거의 1인 가구였었는데, 아까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해 주셔 가지고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는 겪고 있는 어려움이 성격이 또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추진 중인 1인 가구 지원 사업률이 연령대별 청년층 주거·일자리 고령층의 건강·고독사 예방에 맞춰 세분화되어 집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인 가구 복지사업 애써 주시고요. 중장년 및 노인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0-17쪽,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에서 2026년도 추진실적 있고 옆에 보시면 2027년도 추진계획에서, 매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조사 및 민원 상담이 있는데, 25개 기관 94개 유형의 공적자료 적용 및 확인이라고 있는데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공적자료 연계 지연 및 오류로 전국적인 불편이 발생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 지연으로 환수금이나 발생하는 사례가 혹시 저희 구에서도 있었나요? 혹시라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취약계층의 복지급여지원금 연동 지급이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과장 조미경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해 주셨고 사회보장과는 제일 중요사항이 보면 중복으로 급여 방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부정수급의 발생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게 최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정책과랑 사회보장과에서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오류 나는 것에 대해서 내일 들어오는 과에 대해서 검토 좀 하고 들어오시라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5-27쪽에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서 이것 신규사업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량이 663명, 사업 내용을 보시면 연간 1인당 48만 원 상당의 보조 80%, 자부담 20%라고 하셨는데, 연간 1인당 48만 원 중 자부담 20%가 보니까 한 9만 6천 원 되더라고요. 자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만 해 놓고 혹시 실제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20%면 9만 6천 원 아닌가요? 예를 잡았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보시면 농식품바우처 지원에서 사업 내용이 농산물 구매 바우처 월 단위 지원으로 해서 가구 인원당 5만 원에서 23만 3천 원인데, 바우처 구매처가 혹시 아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배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같은 데서 이게…….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지정이 돼 있는 거죠? 혹시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병방동 350번지 외 6필지 102면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35.4%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토목공사는 끝났고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사실 통로가 도로 자체가 일반 골목이다 보니까 위험성도 많고 주민들한테 또 민원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안전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답변 많이 하셔 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홍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칭찬 좀 드리고 싶은데, 동물보호팀 보면, 항상 엘리베이터 아파트 타다 보면 보면서도 사실 항상 기분이 좋은데, 홍보 효과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물에 대한, 반려견 배설물 처리에 대해서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도 몇 가지 좀 간단간단하게만 추가적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미추진된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혹시 과장님 미추진된 사업이 27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추진 못 하는 사업도 혹시 있나요?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쪽에 보시면 해외 전시회 참가가 있습니다. 이게 수출 활성화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27년 1월부터 27년 12월로 해서 사업 규모가 8개사에서 2026년도에 미추진됐고 다시 또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4700에서 시비 2700, 구비 2000입니다. 추진실적이 2025년도에 한 실적을 보면 부스 임차료하고 전시통역비면 이게 통역사가 아니라 그냥 전시된 글자에 대한 통역, 무슨 통역비인가요? 통역사 인건비라는 거죠? 샘플 운송비하고 그다음에 지원 7개는 혹시, 7개사에 대한 지원인 거죠? 7개사가 했는데 21개가 된 건가요? 수출 건수가 그럼 21개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수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수출하는 것을 부스 임차료랑 이것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혹시 전시회 하는 나라는 몇 군데인지? 저희가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청년도전 성장 지원사업에서 19에서 39세까지 구직단념청년하고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성화청년으로 해서 지역 인원이 보면 105명인데 단기기 28명, 중기 49명, 장기가 28명인데 이 기간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지원 인원에 대한 이것 단기, 중기, 단기에 대한 거죠? 과장님, 주가 끝나면 새로 또 모집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기 같은 경우는 6개월~1년 단위인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수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취업하고 연계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 좀 보겠습니다. 상생 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추진계획을 보면 수행기관이 저희 기관 내에는 없습니다. 27년도 추진계획 보면 경인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인천 서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기관하고, 그러면 구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임에도 관외 기관에서 그러면 이것을 수행하는 건가요? 관내 기관에서 수행함에 따른 구 주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민원사항 그런 건 없었나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고 우리 구는 테크노밸리 조성 및 도시 재개발 등 큰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일자리 구조가 계양의 미래 10년, 20년 좌우한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의 성과가 곧 우리 계양의 구민의 행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교육 관계로 재무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무팀장 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사업 개요를 보면 내년도 사업인데 소요 예산 3억 3193만 원이요. 계약 분야 전문가 컨설팅에서 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컨설팅이 사업의 주요 예산과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2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사용역 물품 발주 계획 조사 및 공개, 1월에서 2월까지 해서 통합 발주 수요조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컨설팅은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 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사업 개요, 27년도 사업인데 소요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배로 늘어난 것 같은데 재해보험 및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예산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6년 대비 27년도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럼요. 금액 자체가 작년도 아니, 올 연도 보면 1억 7244만 원, 27년도 보니까 6억 3500,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쪽에 대해서 재무과 차량 구입하고 계양1동 차량 구입이 있는데, 4-14쪽에 27년도 추진 계획 좀 보겠습니다. 계양1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되나요, 혹시 몇 년 정도 되나요? 그러면 재무과 같은 경우, 많이 지난 것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 구입한 지가. 차량 교체하는 것은 자주 고장 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아니면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 거예요? 계양1동 차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4-15쪽 보시면은 2026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소요 예산 4700, 결산서 제작 재무제표 검토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회계적 오류 개선이나 재정 향상의 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건 아는데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에 대한 용역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윤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7년도 추진계획에서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그다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PDF 파일로 해서 게시하고 있는 것 맞나요? PDF 파일 말고 홍보채널, 다른 채널로 해서 혹시 홍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들이 저희 예산이 어떻게 꼼꼼하게 잘 쓰고 있나 그런 내용을 잘하셔 가지고 추진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보기 좋게,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일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실은 사실 우리 전반적인 계양구의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 효율 운영에서도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공정수당을 사실 내년부터 이게 실행하는 거죠? 제가 대충, 대략 계산해 보니까 100억 정도 아마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올해 10억이면 내년도 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재정 운영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 부채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럼요. 아무튼 누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국비도 많이 확보해야 될 거고 교부, 시의원 분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네요. 내년엔 더 어려워질 텐데,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의 이행 속도를 높이고 집행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감액 처리해서 재정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조율 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와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은 의회사무국의 승진 적체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구청과 의회 간 인사교류 및 순환보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협의 좀 잘하셔 가지고 저희 지금 의회 직원들 보면 승진 해야 될 직원이 있는데, 계양구의회에 있다 보니까, 기관이 또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이 승진 자체가 멈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하셔 가지고 구청과 기관은 다르지만 의회랑 해서 우리 직원들 간의 순환보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설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청렴소통 중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서 3-11쪽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동형 소통박스 운영이 있습니다. 1회로 해서 이게 끝난 거죠? 8월 3일부터 12일까지 해서, 한 10일가량 해서, 설문 내용을 보니까 민선 9기 6대 핵심정책 구민 선호도 조사에서, 참여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2314명 참여했습니다. 보면 구민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가 주요 구성 현안이나 정책에 실제로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나요? 올해는 1회로 끝나고 내년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루어지는 거네요. 내용 잘 들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7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아까 타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갈등 민원 조정 및 관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갈등조정협의회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 구성이랑 다 돼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회는 구성도 안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2027년도 추진계획이고 26년도 추진실적에도 주요 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6회 있었습니다. 27년도에도 현장 기동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현장 안전관리 운영 시스템 및 불공정 행위를 점검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도 사실 저희 계양구에서 안타까운 일이 한 세 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26년도 9월 2일 날 작전동 아파트 새시(sash) 공사에서 작업자 2명이 또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26년도 10월 보도에서는 계양구 병방동 맨홀 사고 관련해서 안전조치 미흡 혐의로 관계자들이 송치되었고 하도급 금지 조건에도 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는 2025년도 7월 발생한 사건으로 26년에는 수사 결과 보도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장 최근 사건은 26년도 10월 14일 효성동 봉오대로 상수도공사 현장에 포크레인에 보행자가 치어 심정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작업 기간이나 위험성을 고려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보면 기동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자료 받은 토대로 해서 점검을 나가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기 신도시 재건축 등으로 공사 현장이 늘어납니다. 안전관리과 및 관계 부서들과 협력하셔서 점검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실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 2과 같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해 주세요.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간단하게 7-9쪽 보겠습니다. 세무1과요.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보시면, 2026년도 추진실적 보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2026년 1월에서 100명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27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에서 인센티브 제공이 1월 중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분 정도 받게 되나요? 아직 선정은 안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11쪽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에서 27년도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이, 조사 대상이 3912호, 많습니다. 조사 기간이 26년 10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12월까지 하는데, 조사 인력을 보면 세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규직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4명인데, 이분들의 3912호를 3개월 동안 이게 조사가 가능할까요? 인력 부족난 그런 건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저도 세무2과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세 수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외수입,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시효소멸로 인한 정리보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현 구조를 개선하려면 단순 고지서 발송을 넘어 시효 관리 자동화, 부과 부서 간 강력한 공조 그리고 맞춤형 체납처분이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27년도 추진계획에 형식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재정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재무과에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단순계약 해지 규정 추가에 그치지 않고 수탁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방안이 함께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20조제1항제3호~제5호 위탁계약 해지 사유의 구체화에서 보시면 ‘수용 내용, 곤란한 경우를 해지 사유 추가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 해지 결정 시 수탁기관의 이의 신청이나 소명 기회 보장 절차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20조에 보시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감사·조사·수사 결과·회계 부정이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해지 사유로 추가한 것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의 신청이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지상 위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단 임대료 지원 현황을 보면 대여자금하고 이자액, 임대 기간을 보면 이자액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수익금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수익금으로 이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호 의원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의 연령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복지의 형평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구청장의 보훈복지 확대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보훈 예우 관련 각종 수당의 지급 범위를 예산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12조에 보훈 예우 관련 각종 수당 및 위로금의 지급 금액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위로금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윤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계양구에 저희 한부모가정 가구가 한 7천에서 8천 가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 계양구에서 지원해 주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그러면 아이들, 18세 미만 대상자들……. 1800가구요?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것 실태조사를 하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면 몇 가구 정도 보통 늘어나나요? 그때그때 다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이 조례 명칭만 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 저희 구에서도 유연근무제 적용 기업 유치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도 새일여성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이 준비 안 하시고 그냥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만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조례 명칭 변경이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잖아요. 사실 여성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력보유여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 적용 기업 유치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발굴의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계획하거나 마련하고 있는지? 기업도 그렇고 일자리 발굴. 그러면 경력보유여성 채용 인센티브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새일여성센터에서,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당사자가 알리기 꺼리거나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혜 대상 구민들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나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어떻게 하나요? 대상자 발굴은 위해서……. 등록 안 하는 분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다문화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세무1과, 세무2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료수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 방문 후 해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27쪽에 자치행정과 이게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3억 원 대비 18%가 넘는 5500만 원이 부족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혹시 하반기 남은 기간에 또 추가로 부족분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57쪽에 안전관리과입니다, 56쪽. 신규 CCTV가 19개소 설치, 그리고 노후 CCTV 110개소 교체 계획은 연초에 본예산 수립 시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행정절차인 것 같은데요. 본예산의 운영비를 1년 치로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4개월 치를 추가로 요청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예측은 했지만……. 그러면 본예산에서 파이가 너무 커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페이지 58쪽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보면 2025년 8월 발생한 호우 피해복구 지원금이 1년이 지난 2026년 2회 추경에서 반영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시비 교부 지연……. 자료로는 자세한 건 제가 알 수 없으나, 지원 정산 관리 부분에서 공용 부분하고 커뮤니티시설 복구 비용, 총이 8억 6200만 원 맞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대상 단지 수하고 단지별 지급 기준은 제가 현재 이 자료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만일에 자부담으로 선 복구한 단지들이 있었다면 혹시 형평성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요? 서류가 정리가 되시면 제게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페이지 64쪽, 66쪽, 6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7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무형유산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이 신규로 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무형유산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 자료에는 구체적인 자료 산출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산출 사업내역을 따로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계양구체육회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금이 660만 원이 증액인데요. 규정 개정에 보면 보조금이 아래 보면 1억 이상 사업이 보조금 전체 사업으로 변경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부 회계검사 대상이 확대되어서 회계법인의 검증료를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적정 수수료 산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일까요? 네, 65쪽에 보면 송년의 밤도 있고 크리스마스트리 문화행사도 개최를 하네요. 신규로 3천만 원을 편성해서 개최하는 사업인데, 구립교향악단 출연 외에 사업 구성 및 타 유사 음악회와 어떤 차별성과 효과성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구민들에게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 12월부터 1월 말까지 구청남측 광장에 설치 예정인 어떤 조형물 점등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지요? 그러면 기존 행사와의 어떤 중복성은 점검해 보셨는지요? 네, 삭감한 부분도 나와 있고요. 70페이지에 보면 아라온 계절축제 운영에서 변경 사유가 구청사 남측 광장이고 당초는 경인아라뱃길 북단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신 거죠? 삭감은 세부사업을 재편성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밑에 보면 두리캠핑장 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유가 하천 점용신청 불허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사업 및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천 점용 불허 사유가 당초 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했던 사안인지, 아니면 사전 행정 협의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아라온축제 3500만 원이 감액됐고 남측 광장으로 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의 소음이나 민원 발생 예방, 유동인구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요? 네, 점검을 잘하셔서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88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서부간선수로 유지관리 시설비가 3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정액 8천만 원에서 1억 1천으로 증액한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친수공간에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으로 서부간선수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하고요. 시설 보수, 관리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함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작전1동 소관 예산안 129쪽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정비사업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3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23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추경예산, 결산 심의를 성실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자 위원입니다. 17-35쪽, 여기 연번 34번, 35번 21년도 12월부터 22년 1월 부과된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5564만 7천 원 부과 그리고 불과 한 4~5개월 만에 2022년도 5월 30일에 전액 결손 처리를 했더라고요. 채권을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5564만 원대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지 4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상해 요인이 거기 보면 34번에 1112만 9천 원, 35번에서 4451만 8천 원 등으로 2건이 무려 5564만 7천 원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5개월 만에 2022년 5월 30일에 2건 모두를 전액을 결손처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수천만 원의 공적 재정을 단 몇 달 만에 손쉽게 결손 처리해 버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제가 체크하지 않은 것에? 이○○이라 하신 분이 추가적으로도 여기에 많이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이분이 도저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채권 결손 처리를 했다 이 말씀이신데, 일부, 다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채권을 포기하는 기점에서 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그러면 누구나 다 재산을 은닉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추적하기 힘들게 하고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그 기준은 우리 구청 행정인력의 불편함인지, 정말 이 사람이 재주껏 그렇게 잔꾀를 부리는데도 우리가 추적을 덜 하는지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추적이나 금융자산 조사는 그러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1년에 연 2회 정도로 재산 조회를 하고 그 사람의 소득을 체크해 가지고 이분 외에도 이렇게 많은데, 그 채권 확보하는 데 우리가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두 번 재산 조회해 가지고 급여나 그동안의 소득을 체크하신다는 건데, 직접 찾아가거나 체납을 독촉하는 또 다른 어떤 적극적인 방법은 없었나요? 필요에 따라서 가정방문을 하신다면 이분은 몇 번이나 방문을 해 봤어요? 여기저기 다니시니까 집 안까지 찾아가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 몇 번이나 방문하셨을까요? 기록은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분, 이○○ 건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채권에 대해서 구가 행정적으로, 우리의 재원이 부족한데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받아내는 것이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채권 확보 시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이 있으시면 그 내역을 좀 알고 싶네요. 그래서 충분히 채권 보전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속전속결로 하는 이유도 분명히 회의를 거쳐서 했겠죠.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행정적인 업무이신데,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손 처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이 되고 어쩌면 복지 재정의 누수가 생겼는데도 쉽게 방치하고 포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 요구하고요. 그리고 해당 이○○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 심의의결서, 심의했겠죠. 그리고 재산 조회 증빙자료 그리고 고액체납자 조기 결손처분 방지를 위한 사후 재조사 추진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6쪽 이것도 개설 기준 위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미수납액이 연번 93번, 잠깐만요. 93번이 39쪽이네요. 그렇죠? 17-39쪽 93번 ○○치과 7897만 6천 원 그다음에 17-36쪽에 41번 1611만 원, 아니, 2306만 9천 원, 42번이 1611만 원 이게 3건이 합치면 1억 1815만 5천 원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번 42번은 1611만 원이 부과된 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월 만에 2022년도 5월 30일에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체납금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이것도 몇 달 만에 결손처리를 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요? 그래요. 이게 사무장병원에 사무장이 명의대여를 해 주고, 내용이 명의대여를 해 준 거죠? 원래 사무장병원은 개설자나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 모두에게 그 연대 책임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장뿐이 아니라 명의인이 빌려준 의사나 치과의사의 재산이나 예금, 급여 그런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채권 보전 조치를 한 번이라도 진행한 적이 있으신지, 관계자분들께는? 연대책임자에게 했느냐. 그러면 이 건으로 관계자분 누구, 누구에게 채권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그러면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여기에서 자료나 뭔가 촉구를 하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분이 지금 재판이 끝나면 차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재판이 끝나면 어떤 것을 더 추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참 힘든 일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전화하고 압류 통지하고 압류를 잡고 가압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그 상대 쪽에서는 어쨌거나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피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행정적인 문서를 보내고 전화하고 누군가가 찾아가서 정말 이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우리가 열정적인 어떤 테크닉이 없다면 이것 늘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꽤나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늘상 이렇게 되풀이되는 방법, 그 프레임 안에서 조금씩의 방법의 차이지, 늘상 구는 힘들고 또 상대들은 우리의 그런 부분에 허점을, 또 행정적인 어떤 빈틈을 악용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구가 예를 들어서 불법 사무장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도 채권 확보 노력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정도만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업무가 바빠서 힘드신 부분이 많겠지만 또한 이렇게 돈을 회수한다는 것이 다른 행정 일보다 훨씬 힘드시리라는 것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채권 확보 노력이 조금 미흡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요. 시정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재산을, 명의 대여해 준 사무장과 의료인 양측의 재산을 추적해서 체납 부당이득금 끝까지 회수하기 위한 체납액 특별회수 종합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 또한 막상 우리가 방문은 많이 하지는 않고 계시지만 독촉하는 것도 힘들고 또 독촉을 받는 돈을 못 내는 입장에서도 가서 보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차마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기가 어려운 딱한 사정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보장과 업무가 또 이런 어려운 업무잖아요. 17-33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회수의 명단을 보시면 부과 금액이 얼마예요. 6억 1094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3억 1381만 9천 원, 이게 퍼센트로 하면 51.4% 정도, 50%가 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사회적 약자나 정말 딱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포함돼 있겠지만 사건도 유형도 고루고루 다양하게 섞여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수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건, 한 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우리 사회보장과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으로 회수를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것을 살펴보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48쪽, 복지 대상자 정기 확인조사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공적 자료 변동으로 자격이 중지, 탈락된 가구가 무려 1406가구에 달합니다. 구분 항목을 보면 기초수급이 722가구, 기초연금 385가구, 한부모가족 67가구로 되어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 기타로 분류된 232가구는 정확히 어떤 대상자들입니까? 차상위계층인지 무슨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232가구를 기타로 그냥 뭉뚱그려 놓아서, 차상위계층 연계 실적이 주요 업무보고 시에 기재 누락되는 사후 관리가 조금 부실하게 보여집니다. 어떤 것일까요? 네, 자료는 가능하다. 지금 제가 보도 자료 하나 드렸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강남구 우수 사례입니다. 강남구의 우수 사례 보도자료를 보시면 강남구는 복지급여 탈락자 4199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데이터 분석을 거쳐서 선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탈락 가구 중에 무려 67.6%를 기초수급이나 기초연금으로 재연계해서 구제를 해냈습니다. 반면 우리 계양구는 1406가구나 자격을 중지시키면서 탈락한 가구가 기준 완화나 가구상의 어떤 여건 변동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재조사하거나 타 제도를 연계해 주는 적극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탈락 통보만 보내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계양구도 지금 충분히 통보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체크하고 향후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자격을 중지하는 것도 우리 과의 업무이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받으러 가서도 상황이 참 딱해서 어려운 상황도 부딪히겠지만 1명의 구민도 복지 사각지대로 추락하지 않고 또 구제나 재연계를 통해서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 보건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계획서를 갖고 계신가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절차나 방법 안내나 이런 것들이 내부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 상황이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원칙을 중시해야 되는 부분은 기본 틀이지만 분명히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능적으로 어떤 행정의 빈틈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나쁘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정말 딱하고 우리가 꼭 구제해 줘야 될 그런 약자들도 꽤나 많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양구에서도 어떤 탈락 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어떤 추진계획을 세심하게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도 하지만 그쪽 과에서도 하고 있고 어쨌거나 계획서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희망복지팀에서 계획서를 세운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이 부서에서 계획서를 하나 저한테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18-41쪽하고 우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책자 222쪽하고 숫자가 경로당에 미신청, 미배치, 배치 이런 인원이 다른 것은 기준일 때문이죠? 222쪽에 배치 현황을 보면 인원이 다른 것은 이걸 체크한 기준일 때문이죠? 네, 사무감사 책자. (김연자 위원,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페이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25-30 관리번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도우미 미배치 경로당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방금 발표하셨죠. 그 부분에 해당 되는 건입니다. 질의드릴게요. 그 기준은 아마도 이게, 그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25년 10월하고 표에 기준일 보면 26년 6월하고, 그래서 인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18-41쪽하고 저희가 보는 책자가, 페이지가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보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도우미 배치 해결 방안을 보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156에서 158개소, 미배치가 11개소, 미신청이 17에서 19개소에 달합니다. 원인이 보면 참여자의 거주지가 원거리, 좀 멀다, 기피하고 또 타 일자리를 선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22페이지 보면 단순히 향후 추진 대책은 홍보 강화로 중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음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얻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 도우미 하시는 분에게?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방문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수시로 들르고는 있는데, 다들 재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욕심 내는 일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매칭을 해 주거나 어떤 분은 우리는 차별을 받는다. 똑같은 경로당인데 어디는 먹을 것이 많고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또 경로당별로 상황이 또 다 달라요. 재정 능력이나 회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또 그런 프로그램이나 편리한 부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차별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게 지적이 되고 나서의 효과를 보았거나 결과가 좋아진 것이 있다면 지금 어떻게 수치가 나오나요? 어떤 단체하고 매칭을 하거나 경로당에 오시는 연령층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분들도 음식 준비하면 까다롭고 본인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통장님들이나 자원봉사단체나 이렇게 구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매칭을 해서 일자리에서 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가면 거의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주기가 애매한데,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작년에도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해결책이 뾰족한 수가 없어서 거의 밋밋하게 내년에도 똑같은 답을 또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지적할 때는 좀 행 편의주의적이 아니냐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아, 저희가 몇 군데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67쪽 경로당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조례는 18-43쪽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한시 특별 냉난방비 예산이 4억 1540만 원 중 2억 5832만 원이 집행되고 1억 570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빼기를 해 보면, 그래서 폭염하고 한파로 어르신들 냉난방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한 38% 정도가 불용이 된 이유가 있는지요? 쌀을? 그렇군요. 그래도 돈이 남잖아요.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수요 예측이 조금 맞지 않고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복지 행정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노인정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을 쓸 것인가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차등평가를 하고 지원책을 기준 잡느냐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이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의 경로당을 우선 기준을 잡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 돈은 충분히 쓰임이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혹시 계획은 세워 놓은 게 있으실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식비는 내년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안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년에? 계정 과목이 분리돼서? 지금 현재 냉난방비……. 그러면 머지않아 명절이고 앞으로 또 몇 달이 12월까지 남아 있는데, 그 돈을 노인,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예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쓰셔서……. 현재 남은 금액과 예산을 총 정리를 하셔서 이 돈이 불용으로 남지 않고 올해 안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세우시고 저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살펴보니까 세무1과는 지방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그리고 징수해서 우리 구의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그리고 과오납이나 감액이나 이런 걸 최소화해서 과세의 정확성으로 납세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 업무가 맞나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13쪽에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이제 세입은 늘었는데, 그렇죠? 2025년 징수율이 98.5%까지 올라간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미수액이 25억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미수액 가운데 고액이나 상습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고 실제로 회수 가능액은, 또 회수 곤란한 부분까지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그렇군요. 1과는 부과를 하는 곳이고 2과는 체납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2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거네요. 맞습니까? ○ 세무2과장 백선정 네. 이렇게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업무겠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세무1과, 2과는 그 질문의 내용이 거의 반복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부과를 제대로 했는지, 잘 걷고 있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왜 감액이 많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이 늘 프레임이 같은 틀 안에서 세부내용만 금액이나 이런 것들만 상이하지, 그런 질문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한정된 우리 인력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업무이긴 하지만 정확하고 또 공정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15쪽을 보시면 1과인데요. 지방세 감액이 지금 현재 22억 8984만 원, 감액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아, 그랬군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커서 여쭤볼까 했었는데, 그게 지금 지방세 감액이 건수로 하면 406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2억 8984만 원, 굉장히 커서, 특히 납세자의 착오에 따른 어떤 감액이 14억 9500만 원으로 그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단순한 납세자 실수인지, 아니면 사전에 안내나 과세 검증 과정에서 혹시 우리 구가 더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지 그런 부분도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비중이 어느 정도 있나요? 한 사람 것? 네, 이해했습니다. 14-16쪽 세무조사 실시 현황(정기/특별) 및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액은 약 19억 8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 건수는 229건에서 136건으로 크게 감소는 했는데, 추징액은 오히려 증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229건에서 136건으로 40% 이상, 41% 정도 감소를 했는데 추징액은 오히려 18억 2천만 원에서 19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조사 대상을 고액이나 취약 분야로 중심으로 선별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정 유형의 탈루나 누락이 증가한 것인지 이런 유형이 반복되는,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19억 8000만 원, 25년도 것.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 3302건, 그러면 2025년도 136건에다가 18억……. 추징한 건수고 19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한 건 맞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감액을 잘 정확하게, 또 반복적이나 예방이 가능한 부분은 잘 찾아서 하여튼 우리 세무1과가 해야 되는 그런 업무, 아까 말씀드린 기본 업무에 충실하셔서 납세자들이 아주 정확하게 잘한다고 칭송하는 세무1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혹시, 이렇게 받아야 될 돈 리스트를 늘 정리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1년 한 해에 발견된, 부과돼서 징수해야 될 체납, 독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고 계시는데 리스트를 보시고 이 부분, 이 건은 우리가 얼마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징수해야 될 금액을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그래도 가능한 선의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설정을 해 두고 업무를 보시는지 그게 매우 궁금해요. 올해에 총 받아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100억에서 50억은 우리가 받아보자. 그러면 50억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체납된 리스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더 독촉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 상황이나 이유를 살펴본 다음에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것에 도전을 해서 우리 과에서 목표치를 얼마에 우리가 도달했으면 성과가 또 기쁨도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구의 재정을 다, 이게 세원을 확보하는 팀들이니까 그런 목표를 설정해 두시고 리스트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50만 원 이상, 15-19쪽 보면, 지금 15-19쪽뿐 아니라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시지만, 저 또한 정리보류 후에도 끝까지 추적하냐, 추적해서 얼마를 재원을 확보하느냐 그것이 세무과의 역할인 것 같고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힘드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길 바라고 50만 원 이상 정리보류가 174건인데 그중에 행방불명이 152건이에요. 이것은 정리보류했다고 징수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닐 텐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15-19쪽, 여기에 보면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50만 원 이상, 계가 174건 그리고 평가액 부족이 152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152건이 행방불명된 게 맞나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산이나 소재지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몇 건이나, 얼마나 성과를 이루어 냈을까요, 25년도 기준으로? 그러셨군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군요. 15-25쪽을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미수납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습적으로 체납하신 분들도 계속 누적돼서 우리 기록에는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돈을 못 받아도. 그래요. 하여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우리 구민과의 형평성을 잘 지키면서 우리 구에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세무 1, 2과의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업무를 좀 살펴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또 민간 복지를 연계해서 사회복지시설하고 보조사업 관리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지역 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저는 복지예산은 얼마를 집행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산과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도 그런 몇 가지 관점에서 여쭙겠습니다. 16-56쪽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기부처는 줄었는데 배분액은 어떻게 유지됐냐라는 것을 좀 봤는데요. 2024년에 기부처가 24곳, 기부 건수는 2128건, 2025년에는 기부처가 18곳, 기부 건수가 2022건, 이제 기부처는 6곳이 감소했고요. 기부 건수도 106건이 감소를 했어요. 배분 금액은 2024년 10억 6961만 3천 원, 2025년에는 9억 3262만 3천 원으로 약간 감소했어요. 맞나요? 배분 금액 역시 10억 7천에서 9억 3300만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부처와 기부물품이 함께 감소한 원인이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기부처를 새롭게 발굴도 해야 되잖아요. 확보,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배부는 물론 잘하고 계시고 또 업무도 책임 있게 충실히 잘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발굴하는 부분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평소에 체킹하면서, 유지가 돼야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찾고 계시는지 발굴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전담 인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관계 업체에서 스스로 찾는 것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전담해서 주기적으로 공무원님께서 찾아보시는지, 구가 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6-57쪽에서 59쪽을 보겠습니다. 기부식품 배부 아까 말씀하셨는데, 99% 되고 아주 좋은 실적인데, 그러면 폐기나 손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상당히 배분율은 좋아요. 그런데 전량, 그 식품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식품인데 유통기한이나 보관, 관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최근에, 그동안 1년간을 보자면 유통기한의 경과나 변질 등으로 폐기한 식품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폐기율은 어떻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식품이니까, 또 우리가 기부를 받는 것은 바로 생산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많이 기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안전한 식품이 전달되어야 하고 또 폐기하는 그런 음식물도 구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58쪽을 보겠습니다. 2026년도 7월 1일 기준 푸드뱅크 이용자가 개인이 464명, 맞나요? 시설이……. 45개소, 푸드뱅크는 단순히 기부받는 물품을 배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품 지원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취약계층을 얼마나 발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대기자나 나는 받고 싶다고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있는지 또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푸드뱅크 이용자로 연계하는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그러면 대기자를 1년간 집계를 해 보면 월별로나 1년간의, 이게 어느 시기에는 조금 더 대기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대기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많으면 6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체인지하고 또 대기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또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기자가 많이 늘었다 그러면 식품 물량을 좀 더 확보해서 그들에게도 많이 대기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서 주신다면 더 훨씬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네, 그러면 그게 식품을 전달하는 내용물이 늘 바뀌겠죠? 똑같이 지급하는 건 아니죠? 주로 예를 든다면 내용물이 기본이 어떤 것들이 주로 많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대기자들에게도 식품을 잘,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52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상 인천쪽방상담소 과지급 보조금 환수 문제를 여쭙고 싶은데요. 2025년도 1월부터 8월 가족수당 중 무자격 신○○에게 과지급한 16만 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인천쪽방상담소에서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종사자에게 보조금이 과지급되어 16만 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보조금 지급 단계에서 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인데 환수는 완료됐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종사자의 인건비 수당에도 혹시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전수 확인을 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금액의 크기보다도 지급 단계에서 자격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을여는자활쉼터 법정 안전검사 누락 건입니다. 자료에는 하반기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도에도 기능 보강 사업으로 설치한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일을여는자활쉼터는 하반기 가스시설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고 기능 보강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문제인데 단순 행정착오로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검사는 모두 완료했는지, 구청은 보조금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에 법정검사 이행 여부를 언제쯤 확인했는지 질문드립니다. 10월에 확인을……. 작년 10월에? 마무리가 잘 됐다는 말씀이시죠? 내일을여는자활쉼터의 출장여비 지급 부적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3번에 출장명령서에는 출장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출장여비 정산명세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지적됐고 조치사항으로는 ‘출장명령 정비 및 출장관리를 철저히 해라.’였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출장명령서와 출장여비 정산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고요. 보조금시설의 출장비는 증빙과 지급내역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단순 서류 정비로 종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요. 실제 출장여부와 지급액까지 대조를 확인하셨을까요? 점검 나가며시면 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점검 때……. 그러니까 지도점검 오시면 이분이 서류 제출한 거랑 출장, 우리가 근무상황부의 기록을 보고 이분이 또 서류를 낸 거랑 맞춰보겠죠. 기본 업무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적을 받고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서 발생하는지, 여기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6-49쪽부터 52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페이지가 많죠.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은 총예산 11억 6462만 6천 원, 집행액이 11억 2251만 1천 원 그리고 구비 집행액은 9899만 2천 원입니다. 노인쉼터는 예산이 10억 9459만 원 집행액은 10억 7170만 7천 원,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적지 않은 보조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 집행률도 대부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도점검에서는 수당 과지급 또 금방 말씀드린 출장관리 부실, 법정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누락 등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지도점검이 서류 중심이죠, 그렇죠? 서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서류 중심인데, 보조금이나 인건비, 안전시설을 실제로 가서 대조해 보고 집행하고 다 하실 텐데, 그런 점검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어요. 점검을 나가시면……. 총체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 후에 시정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 있는 그런 점검 그리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조금 지원이나 시설 평가에 어떤 지도점검 후에 계속적으로 그 시설이 반복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는 다음 지도점검 시 어떤 평가에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는지요? 추가로, 그때 시정명령 내리면 그걸로 그냥 다시 그런 일이 재발만 안 하면 끝인지, 작년에 이것 똑같은 부분에서 지도점검 때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것을 또,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서라든지, 문서를 고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 기관이 그런 경우가 반복적이다. 그랬을 때 구에서 하는 또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시정을 요구하는? 평가를 절하한다든지 그 기관에 대한 그런 것 있나요?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 서류 정비로 종결하느냐,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서하고 출장여비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정산자료가 일치해야 하는 사항이 지적됐어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도 지금 큰돈은 아닌데 똑같이 반복이 됐다면 그것은 문서를 오차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문서를 작성을 해서 돈을 받아서, 지적을 받으니까 다시 구청에 환수하냐, 그러면 구청은 지도점검 시에 시정명령 내리고 환수 조치로만 끝나냐, 아니면 환수를 한 이후에 이 사람이, 사실 센터장도 직원들이 그러는 것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물론 서류가 과정이 있으니까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랬을 때 사문서 위조가 되지는 않은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지, 우리가 또 감사를 나온다고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시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또 지적이 되는 것을 보고서 이게 똑같이, 똑같은 기관에서 2번, 3번 겹쳤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79쪽, 78쪽, 쭉 이어서 자활센터의 운영 예산은 2025년도에 61억 1738만 4천 원이에요. 집행률은 98.8%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 사업 추진 현황을 2025년도 것, 16-79쪽을 보면 사업이 시장 진입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시간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게이트웨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자활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지도점검 결과도 아까 제가 한 가지만 언급했지만 81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세출예산 집행 관련 지적받은 부분 부적정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정기탁금 후원금 관리, 비지정 후원금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주의 조치 주셨고 그리고 그다음에 매출통장 관리가 부적정하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개인정보 취급 부적정 그리고 게이트웨이 참여자 사후관리 미흡,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게이트웨이 참여자 사후 관리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이 작은 책 처리 현황에 보면 212쪽에 소계가 266명이고, 그렇죠? 밑에 보면 게이트웨이 참여 프로그램이 3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60명이더라고요.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참여자가 79쪽에는 60명 그리고 이 총계가 두 군데가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은 372명으로 제출을 하셨고……. 75쪽에 보면. 인원이 안 맞는데, 이것이 75쪽 상단에 보면 소계가 372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이 60명 그리고 79쪽에도 60명이 나와 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212쪽 책자에는 소계가 26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참여자가 35명, 그래서 원래 게이트웨이 과정은 자활 근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그렇죠? 분들이 본격적으로 하여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거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센터에서 35명이 있다고 한다면 초기 탐색교육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35명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마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인원인지, 이게 맞지가 않아서, 이 차이가 지금 2025년도 9월 1일 기준이잖아요, 이 책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06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인원이 60명, 35명은 어떤 차이고 그런 것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계 방식, 시점……. 참여 인원의 변동인지……. 저도 이것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계 방식인지 아니면 집계하는 그 기준이 될 시점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프로그램 참여한 다음에 이들의 행로라든지, 이렇게 어느 곳으로 취업을 했거나 기타 등등 방향에서 이 차이가 난 건지, 이게 일괄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두 자료의 기준 시점하고 집계 방식이 동일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었던 건지……. 그래도 합산에서는 106명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자세히 한번 이유가 뭔지 알아보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우리 계양지역자활센터가 예산도 엄청 크고 파이가 큰데, 기존의 어떤 좋은 사업은 잘 유지하고 잘 관리됐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운영 법인이 혹여라도 바뀌더라도 저는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일자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질문드릴게요. 11-8쪽입니다. 그리고 203쪽을 보겠습니다. 무단점유 아니, 203쪽이 아니네요. 무단점유 근본 대책 및 체납 징수 촉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11-111쪽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하고 11-113쪽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 확인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6년, 2023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과 재산 관리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병방동 일대에 71-1, 72-2, 73-3번지 등 고물상 및 전답 무단점유 사례에서 보듯이 여전히 불법 점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과된 변상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못한 채 제가 보니까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까지 이르는 금액이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단순한 납부 독려나 현장 방문 수준을 넘어서 상습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의 집행보다 강력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마련한 근본적인 실천 방안과 가시적인 성과는 그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이 고질적인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징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 예로, 고물상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계량기가 들어 있어서 그것을 치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구에서 그것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까 강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밀린 금액은 꽤 많았던데 많이 갚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완납은 아니시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채근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다, 이제 더 이상의 돈을 다 받아내는 것 외에는 대부관계도 할 수 없고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것만 아니라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재산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도 혹시 있나요? 그다음에 임대료를 이번에 인하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임대료 인하 연계 공유재산 실태 점검,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결정하셨는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요율이 5%에서 3%로 조정되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혜택이 늘어난 만큼 우리 행정의 관리 누수, 뭔가 또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재산관리시스템이 반드시 우리가 또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고질적인 체납 문제 역시 현장 점검이 느슨하고 그동안 또 안일하게 해서 이들이 자꾸 잔꾀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고 그런 지능적인 어떤 방법도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산 관리 실태를 연동해서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지적사항 처리현황, 수감자료 11-19. 네. 이게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것 갖고 있는 것 없어요? 경쟁입찰을 통한 투명한 예산……. 이것은……. 이전 감사에서도 동일 업체와 다수 수의계약 관행을 지적하고 발주 통합과 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과 비용을 절감하라고 거듭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맞죠?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매번 사업 목적과 시기가 상이하게 통합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면 공사 입찰 현황과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및 현황 및 실태를 보면 공사 용역 물품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막대한 건수와 금액의 수의계약이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수의계약 현황과 연간 단가 계약 현황을 보더라도 매번 수백 건에 달하는 계약이 특정 울타리 안에서 관행적으로 소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예산과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수의계약과 단가계약의 규모는 실질적으로 줄어들거나 경쟁 체제로 전환된 흔적을 저로서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자료 데이터에서 보듯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의계약과 관내 계약 구조 속에서 실제로 발주 통합이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구체적인 어떤 개선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완대책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그런 업체가 혹시라도 쪼개서 나가지 않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업체가 또 쪼개기로 또 상습적으로 겹치지 않도록 지도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과는 지금 계속 공통의 질문 내용이, 요지가 하자보수, 공유재산, 무단점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과거에 물어봤을 때 대답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2022년도에 시정을 하라고 시정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도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리고 계속 재무과에 지적사항은 재산, 물품 등에 관한 현황과 그리고 관리를 철저할 것 그리고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2023년도에도 있었어요. 재무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거의 근접하거나 공통적인 이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 그리고 하자보수에 관한 것, 그리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관한 것, 2022년도에도 시정을 요구했었고 2023년도에도 시정을 요구했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에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2023년도에도 권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2024년도에도 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관용차도 있고 하자보수도 2024년도에 권고했어요, 철저히 하라고. 또 오늘도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동일한 업체, 다수의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노력해 달라고 2025년도에도 권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내용을 통틀어 보면 이 내부 안에서가 팩트이고 중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일일이 질의를 안 드렸어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좋은 결과, 성과를 나누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12-23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정리보류, 이 현황의 체납액이 총 4건이에요. 1194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1건 그리고 대부업 등 법률 위반 과태료가 3건 적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거를 보니까 체납액이 2023년도에도 1052만 2천 원, 24년도에도 1123만 1천 원, 25년도에는 1194만 원으로 건수는 그대로이고 금액 변동은 가산금만 추가되어서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도 되고요. 또한 2023년에는 대부업 과태료가 시효소멸로 정리보류 1건, 354만 원이 손실처리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징수 불능 여부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이 체납액 4건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징수활동을 펼치셨는지 그리고 누적과 체납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다시 이게 시효가 지나서 소멸이 되는, 손실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받을 길이 막연하다라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2023년도에 대부업 과태료가 시효소멸로 없어진, 손실처리하듯이 이 또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4건에 대해서도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건가요?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먹고살 텐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우리는 계속 이렇게 누적 처리만 계속 반복적으로 가산금만 내년에도 보고하고 그다음에도 보고하고 5년이 지나면 또 1건이 소멸하듯이 손실처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깝네요. 곤란하고 어려움이 많네요.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건들도 징수를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이런 또 어려운 부분은 참 난감하네요. 알겠습니다. 수감 자료 12-69를 보겠습니다. 석유 판매소 지도점검 현황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믿음주유소의 반복적인 위반, 혹시 과장님 서운동 믿음주유소는 2023년 4월에 거래상황기록부 누락, 거짓 보고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25년도 1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적발이 돼서 그러면 두 번째 경고 맞죠? 네, 동일 업소가 동일 위반을 반복했는데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 법적인 어떤 근거나 행정처분의 기준이 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어떤 규정은 적용되지 않은 사항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 위반을 반복했는데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는 거죠? 2025년도 1월에도 했는데, 23년도 4월에도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결과가 나갔나요? 제가 찾아본 자료는 그렇습니다. 한번 구에서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음주유소에 2023년, 25년도 한번 점검 결과랑 처분통지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요. 2023년도 4월 24일에 그때 4개 업소가 동시에 적발이 됐고요. 4월 24일 날 오주유소, 상야주유소, 박촌주유소, 믿음주유소 4개 업소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상황기록부 관련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업소에서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발생을 했는지 혹시 원인을 고민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냥 일제점검에 의해서 한꺼번에 발견된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게 특정점검 때 드러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짜 석유하고 품질 부적합 등의 위반업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자료에는 보라미주유소 가짜 석유 판매로 사업 정지 3개월, 태경주유소 품질부적 부적합 경고, 성풍화학 영업 방법 위반으로 사업 정지 15일 및 고발 등의 처분이 확인이 됐어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사업 정지나 고발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혹시 별도의 재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위법 상황은 바쁘시겠지만,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우리가 차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특별 점검을 나가셔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했던 것이, 우리가 점검을 해서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또 유사한 그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불시에 가셔서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우리 구민을 이해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점검 그러면 몇 차례 나가는 겁니까, 정기적으로는? 그러면 설 연휴 전에, 후에? 그러면 연휴 전에? 그래요. 그러면 전체 시설에 일제히 다 나갑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중대 위반 업소만이라도, 저는 다시 당부드리면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재점검 체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쌀, 쇠고기 등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2-82쪽 점검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데 위반 건수는 줄어든 상황인 것 같아요.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점검업소 수가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654개소로 음식점이 312개소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반 건수는 2024년도 7건에서 2025년은 3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치를 두고 단속 행정이 그만큼 내실화되어서 업소들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 부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는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것은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좋은 거네요. 잘하신 거네요. 찾아가는 컨설팅의 결과가 우리 구민들이 원산지 표시로 인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된다면 더욱 바라는 게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점검을 새롭게 오픈하는 곳만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제히 점검은 연 몇 회로? 그러면 우리 음식점에는 점검이 위생과에서 따로 가나요? 주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현장 단속 강화를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3-33쪽을 살펴보면 관내 직업소개소의 폐업 건수가 2023년에는 20개소에서,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봤는데, 2024년에는 14개소, 2025년에는 11개소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영세 직업소개소들이 경영난이 심각해져서 그러는 것인지 혹시 이에 대한 폐업의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더 힘든 부분도 일면에 있겠으나 오죽하면 폐업까지 하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에는 계속 이렇게 3개년을 봐서 그런 폐업의 현황이 있었고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장부에 대한 구비 및 적성 미흡으로 행정지도 점검 결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13-33쪽과 13-38쪽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상·하반기 관계없이 매년 장부 구비 및 작성 미흡이라는 것 그리고 금전출납부 관련 보완 요청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지적하고 시정요구에 그치는 어떤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업소들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함께 법적인 위반을 차단하고 그들의 직업소개소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구 입장에서 후속조치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직업소개소에서 금전출납부를 누락하고 제대로 쓰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업무적인 것을 숙지를 잘 못 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차후에 세금과 연관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는 혹시…….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직업소개소가 건전한 질서가, 또 어떤 문서적인 부분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13-49쪽을 보겠습니다. 관리 현황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의 수가 2023년도는 5개소에서, 2024년 4개소, 2025년은 3개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일반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비율이나 인큐베이팅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뿌리가 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줄어드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한 자료나 또 이를 반등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구의 지원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군요. 그런데 지금 예비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는 기간이 3년이에요, 5년이에요? 3년, 그러면 3년간은 얼마큼을 지원을 받나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1인당 50만 원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받는……. 그러면 인원이 다섯이다, 그러면 5명에게 다?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조건에 맞았을 경우에……. 3년간만? 그러면 기본 2년에다가 평가가 잘 나왔을 경우에 1년을 추가할 수 있고…….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우리가 전환하지 못하면……. 존폐의 길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겠네요. 이게 자생력을 갖추고 정식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구에서도 진입 단계부터 또 인증 이후까지, 아까 부스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캠페인 행사나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판로가, 그들이 어떤 상품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그런 판로나 경영 지원 대책이 그들에게는 절실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서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 유지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기업별 근무 인원하고 연 매출 현황을 보면 편차가 좀 크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러면 취약계층의 고용이 몇 프로나 되는 건가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매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서류 점검도 필요하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폐업하는, 그러니까 어떤 자원을 소진하고 나서 자생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그런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평가를 연동해서 어떤 페널티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공정하고 엄격히 운영을 하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사회적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인 관리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1-59쪽, 방금 발표도 하셨지만 2025년도에 지적사항,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이행 확인 여부입니다. 우측 조치 결과를 보면 조직의 인력 배치 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및 직제 개편이 2024년 6월 1일 실시됐다고 표에 나와 있죠. 그 개선 사항 하단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여 경영평가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추진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했는데 현재 처리 상황은 완료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 제시한 개선 과제가 총 몇 건이 있었고 그중 완료는 몇 건이고 추진 중, 미이행 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용역 결과를 잘 이행했다고 평가하시는 건 아니죠? 조직 개편을 지금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후 인력 관리나 비율이나 업무량 기타 인건비, 민원 처리 시간 등에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중점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충원을 해서 어떤 것이 잘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업무가 효율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에 예산을 들인 이유는 조직도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조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비가 혹시 얼마였는지? 혹시 용역에서 지적된 문제 중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조직진단 최종 보고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개선 권고사항이나 이런 전체 목록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이 서운산단, 계양산단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하여 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장실에 대하여 검토입니다. 조치 결과에는 23년도 9월 25일 조직 개편으로 공영개발과, 전략사업추진단 신설, 산업단지 신설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되었네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는 현재 단계는, 지금 이 작은 책은 195쪽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2025년 9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 외에 구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입주 지원과 추가 혜택을 끌어내기 위해 인천시 및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간의 구체적인 협의 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단 조성에 발맞춰서 저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혹시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어떤, 인천시 관계 기관하고 협의 중인 교통 개선 대책은 논의된 적이 없나요? 제 질문은, 산업단지는 먼저 들어서는데 연결도로가 나중에 혹시 완성되면 선 개발 후 교통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차량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어떤……. 네. 지금 현재 계획이 서운산단, 계양산단, 계양테크노밸리 연결 교통망에 대해서 어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거나 준비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차량들이 거기를 관계하고 거래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많은 차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계획은 서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4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라는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표지판 건당 5천만 원 이상, 시설 표지판 5천만 원 이상, 운영 표지판은 연간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조례상 설치 의무대상이 실제 몇 건이며, 그중 실제 표지판 설치율이 몇 프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행하라고 내리는 시기가 2월이었어요? 2월이면 3, 4, 5, 6, 7, 8, 지금 현재 9월인데 오늘 우리가 행감이 있고 작년 지적사항으로 충분히 질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것을 못 챙긴 것은 조금 많이 아쉽네요. 한번 돌아가서라도 챙겨보시고요. 혹시 이게 실제 어떤, 우리 표지판이 뭔가 디자인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 합니까? 우리 계양구의 보조금을 받는 기준에 따라서, 타 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착된 게 다 디자인이 되어 있던데 일괄적으로 디자인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이냐, 3천만 원에 따라서 약간 디자인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타 구에서 하는 것을 찾아보셨다면 우리가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벌써 올해 2월에 안내사항을 내려보낼 때 그것에 대해서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기관의 어디 현판에 붙이도록 그런 권고사항까지 자세히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는 지적사항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조례가 제대로 이행됐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아예 그것까지, 현장을 저는 확인하고 사진으로 이렇게 증빙을 해서 기관이 보내든 구가 체크를 하든 이런 점검에서 세심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8쪽, 여기가 아닌가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덧붙여서 64쪽에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가 공문 한 번 보내고 아까 안내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처리한다면 이 조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치 안내로 조치 완료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공문을 보낸 자료와 부수를 체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 적용 대상을 전수조사는 하셨죠? 몇 개 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와 미설치 현황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를 진행하시면서 미설치 사업은 어떤 설치 기한을 데드라인을 주고, 그리고 보조금 교부 단계부터 아예 설치 의무를 명시하거나 정산이나 현장 점검 단계에서는 설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건지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진단 최종보고서 개선 권고사항은 제가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서운산단, 계양산단, 계양테크노밸리 연결 교통망에 대한 계획이나 도면이 혹시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감자료 1-63쪽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구민 홍보방안 강구 및 행사장 다회용 표지판 활용 등 알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부서별 접수실적을 보면 2023년 4월부터 총 22건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이 자료에 대한 22건이 1천만 원 이상 전체 행사 건인지, 공개된 것이 22건인지 이게 예산만 공개하고 누락 실적 보고는 없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전체 건수입니까? 그러면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답변을 보면 홈페이지 내 행사 예산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현재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주민들의 행사 예산 및 분기별 실적 내역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에 약속한 전용 페이지가 실제로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는지 실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들어가 봐도 못 찾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그 경로를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열어보기 쉽게, 저한테 그것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열어보고 민원인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8쪽, 지적사항은 페이지 199쪽에서 200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감사실 동행감사 실시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보면 보조금 지원시설의 반복되는 지적을 막기 위해서 2026년부터는 해당 시설 감사 시 담당 부서 실무자가 동행하는 동행감사를 시행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죠? 올해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몇 개소나 담당 부서가 감사를 동행하여 실무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는지 또 현장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어떻게 거두고 있는지 그 추진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도…….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으로 그러면 이해해도 되겠죠? 199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고 이후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특별감사와 업무 연찬 교육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인 제도적 개선을 하시고 계신다니 기대가 되고요.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보다 교육 이후 사실 실제로 지적사항이 더 감소했는지가 우리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7개소 동행감사와 13개소 선정 기준과 감사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행감사 17개소하고 13개소 선정 기준 내용이 뭡니까?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8쪽에 보면 추진실적에서 17개소가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이고 이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 밑에 보면 13개소가 또 나오는데, 차이가 있는지? 아, 올해 실적이 13개소다? 이해했습니다. 감사는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항상 잘 잡으시고 특히 보조금은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만큼 교육도 실시하고 감사도 실시하고 조치 완료라는 행정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이죠. 202쪽과 3-7쪽, 지적사항 202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지적사항은 SNS 가입률 증가에 비해 콘텐츠 게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부서에서는 25년 월평균 게시 건수를 214건에서 239건으로 12% 늘렸다며, 처리 상황을 완료라고 제출했습니다. 수감 자료에서도 전체 게시 건수가 2489건에서 2818건으로 13.2% 증가했고 주요정책 지역소식 숏폼은 29건에서 194건으로 569%가 증가했습니다. 맞죠? 게시물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몇 건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콘텐츠를 늘린 결과 실제 조회수 도달률, 또 참여율, 정책 정보 이용률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특히 숏폼 29건에서 194건으로 569% 이상 늘렸는데 투입된 비용 대비, 한 6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만큼의 효과를 봤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처리 상황을 완료라고 표시한 그 기준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게시 건수가 늘었다고 주민의 어떤 도달 성과와 SNS 운영 전략의 재점검이 그러면 완료됐다고 봐야 하는지요? 그렇게 완료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6배의 효과를 봐서 완료라고 표기를 했느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것 다 체크를 하시고……. 짧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하고 반응도 좋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홍보의 목적은 콘텐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7년도부터 행감 자료에 단순히 콘텐츠 몇 건 제작이라고 성과를 이렇게 제시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투입 예산 대비 조회수 도달률, 참여율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3-13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계양산메아리 제작, 배포 현황, 총예산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2025년 계양산메아리 총예산은 2억 5756만 8천 원으로 보입니다. 발행 부수는 줄었고요. 그리고 자료에 있는 홍보 관련 예산을 채널별로 대략 제가 합산해 봤어요. 2023년도에는 약 5억 2700만 원이었고 24년도에는 6억 1300만 원, 25년에는 약 6억 4900만 원, 2026년 계획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맞죠, 지금 현재 표에 보면? 네, 3년 사이에 약 30% 정도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홍보 예산이 이렇게 계속 증가한 만큼 주민들에게는 구정 정보가 그만큼 더 많이 도달했는지 객관적인 성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별로 예산 대비해서 도달률이나 참여율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러면 홍보는 그 증가 대비로 어떻게 우리 계양구청에서는 준비했냐 이 말이죠, 분석한 자료가 있냐는 거죠. 사실 이게 계양산메아리뿐 아니라 지금 콘텐츠, 여러 홍보채널이 있는데, 사실 방대하죠. 그리고 또 채널별로 특성도 있고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받는 어떤 과정과 또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일일이 언급하자면 이야기는 많지만 저는 계양산메아리나 모바일이나 SNS, 유튜브, 비디오 광고 또 무슨 행정광고도 있을 것이고 지역방송, 여러 채널이 계속 늘어나는데 효과가 낮은 채널, 이제 분석을 해보셔 가지고 그 채널은 좀 조정하거나 정리하거나 우리가 똑같은 돈을 쓰면서도 선택과 집중하는, 어떤 성과형 홍보 차원으로 예산을 혹시 줄인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줄일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홍보라는 것이 콘텐츠를 다양한 채널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어떤 연령층이나 시대적인 감각이나 이 흐름에 따라서 늘 바뀌는 시대를 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들도 있고 또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참 효과적인 전달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나 홍보의 목적은 콘텐츠 숫자를 그동안 늘려왔다면 계속적으로 늘리는 것 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서 효과를 볼 것인가는 늘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세금이 이게 전체를 말했을 때 쪼개어지지만 이 6억 8천만 원대라는 홍보비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홍보에 대한 고민, 전달 능력, 전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채널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아보고 분석을 한 결과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전 채널대로 그대로 쓰고 그대로 집행하고 부수가 줄었는데도 똑같은 돈, 내년도 조금 증액해서 쓰고 반응이 어떠냐의 상황에 따라서 부수는 줄이고 늘리고는 알아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예리하고 세심하게 채널별로 분석을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좀 참고해서 채널 가동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자료를 받고 싶은 게 전체 우리 홍보사업의 예산 3개년 예산 집행 총괄표 그리고 SNS 채널별로 예산이나 조회수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참여율 그리고 숏폼이 아까 그렇게 성과가 좋았는데, 그 세부 성과 그리고 언론사별로 행정광고 지급내역 등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단순 총계가 아니라 연도별, 채널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고 성과 자료는 게시 건수뿐이 아니라 조회수나 도달 또 참여율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는 홍보미디어실에서 늘 관심 갖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2026년도 1월에 우리 기사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판치는 AI 가짜 정보’ 우리 계양구가 한 번 나간 적 있었죠. 그래서 양산형 계양구 알리미에서 이렇게 혼란을 줬다는 기사가 있어요, 2026년도 1월 19일에. 이것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청 신청사 이전, 효성시장, 시장도 없는데, 또 이 사람들의 목적이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회수를 늘리려고 아마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양구를 사칭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계양구에서도 답변은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인터넷상에 공개된 검색 결과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가 살펴본 결과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이게 네이버 측에 사칭 블로그 계정 신고 조치를 취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양산형 AI 블로그들은 지자체에 신고나 제재로 그 계정이 차단되거나 삭제되더라도 또 유사한 이름과 키워드로 또 다른 계정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생성형 AI 악용한 인천시 계양구 알리미 등이, 이게 블로그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래서 존재하지 않은 효성시장과 가짜 맛집 정보 등 그게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시니어일자리 신청 방법 문의 등도 생겨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가지고 실제로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해요. 맞나요? 제가 이제 염려되는 건 제2, 제3의 변종 계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상시 모니터링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가동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어요? 이게 인터넷상에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깜짝 놀랄 일들이, 구를 사칭하는 가짜뉴스가 생겨나지 않도록 미디어실에서는 각별히 더 챙기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입니다. 먼저 33-12쪽부터 14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약간 수정이 된 부분을 올리신 것 같아요. 맞죠? 2025년도 전체 세외수입은 696건, 그런데 이게 693건으로 수정을 지금 주신 거죠? 그리고 3억 579만 원 부과했고 그다음에 징수액은 690건으로 2억 9755만 5천 원, 징수율이 97.31%, 집계상은 굉장히 상당히 높고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 징수이고 또 문제가 좀 보이는 것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이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맞죠? 33-13쪽에 보시면 하단에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4건인데 244만 3천 원을 부과했고 3건이 160만 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은 65.49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1건, 약 84만 3천 원이 미수납으로 계산된 것 같아요. 이 미수납 1건은 왜 아직 징수를 안 하셨을까요? 그러면 폐업한 업소여도, 우리가 그러면 폐업하고 이렇게 징수하지 못한 어려운 부분을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재산 조회도 하고 독촉도 하시고 체납처분에 대해서 뭔가 진행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진행하셨을까요? 1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것은요? 차후에 제가 통틀어서 요청을 드리겠지만 독촉한 것, 뭔가를 송달했으면 등기를 보낸 것, 그쪽에서 답변 온 것, 이런 게 총 집계가 되어 있죠? 나중에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 거죠? 독촉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통틀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13-14쪽을 보시면 이것도 지금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수정안이 약간 있네요. 여긴 6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수정이 3건으로 들어온 거죠? 왜 수정이 3건으로, 금액은 똑같은데 표기가 잘못됐어요? 징수가 61만 8천 원, 징수율이 7.72%는 똑같아요. 그 금액 기준으로 약 739만 2천 원이 남아 있는 상황 아니에요? 내역을 보면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214만 2천 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525만 원이 아직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금 압류를 언제 하셨길래, 사망자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재산이나 보험이나 자동차나 모든 것을 팔든지 자식이 가져가든지 뭔가를 하셨을 텐데, 1년 동안 그게 그대로 정지된 상태란 말이에요. 24년 2월 이후가, 지금 25년도, 26년인데, 그러면 그 2년 반 이상 동안에 보건소는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대로 독촉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돌아가신 것은 좀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행정업무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보건소가 몇 년이나 계속 지속된 상태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직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 또한 재산을 압류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나중에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회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것을 어디까지 했는지, 몇 차례나 했는지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매우 궁금해졌거든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별도로 지방세 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까지 지방정부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체납이 어렵다, 여기는 이 딱한 사정이고 저기는 저 딱한 사정이라고, 우리는 독촉을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압류를 할 예정이다, 했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충분히 시간상 또 업무상도 구분이 되어서 정리가 체계적으로 잘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이렇게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통보하는데, 우리 구는, 우리 부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행정팀은 어떤 계획을 따로 세워 놓으셨는지, 세운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건이 그냥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지요? 안타까워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데, 언제나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종합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는 것 또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계획은 세워야죠. 계획을 세워도 받을까 말까 하는데……. 구 전체에서 행정상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세무과로, 징수팀으로 이관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동안이 얼마예요? 1년이에요, 2년이에요? (「1년」하는 이 있음) 1년? 그러면 1년간 독촉 몇 번 하고 세월이 가면 그냥 세무과로 던지면 되겠네요? 여기는……. 보건행정과에서는 특별히 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33-19쪽을 보겠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19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2억 7천만 원 중 2억 6948만 4천 원을 집행하셨고 잔액이 51만 6천 원, 반납이 38만 7천 원입니다. 여기도 집행률 자체는 높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 대상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자 발굴을 요청만 하면 합니까?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보건소 쪽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시냐는 말이죠.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분발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3-29쪽을 보겠습니다. 29쪽에 보면 2023년도 조례 발의사항인데요. 암환자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에 지원실적이 나와 있어요. 항암치료 환자의 심리적 고통을 고려해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23년 5명에서 2024년엔 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5년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업무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표기가 누락된 것입니까? 저는 이것 전체를 어젯밤 늦게까지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신 건 분명한데, 발굴이나 홍보나 적극적인 징수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할 시간을 제가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이것 또한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직무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1년간 1건도 없고 매번 징수 일이든 발굴이든 말씀을 드리면 SNS나 유튜브나 지면이나 골고루 여러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정말 많은 부분이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암환자분들이 가발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과 함께 홍보와 그리고 개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암환자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가발 하나 도움받는 것도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저소득층에게. 그래서 혜택의 기회가 많이 가도록 1년에 1건도 없이 0건이다 이것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44쪽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33-43쪽부터 토털 50쪽까지의 어떤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웰요양병원은 유효기간 경과 마약 사용 등으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 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과 별도로 어떤 집중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특별 관리를 하시나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잘하도록 관리를 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인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뭘 요구하고 뭘 체크하고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 반복적으로 적발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행정처분만을 반복하는 것으로 계속 지도점검이 끝난다면 또 점검 때 적발해서 또 하고 또 적발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적이지 않았으면 그리고 동일 위반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분, 이렇게 했겠죠. 시정명령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요구안이 있었겠죠, 건건이 내용도 다르니까 수위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그런 처분 후에 재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고 어떻게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는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계획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33-50쪽을 보겠습니다. 꽤 많은데, 이 중에서 관내 의료법인 삼정의료재단 삼정병원이 있네요. 우리 여기 맞죠? 회계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삼정병원은 2023년도 결산서를 법정 기한을 한참 넘긴 2025년 2월 29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현재는 제출했습니까? 23년, 24년, 25년……. 언제 제출했어요? 2월 19일까지는……. 26년도에 냈어요, 25년도에 냈어요? 제가 지금 삼정병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이 부분을 약간 언급해 주셨네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세부사항을 이 책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답답하긴 했는데 과거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게 조치 결과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몇 개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비어 있는 칸은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했었고 삼정병원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에 결산서를, 물론 보건복지부에 올려야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위반을 했지만 우리 보건소 쪽에서 24년도, 25년도 2년 동안을 이 건을 처리를 못 하고 삼정병원에 대해서 그다음 후속조치가 크게 없어서 이것은 특정 의료법인을 봐주기 행정으로 어떤 특혜 행정이라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보건소의 행정 방치인지, 어떻게 한 기관을 2년 이상을 기다려 줄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절차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자에 보면 2026년도 2월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정명령에 여기에 조치 위반사항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조치사항은 시정명령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이미 우리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처음에는 몰랐을지라도 알고 있었다는 거지. 25년에 안 사항이죠, 2월에? 그러면 23년도에 결산서를 안 낸 것을 24년도 1년 내내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걸려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작은 기관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은 담당 부서에서는 체킹할 수 있는 길이 그쪽에서 소식을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확인했을 때 2024년도 것도 확인하시고 2023년이 누락됐으니까 24년도 것도 그때 확인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약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리면 의료업계도 반드시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되고 서류를 제출해 줘야 서로 간에 업무가 또 밀리지 않고 순환이 돼서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영업 정지나 개설이나 허가나 거기에 적법한 어떤 절차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삼정병원은 오래 걸렸네요. 그 기간이 1년 반~2년이…….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람들이 2월 달까지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면 병원 측에서는 답변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월에 이게 제출하지 않았고 시정명령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과정과 절차를 미처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2월에 이걸 알고서 시정명령을 했으면 그러면 삼정병원에서 결과치, 답변은 그러면 바로 3월 안에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들어온 날짜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재빨리 그러면 시정조치에 응해 주셨나요, 병원이? 그러면 제출한 일정 알 수 있나요?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법 64조1항8호에 따르면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보건소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의료업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정병원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렇게 결산서를 내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이행인데, 언제 냈는지 그건 답변을 따로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후속 행정처분을 저는 내리지 않고 계속 보건소가 그냥 봐준 건 아닌가 염려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받겠습니다. 저는 구민들은 이런 큰 병원, 작은 병원, 의원들 많은데 조그만한 가벼운 질서 위반이나 어떤 것들이 있어도 단속을 받는데, 이제 수년째 보건소의 처분명령까지 무시하고 대형 의료법인 앞에서는 혹시라도 보건행정이 무기력하거나 관대하지 않았는지 염려가 됐고요. 구민들이 공정한 행정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게 앞으로는 철저히 더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관내에 다른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건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후속 처리해서 칸을 비워두거나 하지 말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년간 이렇게 후속 처리가 바로 되지 않은 건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서울메디컬의원 또 임선희치과의원, 에스산부인과도 업무정지가 10일이고 인천계양속편한내과의원, 경희한방병원 이렇게 다 과태료가 잡힌 병·의원들은 집행이 다 됐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의 감사를 철저히 받는다고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도 직무 담당자가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만일에 어떤 일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시고 철저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런 병원에 대해서, 64조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 절차의 대해서 매우 궁금했고요. 이 건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있는 다른 건들에 대한 함께 증빙서류 첨부를 요청합니다. 33-39쪽에서부터 53쪽, 여기 보시면, 50쪽, 51쪽, 52쪽, 53쪽까지, 53쪽 하단에 정신건강팀까지, 여기에 보면 과태료라든지 징계, 업무정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명, 위반사항 내용이 있겠죠. 다 건건이 다를 테니까 시정명령 발령일자, 시정명령 이행여부, 그리고 후속조치 내역, 3년간 이 기관들에게 발송한 시정명령 공문 그리고 병원 측이 받은 등기우편 수령증, 기타 등등 주고받은 것들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에 부과한 경우에 고지서 발송대장이 있겠죠. 그리고 세입징수와 연계 납부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자세한 것, 시정명령 이후에 후속 처분이 진행되었는지, 진행이 바로 안 되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칸이 비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공식 사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했는데, 조치사항을 했는데, 과태료 80만 원이다 그러면 과태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은 35-23쪽 보겠습니다. 질문이 되나요? 아니죠, 다음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3-52쪽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의 현황을 보시면 대상업소(개소)가 1085개고 점검업소가 151개입니까, 건입니까? 건수입니까? 그러면 개소 수가 1085개인데 점검은 매년 하지 않는가 보죠? 이게 다 하시지 않은 걸 보면? 그러면 결국은 자체점검을 통해서 다 나가지는 않아도 다 하기는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밑에 안경업소하고 치과기공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항상 다 자체점검이고 보건소가 그러면 교차점검도 안 되고 자체점검……. 민원이 생기지 않는 한 자체점검으로 갈음하고 그래서 지금 점검 건수는 대상업소에 비해서 낮은 거고 그 이상에는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35-23쪽을 보시겠습니다. 에이즈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HIV 등록 감염인이 100명입니다. 이 100명에 대해서 정기 상담하고 치료연계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혹시 관리가 중단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진료비를 신청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분도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등록 감염인이 2022년에는 89명에서 25년도는 100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물론 큰 인원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이 증가가 신규 감염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전입·전출 등의 어떤 변동 때문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분석이나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증가가 되었을까요? 그 자료를 보면 대책으로 상담, 관리 그리고 정보 제공,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무료 익명검사 홍보, 콘돔 사용 등 예방교육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5-24쪽을 보시면, 그런데 익명검사, 예방교육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했다는 실적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의 효과 그래서 우리 구는 에이즈 예방 사업하고 사업의 성과는 어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으신지요? 결국은 효과를 많이 냈다는 말씀이시네요. 다행입니다. 감염병 행정의 성과는 사실 숫자보다도 이제 구민의 건강 그리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시선을 많이 받겠지만 한 분도 이렇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고 그다음에 연계까지 더욱 촘촘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써주시는 우리 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얼른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잠시 여쭐게요. 지금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만큼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36-15쪽에 보면 사업 개요에서 치매안심가맹점 등 지정 및 관리가 있습니다. 뒷면에 16쪽 보시면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이 신규 지정 6개소로 누적이 111개소가 되어 있네요, 맞죠? 실제로 치매환자들이, 배회하는 어르신을 발견해서 신고하거나 또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연계로 이어진 실적이, 가맹점이 111개소나 지정이 됐는데 이어진 실적이 몇 건이나 있는지요? 그러면 가맹점이 신고를 안 했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거리에서 이렇게 배회하시는 어르신을 신고하는 건수는요?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애매하네. 어떤 루트는…….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겠죠, 게시도 하실 것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지점이 신규로 또 6개소가 늘어서 111개라는 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했으면 그 지정을 받은 개소 수에서 치매환자를 위한 그 시선이 일반인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확대경으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도로에서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발견해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분들이 지정기관이니까 더욱더 거기 종사자들이나 여러 분들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건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시작점은 어디인지 몰라도 없지는 않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가맹점도 필요하지만 일반인이 신고해서 접수가 되었는지, 어떤 가맹점을 통해서 왔는지 전체적인 리스트를 우리 과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고 체킹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맹점 지정 이후에 제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지정 이후에 종사자에 대한 어떤 대응교육이나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그게 업무가 바쁘실 텐데,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로 대충…….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예정되어 있다? 그러시군요. 저는 분명히 가맹점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역할이 이어져서 연계가 돼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 성과도 없는데 지점만 많이 늘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의 신고 건수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챙기셔 가지고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 치매 안전망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기 부서에서는 각 지점에다 한 번 더 당부하시고 점검을 잘해 주시고 교육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의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감사 준비의 답변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임한 이번 감사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현황과 주요 현안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다시금 느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꾸준히 공부하며, 다음 감사에서는 개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223쪽, 지적사항을 금방 보고하셨지만 처리현황을 보면 각종 홍보와 그리고 선물 증정 실적을 내세웠고 완료를 보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수는 2024년도에 1899명에서 25년도에는 1663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시는데, 일회성 이벤트나 이런 홍보 외에 부서에서 실제로 추진한 근본적인, 그러니까 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실행과정이 있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그 꿈터장님께서 구조적인 상황은……. 우리가 가정어린이집을 꿈터로 전환을 하셨는데, 기존에 쓰던, 어린이집에서 사용했던 그런 도구나 놀잇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재사용하지는 않고 그렇지 일부, 일정의 금액이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이 됐으면 공간이 작든 넓든 필요한 그 금액만큼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의 공간으로서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각도로 꿈터장님이 찾아보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인원들이 또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마음껏 와서 놀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지적까지 받으니까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얼마나 본인도……. 저는 이것을 전체를 보면서, 19-84쪽부터 92쪽까지 지점별로 전체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확인해 봤고 본래 아이사랑꿈터는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0세부터 7세까지 부모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재미있게 또 그리고 자유롭게 놀다가도록 하는 공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조모임도 하고 놀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쉬어가는 놀이공간이자 육아쉼터인데 현재 3호점을 자꾸 지적을, 과거도 보니까 했는데 이것은 3호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꿈터 전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실적 위주로 언제부턴가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의 취지를 약간 비껴 가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데 약간 우려가 되고 순수하게 사전에 예약하고 아이들이 찾아와서 놀다 가는 그런 문턱 없는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일반 놀이공간을 위해서 찾아오는 인원수는 소수이고 또 왠지 외면받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터장님들도 프로그램 이용이나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모을까 하는데 너무 초점을 크게 맞추고 있지 않나, 많이 놀고 가고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 포커스는 조금 비중을 낮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3호점이 지난번에 11월 정도에 종료가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분은 올 11월 말로……. 12월, 연말? 그러면 본인이 또 나이도 있고 꿈터를 그만두실 거고 꿈터를 계양구청 쪽에서는 다른 분들에게 그 공간을 그대로……. 결국은 종료된다?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나름 그동안 애쓰셨는데, 이게 모든 꿈터장님들의 핀트가, 포커스가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좀 방향이 흐트러진 것 같아서 매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청이 함께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성에 대해서. 새로운 활용 계획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문턱 없이 많이 드나들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갖다가 사람들을 불러들일까 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유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 영유아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해서 어떤 단순히 프로그램 수강생을 몇 명 모았냐, 그리고 실적을 얼마나 올렸느냐라는 그런 건수에 대해서 매달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호점을 지적하는 사항을 계기로 해서 ‘아, 우리는 3호점이 아니니까.’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1호점부터 6호점까지 계양구 전체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그래야 계양구의 출산율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네, 이것은 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문화센터에 가도 프로그램, 동사무소에 가도 프로그램, 여기저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센터라는 센터는 다들, 물론 욕구조사를 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튼 언제부터인가 꿈터 원래의 본질을 벗어났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변질된 그런 운영 방식을 좀 벗어나서 꿈터 전체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자율놀이 그리고 부모의 소통, 자조모임 중심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꿈터의 구조적인 공동육아 공간으로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여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시고 전체 꿈터에 대한 어떤 시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사업을 보겠습니다. 19-74쪽부터 76쪽을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 예산이 2024년에는 33억 1600만 원, 2025년에는 35억 3700만 원으로 약 2억 2천만 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35억 37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이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용자 요금 지원비와 돌보미 인건비, 수당, 운영비로……. 각각 얼마씩 집행이 되는지 혹시 이 담당 부서에서는 세부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인건비 비중이 어디나 기관별로 크기는 하죠. 과장님, 지금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이게 단체가 사실, 모든 단체는 일단은 인건비가 가장 비중이 크고 그것 이해는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35억이라는 돈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든, 수당, 운영비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5쪽 보시면, 실적표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맞벌이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아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2024년도 3144건에서 2025년은 2641건으로 16%나 급감을 했습니다. 이제 매칭을 기다리다 못 해서 대기표만 들고 포기한 계양구 내 대기자 수가 현재 몇 명이나 있었는지 또 부서에서는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집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원을 했어요? 대기자가 없다 그러면 천만 다행이네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욕구 파악을 잘하셔서 이게 돌보미가 어느 시간대, 어느 지역에서 부족한지 인원은 많은데, 막상 요구하고 원하는 지역에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쌍방이 서로가 원하는 것과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욕구 파악을 제대로 잘하셔서 충분한 인력 보강을 하시고, 그리고 데이터로 분석도 하셔서 그 예산을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으로 유용하게 돌리면, 유연하게 돌리면 인원은 10명인데 ‘그 지역은 멀어, 돌아오기 힘들어, 그 지역 대상은 어때?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인원은 많은데, 결국은 우리가 이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역별로 어떤 사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교통비나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래서 인력 확보가 잘 되게끔 구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그래서 돌봄 현장의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쪼개져서, 필요한 부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도 또 대기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불편함을 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돌봄실적 감소가 나타난 어떤 행정의 아쉬움이 굉장히 저는 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어디에서 대기자가 욕구 충족이 안 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의 아쉬움에 대해서 저는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35억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관내 대기자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철저하게 한 번 더 전수조사해 보시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이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생각입니다. 구의 담당 부서에서 더 좋은 창의적인 고민과 해소 방안이 있으시면, 수립하셔서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0쪽에 아니, 하나는 또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연자 위원,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과는. 안녕하십니까? 김연자입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올해 이것 계양구가 아동학대 대응 군·구 평가에서, 3개 항목으로 평가를 했는데, 3개 기준이 연속 4년 1위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하다 보니 뭔가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기아동 발굴뿐만 아니라 또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꾸준히 잘 이어온 결과라고 보는데요. 1위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강점이나 또 실제로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 효과를 본 점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시스템 구조가 이제 손발이 척척 맞을 정도로 조금 다듬어진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공무원이 여섯 분이고 또 야간, 새벽에는 2인 1조로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력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무리는 없나요? 자료에는 월 40건 정도의 담당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은 집계 안 나왔고? 어쨌거나 4년 연속 1위라는 우리 계양구의 좋은 성과가 자랑스럽고요. 이런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금 약간 언급하셨지만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44쪽 살펴보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하고 관련된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보시면 홀트미추홀과 도토리,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23년과 2025년에 시정 및 환수 조치가 있었는데, 두 군데 다 2건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두 군데 환수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나, 그러면 시정조치 이후에 시설에서 이게 다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신 거죠? 앞으로도 회계 부분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시 기존 시정, 환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인력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쉼터의 정원이 7명 맞나요? 그리고 2025년도 말에는 현원이 4명으로 나와 있어요. 20-41쪽을 보시면, 그래서 쉼터 보호아동 규모하고 시설 운영 여건에 비해서 예산과 인력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다고 보시는지? 저는 예산이 많다, 적다는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적절하게 편성이 됐느냐,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인데 투입된 예산이 실제로 아동보호하고 지원에 효과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구에서는 어떻게 잘 점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점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쉼터에 오는, 학대에 관련돼서는 필수 부분이죠. 그렇죠? 일단 들어오면 개별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다를 것이고 그러면 충분한 개인의 자료를 사정해서 이 친구를 어떻게, 어떤 치료가 먼저 필요한가, 예를 들면 놀이치료가 필요하냐, 심리상담을 거쳐서 이게 몇 회의로 할 것인가, 단기 보호했다가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인가,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 여러 가지가 체크가 제대로 돼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퇴소 현황을 보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지만 타 시설로 전원되는 아동이 상당수가 보입니다. 타 시설로 전원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마음 아픈 상황들이에요. 그렇죠?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그게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그것은 또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고 염려되는 부분이 클 것이고 이 업무를 전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파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돌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전원 이후에 이 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또 거기서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사례는 없는지, 구에서 그런 사후 체크까지 이동한 다음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사실은 가는 일이 없어야죠. 그렇죠?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 그리고 또 상처를 입은 어떤 상황에서 회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이나 시설 운영도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정, 환수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나 또 인력의 적정성, 퇴소 후에 아동의 보호 상황까지는 우리가 관계할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체계 관리가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76쪽입니다. 관련 페이지는 20-76쪽부터 83부터 93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아동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과거의 지원액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 아동의 수와 출석현황 그리고 급식 인원,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확인하고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센터별로 실제 이용 아동 수의 증감을 매년 확인해서 급식비하고 각종 운영 지원금 산정에 반영하고 계신지 또 여러 지원이 특정 센터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은지도 함께 점검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 수가 감소한 센터의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정한지만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보다 인원은 감소했는데, 올해 조금 더 예산이 상승했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상승의 요인이 있을까요? 추가한 상황이, 추가 사업 선정 때문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한 건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시에 센터별로 실제 아동 수와 총 지원액의 증감 사유를 정확히 체크하셔서 잘 점검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1쪽~107쪽까지인데요. 20-101쪽에 보면 2025년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겠습니다. 구에서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완료 받겠죠? 자료도 받고 증빙 자료까지 다 받고 계시죠?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좀 미흡하다 싶으면 방문한 적도 있으신가요? 재차 방문은 없으시죠? 만약에 시정 완료가 된 기관인데 다음 해에도 또 동일하게 아니면 유사한 사항이 중복이 되면 그런 센터에는 어떻게 별도로 따로 관리가 있으신가요? 매년 이렇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지도점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에 시설 수, 아까 말씀하셨듯이 24개소에서 점검을 다 하셨고 주의가 61건, 시정이 9건입니다. 그래서 또 재정상 회수도 42만 5390원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센터를 질책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되 아동의 수와 실제 이용실적에 맞게 예산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또 지도점검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는 완료와 또 재발 여부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두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꼭 개선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녹음 안 되죠? 무슨 질의를 하라는 거야, 어제 다 얘기를 나눴는데, 했던 것……. 봤어요. 아,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하시죠. 마이크 안 켜고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출석을 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면전에서 답변을 들었을 경우에 그걸 사전에 인지를 했다. 인지를 하고도 나는 그것을 접수를 했다, 인지를 못했다라고 답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굳이 오지 않아도 서면으로도 질문을 해서 서면 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와서 하는 효과가 더 좋을지, 어쨌거나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면 서면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대면을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해했습니다. 특이한 상황이죠? 일단은 1단계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차후에 어떤 일을 전개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또 나중에 나오기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인에 대한 약간의 좀 맹점이 있네요. 계양구 관내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대표든 기관이든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교육생이나 직원이나 기타 관계자분들이 계양구 관내의 사람일 거기 때문에 전혀 제지, 지도감독 이런 게 일체 안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내해서 사업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 담당 과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대화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타 기관 또한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들은 모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계양구 동양동에서 하고 작전동에서 하고 다 그런데도 시에서 보조받으니까, 계양구에서 돈 안 주니까 관여하지 못한다?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좀 개선하거나 그리고 그 법에 조항들을 찾아서 뭔가를 도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김재성 위원님 말씀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본인이 많이 생각하고 서면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굳이 대면을 하고자 하는 효과나 어떤 이유가 있느냐?’ 여쭤봤을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증인 선서하듯이 더 양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진행은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다음은 다음이고 우선 그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직접 증언을 듣고 싶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당신이 다루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힘든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가 원하니까 대면 출석하는 것은 저는 동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석이나 서류나 똑같이 효과를 보냐, 벌금도 똑같냐 이 말씀이시죠? 안 되죠. 먼저 대면으로 1차적인 방법을 선택할, 대면이라는 1차적인 방법보다는 서면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이후에……. 154페이지에 홍보미디어실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항목으로 30억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 산출내역에도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현안에 교부 결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출 156쪽에 따르면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동일한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광판 교체를 추진하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유 또 그리고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74쪽 지역경제과 하단에 세출에 보면 여기 7천만 원이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수립 연구용역비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됐는데 전액 구비입니까?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페이지 18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AI 잠깐 언급하셨는데, AI 면접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800명을, 800회를 3만 원씩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잡는 기준이 3만 원씩 800회의 이용 수요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인지?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는 현황이 많이, 지원자가 많아요? 기존에 이것 계양청년마당에 취업, 면접 지원 이용 실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혹시 겹치지는 않는지, 185쪽을 보면 185쪽 하단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청년 지원 정책에서 청년 지원 활성화 지원, 계양청년마당, 청년 인턴사업, 어쨌거나 청년 일자리 활성화, 청년 도전 지원사업, 이게 기타 등등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도 기존 취업 지원 제도 프로그램과 AI 면접, 그 공간의 기능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은지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그러면 향후에도 이게 AI 프로그램 이용료를 계속 구비로 부담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것에 같이 묻어서, 이것도 계속사업이라면 연간 예상한 금액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네. 연간 2500만 원? 네,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년간 계양청년마당 취업, 면접 지원 이용 인원과 그다음에 AI 면접 프로그램 3만 원을 산정한 견적서 그리고 향후에 운영비 예상액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세무2과, 198쪽에 보면, 칭찬을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7억 5천만 원에서, 그렇죠? 9억 5천만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했어요. 맞죠?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 중심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입을 확충했다는 점 그리고 세무과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또 새로운 세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억 원 증액 체납 징수를 확보한 금액과 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군요. 앞으로도 이제 보니까 체납이, 아까 여기 보니까 엄청 많던데, 못 받은 돈들이 많던데 징수 방식이라든지 효과를 봤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잘 활용해서 큰 성과를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7쪽에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5%이고 사업비가 13억 6947만 원에서 14억 3400만 원, 6453만 원이 증가했네요. 구비 부담 증가액이 약 968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6453만 원이 증가했고……. 그것을 나누어 보니까 이 정도 된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번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랑 서비스 이용 대상 증가 규모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하나만 좀. 246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이게 국고, 그러니까 회계연도 마감 이후에 발생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2025년도 어린이집 보조사업 정산 결과 보조교사와 연장교사의 1년 미만 근무에 따른 퇴직 적립금으로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반환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매년 발생을 한다, 그러면 혹시 같은 사유, 반환금의 이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퇴사, 1년 미만의 근무자……. 오래 근무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만일에 이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늘 벌어진다면 향후 이런 인력 운영에 대한 체계를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게 퇴직 적립금을 일괄로 줘서 그러나, 아니면 편성 보조금의 어떤 청구 방법에서 불가피하게 이게 발생하는 건가, 아니면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있어서인가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계산시장에, 무슨 과였지, 지역경제과, 그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이게 169페이지에 보면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설치 여기에 보면 상인회 자부담이 10%가 있어요. 그것은 혹시 확보되었나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 우리는 설치해 주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지관리비 그런 것들은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시나요? 구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만요, 많이 물어보지 말랬는데(웃음), 170……. 아니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개정안 단서 조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정안처럼 지급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강제하고 예외를 두는 방식 그리고 또 신청을 받아서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다듬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견 없어요? 저는 일률적 강제 지급에 따른 관외 거주 위원들의 어떤 불편함 또 수령 거부도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당사자의 의사나 선택권을 존중하는 지급 구조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우리 증원된 인력이 국가정책 추진 관련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오셨는데 지금 페이지 39쪽에 보면 본청에 5명, 동에 6명 그리고 통합돌봄 지원에 7명, 민원해결 갈등관리 강화 1명, 체납관리단 1명, 사회연대경제 1명, 아동학대 대응 강화 1명 총 1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런 조직 운영을 통해서 정말로 각 분야에서 전담 인력을 추가한 결과 돌봄 서비스도 전달 체계도 강화하고 체납이나 민원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인력 보강을 했으면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과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행정서비스의 질에 정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는 신고부터 종결까지의 어떤 시간, 언제 조사에 착수하고 언제까지 끝내냐인 것 같아요. 혹시 감사실장님은 신고 접수와 조사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접수 후 조사 착수와 조사 완료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한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저는 사실 갑질의 사건을 다루어 봐서, 오늘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리 기한이 최대한 서두르긴 하지만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물론 서두르겠지만 조사 기간 동안에 피신고자와 계속 같은 조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내부 운영지침으로라도 접수, 조사, 심의, 결과 통보 단계별 처리 기한은 정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당길 수도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처리 기한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또 하나, 독립성이 좀 문제입니다. 센터를 만드는 것도 또 누가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고 대상자가 나보다 더 위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 업무하고 관련된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예를 들어서 관련된 감사, 높은 직급에 있거나 또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다음에 감사 업무하고 관련된 직원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고……. 72쪽에 성별영향평가 제18조를 보면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방향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익명 신고를 받기만 하고 조사 기준이 없다면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사 개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고자의 이름, 신고 내용, 증거, 진술 내용,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신고자 그런 추정에 부분 정보까지도 보호 대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가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분리조치를 안 해 줘서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본인은 분리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절차나 기준과 해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제가 많이 겪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분리조치가, 그러니까 72에서 76쪽, 제15조인데요.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보시키거나 근무 장소를 바꾸면 결과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피신고자 측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혹시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런데 저희가 사례가 그분을 다른 곳으로 자리를 변경해 주고 급하게 변경 조치, 피해자를 위해서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누구도 다 거부를 하더라고 다 ‘함께 하기 싫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 피해를 받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피해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보호조치가 또 다른 불이익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도록 그걸 분명히 확인하고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잘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이 갑질을 신고한 뒤에 전보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고 근무 평정이 낮아졌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인사라고 하고 신고자는 보복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복성 인사인지를 판단을 할까요? 그러면 이런 신고 후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감사 부서에서는 별도로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다음에,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갑질 이후에, 이제 연속적인 이야기지만 발생하는 피해는 인사상의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례도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겠다.’고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의 몸을 던질 생각까지 하는 극도의 심한 피해를, 상처를 많이 받았었는데 따돌림이나 또 악의적인 소문, 회의에서도 배제하고 업무 정보도 안 주고 배제하고 비난하고 막 속닥속닥 거리고 은근 따돌림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립적인, 현실적인 2차 피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조례를 다룰 때 충분한 대안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여서 거짓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또 매우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갑질로 인정되지 않은 신고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맞죠?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당사자 진술이 엇갈려서 갑질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자로 판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허위 신고는 고의적인 조작이나 명백한 허위가 확인된 경우로 엄격하게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다음에 83쪽 비용추계서에 보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실태조사, 예방교육,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피해자 보호와 사후 관리까지 하려면 행정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는 대안이 있으면, 충당할 대안이 있고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는 만들었는데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사실상 명목상 조직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행 첫해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산정을 해서 이 기구가 운영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갑질 예방교육이 들어 있죠? 그래서 관리자하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100% 이수율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도 하지만 그게 어떤 성과보고에 그치지 않고 진정 갑질교육에 대해서 인지하고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신규 직원이라든지 대상별 사례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페이지 92쪽,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식품 유통 안전대책을 보면 ‘소비 기한을 지키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최근 대량으로 기부되는 식품 중에서 신선식품의 비중이 늘고 있는데, 관내 푸드뱅크가 소비 기한 초과 임박하는 상품을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집행부는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네요. 어쨌거나 사람이 먹는 거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잘 걸러내고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본문에 최소한의 운영 자격 기준이나 검증 절차에 대해서 부실한 유령 단체가 구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빈틈은 없는지 그게 하나 좀 궁금하네요. 상위법 사업자 요건의 상황에서 혹시, 이게 기부식품 활성화 사업자가 되려면 3회 이상 제공하고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례안 2조에, 91쪽을 보면 최소한의 운영 자격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생략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게 다른 부실한 단체가 구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빈틈은 혹시 없는지, 그것에 대한 체크는 하고 있는지, 과장님 어때요? 구체적인 통제 조항이……. 그러면 여기에 ‘위탁 계약 기간이 5년으로 한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준용하거나 명시하는 어떤 절차가 특별히 없어도 행정상 위탁 시 혼선의 우려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계약 기간 5년이고 여기에서 어떤 행정 상황에서 위탁 시에 혹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104쪽을 보면 운영비가 2022년에는 5792만 6천 원에서 2023년도에는 9300만 원으로 한 해 크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이게 3500만 원이 증가한 구체적인 그 이유 그리고 2026년에는 1억 1640만 7천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인데 이게 단순 인건비 상승인지 아니면 시설사업 확대나 시설관리비가 증가인지 그 증가 내용이 조금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건비네요. 그래요. 운영비가 증가한 만큼 보훈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제로 증가했으면 했는데, 거의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갔군요. 그래서 저는 돈이 늘었느냐가 아니라 돈이 늘어난 만큼 보훈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가기를 희망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인건비에 제한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위탁사무인데 실제 회원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비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쉼터 연계 체계에 대해서 안 제8조는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는 일반시설 이용이 어려워 전문 보호시설이나 쉼터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 또는 인천시 차원의 여성장애인 전용 폭력 피해자 쉼터 확보 및 긴급의료 법률 연계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지원 근거에 대해서 좀 더 마련하는 것을 다음에는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정책네트워크 기구 설치 실효성, 중복성을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면서도 9조에서는 별도의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도록 또 규정하고 있어요. 자칫 기존 장애인복지위원회나 여성 관련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당사자 모임에 그칠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과 반영 기전을 보다 정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구청장의 책무, 4조 신고의무 7조 예방교육 등, 상위법인 가정폭력방지법 4조 및 가정폭력처벌법 4조의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도 상위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 기재하는 조례에 대해 자치법규의 고유성을 저해하고 법령 적용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곤 합니다.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집행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얻는 계양구만의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이득이나 어떤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기 구 자체 예산 확보는 아니고 아까 시비·국비가 있으니까 미첨부되셨는데, 첨부 사유서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8조에 피해자의 자립 지원금이나 직업훈련, 심리 치료 프로그램 사업 등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계양구 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의 국·시비 지원 비율은 금방 말씀하셨고 조례 제정 이후에 계양구가 순수, 혹시라도 구비로 신규 편성 필요하면 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김연자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단순히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 계양구가 순수 구비를 확보하여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 중독예방 치유사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기존에 의정활동을 하셨던 의원님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공적인 업무의 부분이라서 데드라인을 분명히 주셔야지,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그 최대한의 유연성 때문에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9월 말이면 말, 이미 통보를 하셨으면 15일이면 15일, 이렇게 데드라인을 확실하게 전달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아니면 봐줄 수 있다면 봐주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청구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간 계양구의 행정이 주민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행정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지적된 문제들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는 계양구 행정이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와 도시재생 사업, 각종 생활 SOC 사업 등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규모와 예산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었는지, 주민의 불편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제성, 주민 편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완료 이후의 운영과 유지 관리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세외수입과 과태료의 낮은 징수율, 누적 체납 문제 등을 확인했지만 세외수입은 구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이며, 결국 구재정의 건전성과도 직결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과정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 체제와 징수 활동이 실제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행정 지적 사항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을 완료로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이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예산의 이월과 집행 지연, 각종 시설의 관리 부실 등은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회의 지적은 집행부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행정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난, 노후 주거 환경, 도시재생,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은 주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거창한 사업명이나 홍보 자료가 아니라 주민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 계양구가 달라졌다 라고 느끼는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양구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지적 사항이 서류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잘한 행정에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며, 개선이 필요한 행정에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주민의 신뢰를 얻는 책임 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계양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곁에서 답을 찾고, 더 나은 계양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지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 업무 및 자료에 근거한 내용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공항 소음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의 세부 추진 현황, 29-13페이지에 보면 선주지구 마을 및 소방 차량 교행을 위한 도로 확충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입지 심사 완료 및 착공이 되었는데, 비고란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추진되는 양이 더 늘어난 건가요? 연계되어 있는 건들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026년 사업도 선주지구나 계양1동 관련된 지역의 도로 확충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항 소음 피해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9-15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정 및 조치 사항에, 첫 번째인 2025-114번이 주민 대표를 구성,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주민 대표 여덟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집하거나 논의를 하는 과정이 따로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대표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 다수의 의견이 그 대표를 통해서 취합될 수 있도록, 그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신 후에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서 취합을 지속적으로 해 두셔야 우리 계양구가 추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주민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요 하천 수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계산천, 계양천, 방축천, 귤현천,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질 모니터링을 할 때 그냥 모니터링만 하시는 것인지, 어떤 측정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나요? 하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점검하는 측정 기준이 있잖아요? 디오(DO)나 비오디(BOD)나, 이런 것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고 있나요?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나 물의 오염도나 물고기의 폐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동일하게 월 1회, 연 12회로 정해서 하천 수질을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농수로이긴 하지만,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수로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기준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법적 기준보다는 낮게 나올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법적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라든지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 계속 홍보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탄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환경과 관련해서, 저희는 큰 자연재해나, 최근 세계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의 자연재해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양구도 비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계속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 변경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일회성 홍보로, 그냥 행사만 한 번 한다든지 하는 것을 넘어서는 뭔가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통한 교육은 그 교육의 효과가 길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환경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부에서 시작되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일반 가정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계양구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내년부터라도 뭔가 가정과 교육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좀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계양구에 식품 위생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되죠? 해당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 명가라든지 안심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시죠? 이것을 집합 교육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어요. 시간을 개인적으로 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실 테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집합적으로 모여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연관해서 30-22페이지에 보면 음식 문화 개선사업 지원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 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78만 8천원이에요. 20%가 채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생 교육에 소홀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봐야 됩니까? 식품접객업소가 3747개소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 온라인 교육을 받고, 몇 %는 집합 교육을 받는지요? 집합 교육을 몇 회에 시행하시죠?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 하고 상반기에만, 매년 그렇게 실시하시는 건가요? 보통 상하반기 나눠서도 많이들 하시던데, 그래야 상반기 때 일정 때문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일정을 받는다든지 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단순히 관리 감독하고, 단속 나가서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위생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음식 명가로 선정이 되거나 계양구 관내에서 지급한 물품들, 예를 들면 국자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도 식사를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관리하셔야 되는 접객업소가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나 목욕장업 등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수많은 사업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린이 급식소 관련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중에 기관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따로 조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양사를 배치할 수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계양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공생이나 보호시설, 청소년 활동 시설 등에서 적절한 영양 상태를 아이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업무가 구민의 깨끗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텐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1-1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행감 결과로 추진 불가로 나온 건이 생활폐기물 운반용 수소 암롤트럭 구입 건이 있습니다. 지방비 미확보로 결국은 계양구에서 수소 암롤트럭을 구입하지 못하였는데요. 추후 수소 압롤트럭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그리고 예산 심의 때도 구비 매칭을 철저히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비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전액 구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노력이신 거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국비를 반납한 건에 대한 페널티로 국비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하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라도 구매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비 매칭할 수 있게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얘기가 나오는 건인 것 같습니다. 일반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분리수거용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 배출 건들에 대해서 수거 시간을, 지금 심야 시간에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건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에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사진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저녁 6시 반경의 사진이에요. 상업지역에 쓰레기를 마구 배출을 해서 인도를 다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분리수거나 일반 쓰레기를 바로 수거할 수 없다면 분리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일반 보행자의 보행을 위협하거나, 도시 환경 미관을 너무 저해하는 행위는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비단 여기 상업지구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석 명절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분리수거 양도 많이 늘어날 테고, 쓰레기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분리배출 시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라든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수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도시 환경 미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묘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274개의 분리수거 시설을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 선정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제가 지난 9대 때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추가 장소에 대해서 물색을 해보겠다, 주민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2026년이 하반기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2027년에도 재활용 마당이라든지 분리수거 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41페이지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2026년에는 신규는 미추진되고, 교체나 사후 관리만 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도 RFID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이렇게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는 이런 RFID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항상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2027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가정용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31-42페이지요. 지급하고 있는 방법은 신청 후에 선정자가 해당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되고 있는 제품이 계양구는 건조 발효 방식에 있는 감량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방식의 감량기도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감량기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 따로 없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사업 목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에서 논의를 했던 것은 계양구의 주요 관리 시설은 거의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2025년에도 경영평가에서 평가 등급은 동일하게 다등급을 받으셨어요.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부진한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다짐과 약속을 하신 게 수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등급은 여전히 다 등급을 받으셨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자면, 평점이 이번에 80.56이 나왔습니다. 평점을 가장 많이 낮추고 있는 게 경영 성과의 경영 효율 성과예요. 노동 생산성에 대한 평점이 6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26년도 경영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듯이 약간의 상승은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눈에 띄는 개선 실적이라든지 변화된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내용은, 이 평가 결과서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전국의 모든 공단이 다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고, 그중에 가등급, 나등급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이것을 개선하고 목표를 상향 조정 하셔서 추가적으로 등급을 변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주민 편의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내용들인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고, 주민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가 지표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근거를 잘 준비하셔서 추후는 좀 더 나아진 경영평가를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지적되었던 내용이라서 더 지적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강도 있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성 수영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운영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속된 민원이라든지 반복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계양구 구립, 어떻게 보면 구립 수영장은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수영장이 여러 곳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계양구 관내 시설들에서 수영장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효성 수영장에서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자유수영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있어서 이용이 어렵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존 수영에 관련된 전체 대관을 요청했을 때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계양구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계양구 관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지가 되고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대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유관기관들이 관내 시설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3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25-91번 견인자동차 보관소 이전을 위한 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대 의회에서 견인자동차 보관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내용 때문에 계속 구와 협의를 했었죠? 그리고 견인자동차 이전을 위한 예산도 기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견인자동차 보관소가 이전이 되지 않았고, 작전1동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조치를 완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완료가 아닌 거잖아요, 과장님. 이 사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부족한 주차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단순히 노력하겠음 이라고 하고서는 완료로 조치 결과를 해 놓는 것은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작전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안과 같이 가는 안이잖아요? 시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시는 거고, 공모사업을 넣었고,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하지만 작전1동은 주변에 학교가 다섯 곳이 있어요. 그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개구리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었던 공간들도 다 폐쇄가 되어 있어서 야간만 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민원도 많이 속출하는 구역이에요. 작전1동 지역은요. 그리고 화전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 지역의 어린이 안전이라든지 노약자 안전, 아니면 주민 편의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구에서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구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된밭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도 경제성 부족으로 무산이 됐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 사용을 했었어요. 하지만 용역이 진행되는 중간에 타절이 되고, 진행됐던 만큼의, 55% 정도 썼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금액만큼의 예산에 대한 손실이 또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것 역시도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용역을 진행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전 된밭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용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중간에 타절이 되고, 그로 인한 용역비는 분명히 행정적으로 손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하 주차장이 안 되니 지상 주차장을 검토해 보겠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게 그냥 검토만 되고 무산되고, 그 이후에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면을 빨리 확보해서 주민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견인자동차 보관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하기로 다 확정이 되어 있었고, 결정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작전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또 지연된다는 얘기는 작전1동 주민들을 너무 괄시하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나가 보셨나요? 야간에 나가 보면 주차할 곳이 없으니 불법 주차가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위험하게 차 사이를 지나다니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견인차 보관소가 나가고, 여기가 주차장이 되면 주차난이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감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완료라고 해 놓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잘못된 결과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금 행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된밭공원에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은 추진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계양 견인자동차 보관소 이전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견인차 보관소를 이전하기로 했던 곳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전이 어렵다면 다른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을 하셔서 이전할 곳을 찾으신 다음에, 적어도 다음 행감 전에는 견인차 보관소를 계양1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많은 시설물이라든지 주차장 등을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교통행정과에서 바닥형 신호등,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형 신호등이 신호등과의 연계가 잘되지 않아서 고장 나 있는 모습들이 계양구 곳곳에 많이 보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닥형 신호등이 유행을 해서 설치를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지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무상 사후 처리 기간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끝나기 전에 계양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수조사 하셔서 전체 점검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은 시설을 만든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구민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 편리성을 제공하느냐가 중점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견인차 보관소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들에 대한 것, 그리고 많은 관리하시는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신규로 조성해야 되는 주차장에 관련된 것들도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경제성이라든지 편리성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교통민원과장님,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오랜 기간 교통행정과에 계시다가 교통에 관련된 교통민원과로 가셨는데, 많이 바쁘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행감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내용으로 저도 갈음을 하겠고요. 교통민원과에서 바람막이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궁극적으로 보면 밀폐형이라든지 쉘터형, 이런 것으로 변경이 되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게,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류장마다 온열 의자나 송풍기 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겨울이 되기 전에 온열 의자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주민 편의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송풍기 같은 경우는 여름 내에 사용을 해서 먼지가 많이 낀 곳들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청결 관리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곳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할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주차난과 더불어 우리 계양구가 주차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이라든지, 아니면 토론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획을 교통민원과에서도 함께 세워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행감 받으시려니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원 관련한 신규 조성 사업은 답변 중에 의문점이 정리가 됐고요. 28-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상급 기관 감사 지도점검 등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이촌근린공원 내에 분묘 보상 권고 결정 건인데요. 저희가 보통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묘지에 대해서, 후손이 있는 묘지인지 무연고 묘지인지를 먼저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미리 조사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 분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테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보상 공고를 미리 내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공원 안에 분묘가 있었다면 파악을 해서 공고를 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데크길과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놓친 것은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후의 진행은 보상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되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이것 때문에 발생한 추가적인 감정평가비라든지 공고비, 이런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됐을 것 같아요. 분묘 문제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업무하실 때 상급 기관의 지적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옆의 영조물 배상 공제 가입 건에 대해서도, 영조물 대상에 대한 면적을 재정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에 대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건별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나요? 어쨌든 전체를 가입하면서, 오조산 어린이 물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이지만 그 외에는 또 그냥 일반 놀이 시설로 이용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추후 이런 내용이 반복돼서 상급기관이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도 오조산 근린공원 관련해서 유지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후 계양구의 수목과 공원 등을 관리하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원들이 어떻게 보면 특색 없는 일반, 너무나도 어디에나 있는 그런 공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계양구를 자꾸 찾게 만들고, 방문하게 만들고, 주민들이 집 근처에 있는 소규모 공원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화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집 근처에 수목이라든지, 꽃, 이런 것의 계속적인 식재나 관리가 어렵다면 그것 또한 우리 재정 상황과 상관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공원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쉽게 놀 수 있는 특화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아니면 아이들의 체육시설이 좀 더 정비가 특화되어 있는 공원, 이렇게 공원 조성을 하고, 우리가 이번에 정비 사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전에 이런 컨셉을 잡아서 공원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계양구가 추구해야 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계양산 밑에 장미원이 있어서 장미꽃이 한창 필 때는 정말 거기가 하나의 놀이공산처럼 많은 분이 방문을 하잖아요? 4월 봄에, 그런 것처럼 집 근처의 작은 공원들을 특화된 공원으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접근성 좋은 곳에 이런 컨셉을 가진 공원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과정에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양구가 올해 33년이죠? 맞나요? 그러면 계양구만의 특색 있는, 뭔가 내용을 내실 있게 다져가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 업무가 많이 바쁘고 힘드실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3-67페이지 보면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위법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설계자 위법 보고라고 해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사나 감리자가 현장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기 전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따로 있나요? 사전에 미리 신청을 하고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변경이 다 된 상태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감리자와 건축사의 업무 소홀이 적발된 건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리 업무 방법에 대해서도 소유자들의 먼저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건축과의 또 다른 업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23-110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 대상 진행을 할 때, 이번에 사업 대상이 53호라고 되어 있어요. 철거는 4호를 하고, 안전 조치는 13호를 했다고 하는데, 관리가 36건이 있습니다. 이 관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빈집이 돼서 위험도가 높으면 소유자가 철거를 해서 멸실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빈집이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이 있다는 것은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에서는 이런 빈집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빈집만 확인하고, 이 빈집에 등급을 매겨서 어떤 등급인지만 결정을 할 게 아니라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계양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업별로 진행하는 단계들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철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주택과가 새로 생겨서 업무가 분담이 되긴 하지만, 차후 행정 체계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건축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감을 덜 느끼고, 집 신축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거 해체 심의위원회에서 해체 내용에 대해서 보류 결정이 난다든지, 아니면 보완 심사가 나서 해체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해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은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요구 사항에 맞게, 당연히 안전이라든지 행정 절차는 선제되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에서 단순히 건축물을 단속한다거나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계산동 문화부지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장기 방치 건축물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의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결과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추진되어서 문화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과장님, 주택과로 변경된 이후에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저도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분리된 이후에 업무를 살펴보다 보니 좀 더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각종 민원 처리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돈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태 현황 2025년도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액 100%를 받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낮은 편으로 나와요. 부과된 이후에 수납하는 기간이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54페이지, 부정수급자 현황에 있는 주거지 변동 미신고라든지, 그 부분과 연관되어 해당된다는 말씀인 거죠? 부과되는 기간이 연말로 몰리다 보니 서류상의 수치는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활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47페이지에 공동주택 민원 발생 처리 사항 및 지도 감독 내역이 있습니다. 동대표 선거나 관리 업무 인수인계, 관리 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 선정, 경락세대 미수 관리비, 지하 주차장 누수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순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하는 방법만으로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했다 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처리 건수를 넘어서서, 어떤 단지에서는 반복적인 고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에서 대장을 만들거나 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은 동일한 단지가 아니라 계양구 관내의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업무하시는 데도 편리하고, 공동주택 측에서도 조정하는데 원활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홍보나 업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실효성 있는 홍보물이나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안의 내용에 올바른 콘텐츠를 담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지고요. 공동주택에서의 민원 사항으로 주민들 간의 분쟁 사항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주민들 간의 불화와 불신을 장기화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4-54페이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를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주거급여 부정 수급자들에 대해서, 소득 미신고가 월등히 많더라고요. 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생계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소득 미신고로 인해서 이분들이 주거급여가 탈락하게 되거나 주거급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사항들도 같이 발생하고 있나요? 탈락하게 되면 이분들이, 중위소득 48%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소득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처는 따로 마련해 두시거나 하진 않나요? 아니면 그냥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너무나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위한 첫 번째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너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추후에는 개선이, 나아지겠죠. 이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도 말을 하면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서, 어쨌든 안정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사이에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적절한 중간 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계양구에서 추진 중인 LH 임대주택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예. 이것 이외에도 지금 LH에서 매입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하는 건물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으로 신축하고 있는 주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임대주택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계양구에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은 신혼부부 2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양구에 정주 여건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정착을 위한 허들을 낮춰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반 임대주택의 증가로 인한 계양구의 세수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단순히 아파트나 주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양구 전체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 문제를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셔서 구민들의 정주 여건이 좀 더 나아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5년에 운영한 것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을 하셨어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민원 사항도 많을 것 같고,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서면 심의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산상의 문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의를 하거나 내용을 교환해야 될 부분도 있는 심의위원회잖아요? 단순히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유 때문에 서면 심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와 주소정보위원회,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주민의 민원 사항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31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총 462개소, 중개인이 3개소, 법인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34개소 및 과태료 34건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는 사람은 한 팀에 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팀에 2명이 계양구 관내 468개소를 다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요? 인력의 부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양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반복적인 위반 행태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당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유무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처리를 안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광고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려면 관리 인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여져요. 신고로 인한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기관을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제가 여쭤본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위반을 했을 때 해당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냈는데, 해당되는 중개인이 다시 위반을 했을 때는 또 과태료만 처분하고 마는, 1회와 2회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동일한 사건으로, 반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는 중개업소들이 많이 있나요? 바빠서 못 내리거나,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중개업소에서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테고,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 위반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오늘 했던 과들이 다 주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과라서 주민의 민원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겉으로 보면 지가 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부과금 부과하고, 이게 행정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매우 중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지적되는 사항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잘 해결돼서 하나의 좋은 문화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항상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떠세요? 수고 많으세요. 민원여권과가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분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라서 민원도 많고, 악성 민원도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행감에 관련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에서 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철저에 홍보 강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25년도 8월에 호우로 인해서 침수되었던 민원 발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나요? 작전1동 같은 경우는 저지대라서, 요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극한 호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나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대부분 외부에 위치되어 있고, 지하철 이외에는 거의 외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책자 10-16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조사 추진을 하였잖아요? 디지털 조사까지 하고, 비대면으로 응답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서, 미참여 세대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중점 조사 대상 중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통해서 장기 미인정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발견이 되었나요? 발견되었다면 그 다음의 추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추후라도, 우리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발견이 되었을 때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처리 과정이 있을까요? 과장님, 그것은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 학교를 나오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학령기 아동이 아닌 아이들에 대해서는 가정 내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통해서, 취학 연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학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견이 됐을 때의 조치 사항을 우리 계양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이 아이가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학교로 넘긴다든지, 이 과정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대신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게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매뉴얼이 되어 있다면 그 매뉴얼을 잘 관리하셔서 관내의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양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다행히도 이번 일제 조사에서는 해당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 10-17페이지에서 보면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과 계양역에 있는 발급기는 타 소재지에 비해서 발급률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민원 발급기의 이동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 등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향후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희망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거기가 계산1동에 포함되고 있고, 계산 1동 동사무소와 좀 멀긴 하지만, 길 건너서는 계산2동 주민센터가 위치해 있고, 또 거리상으로 어떻게 보면 계산3동 주민센터도 아주 멀지는 않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용 장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접근성에서 이 위치가 낮은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실 계획이 있나요? 그렇다면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은 구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0-19페이지, 저희가 정보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별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사유가 있는데, 법령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공익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객관화된 자료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에 관해서는,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떤 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13건이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으로 인해서 비공개 사유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상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특정인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비공개 사유가 명확히 있는 만큼,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등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사항들도 너무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미리 선공개를 할 수 없는 것은 원칙이겠죠.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공개를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이미 결과가 나온 건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2페이지,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각 항목별로 종이 설문과 전자 설문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종이 설문의 만족도가 전자 설문의 만족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것은 설문 참여 대상자의 객관화된 답변이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이 설문 같은 경우 직접 대면적으로 보면서 설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앞에 있기 때문에 좋게 반응이 나오는 반면, 전자 설문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설문 참여자의 좀 더 솔직한 마음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차이의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전자 설문을 하셔서 나온 결과 값 중에서 불만족이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추진하신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는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만족률에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10-26페이지에 특이 민원 대응 강화가 있습니다. 각 동과 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효성2동과 계산1동에 특이 민원 건수가 유독 다른 동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일인에 대한 동일 민원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한 각각의 민원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악성 민원 267건 중에 그 두 동의 민원만 220건이에요. 다른 동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 민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건에 대해서 조치하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 계양구에서 각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구민의 권익 보호와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친절성이라든지 청결성, 신속 안내 등 이런 민원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직원의 보호 차원에서, 한 사람이 한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이 합당한 게 아니라 악성 민원이고, 개인을 향한 공격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도 우리 과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직원에 대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것을 추가로 진행하신 사항이 있나요? 반복되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악성 민원, 그냥 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민원 건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도 더 심화될 것이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도 상승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서, 야간 당직실까지 운영하시고 많은 업무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우리가 민원을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님, 신지수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고, 방대하고, 금액도 크고, 그리고 주민의 편의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감에 맞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고 계시죠? 행감자료 21-10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 소송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내용이 기각이나 인용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으로 연결된 건인가요? 진행되는 건 말고 기타로 진행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1페이지, 화해 결정 공고가 나서 기타로 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어서 21-12페이지에 민사소송 건이 있습니다. 승소와 패소의 진행이 여러 건 있는데요. 승소하게 되거나 패소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되거나 진행 연장되는 건이 있을까요? 그러면 배상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내 책자에서 배상 및 비용 내역에는 표시가 되지 않은 건가요? 이번에 건설과 자료를 보다 보니 그런 해당 세부내역들이, 일부러 누락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보이지만 좀 미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 내용은 부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행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관련해서도 지방 하천이었다가 국가하천으로 변경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시비 보조금을 받았을 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부분만큼 전용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굴포천 같은 경우는 부천과 경계선에 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객이나, 현재는 3기 신도시 공사 현장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 보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데 추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특이 민원이 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서부간선수로 2단계 작업도 현재 3기 신도시와 관련돼서 진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100%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완성이 되고 나면 서부간선수로와 굴포천을 양측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서부간선수로도 굴포천도 교량으로 인해서, 아니면 도로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가 한 번에 아라뱃길까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올라가야 된다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계양구 관내 자전거 이용객들을 위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자전거 도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1-19페이지, 계속비 사업 진행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개설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둑실동 소로 1-92호선 도로개설 1단계와 상야동 소로 1-1호선 도로개설 건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다른 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두 사업이 집행률은 1.0%, 4.3%로 굉장히 미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개 중 1개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한 가지를 먼저 착공하고 완공한 후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음 공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해당 과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는, 예산이 확보된 금액 내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을 해서 완공을 하고, 순차적으로 다음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구민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완공을 할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21페이지에 시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약 공사 같은 경우는 1년 치 물량을 전체 다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이외의 공사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변경되면 사업비는 추가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에서부터 시방서에 세부 항목을 넣는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공사비의 상승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는 용역을 하고 공사를 준비할 때 시방서라든지 세부내역을 어디까지 요구를 하고 계시나요? 공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추후에는 좀 더 세분화된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되고, 명현초 하나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21-30페이지요. 두 개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가 된 거고, 명현초등학교도 2027년까지인데, 주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저희가 화전초와 부평초를 공사할 때도 통학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있을 환경 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명현초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37페이지의 신규 세부 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건이 있어요.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명시이월 됐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본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절기에 할 수 있도록 보통은 진행을 하는데, 3차 추경에, 특교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늦게 나와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21-54페이지에 국공유지 용도 폐지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내용은 확인을 했는데요. 용도 폐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인 1-56페이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계획 시설로 지정이 되면 소유자들의 활용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토지 활용권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도시 계획이 실효되거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매수를 추진하게 되면 추정 예정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매수가 안 된다면, 답변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업무가 많고, 사업이 많아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는 구민의 편리성과 접근성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지하차도들에 대해서 침입 방지시설을 다 설치를 했어요. 예. 차단 설치를 했는데, 현재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침수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모의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실제로도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는 상황 말고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모의 훈련을 한다든지, 이게 실제 작동하는지를 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계시나요?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도만큼, 그 침수 피해를 입을 만큼의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그런 상황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와 하수, 하천, 지하차도, 교량 등 많은 문제점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양구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그 부분 역시 주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고 완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지상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관해서는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타운, 아니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계시잖아요? 현재 효성동 도시재생사업은 완료되었고, 계산삼거리 스마트타운 조성 완료되었고, 그리고 병방동 스마트타운 조성은 거의 추진 완료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할 곳이 계산1동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먼저 계산삼거리 일원의 스마트타운 사업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삼거리 일원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고, 그것에 대한 구민 만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진행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스마트 버스 쉘터, 스마트 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그늘막, 스마트 공원은 어떻게 설치하였다 라는 수량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이용 만족도나, 아니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성과 지표에 어느 정도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고 좀 보시나요? 우리가 이런 설치물을 설치한 것을 성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편의성이 있는지, 접근성은 개선되었는지까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더 많아질 텐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를 뭘로 잡느냐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서도 약 5건 정도의 사업이 추진이 되고, 완료가 된 곳도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계산1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집을 고쳐주고, 도로를 보수하고, 주민 이용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담아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냥 주차장 면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접근성은 어떤지, 활용도는 어떤지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계산1동 도시재생 사업도 약 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신 바가 있을까요? 이 사업이 약 5년 정도 걸릴 사업이고, 그 이후에 주민 복합 편의시설이라든지, 말씀하신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주민 공동체의 욕구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업이 끝났을 때 단순히 집을 몇 채 고쳐주고, 주차장을 몇 면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를 같이 만들고 심어줬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했었던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내에,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별난 효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계산1동에 새로 생긴 마을 공동체의 관리라든지, 위탁을 주게 되면 이 위탁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게 없이 그냥 위탁한 업체에서 잘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고 큰 민원 거리가 없었으니 계속 위탁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게산1동에도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 등 그런 내용은 다시 위탁을 하거나 직영 관리를 하시게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동네에 뭐가 생겼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으로 확인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계양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그리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 그리고 방문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그 동네 갔더니 오래된 느낌 나고, 구도심으로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모습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우리 스스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계양구를 방문하는 사람, 계양구에서 계속 정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행감 때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계양산성박물관에 대해서, 올해 그래도 그전보다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박물관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방문객의 의미 있는 증가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계양산성박물관을 최초 건립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였지만, 지금 현재는 그 좋은 공간을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굉장한 큰 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운영하는 데 운영비도 적지 않게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체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도호부나 향교는 그 자체로서 문화재적 가치도 있고, 이야기꺼리가 되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뭔가 그 안에 괜찮은 콘텐츠가 있어야 방문객을 더 증대시킬 수 있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계양산성박물관이 수원 화성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산성처럼 아직 복원 정비가 완료되어 있지 않고, 이게 산성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잘 구분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안산성박물관을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 좋은 콘텐츠를 담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27년도에는 좀 더 개선된 박물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문화 공연 4회씩 하신 것은 저도 자료를 통해서 봤지만, 그게 1년에 4회씩, 4회씩 해서 여덟 번이잖아요? 주말만 해도 52회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풍성한 콘텐츠가 있어야만 박물관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 예산의 문제도 존재하겠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또 우리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행감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가 국제양궁대회로 개최된 지가 2년이 되었는데요. 향후에는, 국제양궁대회로 개최된 이후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듯이, 외국 선수들의 전지 훈련지나 해서 방문객이 늘었고, 그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발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후 개최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국제양궁대회를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국제양궁대회로 격상이 높여진 다음에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국제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계양구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계양구 관내 선수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7년도 경기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계양문화관장 조성 사업과 꽃마루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단장님, 처음 2025년도 행감 자료 발표하실 때 전면 재검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면 재검토 안에는 사업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지난 4년 동안 계양 구민께서, 계양 꽃마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대로 여러 단체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업무보고 시에도, 이 건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예결위에서도 받았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는 계양 꽃마루 부지 계약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전체 계약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용역비 이외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게 된다면 그것 또한 계양구의 큰 손실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지게 되나요?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희가 2022년도에 첫 행감을 할 때도 클래식 공연장에 매몰 비용 발생하는 것 때문에도 여러 번 행감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장님,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2022년도 당시에는 우리의 예산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급변한 상황 때문에 예산 상황이 어려워져서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도 있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 처리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흘러왔는데, 가장 크게 의회에서 봐야 되는 문제는, 이 시설을 지었을 때 그 혜택이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민들의 기대 효과, 체육과 문화 시설에 대한 기대 효과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도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그 시설이 무산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조로 본다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 보류하더라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구민에게 돌아가는 미래 지향적인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사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고민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저희가 항상 이렇게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도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보통 계획을 하고 추진할 때 가장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이 그 사업의 내용과 타당성 검토를 하시잖아요? 현재 우리가 25년도부터 해왔었던 문화광장이라든지 꽃마루, 계양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와 내용을 살펴보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 외에 2026년도에 신규로 추진 계획하고 있으신 다른 사업이 있을까요? 논의되고 있는 것도 전혀 없나요? 신도시도 추가 입주 공고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실 게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전력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장 직무대리님께서도 이 자리까지 오실 때 많은 업무를 겪으셨겠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일들, 그리고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모든 업무 처리를 일선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계시는 동장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워낙 동별로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다거나 할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행사도 하고 계시는데, 주민자치 사업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자료 주신 내용으로만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동별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의 월 지급액과 참여 인원이 대동소이하지 않고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별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만족도 조사를 보통 어떻게 추진을 하시나요? 각 동별로 다 여쭤볼까요? 아니면 누가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 12주 동안 같이 수업을 듣고 하시는 강사님과 프로그램 수강생들 간의 만족도 조사이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 잘해 주셔야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라고, 이런 말도 조금씩 첨언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계속했었던 거라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에, 동일한 강사의 참여자들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까지 잘 운영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오래 하신 강사님에 대해서는, 그 강사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 할지라도 분위기 쇄신의 차원에서 다른 강사도 섭외를 해보고, 그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리프레시 되는 것과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행감 자료에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가 각 동별로 다 달라요. 어느 동에서는 지급액을 월별로 기재한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건별로 기재한 곳도 있고, 참여 인원을, 이게 실질적인 참여 인원인지 아니면 신청한 인원인지 확인할 수 없게, 천차만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행감 때는 일관성 있게 하셔서, 신청 정원은 30명이었는데, 매번 참여 인원은 평균 18명이나 20명이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이 자료를 보면서 정당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에 대해서 동장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프로그램 새로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회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으로는 아무래도 신규 프로그램 참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듯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매우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동에서도 신규 참여자를 더 발굴하고, 좀 더 참신한 계양구를 만들어 나가려면 주민들이 일반 민원으로 방문하는 동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뭔가 나와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동의 행정이 주민들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행정인 만큼,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세심한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 처리, 그리고 복지 사업, 주민자치 및 자생단체 운영, 환경과 안전, 예산의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각 동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점은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제한된 인력과 환경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적은 없는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의 수혜가 일부 주인에게만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와 각종 자생단체의 활동이 단순히 행사 중심에 머무르기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소통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행정의 출발점은 주민이고, 행정의 최종 목적 역시 주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문제를 함께 찾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 동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주민들을 향해 애써주시는 12개 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별 질의 내용에서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북카페 관련해서 이용 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객들에 대해서도 책을 대여해 가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카페가, 정말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여져요.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서, 그 도서관 활용도가 높은 곳에서는 북카페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곳에서는 북카페 장소를 좀 더 특색 있는 사업으로 꾸려서 운영해 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별 특화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북카페 내에서도 그냥 책을 읽고 대여해 가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독서라든지, 논술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연령대가 다양하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성인, 문해반을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고급화 전략을 취해야 할 때가 이제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논의가 없이 언제까지 그냥 그 지정되어 있는 장소를 지키고, 단순하게 책 대여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이 편하게 들어와서, 여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성에 젖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나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대로, 프로그램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다양성,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른 프로그램의 발굴이라든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북카페 안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도 좀 더 다른 시선으로 개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어, 여기 북카페가 있네 하고 들어갔다가 뭔가 낯선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거기가 워낙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아지트처럼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라서 처음 방문한 사람은 좀 더 어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없애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원들을 더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주민들이 결정해서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야 하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다고 보여지는 제안은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도에는 구청장 연두 방문을 연 2회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민선 9대 들어오고, 계양구의회 10대 들어오면서는 하반기 동 방문 일정이 아직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장님만 따로 전체 12개 동을 도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동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올해는 동 방문이 없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 관리하시고, 업무 보시고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이게 다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계양구의 모든 안전과 사건과 사고를 책임지고 계신 안전관리과장님께서 그 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계양구에서도 계양구민을 위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노고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들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진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있었던 네팔의 자연재해를 봤을 때는, 계양구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이상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5년 8월에 있었던 극한 호우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기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비가 오는 양상이나 눈이 오는 양상이 매우 변화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의 상황들을 공동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험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가 작년에 지하 공동조사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결과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지하 공동을 조사했던 것은, 갑작스러운 싱크홀로 인한 추가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고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과도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우리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 검토로 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양구 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회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계양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계양구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자료를 공유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계양구 내에 사고가 일어난 것을 다 처리된 이후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계양구 자체적으로 처리반이 꾸려지던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보고가 있던지, 아니면 내용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양구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마련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전화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작년에 하수도 점검단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부천에 나가면서 검사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오후 1시 정도에 들어올 때는 하얀 천막이 씌워져 있고, 뭔가 분주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신호가 떨어져서 제가 그 자리에 서진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구청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고가 조금 있는데 신문에 날 거예요 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큰 사건이든지 작은 사건이든지 의회에 정당하게 보고가 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폭넓게 많은 내용에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통은 다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양구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3장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센터의 기능이 있는데, 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을 공동체로써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아무래도 그 기능보다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마을 살리기 정도의 기능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거나 마을 환경을 가꾸거나,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지역 복지의 기능을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위·수탁 계약을 하시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데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각 동의 주민자치 총회가 쭉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행사를 다녀보면 그동안 마을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고생하신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지도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한 대표 위원이신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자면,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상에,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지표 중 미달성된 지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과가 아니라 우리 계양구 전체가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행정안전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지 질의 드려도 될까요? 잘 반영될 수 있는지 2026년도에 매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다른 때에 비해 양이 많지 않아서 크게 볼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사업추진단 19페이지에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시유지 매입 분납금 4회차, 이번에 납부하시는 거죠? 조기 납부하셔서 이자 금액만큼 삭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은 4회차 납부하게 되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향후 재원의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토지를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었던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그 주변의 주민들은, 계양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예산과 더불어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꽃마을 단지 내에 체육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양구민 분들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계양구 자체에 체육 단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계양 3기 신도시 GB 해제되면서 나왔던 대체지 물량 부분에 있어서도 공원 부분에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양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계양구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시유지 매입 분납금만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적인 부분이 더 있지는 않나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납금을 다 납부한 이후에 할 수 있나요? 지금이라도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내용만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더 살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연가보상비를 세우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가보상비가 직원들 것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 연가보상비를 세운 건가요? 일수는 5일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의 연가가 5일보다 더 많은 직원이 있을 텐데, 사용을 다 해야 되겠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저축 제도로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그것을 2027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직원들은 연가보상비 받는 것을 더 원하실 것 같은데요? 소멸은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가 사용을 촉진해야 되겠지만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리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죠? 작전1동에 자동심장충격기 내구연수가 지나서 구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보통은 실내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AED 기계를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기존에 AED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워낙 고가의 기계이기도 해서 실내에 많이 설치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AED가 필요한 시점은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게 되면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상황에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사용 빈도나 이런 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접근성 쉬운 곳에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의회에 이번에 AED 설치했는데요. 실외에 설치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알람이 울려서 장난이나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로 했는데, 앞으로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의 기관에서 AED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할 때는 설치의 위치를,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설치 위치를 공공의 접근성이 더 좋은 곳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하셔서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이 더 필요한지를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 아예 건물 밖에 세울 수 있도록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더라도 8시 이후에는 청사 문을 폐쇄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이유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수정해서라도 접근성 좋게, 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매번 CCTV 설치하고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봉길 안전 CCTV 설치 건이 있더라고요. 이게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설치할 예정인가요?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기존에 그쪽에 CCTV가 없었나요? 사각지대가 있었나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라서, 주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곳에 설치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설치되어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도시, 관광의 도시 계양을 지향하시는 과장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행사가 많이 변경됐어요. 송년회 밤 음악회나 크리스마스트리 행사가, 기존에 계양 아라온에서 하던 것이 계양구청 남측 광장으로 변경이 되었나 봐요? 변경해서 진행하는데, 금액은 동일한가요? 뒤에 보면 삭감되는 내용이 있고 해서요. 시비가 빠진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 삭감된 부분만큼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 사업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나요? 추진하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라온 걷기대회는 원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리스마스트리 행사 비용으로 3500만원 삭감된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와 추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시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에서 좀 더 풍성한 문화 활동을 위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양구 체육회 운영 지원에 계양 선수단 차량 구입 건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필요한 차량은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팀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오래된, 고장 잦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지금 신차를 구입하지 못한 지가 한 3~4년째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은 예산팀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차량은 구매를 해서 양궁 선수단이 좀 더 계양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의원으로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계양구의회의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그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간의 많은 논의와 숙의를 통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유사한 조례가 동시에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추후라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원과 공무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챙겨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행정 업무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10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에 거의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가 제 기능을 찾아가는 준비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회의 위상도 같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중점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성과보고서 26페이지의 정책사업 목표 중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열린 의회 구현이라는 목표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네 가지 현황 중에 두 번째에 있는 의정활동 공개 및 홍보 강화의 건은 달성률이 저희가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원활한 회기 운영의 지원 건도 86%만 달성 성과를 2025년도에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회기 운영은 저희가 일정상 그렇다 쳐도 의정활동 공개 및 홍보 강화의 건은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팀을 운영하며, 강화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 결산이 끝나긴 했지만 26년도에는 어떻게 강화해서 지원하실 예정인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너무 빈약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어요.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10대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외부 의정활동이라든지, 공식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보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으로,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교환하는 것을 구청하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벌써 우리가 10대 의회가 시작한 지 두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달성률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적정성을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 전체에 대한 홍보 활동에는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홍보 활동도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계양산메아리에도 의회에 관련된 페이지가 한 페이지 정도 항상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다 할 특정 홍보 내역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양산 메아리가 제작되어서 나갈 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잖아요? 개별적인 홍보는 되지 않지만, 회기 중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실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진행한 적은 없잖아요, 국장님. 그런 것처럼 앞으로 검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돼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만 찾아보고 확인하고,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결을 제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망실된 2대와 처음부터 구입하지 않았던 1대에 대해서, 추가 3대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9대 때 구입했던 부분도 약 1년 반이 지나면 내구연한 만료가 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매우 전문적인 것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적이지 않은 걸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의원들의 개인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5년 후에 만약에 기존 사양이나 이런 게 너무 낮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사무국에서도 그 기간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데 문제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문미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3동, 작전1동, 작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지수 의원입니다. 작전역세권과 계양구 원도심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성과 실행력을 갖춘 개발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전역세권을 비롯한 계양구 원도심은 도시기능 쇠퇴와 인구 유출, 상권 침체,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의 조성을 넘어 산업·주거·상업·교통·문화 기능을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작전동 876번지 일원 53,323㎡에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사업비 1,916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R&D·창업지원시설, 스트리트몰, 청년·신혼부부 주택, 생활SOC와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계획안은 원도심 전체의 미래상을 제시하기보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에 가깝습니다. 전체 사업면적 중 복합용도 획지는 약 26%인 14,149㎡에 불과하고 나머지 면적은 대부분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용지로 구성되어 있어, 주변 원도심에 미칠 파급효과가 불분명합니다. 핵심사업인 신산업 R&D,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및 캠퍼스리빙랩도 유치기업·참여기관·운영주체·투자규모·고용목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과의 상생, 주변 재개발지역과의 연계, 교통 및 주차 대책 역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약 59%를 기금융자와 분양 및 임대수익으로 조달할 계획이지만, 수요분석과 사업성 검증, 사업성 악화 시의 대응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250억 원 확보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설 공실과 운영 부담만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계양구의회가 현 계획안의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개발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전역세권과 주변 재개발지역, 전통시장, 주거지역, 광역교통망 및 생활기반시설을 연계하여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단일 부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원도심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단계별 실행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원도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원도심의 장기적인 활성화 관점에서 현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작전역세권과 인근 재개발지역·전통시장, 주거지역 및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원도심 개발계획과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시설 운영, 기업 유치, 재원 조달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전역세권이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지수 의원입니다.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62조에 따라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김연자 의원이 선출되어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25 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 검사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의 경우 예산현액은 9367억 486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465억 6541만원이며, 지출액은 8422억 416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43억 238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1244만원입니다. 전반적인 재정 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결산검사서상 기타 특이사항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경우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6421만원이며, 지출액은 효성동 소로 3-6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 외 2건으로, 4억 6505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예비비지출 요건이 부합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43억 6977만원에서 439억 5509만원이 증가한 8283억 24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7억 5913만원에서 9억 3347만원이 증가한 206억 9260만원으로, 총예산의 규모는 8490억 1746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편성안 대비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작전1동 소관 예산안 129쪽,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정비사업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3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23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 결과 적정한 조정으로서 변경 필요성과 조정 방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명으로서 김연자 의원님, 백승화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김재성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 제출에 따라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김재성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5년도 결산 내용입니다.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2025년도 회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산검사를 이미 하신 것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전략 목표별 성과보고를 본다면 미달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목표를 과하게 잡지는 않았을 텐데, 지속적으로 미달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달성을 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별 국장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꼭 100% 달성이 중요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지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세웠을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달성률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 사업을 소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사업량이 과다해서 예산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예측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백승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잉여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400억에서 600억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있다가 23년도에 297억, 2024년도에는 166억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45억 원이 증액되어 212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현재 결산검사상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증가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가져다 쓰기도 했지만 재무제표상에 보면 2025년도 부채가 333억 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부채에 대해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이외에 부채가 333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상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퇴직급여충당금은 공무원 이외의 공무직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지 않고 그냥 일반 부채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것을 이제 이 부채율을 낮추려면 지속적으로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네, 제가 지난 행감 때 그것은 지적을 해서 개선사항으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333억은 미처 불입하지 못했던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용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저희가 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을 어떻게 다시 기금을 마련할지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과 여기 계신 국장님과 소장님들께서 같이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김재성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는데요.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105페이지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피해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에서 4억 7525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주민 편의시설 정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획예산실 세출에 내부 유보금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것 같아요. 두리캠핑장 사업 자체는 현재로서는 하천 점용허가 문제로 인해서 진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 건으로 인해서, 정비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주민 지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수요조사를 하신 적은 있나요? 전체 금액이 6억 3천이라는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정비사업으로는 다 사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을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김포공항 인근 지역으로서 공항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들이 있는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해 향후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해당 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가 담당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저희 안전감사팀 15페이지에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지급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 비용하고 노무법인 사건 위임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노무법인 건은 종결이 된 거고 변호사 수임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건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항소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납부될 예상이 있나요? 잘 준비하셔서 적절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과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호우 피해 공동주택 복구비 지원사업 정산 및 자료, 무형유산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 관련 예산 산출 견적 자료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소음 피해지역 내 주민 편의시설 정비 관련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149페이지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예비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저희 구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예비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비를 내부 유부금 4억 5200만 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원금이라고 치더라도 2억 5천만 원가량을 빼서 지금 어느 사업에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구비로만 추가 편성된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금액들에 포함이 됐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올해 남은 기간이 거의 한 3~4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니 예비비 잘 관리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160페이지에 이화동 122-111번지(토지) 1필지를 공유재산 손실보상 협의 매각해서 5천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어요.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따로 있나요? 이것 여쭤본 이유는요. 질의드린 이유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사용 대부료 및 매각 대금의 사용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매각 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좀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계양구 현황을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라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내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수립 연구용역이나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요. 저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이 지금 다 완료가 됐죠? 사용률이 어떻게 됐는지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입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아이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여기저기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연도에 수입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입이 약간 증가가 되었어요. 네, 세무2과요. 제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웃음). 과장님 지난 연도 수입이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약간의 증가가 있었는데요.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의 육아종 운영비하고 어린이집 체육은 아까 설명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 발달장애 의심 아동 확진비가 좀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도 대상 아동의 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이 변경돼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6명이기 때문에 12월까지는 12명 정도로 보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라리아 퇴치 사업 관련해서 289페이지 운영 지침 변경 사업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방 물품 등을 구입해야 되는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와 포충기 구입 설치비는 또 해당 금액만큼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 사업을 해당 금액만큼 변경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런데 저희가 방역, 소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요구도가 있는 사업이고 포충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2대인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현재 운행 중인 곳에 대한 효과라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 올해는 그러면 구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부 공원이라든지 산책로에서는 포충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감을 하고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다른 신규 사업들도 몇 천짜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서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 받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구매를 해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가로 접종을 맞으려고 하는 대상자들의 수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부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인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김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증액된 보육 교직원 프로그램 관련 세부내역과 어린이집 행사 지원 관련 세부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논의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김연자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연자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화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이번 268회 계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2025년도 회계 결산검사와 함께 2026년도 2차 추경예산, 결산안을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한 장소에 적절히 쓰였는지 함께 잘 논의하고 살펴서 계양구의회가, 그리고 계양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김연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 김연자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연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그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고, 성과 평가 결과에서 11개 동이 탁월이고, 1개 동이 우수잖아요? 실제 운영 성과를, 지표는 있지만 변별력 있게 평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지표 안에 이제 프로그램 이용률이라든가 주민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별 실적,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지, 만족도 조사는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도 평가를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만족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평가 기준이 있지만, 관대한 평가인 것 같아요. 물론 주민자치 위원님들, 회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는데, 12개 중 11개가 90점 이상이고,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성과평가 방식 자체가 너무 관대하니까 이것에 또 매몰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성과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롱런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용 인원이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성과 같은 부분들이 예산 배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재계약 관련해서는, 지금은 서류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좋고 중요하지만, 주민 이용률이라든가 만족도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이 부분들은 어차피 주민자치회에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운영 자체에 대한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반대하는 내용들은 전혀 아니고, 운영 자체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해지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우리 구 차원에서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도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계 유지 여부 같은 것을 판단하는 우리 내부적인 기준이 있나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우리가 그런 내용 관리를 하는 기준들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교류를 했고, 교류를 할 예정이고, 이쪽 도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뭐가 있고, 우리가 그쪽 도시에 요청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고 하는, 이런 관리에 대한 내용들, 그런 관리 기준이 없으면, 사실 이 두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기존에 맺었던 내용들의 유지가 원만히 안 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또 유명무실해지는 도시들이 생기지 않겠냐는 의미인 거거든요. 호치민시에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호치민시와의 협약은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아, 동급의 도시들만 승계를 했다, 제가 말씀드린 관리는 교류 실적이라든가, 향후 가능성 같은 것을 판단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유지할지, 활성화를 할지, 해지를 할지에 대한 그런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하고 계신 거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매결연이라는 게 한쪽의 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기준이,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한도 보냈고 충분히 했었는데 그런 내용의 답변이 없었다, 그러면 충분히 해지의 사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뭘 요청을 한다든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의 대응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하면 이 해지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잖아요. 지금 2009년도라고 하면 벌써, 몇 년 더 있으면 20년이 다 돼 가는데 교류가 없다 함은, 그러니까 3회 발송했을 때 답변이 없어서, 이쪽은 저희와 더 이상 유지할 의지가 없다 라고 판단한다든가, 그런 관리 기준을 말씀드린 건데,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 됐기 때문에, 시 자체가 없어진 부분인 거잖아요. 광역단체로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로 어디에 적용을 가장 먼저 하실 계획이세요? 거의 옥상 기준에 설치를,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관심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공주시청 보도자료에는 수직 주차선 최적 높이, 그러니까 최소 70cm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것은 내용이 0.7m 이하, 그러니까 70cm 이하로 되어 있는데, 70cm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면 되나요? 0.9m면 20cm는 지워야 되는 건가요? 넉넉하게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m 이하로 하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어도 운영이 문제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게 제약이 될 상황으로 보여지시나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존중해서 질의를 저희가 크게 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월 발생액들이 사실 상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로 얘기를 하자면 시비 확보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고, 준공 기간 미도래한 내용도 있었고, 공기 부족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월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매년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결산이라는 목적이 지난해에 예산 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2027년도 본예산에서 감액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반영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신 사업들이 있는지 국장님들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사업 방식을 바꾼다거나 하는 이런 계획이 된 사업은 없으신가요? 지금 연장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예정하는 부분들은 없으실까요? 아직은 없어요? 협의 중에 있는 내용도 없는 건가요? 교통환경국에서는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해 오던 내용들에 있어서, 27년도에는 변경을 예정한다거나, 중지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큰 틀에서는 예정된 내용이 없으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 건도 45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하고요. 앞으로도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좀 전에 신지수 위원님께 답변하신 중에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19페이지고요. 구비 재정 계획이,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구비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만약 추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미 투입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원금의 10%만요? 재정이 투입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정확한 내용을 산출해 놔야 될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재정 투입이 매년 돼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제 4회 차 납부를 했고, 지금 6번이 남은 거예요. 남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재원을 조달해서 납부를 할 계획이다 라는 틀은 갖고 계셔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어느 재정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업 부서에서 그 금액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잖아요?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먼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문제가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손해를 보고 진행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공제돼서 받는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많이 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드린 질의의 요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비를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돈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사실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내용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신지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58쪽입니다. 호우 피해 복구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 호우 피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복구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거고, 금액 편성하고 하는 내용들은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 피해 발생한 후 실제 지원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 그동안 주민분들 불편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올해는 동일한 유형의 침수라든가 시설 피해가 발생한 내용은 없었고요? 조치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발생했던 재난 관련해서 원인 분석이라든가 재발 방지 조치를 잘 확인하셔서 타지역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68쪽에,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격려 방문 내용이 있어요. 기존에 했던 내용에 약 9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니까 제주에서 전국체전 열리는 것에 격려차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항공료 지원인 것 같은데, 실제 선수와 지도자 지원은 아닌 거고, 방문단 이동비를 보조하는 거죠? 아까 구성 인원이 이사님들과 누구라고 그러셨죠? 사실 격려의 목적으로 가는 거긴 한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이면, 격려의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최소 인원으로 진행을 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차라리 선수들이나 감독님들, 이런 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나은 내용 아닌가요?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78쪽, 리모델링을 이번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4513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실지로 외벽 공사가 추가돼서 이 금액으로 증가한 건가요? 외벽 공사 자체는 약 10억 이상인데, 그 드라이비트 문제로 추가되는 부분이죠? 당초 계획하실 때 드라이비트 문제 파악을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은 예산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현재 총사업비가 약 25억, 그렇게 되는 거죠? 25억 6300, 저희에게 주신 산출내역에는 25억 6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변경으로 사업비 확정해서 진행하시는 건지, 이것은 입찰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 부분, 나눠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하게 되면 용역 발주 내셔서 설계 내용 가지고 입찰을 올려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다른 내용도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매번 무슨 공사를 하면 항상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했었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도로 유지 보수비가 1억 4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민원 해소를 위한 부족분이라고 적혀 있어요. 당초 예산 산정이 부족했던 건가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도로 파손이 증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전에 예산 세울 때 많이 줄여서 잡으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어차피 노후도와 파손 정도를 확인해서, 우선순위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확인하셔서 결정하시는 부분인데, 사실 보도블록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단순히 노후된 것을 다 뜯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행 시에 패임이라든가 튀어나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에서 책임이 있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떤 우선순위가 중요하냐, 내 집 앞이 우선순위겠죠. 그런 부분들에 예산 40억이 필요한데 지금 1억 4천을 증액해서, 물론 그러시겠죠. 그래서 추경도 하시고, 2차, 3차 하실 거고, 본예산 잡으실 거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것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텐데, 그게 사업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확연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돈이 문제라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 99페이지,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 있잖아요? 이게 국비와 시비 증액이 됐다는 자체가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올해 신청 건수와 지원 건수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5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 300건, 200 몇십 건에서 300건은 추가로 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예산 부족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사실 더 지원을 요청하고, 시비로 요청을 해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지원 못 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도시 환경 미화용 초화 수목 비용은 3200이 감액되고, 도시 녹화 수시정비비는 2천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같은 도시 녹화 분야인데, 초화 수목 구입비는 감액하면서, 수시정비비는 부족하시니까 증액을 하실 거예요. 두 개의 사업이 범위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라온에 투입되던 비용들이 감액이 된 거네요? 그러면 밑의 도시 녹화 수시정비비는 봉오대로 관련해서 배수로 정비 공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해서 세우신 거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백일홍 관련해서 3500이 축소되면, 경관 작물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그러면 작물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죠? 밑에 포토 존과 관수시설 구축하는 것은 예산을, 포토존을 아예 안 한다는, 사실 그전에도 저희가 이것은 예산 삭감을 일부 시켜서 됐던 건데, 그때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사업 규모라든가 필요성을 예산 세우실 때, 물론 부서에 오시고 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릴게요. 136페이지에 폐형광등 처리비로, 2700만원이 신규예요. 내용을 보니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조기 종료로 지원금이 소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금 자체가 없으면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내용인 건가요? 올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면 일부 지원을 받은 내용을 제외하고 지금 필요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27년도에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세요? 3을 곱해야겠네요. 일단 돈이 없는데 자꾸 돈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아져서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매번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잘 쥐어짜서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또 평가도 높게 받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추경, 몇 개 안 되는 사업들이긴 한데, 그래도 구 재정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작전1동 소관, 예산서 129쪽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정비사업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30만원 전부 삭감하는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회사무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게 결산검사위원님들 출중하신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요. 총괄적인 내용을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매년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듣는데요. 집행잔액은 사실 낙찰차액이고 또 이월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보조금 반납 같은 것은 또 집행잔액이라고 답변을 저희가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해에도 또 그런 게 반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 결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셔 가지고 3년간 반복 불용사업, 반복적인 국·시비 반납사업,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사업들을 별도로 관리하시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매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점차적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성과목표 같은 부분들은, 달성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인데 예산을 100% 가까이 집행한 사업이 있다면, 돈은 썼는데 정책목표는 달성 못 한 내용인 거고 반대로 성과 달성률이 120~150%로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25년도 성과 미달성 사업 중에 26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달성됐는데 증액이 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을 이루려고 하신다고 하면 이런 자료들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반복 초과 달성 지표 같은 경우도 목표치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장치들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낮게 잡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준다고 보면 될까요? 관리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다 확인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크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죄송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어제 미처 하지 못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에 적응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효성도서관 관련해서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4건의 프로그램으로 27회 운영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산출내역 하단에 5개 프로그램에 28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혹시 이게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된 건지? 그러면 5개에 28회가, 27회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단순 오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 239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2390만 원을 투입해서 상주작가와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결론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업의 성과는 어떤 지표로 평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성과평가는 문체부의……. 그러니까 이게 다 국비로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비 부담 없다는 내용은 긍정적인데요. 어차피 국비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신데, 목표 인원이라든가 실제 참여 인원, 만족도, 재참여율 1인당 사업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 조사가 되고 있으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국비 사업이니까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저희 소음 피해지역 주민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비, 구비로 진행이 되는데 공항공사 비용이 4억 7525만 원이 맞죠? 시비와 국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단에는 구비가 5억 5400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 구비는 7억 아니, 7920만 9천 원이 들어가는 거고 공항공사 비용, 공항공사에서 지원받는 비용 합쳐서 5억 5400이 표기가 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모자라서 구비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149페이지고요.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를 7억 이상 감액을 해서 다른 세출 재원으로 이용을, 이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추경 이후에 남는 일반 예비비가 지금 3억 3636만 5천 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우리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라든가 긴급재정 수요에 따른 내용들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융통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예비비를 좀 줄이게 된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48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아까 전에 신지수 위원님께서 공단에다 드렸어요. 공단에 드려서, 결론은 소송 관련해서 수임료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신지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승소를 하거나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또 반입이 되는 부분인가요? 우리 쪽에서 변호사 수임료라던가 노무사 자문비용, 노무사 위탁비용으로 지출이 되면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저희 쪽이 이기게 되면 그 나갔던 비용들은 또 반환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환수가 승소하면 된다라고 보시는……. 그건 잘 여부를 따져서, 뭐 법적으로 따질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저희 156페이지에 보시면 부평IC 노후전광판 교체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전광판 자체의 금액인지 아니면……. 단순 전광판 교체비예요? 구조물이나 통신이나 전기라든가 이런 것 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설치 연도가 어떻게 되죠?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보면……. 이미 몇 년 지났네요. 노후된 상태가 지금 쓸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체하시는 건지? 실제로 이걸로 저희가 구정 홍보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홍보도 하고 재난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사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효과가 뛰어난 부분인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승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요. 저희가 174페이지에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연구용역 7천만 원 신규거든요. 그런데 이게 9월에 예산을 통과시켜서 올해 안에 발주 계약 진행하게 되면 올해 안에 결과물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엄청나게 시급한 내용인가요? 이걸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말씀대로 시급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보여져서 이 6개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과거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 관련해서 이런 연구용역은 없었어요? 그런 내용과는 중복될 내용들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순 현황 조사의 상권 분석인 거예요. 아니면……. 카드매출이라든가 유동인구라든가 통신, 데이터, 빅데이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게 된다면 그런 자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급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고요. 또 182페이지에 저희 유기동물 보호 처리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 유기동물 증가인 건지, 아니면 계양산에 들개 포획이 대부분인 건지, 어떤 부분이 차지하는 게 더 많은지 좀 알려주십시오. 잘 알겠고요. 계양산에 들개가 많이 늘어났나요? 그런데 이것 포획하는 것만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서식지를 좀 확인을 해서 원초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도 지금 확인 중에 있으신 건가요? 법적으로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나요? 계양산 들개 관련해서도 점점, 점차 개체 수가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예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시에다가 좀 더 요청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분담률 자체를 조정한다든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죠? 잘 알겠습니다. 시급한 내용 그리고 안전과도 좀 결부돼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178페이지에 저희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인력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178페이지입니다. 기존에 2명이었던 인력을 4명 늘려서 6명이 된다는 내용인가요? 조사 대상은 농지는 총 몇 필지예요? 9800이요? 엄청나게 많은데……. 6명 갖다가 가능합니까? 조사하고 나서 불법 전용이라든가 실제 농사 짓지 않는 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행정조치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233페이지에 우리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금액이 확보가 된 건가요? 그러면 106억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그게 얼마죠, 22억? 이것도 힘들게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이것도 문제없이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 어디든 재원이 문제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궁금한 게, 이게 공사비가 상승이 돼서 또 필요 금액이 더 늘어날 여지는 없나요? 그러면 최종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277억이 최종 사업비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4억 정도는 확보를 잘하셔서 준공 받는데 문제가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여성보육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252페이지에, 251페이지랑 252페이지에 같이 있는 거긴 한데, 어린이집 만 4세, 잠시만요. 앞에는 만 5세 아동이고 뒤에는 만 4세 무상보육 지원사업이 이제 감액이 되잖아요. 감액이 실제 지원 대상 아동들이 많이 줄어든 건가요? 그런데 이제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우리도 단체가 세 군데 있잖아요. 어린이집 운영 단체 회장님들 계신데,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폐원이라던가, 정원 추세라든가 폐원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맞습니다. 거기가 늘어나는 거지 이쪽이랑은 수요가 크게 관계가 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그렇죠, 몰리면 또……. 결론은 어린이들이 주는 걸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253쪽에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신청 수요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애는 주는데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은 늘어나고……. 예전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회사라든가 민간 업체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자치도시위원회 활동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은 잘 보지 못했어서 그래서 질의를 궁금한 사항으로 좀 드리게 된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과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261페이지에 방학 틈새 돌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 돌봄 공백 메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은 맞아요. 부모들이 출근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11개 중에 4개를 선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틈새 돌봄이 11개소고 점심 돌봄이 4개소인데……. 돌봄이요? 24개소 중에 15군데, 그러면 수요, 그러니까 요청한 데는 다 해 주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 답변이 충분했고요. 보건행정과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270페이지에 저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관련이 있어요. 그 운영 시간이 어떻게 되죠? 하고 계시고, 여기 보니까 365온메디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원금 6천만 원의 산출 근거가 우리 구에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 건가요? 의료진 인건비……. 1천만 원이요? 그러면 6개월인가요? 이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함에 있어서 야간이라던가 휴일이라던가 소아과, 소아 어린이들 환자의 진료 인원이라든가 응급실 이용이 줄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고 계신 건가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7월 21일이요? 27일부터, 평가를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네요. 그런 부분들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의원을 통해서 응급실을 가던 아이들이 많이 줄고 하면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응급실을 많이 다녔었는데, 또 여기 응급실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부천까지 넘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잘하고 계신 내용이긴 한데, 평가는 잘 하셔야겠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은 백승화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내용을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워크온 관광사업 인센티브 관련해서 저희가 상품권 지급을 해서 일시적으로 참여자를 늘리는 것도 좋은 거지만 과연 그게 주민 건강이 실제 개선되는 것이냐라는 의문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인다는 게 걷기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걷기량 변화라든가 사업 성과를 측정을 잘 하셔서 저도 워크온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이스크림 5천 원짜리 받았어요.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받고자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건강 관련해서 다른 정보들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동네에서 또 움직일 수 있는 같이 러닝 메이트를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좀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님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찾아 책임을 묻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며,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이 실제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몇 가지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과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번 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매우 낮은 사업,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월되는 사업, 국시비를 확보하고도 지방비의 확보나 사전 검토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행정의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 사업이나 국비, 시비 보조사업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원 조달 가능성, 행정 절차, 관계 기관 협의, 토지와 시설의 법적 조건, 향후 운영비와 유지 관리비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에 들어간 뒤 사업이 중단되고, 용역비를 집행한 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결국 그 비용은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실제로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가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완료 기준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부서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실시, 회의 개최, 공문 발송, 현장 점검, 안내문 배부 등, 그런 근거로 상당수 사항이 완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적은 단순히 공문을 보내거나 회의를 한 번 개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단투기를 지적했다면 실제 무단투기가 줄었는지, 민원을 지적했다면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는지, 사업 집행률을 지적했다면 다음 해의 집행률이 개선됐는지, 시설 관리를 지적했다면 실제 이용 환경과 안정성이 개선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느냐가 완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도 조치 완료와 문제 해결을 구분해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사업의 양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자료에는 행사 참여 인원 점검, 업소 수, 교육 횟수, 프로그램 운영 횟수 등 많은 실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의 최종 성과는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업으로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에 5천 명이 방문했다면 지역 상권과 참여 업체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수천 개 업소를 지도 점검했다면 반복 위반이 실제 감소했는지, 청소 대행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급했다면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는지,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면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주민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투입과 활동 중심의 실적에서 주민 체감과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로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공공시설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원, 체육시설, 청소년 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은 수익만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운영상의 비효율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시설별 이용률과 운영비, 인력 배치, 유지 관리비를 분석하고, 직접 운영이 효율적인지, 전문기관 또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원이나 개발 사업은 조성 비용뿐만이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매년 계양구가 부담해야 할 유지 관리비가 얼마인지까지 사업 초기부터 따져야 합니다. 건설비는 한 번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는 매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반복되는 민원과 지적에는 개별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민원과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매년 반복된다면 담당자가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도에 있는지, 업무 절차에 있는지, 인력 부족인지, 예산 문제인지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 환경, 교통, 위생과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민원이 접수된 뒤 처리하는 사후 행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가 반복되는 지역과 시설을 먼저 찾아내는 예방 행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의 기록과 데이터는 반드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환경과 정화조 관련 사항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거 계양구 감사와 이후 국무조정실, 인천시 감사 조사 과정에서 정화조, 청소, 실적 관리 등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던 자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당시의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구의 기초 자료와 원자료는 보존 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현재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사실 관계를 충분한 객관적 자료 없이 다시 단정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업체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그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록물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폐기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과거 감사에서 지적됐던 관리상의 문제가 현재는 반복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책임을 억지로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에서 교훈을 얻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행정처분과 감사,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료들은 향후 검증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기록과 데이터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구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여건이 달라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당초 목적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으면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공사를 시작했으면 설계 변경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했는지,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민간에 위탁했다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실제 효율적인지, 행정에서는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잘못한 사람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하며, 반복되는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의회 역시 지적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과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사업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습니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양구의 행정이 구민의 세금을 더 소중하게 사용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계양구 정화조 관련 제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2014년 5월 24일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와 2018년 인천시 감사 결과를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그 내용이, 계양구 정화조 정책에 대해서 3개 행정기관이 시차를 두고 감사를 했는데요. 정화조 행정 담당기관인 우리 구가 최초 민원 접수에 따라 실시한 2013년 감사 결과가 2014년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와 2018년 인천시 감사 결과에 의해 대부분 사실 관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개의 기관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드렸던 자료 자체가 보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요? 구에? 그러면 제가 드렸던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존 자료가 없어서 대조할 수가 없는, 원본이 없는 상태라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돼 버린 것인가요? 감사 전말 보고라고 하셨는데요. 감사라고 함은, 감사 전말 보고가 없는 감사가 존재를 하나요?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 자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일단 법적으로, 지금 제가 감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대조할 수 있는 기록물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건가요?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는 일방적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보증 기한이 몇 년이죠? 이게 기준이 몇 년도로 되는 거죠? 13년도에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14년도에 국무조정실 감사를 했고, 18년도에 인천시 감사를 했다고 제가 전달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13년 기준으로 5년인가요? 아니면 18년 기준으로, 그러면 계양구 감사실 답변서가 13년이고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가 14년이고, 18년도에 인천시 감사 결과 답변서가 있는데, 그 모든 자료가 지금 아예 없다는 말씀,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가 드렸던 자료 자체가 지금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가요? 일단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질의 잠깐 제가 멈추고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면 정리 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감사 전말 보고라는 게 없는 감사도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지금 궁금한데, 감사를 받아서, 기한 만료로 인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정화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했던 자료에는 2013년 계양구 감사 결과와 이후 국무조정실과 인천광역시의 감사 조사 결과 사이에 일부 사실 확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환경과와 감사 부서에 확인한 결과와 오늘 지금 감사 자리에서 당시 사실 관계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원자료 등이 보존 기간 경과로 현재 구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관련 기록물이 언제 폐기됐는지, 그리고 보존 기간 만료 후에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폐기 절차까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본 위원도 사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를 가지고 과거의 사실 관계를 단정하거나, 우리가 특정 공무원 또는 특정 업체에 책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됐다고 하셨죠? 그 내용 관련해서 오늘 감사 자리에서는 과거에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다시 결론 내린다거나 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 국무조정실과 인천광역시 감사 조사 과정에서 정화조 청소 실적 관리라든가 실제 청소량과 보고량의 대조라든가, 업체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자료가 존재는 했었습니다. 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책임을 다시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지적됐던 문제가 현재 반복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요는, 과거에 문제가 제기됐던 관리상의 허점이 현재도 존재하느냐,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였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내용 안에서 기존 지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과거 사실을 더 이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 한계는 사실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과거에 제기됐던 문제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 행정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화조 관련 감사는 말씀 주신 대로 법적으로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입장이라는 내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책임 규명보다는 현재 제도의 재발 방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인천시 감사 결과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른, 제가 그래서 질의서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보존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드린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원본이 없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서류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서류 자체가 보존 기한 때문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까도 요청드렸던 것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는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신 중에 감사원 조사 결과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자료, 없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못 하시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온 내용들은 사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맞는 거죠? 일단 말씀드렸던, 당시 관련 기록물이 언제 폐기됐는지와 보존 기간 만료 후에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도 거치셨고, 내용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당황스러워서,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94개소인데요. 단속 업소가 101군데예요. 무허가 관련해서 다 점검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94개소는 그렇고, 그런데 101개소를 단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5개의 위반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있나요? 중복된 사업장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무허가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거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슬레이트는 미관 개선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 건강상, 석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 집행률이 64%에 머물렀어요.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철거 이후에 지붕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내용들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적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매년 같은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의 지원 기준 개선이라든가 구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신 거고, 저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노후 주택에 대한 내용들에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인지하고,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동일 사업장에서 단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러면 반복 민원은 많지 않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원 처리 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단순하게 민원 처리 건수로 파악을 할 게 아니고 반복 민원이라든가 동일 사업장에서 민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 우리가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취지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반복 민원은 많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혹시 반복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상황의 민원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야,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음측정기나 그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갔어도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다니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준비를 몇 개 했는데, 보존 기간이라는 그 답변이, 보존 기간에 의해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그 내용이,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서,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예. 잘 알겠고요. 준비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계양식전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5천 명이 참석한 건가요? 5천 명이 참여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왔다는 숫자보다, 실제로 5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식품업체와 음식점에 어떤 효과가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에 참여 업체의 매출이라든가 신규 거래처라든가, 홍보 효과를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우리 계양구민과 외부 관광객 방문 비율도 확인을 하시나요? 충분히 잘하고 계시긴 한데요. 음식 축제 같은 경우는 참가 인원을 확인하는 것보다 참여하신 업체의 매출이라든가 외부 방문객이라든가, 재참여율이라든가, 신규 거래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집단 급식소 위생 관리 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단급식소 같은 곳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서 일반 음식점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반이 확인된 시설들은 처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재점검을 하시나요? 보존식 미보관 같은 경우는 식중독 사고 났을 때 원인 규명 같은 게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보관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시는데, 그런데 보존식 미보관으로 영업정지 7일이라고 함이, 법적인 기준에서 주는 조치인 거죠? 그러면 이런 업체가 다른 시설에도 급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계양 세무서 같은 경우도 지금 조리장 위생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 이후에도 현장 확인을 하시는 거죠? 이런 점검 내역이 과거 위반 이력을 시설별로 공유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집단 급식소는 사실 개별적인 시설 단위가 아니라 위탁 급식 업체 단위의 위반 이력까지 연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위생과 자료를 보면 점검이라든가 행사, 교육 같은 행정 활동 자체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활동량보다는 사실 결과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소를 점검했다면 같은 위반이 실제로 감소하는지, 그리고 5천 명이 식품 음식 축제에 참여했다면 지역 업체의 매출과 홍보 효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급식 지원센터에 8억 이상 투입했다면 취약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이 실제로 향상됐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없어서, 앞으로는 점검 횟수보다 재위반하는 게 감소했느냐, 행사 인원보다는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교육 횟수보다는 실제 위생이 개선됐느냐, 이런 내용들, 성과 기준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표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고질적인 누수라든가 다수의 벽면 균열. 외벽 탈락, 안전사고 우려, 화재 취약성,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27년에 추진을 검토하고 계시죠?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고 계신 건가요? 정기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벽 균열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도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그러면 드라이비트 탈락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객을 통제한다든가 임시적인 안전 조치는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답변 자체는, 계속 운영해도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소규모 보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비용과 전면 리모델링 비용의 비교를 해 보신 건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우리한테 합리적인지의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그냥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상황인 건가요? 전면 교체를 권고했잖아요? 그 권고를 해서 우리가 27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러면 27년도의 추진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명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안전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단순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안전성 검증도 해야 될 것이고, 리모델링 일정이라든가 예산도 조기에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같은 공영주차장인데 어떤 데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데는 한 명에서 세 명까지 관리 인력이 배치가 되잖아요? 되고 있죠? 그런데 관리 인력을 투입했을 때 추가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이라든가 서비스 효과가 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보다 큰 지,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보셨나요? 그러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인력 배치를 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수익적인 내용보다는, 그러면 이용자 수가 적은 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인화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러면 주차장별로 저희가 연간 수입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실제 운영 수지는 계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판단했을 때 실제로 인건비를 제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가면 영수증을 꽂아놓고 알아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 시간 이후에는, 그래서 운영 시간까지의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인 거죠? 주차장별로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 거죠? 제가 요구를 드리는 부분은, 주차장별로 이용자 수나 수입 관리 수입이라든가 관리 인력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운영 원가를 비교하는 무인화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겠다, 이미 하고 계신 부분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외의 부분들은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134페이지 보시면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주의 조치를 받으신 것 같은데, 면접시험 집계표 작성과 확인이 부적정해서 실제 직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서류 착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류로 인해서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결과가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순위가 바뀌었는데, 지금 구제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고사를 했다 함이, 안 하겠다고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이 된 건가요? 그래서 구제 절차 이행 완료라고 하신 건가요? 내용은 이해했고요. 현재는 면접 점수 입력이나 집계 등을 확인하잖아요? 그것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지금 처리할 수 없도록 이중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채용 계획이나 공고문도 사전에 법무나 인사 담당이 교차 받도록 개선을 하셨나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교육 차원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공정 채용 문제는 사실 담당자 교육만으로 끝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면접 점수 입력부터 합격자 확정까지 이중 검증 절차를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5페이지와 139페이지에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누이 계속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다등급이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볼 문제가, 전국 42개 기관 중 38위고, 인천에서도 8개 기관 중 꼴등이거든요. 아까 본부장 대행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년도에 한 것은 87.25 점수를 받았고, 그 내용이 6.7점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다등급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전국 자치구 공단 42개 중 몇 등을 한 거죠? 순위는 많이 올라갔네요. 인천은요? 중간은 가셨네요. 질의를 신지수 위원님께서 했지만 또 다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행 완료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평가 점수가 오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38위에서 24위로 올랐고, 8위에서 4위로 올랐지만, 우리가 목표에 대한, 그냥 열심히 하겠다, 잘해야겠다, 점수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다음에 목표하고 있는 등급은 나등급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승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내용이 없고요. 38위에서 24위를 했고, 또 8위에서 4위를 했고, 이런 부분들도 등급 향상의 노력이라고 그냥 명기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추후 전국 순위라든가 인천 순위라든가, 우리 핵심 지표별로 목표 수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그 수치에 얼만큼 가까이 갔느냐, 성과를 달성했느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관련해서, 3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공단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경영평가 지적 사항이라든가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거의 상당수 완료나 이행 완료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채용 문제라든가 경영평가, 노후 시설 문제처럼 결과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단순히 계획 수립이나 제도 개선만 가지고 완료로 처리했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단이 판단하는 이행 완료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노후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해서 완료가 아니고 실제로 공사가 끝나야 완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용 절차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한 게 끝이 아니라 오류가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 정도는 만들어야 우리가 완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했느냐 보다 어떤 게 실제로 달라졌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구청의 일반 부서와는 성격이 상이하잖아요?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니까 적자가 당연하다 라는 논리나 무조건 흑자를 내야 한다 라는 그런 논리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적자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에 비해서 적정한지, 같은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공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평가라든가, 인천 8개 중에서 올라간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도 공단에서는 적정한 기준을 딱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열심히 해서, 그 기준에 얼만큼 다가갔느냐, 그런 것을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경영평가가 향상이 되고, 시설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분이 서비스 받는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가 옮겨져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앞서 된밭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 추진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상 사업비라든가 면당 조성비라든가, 주변 주차 수요를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공사비예요? 아니면 토지비예요? 예상 이용률이라든가, 조성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는데, 이 지역에 주차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할 수 있는 대체 사업이 있을까요? 그 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약 70면가량을 기존에 생각했던, 지하 주차장 자체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상 주차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계시는 중이고, 그게 70면 정도의 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매번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학교나 종교시설, 상가들, 이런 쪽을, 그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지는 않겠어요. 그렇긴 한데,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깊게 질의는, 사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요구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사업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 착수 전에 면당 조성비라든 대체 수당까지 비교를 한 뒤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어서 19페이지에 병방동 8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도 있어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한 면에 7800만원, 거의 8천만원가량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토지 소유자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나요? 계속해서 토지 소유주가 반대를 한다 라고 하면 수용까지 염두를 두시는, 그런데 계속 진행이 미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비를 118억으로 지금 계획을 했는데, 토지 가격이나 공사비 등 이런 게 오르면 그 예산은 또 어떡하느냐 이거죠.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잖아요. 그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는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사업 검토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거나 하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없나요? 그게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잘 추진이 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4페이지의 장기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도, 농림부에서 협의했는데 협의 결과가 조성 부적합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업계획 수립 전에 알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아라온에서 행사를 하는 내용들이 주차 면수가 부족하다거나 교통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내용 때문에 계속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의 결과 자체가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행사 자체를 아라온에서 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공원녹지과에 계실 때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이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저는, 4년 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또 한순간 이렇게 쉽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 사항은 변화가,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던 내용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는 크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고생 많으셨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료 관련해서 제가 드릴 질의는 그렇고요. 제가 행감 진행되기 전에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었죠?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행 안전 관련 현황을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자료 관련해서 민원이 한 건도 없다고 자료에는 나왔었고요. 실제로 중상 사고가 4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주신 자료가 한 장인데요. 차량 통행량 조사도 없고, 보행량 조사도 없고, 경찰과의 별도 협의도 없어요. 그리고 개선 계획도 없다고 서류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행정이라는 게 주민이 민원을 넣어야 움직이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사고 자료를 보고 행정이 먼저 위험 지역을 찾아야 하는 건지를 질의 드립니다. 이 구간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중상 사고라고 함이 일반적인 접촉이라든가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고 위치라든가 사고 난 시간대라든가 사고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보행자가 다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것을 경찰 소관이라고 얘기하실 부분이기는 한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이미 설치가 돼 있어도 중상 사고가 반복이 됐다면, 사실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있는 것보다 그 위치의 신호 체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지 우리 구청에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서면 답변에는 민원 내역이 없기 때문에 교통량 자료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큰 사고, 중상 사고가 발생해도 민원이 없으면, 이게 맞는 시스템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앞으로 우리가 일정 횟수 이상 중상 사고에 대한 내용들, 그런 발생한 곳들이, 민원이 없었던 곳이라고 해도, 민원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경찰서와 합동 점검을 하도록 만드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고 통계 관리하는 게 경찰 업무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도로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또 별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서면 질의하기 전까지 구에서 중상 사고 4건을 인지를 못했다는 것도, 오히려 경찰서와 구청 사이에 정보 공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고 건수나 사고 심각도에 근거해서 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교통행정과에 오셔서 사실 업무가 익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신 자리가 우리 계양구 주민들의 안전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교통 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확보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과장님께, 숙제라고 해야 되나, 추후 업무를 보실 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자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꼭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구조들이 반복되면 현재의 운영 방식이 맞는 건가, 그리고 어떤 게 효율적인 건가의 검토가 필요할 한 상태인 것 같거든요.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서 관리 체계가, 저희는 위탁금을 주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민간 위탁을 했을 때의 내용들이 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건지, 아마 파악은 안 하셨을 거예요. 다른 과에 계시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좀 해 보셔서, 물론 공영주차장 자체가 우리 수입에 연관돼서 꼭 세수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보다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주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 주차장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면 될 부분이긴 한데, 무인 정산 확대라든가 통합 관제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얼마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자료로 만들어 놓고, 운영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무인 운영을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라는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행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의 내용에 현수막 8개, 규제봉 30개 설치를 하셨죠? 그래서 실제 불법 주정차는 몇 퍼센트 감소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20%에서 30% 정도를 감소시켰다 라고 판단하셔서 처리 결과에 완료로 표기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실제로 저희가 요구드렸던 내용은 소방차 진입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 했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문제없이 된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폭, 그러니까 소방차가 통과할 수 있는 폭이 확보가 됐는지를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실제로 현장 주행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소방차가 지나다닐 때 주변 상가라든가, 우리 주민분들이 그 내용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해서, 소방차가 못 다니는 경우 실제로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 화재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실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화재, 거기 상가들도 생긴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상가에서 화재 발생이 생길 수도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실외기라든가 화재 발생 위험군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실제로 소방차가 이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 밤샘 주차 관련해서, 이것은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밤샘 주차 단속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밤샘 주차를 우리가, 외곽 지역에 주차하고 있는 부분들을 단속하다 보니까 다른 주택가로 또 이동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차 공급 문제도 있지만 단속 차원에서 우리가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잘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는 사실 업무 자체가 단속과 연결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분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점들도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 자체가 과태료 부과는 아니잖아요? 불법 주정차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게 하는 환경을 우리가 없애는 것을 해야 할 일들인데,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장소는 주민들 준법 의식만 사실 탓할, 물론 준법 의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 또 탓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주차 공간이라든가 도로 구조 문제가 없는지도 우리 행정에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단속 건수보다 반복 위반 감소율이라든가 민원 감소율이라든가, 상습 지역에 대한 개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잡으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연도 행감 지적 사항 관련해서,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터 운영을 올해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관리 용역 업체를 저희가 수주를 할 때 입찰로 하셨나요? 이번 업체가 작년 업체에 비해서, 확실히 관리 차원이 다르게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사고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 건도 발생 안 했고요.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발생 안한 것으로, 그런 부분들, 워낙 업체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을 잘 세우신 것 같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물이 닿는 부분들에서는 못 먹게 딱 하다 보니까, 아예 주민분들도 그런 게 정립이 되셔서, 그 구간 안에서는 음식물, 취식을 안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수질 관리 같은 경우도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녹지 조경 관련해서도, 민원에 바로바로 대응해 주신 내용들도 업무 처리가 잘 되셨다 라는 생각에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외 41페이지, 계양 테크노밸리 훼손지 복구 사업이 있는데요. 계양 테크노밸리 훼손지 복구 사업을 활용해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나중에 준공이 되면 토지와 시설은 최종적으로 누구 명의인가요? LH 명의인지, 인천시 명의인지, 우리 명의인지, 그러면 나중에 시의 소유가 되니까 공원 관리라든가 유지비를 향후 우리 계양구에서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네요?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이 될 거니까 장래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에서는 의견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것 관련해서 중앙기관과 인천시 돈으로 만드는 공원이긴 하지만, 계양구, 우리 권익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가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GB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개발 사업 관련해서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경로에서 들은 게 있거든요. 여기 우리 자료에도 GB 훼손지 복구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우리 지역에 재투자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하는 건가요? 다른 내용인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따로 정리해서 문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고요. 69페이지에 계양 꽃마루 유지 관리 운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구민의 다짐 비석 있었죠? 구청 앞에 있던 것, 그것을 지금 계양 꽃마루 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 상징물 자체가 단순 조경 시설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주민 공모라든가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설치된 공공 상징물인가요? 그러니까 그 설치를 할 때 단순하게 조경으로 설치를 한 건지. 아니면 주민 공모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설치를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주민 공모를 통해서, 의회 의결까지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저는 내용을 파악했었는데, 없었나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이전할 때도 그에 준하는 내용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희는 사실 통보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안전 관련해서 지금 이전을 했는데, 안전 관련해서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옮겼는데, 위험도를 좀 없애고 나서 그 자리에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라는, 그러면 철거비 관련해서, 크레인 비나 운반비 등, 재설치 비용이 얼마 들었죠? 지금 옮긴 위치가 꽃마루인데, 실제 구민분들 노출도나 접근성이 현재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셔서 거기로 옮기신 건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청 청사를 짓고, 함께 해왔던 상징물이잖아요? 사실 구청사를 지을 때부터 해서 역사적인 내용의 연속성이라든가,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 거기에 그냥 단순히 돌만 있는 게 아니고 구민의 다짐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도 공모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접근성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가 라는, 다시 옮기기는 어렵고요. 다른 상징물을 옮길 때는 그런 부분들에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천만원 들여서 옮겼는데 또 그것을 옮기려면 또 돈 천만 원이 들 거고, 그러면 그것마저도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주민 의견을 통해서 설치된 상징물이라고 하면 설치할 때에 준하는, 이동이나 해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설치에 준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조경 수준의 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정확한 사실 파악은 다시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신규 조성 사업이 있는데,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공사 착공된 지 이틀 만에 일시 중지된 것 같아요. 맞나요? 추진 사항 자료에 공사 착공은 5월 7일날 하고, 5월 9일 공사 일시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행정적으로 사업을 할 때 법적으로 그 장소에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 착공 들어가고 나서 그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불과 이틀인데, 문제가 있지 않았냐 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23페이지, 이촌근린공원에 맨발걷기 길 조성 공사하는 것도, 실지로 조성 공사 최초 계약한 것에서 18% 정도 증액이 됐고, 다른 세부적인 것이 추가가 됐어요.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가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처음 설계 전에 충분히 수요를 반영해서 해야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현황이 8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임학동 산림욕장 내용이 있죠. 소유주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고 나서 설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하면 우리 구는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장기간 우리가 사용할 공공시설인데, 단순하게 사용 동의만 받고 예산을 투입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 분쟁 중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데도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유지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시설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전수조사를 좀, 사유지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시설들의 파악은 분명히 하고 계실 거고요. 토지 사용 동의가 언제든지, 토지 소유주가 철회를 할 수 있는 시설들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파악을 해 주십시오.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매번 우리가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파악을 해서, 소유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계양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계양산은 산이다 보니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제약적일 텐데. 그 외의 부분들은, 지금 소송 중인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사는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료에 대한 감사 내용은 이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주민들이 인근, 우리가 다니면서 조경이라든가 나무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상가를 보면 2층까지 나무가, 막 창문을 뚫고 들어올 기세로 커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분들 민원이 직접적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들은 민원 처리를 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2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4.94%로 되어 있고요. 행감 조치 결과에는 25년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84%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32페이지의 이행강제금 징수율과 46페이지 조치 결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율 84%로 2% 증가했다 라는 내용인데, 24.94%와 84%가 뭐가 다른 건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인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하기 편하게 그렇게 정기분과 수시분을 나눠서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고요. 현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보면 1/4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이것을 전년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2%, 예. 그러면 개선됐다고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잘 알겠고요. 이 가운데에서 사실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받으면서도 계속 위반 상태를 유지하는 건축물들이 몇 건이나 될까요? 이행강제금의 목적 자체가 세입 늘리는 데, 세수 확보를 하는 내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불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건데,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납부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목적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내고 쓰는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사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함이, 단속을 나가셔도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줄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장이 되면 안 되니까 판단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배려하는 차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 개인의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사실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법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5페이지,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47.85%예요. 절반도 미치지 못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실제로는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을 떠나서 화재라든가 침수라든가, 피난을 해야 될 상황들이 왔을 때 관련된 안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지하주택 현황이라든가 지원 가능 대상 가구 수를 파악해서. 그 가구들에 안내도 하고, 우리가 신청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내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파악에 오류가 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죠? 선제적으로 개별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어떨까, 혹시 임차인들은 설치를 원하는데, 주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그런데 실지 거주를 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분들은 임차인들인데, 그것도 애매하네요. 매년 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나요?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올해 진행을 다 했나요? 예산상의 문제로 10건밖에 못 한 건가요? 이런 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고 하면 안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10건 신청해서 10건을 다 완료했다는 건, 10건 이외에도 신청자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사정상 이렇게 10건까지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실 안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취약가구에 설치가 됐느냐에 대한 성과잖아요. 미신청, 그러니까 신청했지만 못 한 가구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원활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접수할 때 다른 아이디어를 내셔서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드렸던 46페이지 관련해서, 중복 부과 관련해서도 전년도 행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2% 증가한 것으로 완료 처리를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 된다고, 그러면 징수율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고,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중복 부과 등의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렸잖아요?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한 전산이나 내부 검증 체계는 구체적으로 뭘 개선했는지, 전년도 행감 자료에 중복으로 부과했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담당자 1명이 산정하고, 그대로 고지하는 구조예요? 아니면 별도의 검토자가 있나요? 그래서 두 분이 계신 거네요? 건축물 자체에 동일 위반 사항으로 중복 부과가 됐는지는 전산상으로 확인은 가능한가요? 그러면 지난해에 저희가 지적하고 나서 과다나 중복 부과돼서 환급하거나 정정한 사례는 없나요? 그러면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 한 분씩 계신데, 중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최종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행정 착오 방지 체계가 마련이 됐는지를 여쭈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전산상에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 여태까지 환급하거나 정정한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있는데요. 건축위원회랑 건축 해체 소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해체 계획 심의 단계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안전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 서류상에는 아주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감리자분도 회의에 참석을 하시나요? 의견만 드리는 건가요?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부 의결된 해체 공사의 경우 착공 후에 현장 점검을 몇 차례 정도 나가나요? 잘 알겠고요. 사실 우리가 회의도 중요한데, 회의 차원의 내용이 현장과 얼마나 연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해체 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왕왕 사고가 있었고,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학교나 주택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나, 사람람들 인접 지역 관련해서 위험도가 높은 데는 일반 현장보다 더 별도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감리자분이 상주를 아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불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할 이유 없이 상주를 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 주신 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행정은 허가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허가 이후에 위법 사항이라든가 안전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느냐가 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바라보는 신뢰와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많이 부과하는 게 목적도 아니지만, 실제로 시정하는 것도 목적인 거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까 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징수율이라든가 단속 건수, 그런 중심으로만 관리할 건 아니고, 반복 위반이라든가 장기 체납이라든가, 실제 시정률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행감에서 부지확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 지연 문제 때문에 지적을 좀 했었죠. 그런데 공용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26년도 7월에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됐어요. 그 이후로 지금 완료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지적 사항 관련해서요. 36억 사업의 누적 집행률이, 22페이지에 8%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 얘기했던 취지 자체가, 정비 구역을 지정하라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게 해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27년 12월까지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8% 집행했는데, 남은 기간 안에 92%를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지 확보를 못하면서 지연된 상황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 공동시설 규모라든가 당초의 계획들이 지체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냐는 질의입니다. 사업 장소가 변경됐는데,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대로 차질 없이 준비가 되느냐는 거죠. 시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 드린 취지 자체는, 우리가 했던 질의에 대한 내용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완료됐다 라는 내용을, 준공이 아예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작전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설계 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장 여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계 변경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 장비가 진입 불가해서 그렇다, 연약 지반 관련도 그렇다, 그리고 경계석 뒤채움 시공도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됐고, 이런 내용들은 설계나 용역 검수할 때 왜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현장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큰 변경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추후에는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설계 변경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 현장 여건 탓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30페이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계산역 남측 효성구역이 동의율 미충족으로 지금 종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민 동의가 사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인데, 지금 용역 비용이 들어갔나요? 그러면 실제로 집행된 예산이 얼마죠? 30페이지 행감 2025-72번, 효성은요? 그러면 실제로 8500, 8400이 용역 비용으로 들어간, 용역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주민들 사업 추진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됐던 건가요? 결론은 동의율은 안 나왔지만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됐다 라고, 그러면 혹시, 용역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중간, 약 20~30%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20%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사업 재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상당 부분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것 되게 아까운 돈이네요.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일정 수준의 사전 동의율을 확인하고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높인다든가, 주민 입안형 정비 사업인 건가요? 그러니까 용역 발주 전에 주민 동의라든가 사업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을 해야 이런 매몰 비용들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결 방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면, 그러면 추후 공모 사업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분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라도 예산상, 당분간은 분명히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세워놔야 이렇게 매몰되는 비용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 답변이 제일 최선의 답변인 것 같아요.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매몰된 비용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백승화 위원장께서 가볍게 말씀을 주셨는데, 27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마을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24년 7월달에 사용 승인 나고, 민간위탁이 25년 8월에 됐고, 개관이 25년 9월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마을이 마을 카페, 공유 주방, 체력단련실, 강의실,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개관 이후의 이용 인원이라든가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일까요? 1년 동안요? 이용 인원도 파악을 하시나요? 1년 동안요? 오히려 강의실로 쓰는 게 많이 있네요.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대관료나 공유 주방, 그렇게 쓰시는 부분들이 주 수입이잖아요? 1년에 850이라고 함은, 자체 수입으로 이 850만 원으로 1년 동안 운영비의 몇 % 정도를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안 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다른 뭔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셔야 될 상황도 있겠네요. 단체에서도, 연도별 자립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성1동 행복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 완성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완성까지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과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공시시가라든가 지적재조사, 부동산 거래, 그런 것처럼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서의 업무보다 정확성이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적 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 관련해서, 51페이지고요. 이의 신청 38건 가운데 35건이 조정됐다는 결과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이의 신청을 잘 받아서 잘 처리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조정금 산정 자체 최초에 하는 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면 38건 중에 35건이 바뀌었다면, 최초 감정평가의 정확성이나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의 신청 요지를 보면, 실거래가보다 높다, 공시지가와 차이가 크다, 조정금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들이 다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의 신청 안 한 주민들 가운데도 높게 산정된 토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가서, 무조건 다 찔러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다 해볼 것 같은데, 명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그러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 한 군데의 의견으로, 두 군데 해서 적정 금액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사분들이 감정했던 산정 결과에 대한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알 수는 있겠네요? 높게 하시는 분, 낮게 하시는 분, 중간치로 하시는 분,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의 신청한 사람만 조정되고, 안 한 사람은 그냥 몰라서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것 같긴 해 질의를 드린 건데, 엄청 큰돈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된 요지이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워낙 과에 오래 계셨고 이것에 대한 융통성도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고, 워낙 업무를 오래 다루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관련해서 31페이지부터 있는 건데요. 그것 관련해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전체의 점검 횟수라든가 이런 것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들, 반복 위반율 같은 것을 우리가 성과 지표로 관리를 하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만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다 주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자면, 조명형 도로명판 사업이 있어요. 48페이지,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에도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추진 못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행감 지적 사항에 조치 완료로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시비 보조가 된다는 전제하에 완료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없으면 전혀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작전시장 외에 2곳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거기를 꼭 필요한 곳으로 판단을 하셔서 지금 진행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일단 경찰서와 협의돼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비에 대한 제안까지 드리게 된 이유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설치비가 크지는 않아요. 세 3곳 설치하는 거니까, 일단 말씀 드린 이유는, 설치비가 CCTV에 비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지 않으면서 야간 보행 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하는 사업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이런 사업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잘 알겠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일회성 설치, 지금 조치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까지 확인해서 처리 사항을 판단해 주십사 드린 말씀도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었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모습 자체가 열심히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발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인상 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자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여권과가 구청을 찾는 주민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계양구의 행정 서비스를 느끼는 첫인상을 판단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행감 자리니까 우리가 민원을 몇 건 처리했느냐보다 비슷한 유사 민원들이 왜 반복되는지, 그 반복되는 원인을 행정 개선으로 연결하고 계신지를 저희 입장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을 별도로 분류하고, 원인 정도를 분석하고 계신지를 질의 드립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 행정 처리 내용을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 관련해서는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민원여권과를 방문을 하면 연계되는 부서에 연결을 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여러 주민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형들도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담당 부서 연결 수준의 업무를 하신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연결해 주고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만족도 조사 자체가 평균 점수보다 낮은 평가를 한 민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가를 했을 때 점수를 낮게 주는 민원인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불만족했는지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과 차원에서,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요. 업무를 이제 받으셔서 익숙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동에 계시다 오셔서,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취지 자체를 말씀드리면, 주민분들이 담당 부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민원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 방문을 했을 때 민원여권과에 방문해서 민원 사항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상담 내용들이 부서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는 잘 판단을 하시고 접수를 하셔서 이관을 해 주시겠지만,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사례들, 이런 것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일단 제 질의 자체가 조금 불명확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원여권과가 단순 접수 창구가 아니라 부서 간에서 민원 조정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실제로 조정 실적이 있나요? 딱히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족 사유라든가 민원인들의 행정 접근 불편을 분석하시면 좋겠다 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악성 민원 관련해서, 아까도 박지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폭언, 폭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건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악성 민원 대응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주민분들까지 악성 민원인으로 취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다고 보긴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단순 민원이 반복된다거나, 행정처분을 받으셔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 이유만으로도 악성 민원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취급을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폭언이라든가 협박, 이런 것은 딱 눈에 딱 보이는 거긴 한데, 그 외에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취지인데요. 제가 얘기하고도 애매모호하긴 한데, 당연히 직원 보호도 필요하고, 우리 주민의 민원 권리도 보장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악성 민원에 대한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사실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서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론은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에게 또 오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사람인지라, 대응을 하다 보면, 아, 이 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오셨구나 라는 판단은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또 피해를 보시는 분, 본인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아실 거예요. 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제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민원여권과 자체가 개인 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는 부서인데, 담당자분들이 인사이동을 한다든가 퇴직을 한다든가 하면 시스템 접근 권한 같은 게 즉시 회수되는지, 개인정보 열람한 직원의 접속 기록도 다 정기적으로 점검이 다 되고 있죠? 과다 조회 같은 것들도 자체 점검을 하시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숙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행정감사라는 게 저희도 의도에 맞지 않게 또 질문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답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는 대규모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주민이 계양구 행정을 가장 먼저 평가하는 곳입니다. 민원을 법정 기간 안에 처리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민원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물론 아까 반복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민이 왜 다시 구청을 되찾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행정 개선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 담당 직원 보호와 주민의 정당한 민원권,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상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드렸던 내용이 있었죠? 계양구청 북측과 오조산공원, 이쪽 관련해서 불법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역 자체가 유흥업소가 많기도 하고, 오조산공원이나 학원가가 있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이동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번 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이라든가,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해 보이는 광고물 같은 내용들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해결되는 상황이다 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출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사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민원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양구청 북측 일원에서만 민원이 100건 정도거든요. 24년부터 26년까지 100건이 접수가 됐는데, 구청 인근에서 이렇게 많은 불법광고물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관리 체계가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비단 그냥 현수막 관련한 광고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정적인 광고물이라든가, 주신 자료상에도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이라든가, 특정 신체 부위의 지나친 노출,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연상시키는 내용,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들, 이런 것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사실 장사가 잘 될 목적에서 광고물을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는 분들도 우리 주민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 유흥업소 광고물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성인들만 존재하는 동네라고 하면, 그런 데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100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학원가가 구청에 밀집돼 있고, 병원도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상황에서, 작전동이나 계산동 등 구청 근방의 학원 단지로 오는 어린이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학부모들이 많이 민원을 냈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유흥업소 광고물을 낮에만 확인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냐 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 자료를 보면 정기 단속은 평일 9시부터 6시죠? 오후 6시까지고, 야간 단속은 월 1회 이상 불시 단속으로 되어 있어요. 야간 단속 횟수도 24년에 14번, 25년에 10번, 26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섯 번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드리는 말씀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광고물들의 내용이, 도보로 다니다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100번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선정적인, 여자 사진이 노출돼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다국적,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진을 제가 전달해 드리지 못했는데 많은 국기들, (사진을 보이며) 이런 게 밤에 올라와요. 밤에 설치를 하고 낮에는 치워요. 저녁에 학원 끝나고 가는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혹시 저에게 주신 자료 갖고 계신가요? 이 제출 자료도 정확성이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신고일과 처리일에서, 처리일이 더 빠른 내용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내용이죠.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어디가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니까 기본적인 확인은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냥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행정감사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마무리를 드리자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광고물을 치우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동일 업소가 여러 번, 9번, 10번, 12번, 이렇게 신고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다시 광고물을 또 설치하고, 본인이 과태료를 내고 진행을 하시는지, 처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발 방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구청, 오조산공원, 학원가, 병원, 이런 밀집 지역들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법 광고물 집중 관리 구간으로 관리를 해서, 야간 단속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야간 단속에는 그런 선정적인 광고물,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계도에서 끝나는 것도 중요한데, 계도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단계별 조치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바쁘시고 일이 많으신 내용은 알지만, 이게 유해인자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주민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4페이지,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인데, 공공 디자인 발굴 관련해서, 우리 계양구만의 특색 있는 공공 디자인 말씀을 드렸었고, 조치 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5년도, 26년도 사업 가운데서 우리 계양구만의 디자인이 반영됐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심사를 할 때 색상이나 로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계양구에 계양산이라는 명산이 있고, 아라뱃길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해서 역사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을 디자인에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과의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입장까지는 되실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계양 구립 예술단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단원들 의견이 수렴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많이 질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단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에 몇 회 정도 진행을 하고 계시죠? 제가 감독님들 재위촉 시에 하는 것들은 충분히 말씀을 계속 들었었던 내용이어서, 그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들을 더 빈번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부서의 의견은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실지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담당 주무관님도 바뀌셔서, 그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문제점들을 얘기 못 하시는 경우들이, 학부모님들도 물론이고, 풍물단도 물론이고, 그런 분들이 물론 소수의 의견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게 무시당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의견이 수렴돼서 우리 예술단 자체가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한 내용들이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이고, 우리 예술단 자체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인 거고, 저희가 바라보는 의회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누군가를 음해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차적인 단계라고 보여지는 건데, 이것을 감독님을 재위촉하기 직전이나 1년, 2년,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는 있지만, 1년에 한 번도 사실은 의견 수렴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2년에 한 번 정도로 보여지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운영이 잘된다고 보실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곪아져 있는 내용들,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취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딱 그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년소녀합창단의 네이버 폼으로 이번에 하셨던 내용들에 어떤 설문조사의 내용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마련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문제 삼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하셔서, 문제가 없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거나 인력이 크게 낭비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설문조사라는 것이, 이게 어느 한 단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고, 감독님들이라든가, 좀 더 단원 운영을 잘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의 빛 축제 관련해서 전년도에 저희 행감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26년도에는 공모사업 추진을 안 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27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계획이 있다고 하면 또 진행을 하실 계획이시죠? 염두는 하고 계신 거고, 일단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비단 빛 축제뿐만이 아니고 사실 행사 관련해서 진행을 많이 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장소 선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소를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라든가, 전년도나 그 전년도의 행사 성과를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시죠? 유동 인구라든가 접근성, 지역 상권 효과라든가, 주차 여건, 지역별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음 행사들에 연관이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계양구청장배 국제양궁대회 관련해서요. 36페이지인데요. 이번에는 개막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전 2025년도 국제양궁대회를 개막식은, 우리가 아라온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따로 계획은 없는지요? 이것도 사실,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일전에 아라온에서 진행하실 때 관광적인 내용이라든가,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강행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4년 동안 그런 의견이 안 나왔을 거란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두 번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선수들 의견이 비단 지금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추후에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실 때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라온에서의 행사 계획은, 크리스마스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거기만큼 걷기대회 하기 좋은 장소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상황에 맞게 잘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사실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문화 행사도 올해는 구청 남측 광장에서 진행하는 거죠? 모든 행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를 그냥 개최를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평가 대상이나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반복되는 행사일수록 주민 참여도나 만족도, 지역 경제 효과를 우리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발전을 시키고, 효과가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고이월이나 장소 선정 문제도 이번 행감을 계기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43페이지, 학교 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일전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교육경비 지원은 71개 교, 교와 원, 그리고 196개 사업인데, 실제 학교 시설 개방 지원은 2개에 불과해요. 학교 시설 개방 확대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2개 교 지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고, 실지로 개방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 차원에서 시설 개방을 꺼리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명기되어 있는 북인천여중과 안남중학교만,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안전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까 봐 꺼려하는 게 학교들 입장인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시설 파손이라든가 관리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전기세라든가 청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원인은 충분히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시설 개방을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일부 주고, 이런 방식이 대부분인데, 그것보다는 학교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을 직접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지역 내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새로운 체육관을 짓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비용도 문제지만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 시설을 우리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 그게 사실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교육청에 저희가 행사나 대관을 요청하려고 하다 보면 특히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 관내의 단체들이 소규모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사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만 해도 하려고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안전사고라든가 비용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외에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학교가 느끼는 부담이 확실히 줄 걸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교육경비 지원 정책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 할 일은 유관단체 회의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신다고 해결이 될 내용보다는, 교장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을 좀 움직여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이상이고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당초 목표였던 장학기금 100억 달성을 했어요. 이제는 얼마를 더 모으냐 라는 내용보다는, 그 모여진 100억 원의 기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 학생들한테 환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주신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기금 원금을 계속 보존하는 것도 좋은 내용이지만, 그게 최우선인지, 아니면 일정 범위에서 장학사업 확대에 활용하는 게 더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운용 원칙이 있으실까요? 현재는 없어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중장기 재원 운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기관별로 여섯 군데에 나눠서 예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고금리를 비교해서 하시는 건지, 높은 이율대로 예치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금리를 비교해서 운용하고 계시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높은 금리에 보관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에 대한 발생이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참고하겠고요. 1페이지 보시면 심의 안건 중에 연번 3번 안건이 있어요.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사건으로 인정, 실제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견책 처분이 내려졌는데, 사실 공공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 자체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징계 이후에 재발 방지 조치는 뭘 하셨나요? 그러면 실제로 발생됐던 분들한테는 조치가 된 거고, 다른 직원분들에게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개인 간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건 이후에 직원들 대상으로 조직 문화 진단이라든가, 익명으로 설문이라든가 이런 진행을, 그러니까 신고인은 퇴직을 하셨고, 그 괴롭힘을 인정받은 팀장님은 근무 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셔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도 확인해 보고 한 것이죠?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보시면, 특정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국제어학관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데 통장 잔액 이자, 이런 내용들이 감사에 있어서 지적된 거죠? 우리 사무국에서 상시 관리 감독이 충분했다고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게 특정 감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였냐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산하 기관인 어학관이라든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회계 점검을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1년에 한 번이 됐건, 수차례를 하든 한 번씩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을 보면, 사실 100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도 조성을 했고요. 장학제도도 생활비 성으로 개선하면서 수혜 대상도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는 기금 조성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얼마나 공정하게 지원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조직 자체를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다 보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형평성뿐만 아니라 재단 내부의 인사나 회계, 조직 문화와 산하 기관 관리까지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수준에 맞게,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업무 대행으로 단장님을, 일단 일전에 있었던 내용부터 해서, 어차피 팀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양문화광장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도 사전 준비 부족이라든가 사업 지연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후에도 중앙투자 심사가 두 차례 반려됐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취소가 됐고, 사업 규모도 두 차례나 축소가 됐죠? 이 정도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당초 사업 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바뀌면서 문화광장으로 된 거잖아요? 아까 시의회에서 의견 보류도 나왔다고 말씀하시고, 행안부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첫 번째 검토할 때, 재검토할 때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사업 규모 재산정을 요구했었죠? 그러면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는 사업이고, 25년도 4월과 10월에 두 번이나 반려됐죠? 그러면 첫 번째 지적하고 나서 보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셨을 텐데 왜 우리 구에서는 충분히 보완을 안 했냐 이 말이죠. 그러면 25년도 10월달에 했던 중앙투자 심사는 몇 번째였나요? 그 세 번째에서도 주민 의견을 통해서 사업 필요성과 시설 규모를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죠? 그 부분에, 22년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 수요 조사를 충분히 했다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지 않았겠느냐는, 그러니까 저희는 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재해영향평가하고, 공원 조성 계획하고, 건축기획, 다 하셨잖아요? 기획 자체를, 그래서 용역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지출된 용역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계획 변경이 된 상황이잖아요? 변경되면서 활용하지 못하게 된 용역 성과가 있나요? 매몰 비용도 없는 상태인 건가요? 자료를 봐도 향후 계획 같은 내용이 구체적 일정은 사실 아니고, 구 재정 여건 등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8년도 준공 목표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어렵다고 보는 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사업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검토 단계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지적을 하게 된 내용은, 마무리를 하자면, 이게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것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할 때는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더 이상 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역비와 행정력을 반복적으로 투입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사업 규모라든가 총사업비라든가,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가 행정 절차별 일정 같은 것을 명확하게 확정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해결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 게, 계양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해 행감 할 때 당초 계획 수립이 세부적이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용역은 중지나 해지가 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재심사를 받았어요. 지난해 지적 이후에 실제로 개선된 내용이 뭐가 있는 거죠? 단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획은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사실 체육단지가 조성되고, 어린이 물놀이터부터 해서 농구장, 축구장, 다 너무 좋은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우리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건데,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GB 관리계획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인데, 그 행정 절차가 핵심인데,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관련 용역 같은 것을 먼저 발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앞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선행된 행정 절차라든가 용역 발주 시점 판단이 적절했냐, 그 적절했냐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내용인 거고요. 제가 볼 때에는 계약 해지된 용역이라든가 기 지급액이라든가, 향후 재발주가 필요한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또 재원 마련을 할 것이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사업비가 495억인데, 시유지 매입만 271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 재정 여건이, 그 271억, 시유지 매입의 내용들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추경 심사 때 가볍게 질의를 드렸고, 답변도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봐도 향후 계획이, 계양문화광장과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8년도까지 체육단지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냐 라고 질의를 드리면, 재정 여건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이 기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28년도까지 체육단지를 완성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지금 현실적인 일정들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난해 우리가 행감 할 때, 계양문화광장 같은 경우는 사전 준비 부족, 계양 꽃마루 체육단지는 당초 세부 계획 부족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두 사업 모두 사업 계획 변경, 용역 중지, 행정 절차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을 지속 추진으로 지금 명기해 놓으셨잖아요? 실지로 표시한 것과 개선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단순히 진행, 완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지적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수치나 일정 같은 것을 표기해서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내용 외에는 사실 단장님께 드릴 내용은 따로 없어서, 이 두 가지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조정해서 변경해야 되는지의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감사라기 보다는, 41페이지에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인데요. 변경이 돼서, 그런데 신문 기사에 서송병원 자체가 종합병원은 안 짓고 수년째 재활병원만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기사는 접해보셨나요? 2일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기사가,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이전에 했던 거고, 지금도 계속 문제없이 운영을 멀쩡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송병원이, 시에 제출했던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처분은 나온 게 없는 상황인 건가요? 그대로 유지되고, 시에서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 거고, 5년간의 법적 기한을 지금 받은 상태인 거고, 시의회에서 행감인지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긴 봤었는데, 그냥 그렇게 잠깐 얘기가 되고 문제없이 지나가게 된 건가요? 그것을 2029년 2월까지, 법적 기한을 보장받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상태인 거라고 보면 되네요? 우리 구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하거나 계도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종합 감사 내용을 보면, 동들은 다 다르긴 한데, 지적 사항들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주민등록 수수료, 과태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계약 회계 업무, 기본적인 행정 업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원초적으로 한 동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다른 11개 동에도 즉시 사례를 전파해서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까요? 감사실에서 다른 동들의 감사 내용을 공유를 하고 계시긴 한 거죠? 그 공유하는 내용이 감사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네요? 왜냐하면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문 전달하는 수준인지를 확인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장애인 표지 발급 오류 같은 경우는,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재발급 필요 대상자가 34명이나 확인이 됐어요. 2동장님,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일제 점검을 한다거나 했으면 오류가 반복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동만 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유를, 한 동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12개 동이 다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받는 동시에 자체 점검을 하는 체계를 만드시면 지적 사항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효성1동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개가 아니고, 회계, 계약, 주민등록, 인감, 복지, 여러 업무에 동시에 지적이 됐거든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에 재점검을 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앞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셨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개최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자치회의 성과를 단순하게 총회 참석을 몇 명 했고, 사업 몇 건을 선정을 했고, 이런 건으로만 평가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주민자치회의 꽃이 사실 주민총회라고 보여지는데, 주민총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참석 인원이라든가, 사업을 몇 건을 선정했냐라든가,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총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생단체 회원들 빼고 보면 일반 주민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매년 주민총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뵀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주민분들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동장님들과 주민자치회와 소통이 잘 되셔야 될 상황인데, 사실 급급한 건 우리가 행사를 어떻게 잘 치렀냐에 대한 평가를 사람이 붐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을 몇 개를 상정해서 판단을 했냐, 이런 걸로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린 거고요.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본청 사업을 우회한 예산으로도 볼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들이 있어요.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웃음),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겠다,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본예산에 올려서, 아니면 추경 예산에 올려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되게 많은데요. 동장님들을 이 자리에서 뵙는 게, 사실 저희가 회의실에서 뵙는 자리가 1년에 많지 않잖아요?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행정안전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업무를 편하게, 일선에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보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안드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드리게 됐고요. 총평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감사 서류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 복지, 안전, 주민자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이 행정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입니다. 구청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동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주민이 체감할 수 없고, 반대로 동에서 주민 한 분의 어려움을 먼저 잘 발견하면 큰 위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확인했습니다. 각 동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회, 통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 사업과 주민 참여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 행정 업무의 정확성입니다. 주민등록 수수료와 과태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국내 여비, 계약, 회계 등 유사한 업무가 여러 동의 종합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동에서 이미 확인된 문제가 다른 동에서 다시 발생한다면 단순히 담당자의 실수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 동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12개 동 전체가 즉시 공유하고, 동일 업무를 자체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발굴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굴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특히 독거노인뿐 아니라 중장년 1인 가구, 은둔·고립 가구, 돌봄 가족처럼 기존 제도만으로 찾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가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확대돼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와 통장, 각종 자생단체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인사들만 계속 참여하기보다는 청년, 직장인, 학부모, 신규 입주민 등 새로운 주민이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답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도로, CCTV, 공원 시설처럼 본청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직접 제안한 지역 특화 사업과 생활 밀착형 사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가장 촘촘한 복지망이자 안전망이고, 주민 공동체 중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속에서도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와 업무 매뉴얼 자체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동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정부 합동감사 평정 업무 부당 처리 확인된 내용 관련해서 수기 입력을 전산화로 전환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수기를 전산화로 바꾸는, 방식을 바꿔서 문제가 완벽히 해결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드린 이유는, 시스템을 바꿨지만, 어차피 입력하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전산에 입력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따로, 평정 완료해서 인사팀에서 별도 교차 검증이라든가 이상 점검은 추가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보 관련해서, 적임자 배치 내용이 있잖아요? 필수 보직 기간이 미경과했는데 전보를 했고, 6개월 미만 자들도 전보한 내용, 자료는 118페이지부터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적임자 배치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적임자 배치라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까요? 누구를 적임자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든가 검토 자료를 남기고 계세요? 없는 거죠? 자료들은 좀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선입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럴 수도 있네요. 어차피 인사위원회에서 발령을 낸다 라는 게 답변이신 거고, 이해했고요. 질의 드린 이유는, 보시면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이동이 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이 업무 연속성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잦은 순환 인사가 조직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반대로 의회는, 이것도 저희가 손볼 부분이긴 한데, 의회에는 상당히 오래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청과 이런 부분들도, TO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의회의 인사권은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후 상의를 해서, 본청에서는 기간을 따져서, 우리도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또 업무에 변동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TO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청과 의회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맞죠?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운영 현황, 아까 동 감사할 때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자료상에 이용자 수가 천차만별이에요. 동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북카페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홍보물을 더 만들어 달라는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이 낮은 공간들에 관한 방식을 개선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였는데, 조치 결과에는 현장점검과 리플릿 배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용률이 개선된 부분들은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물론 운영을 잘, 평생교육과에 계셨다가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반영을 해 주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주민 수요가 다 다르니까, 그 다른 부분에 따라서 프로그램실을 이용한다든가 공동체 공간을 이용한다든가, 청소년이나 어르신,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단순하게 이용자 수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면적이라든가 운영비, 자원봉사 인력, 이용 시간 등 이런 부분들도 다 세세하게 관리를 해서 1인당 운영비를 비교하면 뭔가 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업무가 과중해지는 거죠. 업무가 과중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운영에 대한 활용을 더 잘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물론이죠. 계양1동이 그런, 그러니까 잘 운영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뭔가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은 드려요. 그런 말씀 매번 똑같이 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은 확인을 해 놓고 가야 돼서 제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계양구청 서측 주차장 정산 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청 서측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차량 번호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카드 결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정산기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저희가 미팅을 했었죠? 그런 정산 시스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사업비를 반영해서 정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 맞으시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 경찰 관련해서도, 앞서 담당 부서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청사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방식을 조정하거나 기계 경비 등 기존 보안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도 동의하시죠? 본 위원도 현재 청원경찰 정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라는 시설을 유지하고, 직원과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퇴직 등 자연적인 인력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정원을 그대로 충원하는 방식보다는 그 시점의 업무량과 청사 보안 환경, 기계 경비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 인원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향후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청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인력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60페이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요. 지난해 행감 때 재난관리기금을 단순하게 예치하지 말고 재난 예방에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었죠? 실제 집행액이 증가하긴 했는데, 25년도에 호우 오고 나서 응급 복구비 비중이 상당해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예방에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기금을 많이 썼다는 내용에, 예방에 사용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실제로 호우가 발생하고 나서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썼다 라고 보여져서,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수해 복구에 사용한 비용과 사전 예방에 투입한 비용을 각각 구분하자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로 반복 침수 지역이라든가 지하차도, 공동주택, 이런 데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침수 지형도 용역 중이잖아요? 언제 완료돼요? 대략, 올해 10월이면 침수 지형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방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향후 재난관리기금 계획 수립을 하실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예방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는 없나요?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요구를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사용하는 비상금 쪽으로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재난을 막기 위한 예방 재원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얘기가 계속되는 부분인데, 가입률을 높이는 게 쉽진 않죠?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달에 발생한 집중호우 같은, 실제 침수 피해자들이 미리미리 가입을 하면 너무 좋은 제도인데, 홍보도 지금 잘하고 계시긴 해요. 지금 자료 보면 홈페이지라든가 SNS라든가, 홍보물들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답변도 들었는데, 고위험군을 추출을 해서, 고위험군의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침수 지형도도 곧 나올 거고, 상습 침수 지역이 있을 거고, 반지하나 저지대 주택도 있을 거고, 소상공인들이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침수 피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개별적 가입을 권유하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 같거든요. 침수 지형도 자체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신청주의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률이 떨어지게 되면 가입률이 저조한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침수 지형도가 나오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건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TV 관련해서도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행감 조치 결과로 지금 지능형 CCTV 도입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26년도 본예산에 세우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그러면 스마트 CCTV와는 다른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 지역마다 추진하는 내용들, 배회, 투신, 장시간 정지, 화재 같은 내용들은 지역마다 수요의 내용이 다를 텐데,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양산 주변이라든가 그런 쪽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지금 18억 국비가 전액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것도, 실제로 예산 확보하기 전에 설치 대상지라든가, 우리가 미리 예정하고 있었던 장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CCTV 같은 경우, 그런데 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있나요? 그러면 실지로 25년 설계 용역하고 나서는 2026년도에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이었다고 하면 애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월될 것을 예상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CCTV 설치 요구는 너무나도 많잖아요. 설치해 달라는 지역들도 너무 많은데, 1년 이상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실행하는 단계까지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 CCTV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 실적보다는 실제 가동 시점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지수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안전 관련해서는. 저는 이상 질의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갑질 행위를 예방 근절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의정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갑질 근절 대책 및 피해 신고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징계 조치 및 신고자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갑질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의 제정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계양구의회의 조직 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이 두 조례 자체가 발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들 간의 소통이 없으셨던 것 같고요. 원론은 같은 것 같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부족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통합해서 발의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정당한 의정활동, 그러니까 괴롭힘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정당한 의정활동 사항의 내용은 제외를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심사라든가 행정감사 할 때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피해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 보류를 제안합니다. 먼저 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위원님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두 조례안을 살펴보면 금지 행위, 신고 및 상담,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 상당한 부분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각각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두 조례가 개별적으로 제정된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창구의 이원화로 각각 처리하게 될 수도 있어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생기고, 피해자는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지는 등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두 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복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는 두 조례안 모두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결론은 지금 가결이 돼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원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은 언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 관련해서도요 예산 집행률이 31.5%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의정모니터 활동의 정책 제안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활동 여비라든가 우수 제안 원고료라든가, 이런 게 집행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면, 운영 방식도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유명무실한 내용이다 보니까, 운영을 올바르게 한다고 하면 운영 방식 자체를 아예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께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저희 태블릿 PC 구입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9대 의원분들에게 지급했던 태블릿 PC 9대 중에 2대가 미회수됐다, 그 내용은 전달을 받았고, 미회수 사유와 변상금 60만 3천원의 산정 근거, 왜 60만 3천원으로 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현재 변상 조치가 완료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 규칙에 의해서 하셨다는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변상 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나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차일피일 미뤄지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화드려서, 뭐 밀린 돈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서로 할 건 아니지만, 이것도 자산이잖아요? 우리 구의회의 자산인 거고, 그래서 변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태블릿 PC 3대를 신규 구입하는 내용이 그 미반납된 내용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쓰고 계신데, 나머지 분들은 아예 받지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네 명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것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다 새 것 쓰시고 싶을 텐데, 재선 의원들도 다 반납하고 추첨에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웃음)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미반납 사례가 있었잖아요?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질의를 드린 거라서, 그 논점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관리 체계를 확립하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누가 반납을 안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 두 분 때문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사용을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양해할 건 없고요. 지금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양해할 내용은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못 쓰고 계신 부분들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게 된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지금까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가진 이후 감사 중지하여 감사 결과 지적 사항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2025년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의를 다해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기에 앞서 한 의원으로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를 진행하며 국・과장님들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 표현이 특히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무엇 때문에 라는 설명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행정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으로 시작하는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구민들은 새롭게 달라질 구정을 기대하면서 젊은 의원들을 많이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그 인사말을 통해서 매번 다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행정이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구민들이 바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두 자리가 만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변화를 요구할 때 행정에서는 법과 규정, 예산과 절차, 그리고 여러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의 현실과 기준을 설명하고, 저희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위치와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한 가지 더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직접 알고 있을 때 더 많은 대안과 방법,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은 현장에서 행정이 처한 법과 규제, 그리고 여러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구민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0대 의회가 민선 8기의 행정사무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감사에서 지적 사항보다는 권고와 당부를 더 많이 제시한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명확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을 다해 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총평 시간을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지 선포 후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보시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구 정정 및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 29-28페이지 보면,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약간 나쁨, 보통,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질 개선의 눈높이가, 계양구도 청계천처럼 발 담그고 놀 수 있을 만하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받고는 합니다. 기업체들 원인 조사 같은 것 확실하게 하셔서, 여기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밑의 하천 생활 환경 기준보다 좀 더 높게, 주민들이 정말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인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대 기오염에 관해서는, 예전에 뉴스 봤을 때 사월마을이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서구권이긴 하지만, 검단이긴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대기오염이라 함은 아무래도 열을 가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열을 가하는 업체를 따로 선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사월마을, 뉴스 보면 밤에 몰래 태우셔서 그 피해가 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잘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화조 처리 부적정 민원 관련 기록물 보존 기간 만료 확인 및 기록물 폐기 정상 절차 확인 자료와 감사원 조사 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예.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98페이지, 굳이 펴실 필요는 없는데, 4개의 청소 업체의 평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점과 관련해서 31-35부터 37페이지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의 청소 업체, 성원환경, 계양환경, 계양부일환경, 영부환경, 이렇게 4개 업체가 네 지역을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양환경은 인력이 21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액은 4개 업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이 적어도 청소 행정이 모두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나머지 업체는 더 많은, 그러니까 계양환경이 21명이라면 계양부일환경은 32명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서류상으로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업체들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원가를 적절히 보셨다고 하니까, 사실 서류상에는 장비도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11톤 이상의 중장비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들은, 이 4개의 업체가 동일한 부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영부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인구가 많다고 했지만, 성원환경도 7만 7천 명 정도 되는 지역이고, 영부환경은 7만 9천 명 정도 되는, 2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인데요.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음식물 처리 비용이 영부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약 30% 정도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곳의 음식물 처리 비용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계산4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이 음식물 쓰레기를 유난히 많이 배출하는 곳인지의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보시겠지만 공정하게 대금이 지급되고 하는 것은 컨트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자료를 요청할 테고요. 과연 이 지역들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의 배출량까지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여기는 단가만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총 단가를 얼마로 해서 처리를 했다 라는 결과물만 나오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에 단가로만 보면 다른 지역, 4만 7천 명 있는 지역이 7만 7천 명 있는 데와 쓰레기를 거의 동일하게 배출한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요청할 건데요. 그렇게 봐도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물론 GPS나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 따라서 단가가 좀 더 높고 낮을 수는 있다고 하나, 서류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왜 인구가 적다든지 면적이 적은데 단가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었는지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 암롤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대 2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국비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이 사실 선뜻 납득이 가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정권자께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과에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강하게 주장하셔서,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소 암롤트럭을 안 받을 거였으면 신비의 보물 가게도 없앴어야 형평성에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견을 주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박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단속 CCTV는 295개, 91개, 그리고 저희 청소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CCTV가 295개입니다. 주차 관련해서 단속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단속이라든지 계도가, 2만 5천 건 단속에 계도가 28만 건인데, 사실 청소 행정 불법 투기에 관해서 CCTV가 2배 이상 많은데, 거의 3배 가까이 많은데,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주민들의 경각심이라는 것은, 주차를 잘못하면 범칙금을 받는구나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대신,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적발해 내는 것이 수사에 준하는 일이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각심을 주는 목적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이 많이 지체돼 가다 보니까 결국 경각심 대신, 있어도 무용지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인원들도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차피 CCTV도 많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 잘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정말로 가질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박지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이동형 CCTV 단속 실적 자료를, 본 위원이 제기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예산 집행 관련 배출량 및 단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145페이지, 경영평가 지적 사항입니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 사업 지원 등의 노력과 실적이 부족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 질문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운영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량 평가는 괜찮지만 정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운영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공모 사업 지원사업 이행 실적을 보면 국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은 있는데 나머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유일한 비교 집단이라고 한다는 인재양성재단은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좋으니까, 그동안, 작년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선정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경영센터에서 어떤 공모 사업에 지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상주단체인 거죠? 혹시 인천문화재단 아닌가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하셨던 미래 적성 분석에 관한 것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가요? 구비와 국비, 그러면 상주단체 지원 단체도 매칭 사업인가요? 37-145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 지원 등의 노력과 실적이 부족함이라는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어차피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봐서 지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문이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지원해야 하는 상주작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규모가 크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를 할 때 굉장히 거국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총체적인 자세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가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공모 사업을 얼마나 신청하셨는지, 몇 개를 알아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문화 단체와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우리 계양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끌어오시는 액션이 조금 부족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보다 많은 프로그램에 지원하시고, 물론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더 많은 사업에 지원을 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지원을 하셨으나 선정이 되지 않으신 내용들이 더 있나요? 어떤 팀장님이라도 좋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 질문으로 준비해 놨던 것이, 태양광은 그래도 설치가 가능한지가 궁금했습니다. 25년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결과가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노력을 하실 거다 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았어서, 그러니까 25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건물의 부하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해서 해야 되지만 설치 결과가 이미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설치 불가능해도 이런 액션 자체가, 아까 정성적인 평가에서 나타나듯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여졌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5페이지, 그 위에 있는 전담 인력 전문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등 자체 연구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의 관리 부분이 있고, 시설의 운영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체 연구 TF를 활성화해서 만든 것이 공단 기술직 연구회를 구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직 분들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판단이나 제가 들었던 민원들의 내용은 운영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운영에 관련돼서 자체 연구 TF를 구성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구성하려고 시도하셨던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담 인력의 전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설 관리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예산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이려면 분명히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번 운영을 하실 때. 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공을 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32-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 아홉 분의 인사위원회,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많고, 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치인이 세 분이시고, 계양구에 기관장님이나 유관기관장님이 세 분, 나머지 세 분 중에 노무법인 두 분, 운영심의위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그 수많은, 방대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뽑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균형을 보고,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상에 하자가 없는 분들만 선택을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각 분야, 정말 시설도 있고, 운영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맞는 인사위원분들이 계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하셔야 공단의 전체적인 정성적인 면들이 조금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32-128페이지입니다. 아래 보면 4월 29일에 진행한 비상임 이사 결정에 관한 건인데요. 1차에는 한○○님이 되셨고, 한○○님과 안○○님이 되셨는데, 2차 면접은 미실시로 진행을 하셨고, 합격자는 한○○님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보고 그냥 한 분만 합격을 시키신 건지, 한 분이 중도에 포기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1차 합격자가 두 분인데,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하는 과정이 생략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원 추천위원회라 하면 앞에 있는 인사위원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에 분명히 경영평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있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면접을 보지 않고 특별위원회에서 2명 중에 한 명을 호선해서 선택을 한 게 되니까, 과연 경영평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까, 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하위 등급에서 그래도 중간까지 오긴 했지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결점이 없어야 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셔야 하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심하시고 고려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박지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의 건물별 체크리스트 점검 일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 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9페이지, 주차장 조성 비용이 나와 있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세부내역을 검토해 봤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효성동 96-10번지 같은 경우는 24면에 25억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지평식 주차장을 지을 때 면당으로 해야 될까요? 면당 토지 보상 비용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평균적으로 1제곱미터당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사이가 되는데, 임학동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500만원 정도의 보상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유독 거기가 보상비용이 높아서, 이런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 물론 내부적인 사안이 있겠죠. 그 지역의 단가가 비싸다든가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계양구를 봤을 때 미터당 토지 보상 비용에 대해서, 만약 단가가 높다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음번에 소상히 알려주시면 좋겠고, 평균적으로 거의 다 제곱미터당 300에서 350만원 선이었고요. 지평식 같은 경우는 한 면을 만드는 데 거의 1억이 든다고 계산을 하면 평균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 제곱미터당 토지 보상 비용이 많을 경우는 특별히 그 사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구민들의 의혹으로부터 조금 설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임학동 65-17이 유독 토지 보상 비용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지역 땅값이 비싼 걸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합리적인 의심, 의심이라기보다 그냥 궁금증이 들 수 있는 사안이니까 토지 보상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으로 지평식 이외에 2층 3단이나 4층 5단, 이렇게 쌓아서 하면, 방금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면당 약 8천만원 정도면 지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토지 보상 비용이, 땅이 비싼 곳이라면 물론 일정 규모 이상, 약 8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일단 높게 짓는 것으로 해서 면당 조성 비용을 조절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난번 대수에서 나온 거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구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 비용 단가 산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계해서, 26-35, 그리고 37에 노후 아파트 부설 주차장 사업이 있고,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한 면 조성하는 데 500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호의적으로 땅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면당 조성 비용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고, 그린파킹 같은 경우도, 물론 2건밖에 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기꺼이 본인들의 담장을 허물고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당 조성 비용이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650만원이 들긴 하지만, 저희가 크게 데이터로 봤을 때 계양구에 주차장이,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아무리 지어도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간다고 봤을 때 면당 조성 단가가 낮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집중해 보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후 아파트 부설 주차장 지원 사업도 분명히 시비 매칭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일단 맨땅을 구입해서 짓는 것보다 부설 주차장을 늘리는 것이라든지, 그린파킹이 가능한 집들을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해서, 구글 맵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지, 여러 방식을 통해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많이들 신청해라 라고 하면 저희가 1년에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예산 대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비용, 그리고 면당 조성 단가를 잘 계산하셔서 효율적으로, 또 주민 마찰이 적게 되는 것을, 아무래도 하면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앞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민원과나 교통행정과의 사무가 경찰청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훨씬 많고,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규정과 규범이 있기 때문에 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만든 구정 구호가 ‘신뢰받는 소통행정, 첨단경제도시 계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부터 무수히 많은 첨단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테크노밸리까지 UAM을 깐다든지, 테크노밸리에서 자율주행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저희가 장밋빛 예상을 그렸는데, UAM은 울산에서 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안양에서 지금 4레벨 자율주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차피 다 광역에서 실시하는 것들 아닙니까? 인천시도 분명히 선도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짐이 있어서 앞으로 분명히 저희도 UAM이라든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시도를 하려고 할 텐데, 우리 계양구에서도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놔야 인천시에서도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그것을 운행할 텐데, 일단 계획도시로 되어 있는 연수구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양구가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테크노밸리를 이미 준비는 하고 있지만 서운산단과 우리 원도심을 연결하는 곳들도 자율주행으로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준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알고, 시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알지만, 구에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인천시에서 그 사업을 가져왔을 때 계양구가 가장 적합한 곳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구정 구호로 준비한 첨단경제도시 계양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신도시를 준비하면서, 또 그 전에 저희가 조례도 정비를 해야겠고, 도로 준비도 해야겠고, 시범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업체들, 현대자동차라든지 국내에 약 5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과 한번 만나보셔서, 자율주행을 연습하기 위해서, 또 UAM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준비 사항이라도 저희가 준비를 해 놓고 공유를 하신다면 저희가 첨단 경제도시 계양으로 다가가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어떤 공론화 장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거라도 한번 준비해 봐주시면 첨단경제도시 계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구민 입장에서 UAM, 자율주행, 될 것 같았는데 사실 뺏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밑 작업을 많이 울산하고 안양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장님께 한 가지,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노상주차장은 아무나 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인원들이, 노상주차장에서도 좋은 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차량 2대라든지 오토바이 1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독점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계도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내부 규정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선이 당연히 어떨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상으로 하든지, 위에 보고를 올리든지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네 가지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바람숲 조성하셨죠? 신식 아파트에 있는 것처럼 제주도 화강암도 있고, 현무암도 있고 예쁘게 됐는데,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쓰레기를 버리기 쉬운 곳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버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이 버리게 됐습니다. 중앙 녹지 같은 것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곁에 있는 도시바람숲에 점점 쓰레기가 쌓이는 문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름이 도시바람숲이잖아요? 그런 이름이 왜 쓰여졌을까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라는 고민을 당연히 누구나 해볼 건데, 바람 숲이니까 아이들의 바람개비 같은 것을 좀 놓으면 쓰레기 버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28-48의 맨발걷기 길이 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는 토사 유실이 조금 많은 곳이 있습니다. 토사가 유실되면 자갈이 드러나게 되고, 자갈을 또 관리하는 인력들이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죠?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그 토사가 유실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방지, 방지라기보다 덜 유실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맨발걷기 길 위에 나무가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봉오대로 길인데, 나무가 많다는 것은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비닐하우스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예쁘게 처리를 하면서 나뭇잎 떨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8-38페이지, 제17회 천만송이 아라온 가을꽃 국화 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이게 맞는 건지 여쭤봤는데, 41만 명이 왔다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우리 계양구 인구가 27만인데, 41만이 맞다고 하셔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1분에 333명인데, 만개 기간이나 주말, 그리고 피크시간 계산하면 1분에 거의 막 300명에서 500명씩 쏟아졌어야 이 카운트가 나오는 거라서, 이 정도 숫자였으면 서울의 불꽃축제 못지 않은 축제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많은 사람이 왔구나 라는 것보다 정확한 계량이 돼야 이런 축제에 주민들의 수요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 대비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분에 500명씩 쏟아지면 안전 대책이 엄청나게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 이런 집계에 있어서, 사실 더 많이 집계되는 것도 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 이런 것 체크를 하실 때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체크를, 적으면 적은 대로, 적으면 어떻게 하면 유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가 고민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공원 관련한 축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PPT 좀 띄워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고을 설치 과정입니다. 학고을에 설치 2일 만에 한 것은 행정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아마추어 같은 행정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학고을 검색했더니 사진이 거의 안 뜹니다. 그러니까 내용 같은 것을 다 보면 학고을이 행정적으로, 처음에 한번 쩔뚝이긴 했지만, 잘 완성은 됐지만 결과물이 저기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가운데 보이는 거미줄, 거미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양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저것이 매인으로 사진이 찍혀서 나옵니다. 다음 장도 넘겨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학고을의 유아 어린이 숲 체험장인데, 유아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보시는 정도입니다. 제일 잘 나온 것만 제가 다 가져온 건데요. 유아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쉬고, 공원녹지니까 녹지에서 아이들이 쉬고, 또 유아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제품들을 다음번에 기획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보강을 하셔서, 정말 갈 데 없으니까 유치원에서 가는 곳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발 한 번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대규모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 이미 있는 것을 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말에 쉬면 어디로 갈지 검색을 하시잖아요? 검색을 하시면 보통 다들 블로그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계양구에 있는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임학공원입니다.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정승과 임학공원이라는 큰 글씨 있는 게 최고의 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면서 이번 주말 오후에 정승을 보러 가고 싶을까 라는 고민을 조금 제가 해봤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팀장님들, 팀원분들이 한 번 상의를 해 보셔서,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때,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원을 특색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하지만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검색을 해봤을 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꽃마루입니다. 제일 잘 나온 사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꽃, 유채꽃을 찍는 것 말고 공원을 찍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보시면 뒷 간판에 ‘안전한 공장 내용’,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선에서 보이는 것들인데요. 꽃마루의 현실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 좋은 어디라도 사람들은 가서, 아, 저것과 비슷한 사진 하나 찍어오고 싶은데 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기획을 하실 때 어디가 포토 스팟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공원녹지과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인데,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가보고 사실은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구민을 우롱하는 것인가, 효성동에서 저기까지 차를 끌고, 한다고 해서 갔더니 바닥 면이라든지 주변 모습이, 저기에서 사실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고, 성공적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완성했다고 하지만, 저희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공원의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완성을 할 것인가, 마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이런 식이었고요. 사실 어디에 박아 놨던 크리스마스트리를 가져온 것 아닌가 라는 것에 연계되어서 저희가 공원에서 늘상 볼 수 있는 것들, 놀이기구도 어디서 볼 수 있던 것 가져오는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요.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그렇지만 계양구도 영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백합 축제인데요. 백합 축제에도 안 좋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사진만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백일홍인가요? 이게 가득 차 있어서, 저 의자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라는 의견들을 주변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하실 때 사진 스팟을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고요. ( 자료사진 송출 )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의 예시입니다. 울산에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대나무 숲에 가서 한번 쉬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선택을 할 때 사진에 얼마나 가고 싶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앞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저런 게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안 좋은 구간도 있거든요. 태화강 국가정원 가도 안 좋은 구간이 있지만, 유인책이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꼭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어떠십니까? 보성 녹차밭, 너무 좋죠. 사진으로 봤을 때 가고 싶은 곳, 저런 녹지를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그리고 계양구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고, 이런 사진들이 많으면 가고 싶구나, 저희 봉오대로 길입니다. 주변에 잡다한 것이 안 잡혀요. 사진을 찍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이렇게, 아, 정말 도심에서 떨어져서 녹지를 느낄 수 있구나, 공원녹지과니까.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 자료사진 송출 )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장미원이죠. 가고 싶어요. 사실, 저런 것 보면, 아, 올여름에 한 번 다시 가보고 싶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 자료사진 송출 ) 여기도 저희 장미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느껴지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기획하는데, 적어도 이런 사진이 나와서 인터넷에서 바이럴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정말 저곳에서, 물론 주변을 돌아보면 안 좋은 곳도 있겠지만 좋은 곳이 한 군데라도 있게 공원을 조성해 주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인간이 녹지에서 느끼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많은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계양구에 있는 사기업입니다. 사기업들은 항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좋은 사진들을 마련하게 돼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 자료사진 송출 ) 부평에 있는 원적산 공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말에 원적산 공원으로 갑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이 느끼는 것이고, 검색량이라든지 사진이 노출되고 있는 양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곳들이 잘 조성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41과 42페이지에 대규모로, 인천시에서 만드는 것이지만 의견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공원을 만약에 조성한다 하면 적어도 저런 사진이 한두 장이라도 나오게, 누구라도 오고 싶은 곳으로 꼭 조성해 주시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방금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인간이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인터넷 데이터상으로 잘했음과 못했음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착안하셔서, 성과 평가도 새롭게 만들어 보시고 하면 앞으로 공원 녹지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오셔서 제가 어려운 부탁드리는 거고, 가장 발전하기 어려운 거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목 전지 관련인데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리창을 뚫고 나올 것 같은 수목 전지가 있어서 저도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수목 전지를 잘해 주셨어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거의 위의 머리만 남기고 다 잘라주셨더라고요. ( 웃음 ) 그런데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나무가 숨만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차도에서 보면, 인도가 아니라 이 왼쪽 면은 그래도 나무가 무성해야, 그게 일정한 높이로 전지가 되어 있어야 차나 사람들은 봤을 때, 아, 그래도 정말 도시지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상인들은 안전하구나, 여기 하이베라스 쪽에는 그렇게 수목 전지가 잘 돼 있습니다. 도로 쪽은 풍성하게 돼 있고 한데, 제가 그때 요청드릴 때, 위험하니까 잘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안전하게 잘라주셨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목 전지의 기준을, 제가 다음번에 요청할 때는 나무 쪽은 두시고, 위험한 것만 잘라주세요 라고 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가 요청드리는 것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다음번에는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무도 숨을 쉴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55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단속이 되면 자진 철거 명령을 먼저 내리시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올해 한 해만 그렇게 버티고 계신 건 아닐 것 같고, 지속해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오래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 몇 년까지 버티고 계십니까? 그러면 10년 지나서 철거 명령이 불가능한 곳이, 10년이 지나면 어쨌든 철거 명령은 더 이상 불가능한 거고, 그렇군요. 건축법을 어제 찾아봤는데, 10년 이상 됐을 때 철거 명령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행정 법령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유도를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누군가는, 어제도 제가 몇 군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좀 듣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평수에 사는데 누구는 슬레이트조나 그런 샤시조로 만들어서, 누구는 자투리땅으로, 소규모긴 하지만. 세 평짜리 별채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데,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상위법에서 10년 이상 된 것들은 철거 명령 불가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내면서 버티면 그냥 자투리땅을 쓸 수 있구나, 또 착한 사람들은 철거 명령을 내렸을 때 철거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까지, 물론 계속 철거 명령을 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누적돼서 이행강제금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없죠? 저희가 매년 똑같은 이행강제금을 그 평수에 맞춰서, 점점 낮아지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버티면 버틸수록 줄어드는 거군요. 이것은 저희 내부 규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불법이 나중에 합법화되는 방안도 있다 라고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합법화로 가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로 양성화를,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는 사람은 버티면 결국에는, 어쨌든 건축법에는 다르지만, 허가 낸 것과 달리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면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상위법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서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인용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건축물을 그렇게 위법해서 만들어 보고 허가를 받아보지 않아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국민 입장에서 위법해 놓은 것을 돈을 내면서 버티면 결국 합법이 된다 라는 논리가 선뜻 납득은 되지 않아서, 그러면 결국 주택에서만, 20년 이상 된 어느 주택의 조금 옆에 돼 있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우리 구에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구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규모 위법 건축물은 어떻게 판별을 하시나요? 지적 재조사, 제가 언제 물어봤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야 발견해 낼 수 있다 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위법 건축물이다, 이것은 도면에 없는 것을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라는 판단을 하셔서 부과를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과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위법 건축물 판별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못했던 것 여러 가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체 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디테일한 것으로 보여서,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3-16페이지에 효성동 101-12번지 해체 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체를 전부 다 감독하는 건 아니지만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2층에서 추락하셔서 그때 사망하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에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 없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고, 공사 관계자들의 문제다 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관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회의록이나, 다른 위원회보다도 정말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내부적으로는 알겠는데, 밖으로 비춰지는 아웃풋이 결국에는 해체 중 사망 사고 발생, 이게 되면 물론 행위를 하셨던 업체 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장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질타를 받는 중의 하나가 또 저희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감독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화, 그런 것을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해결이 된다 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저희에게라도 주시면 저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앉아서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하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우리 테두리를 넘어서더라도 결국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 만드는 방향이라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좀 더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 한다면 바꿔가지 않을까, 과장님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사실 저희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내는 방안으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과장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막혀 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는 게 있으라고 뽑아놓은 게 저희 정치인이니까요. 저희에게 한번 그 길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가 굵직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옛날에 정산하면서 1원 안 맞는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공공 민원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나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위법 사항을 저희가 어쨌든 용인해 가야 되는 그 행태, 그 과정에 대한 질의였지, 특정 어느 집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냐, 맞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어, 이 사람 저렇게 집 짓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저희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끝 아닙니까? 혹시 더 다르게,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또 다르게, 어떻게 응대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에서,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신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민원 안내가 갈까 봐,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과격했던 방식보다 지금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 것, 또 어차피 상위법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도 다 알겠는데,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어쨌든 이것을 버티고 버티면 가질 수 있다 라는 시민 의식이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때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서, 그것을 얼만큼 계도를 해서 없애셨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민 의식이 불법을 계속 버티면 되는구나, 그런 시민 의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이런 규정이 있고, 저런 규정이 있고 라는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공공 건축물,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2개월 동안 살고 있는 이 청사에 있다 보니, 23-47페이지에 의회 청사 및 계양3동 실내체육관 등 추진 중인 신축 공사 관리 감독 철저에서 완료라고 되어는 있으나, 벌써 누수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인가 주차장 다 쓰지 말라고 하고, 여기저기 금 가 있고, 방금 전에 대기실 가니까 하수구 냄새, 에어컨 공조기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 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독일에 있는 공공청사는 130년이 돼도 탄탄한데, 우리는 지금 만든 지 200일도 안 됐는데 금이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콘크리트가 자리를 잡아가니까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 보수를 하면 된다 라는 게, 선뜻 뉴스에서 제가 봐왔던 대한민국의 건축술이 대단하다 라는 것에 비해서, 어쨌든 의회 청사라는 것 신경 써서 짓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누리종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청사들도 잘 지으시겠지만 그래도 의회 청사라면 제일 많이 신경 쓰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음번에 누리센터, 만약에 우리 사무실이 누리종합센터에 가서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보이겠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있고, 구청 청사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건축물의 제일 좋은 것들로, 제일 좋은 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완성됐다는 것이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중간에 증액도 2억이나 됐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앞으로 누리종합센터, 물론 감독 철저히 하겠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행감 자료에도 분명히 철저히 감독했음 이라고 했지만 사망 사고 일어났듯이, 감독 철저히 하고 뭐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에도 계속 하자보수하고, 또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나면 어떤 화재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벌써 누수와 균열은 기본이라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수많은 구민이 봤을 때 과연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에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시민 의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 이미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잘해 주시고, 누리 종합 지어지는 거라든지, 앞으로 지어질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해외 바이어나 누가 와서 봤을 때, 한국, 좋다고 와 봤는데 신축 건물이 금 가 있고, 누수 있고, 주차장 못 쓰면 어떻게 면이 서겠습니까? 앞으로 새롭게, 준비를 하셨고 새롭게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4-18페이지, 예산 전용 내용들이 있는데, 행복마을 가꿈사업 중에서 자산 취득으로 4천만원 전용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규정상 괜찮았던 부분인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축 사업인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행복마을 가꿈사업에서 자산 취득, 그러니까 집기류를 사는 게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이었지, 절차상의 문제를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으로 건축을 하든, 스탠드형으로 구입을 하든, 알겠습니다. 그냥 물품 구입으로 보여서, 이게 괜찮은 건지가 잠깐 궁금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21페이지, 작전 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효성동 도시재생사업이나 계산동 도시재생사업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관리 주체도 결국 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게 되는 게, 그냥 사업 명칭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것을 왜 주택과에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데 주택과에서 하기에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고, 도시재생과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리 주체들이 과연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계산동도 관리 주체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게 되는데, 이쪽도 지금 까치마을에서 위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같이 살길을 모색해 가야 될 것 같은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잘 될까 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도 있으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연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24-28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행사비로 670만 원 쓸 수 있죠. 쓸 수 있고, 당연히 축하할 일인데, 까치마을 주민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제 첫 발을 떼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냥 좋은 일 하자라고 모이신 분들이라서 막 사업성이 있으시고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경험이 있지 않고, 보통 사회적협동조합 분들이 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개관식 한다고 빵빠레 터뜨리는 데 670만원을 썼습니다. 670만 원을 왜 썼느냐가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운영은 이렇게 엄청 힘들게 가는데, 빵빠레하는 데 1년 치 예산을 쏟아부은 거구나, 물론 1년 치 예산은 아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정책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측에 얘기를 해서 그쪽 지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힘들게 꾸려가는 주체들에게 지원은 1200만원 하고, 개관식 하는데 670만원 썼다 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주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신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꽃 장식하는 데에 돈을 쓰는 것과 실제 사업하는 데에 효과가 드는 것을 주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49페이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 구성을 그때그때 하는 이유도 갈등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위촉 위원들을 그때그때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잠시만요 아파트 갈등관리위원회가 앞에 있는데, 위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위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24-7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는 거의 선관위 급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언제는 층간 소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언제는 행정사나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싸움이 엄청 격하게,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 일어나면 격하게 일어나잖아요? 선거 과정에 의해서라든지, 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든지 엄청 큰 건이 나오게 되면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가다가다 의원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구청에서 나서주면 좋겠다 라는 희망들을 갖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이런 분쟁 조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그런 오해들도 많으니까 지금처럼 잘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과태료 부과 주체를 보면, 아파트 관리 주체라 함은 관리사무소가 될 것이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함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관리사무소는 그렇다 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약 분쟁 과정에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행위를 하게 된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행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하게 되면 결국 그 벌금을 대표자가 잘못했지만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걷어서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따로, 잘못이 있는 행위자에게 따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주자들의 돈으로 걷어서, 앞선 건축가와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는 하시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것은 분명히 입주자 대표가 이상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 결국 관리비에서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하다 라고는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과장님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행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 그리고 행정 입장의 괴리를 좁혀가야 되는 것도 과장님과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셔서 방안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도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된다 라고 하는데,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또 소송을 해야 돼? 라면서 엄청 힘들어하실 거거든요. 주민분들은요. 결국 우리에게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된다 라는 한 스텝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공공에 대한 실망감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아질 것이고, 특히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플래카드 붙이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심히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인 관련해서, 보통 저희가 KT나 이런 데에 전화하면 맨 처음에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통화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도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사실 그런 제한이 있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통화하면서 통화시간 제한 같은 것을 우리가 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받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 그런 게 있는데, KT나 이런 쪽의 CS 담당하는 분들이 워낙 그런 게 더 많다 보니까, 통화 시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감정노동이 워낙, 지금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악성 민원인들만 남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그런 민원 담당 부서들의 총체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행정 혁신 사항들 발표된 것들이 있어서 어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었던 행정 혁신 사항이 어제 발표됐는데, 보통 원스톱으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 누가 또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한 번 와서 끝내는 게 좋은데, 두 번, 세 번 방문하는 것에 대한 행정 절차를 줄여가는 게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되었는데, 물론 보건소 사례였지만, 저희도 다음번부터는, 그리고 또 정보를 좀 수집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2회 이상 방문해서 처리된 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아니면 두 기관 이상 방문해서 처리된 민원 사항이 무엇인지의 사례들만 수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1회 방문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세무서에 있는 발급기를 보면 다른 데와 다른 류의 민원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등초본인데, 여기는 가족관계증명이 더 많습니다. 세무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무서 갔다가 다시 동사무소 갔다가 세무서에 올 것을, 그 기계가 있음으로써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두 기관 이상 방문하게 된 사례, 그리고 두 번 이상 방문해서 처리된 사례들을 정리해서 그것들을 혁신해 나간다면 저희도 혁신 사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항을 수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었던 것은, 지방법원 가서 뭘 떼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을 안 하고 간 탓이기도 한데, 저희도 예전에는 등초본 뽑으려면 무조건 동사무소 방문해야, 그때 동사무소였던 시절에, 동사무소 방문해서 뽑아야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뽑는 게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민원의 흐름이라는 것들이 바뀌어 가다 보면 누구나 민원 가기 전에 검색을 하고, 어디어디에 들르면 되겠구나 라는 루트가 점점 생겨나는 추세로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1-43쪽, 전문건설업 협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지도 사항을 안내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 행감 자료를 보면 54건의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행감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지적 사항을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8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 위반한 업체는 여섯 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사안이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한 곳은 과태료를 400만 원까지 내는데, 400만 원 낸 거면 그 어떤 안내보다 교육 효과가 확실했을 것 같은데도, 또 그런 것들을 전문건설인 협회를 통해서 사례를 전파받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용역사에서 알아서 다 하겠지만 가끔 그 처리가 잘 됐는지 라는 궁금증을 구민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주문이라서, 그 결과물 그냥 사진으로 한번 받아보시면, 뉴스에 보면, 어쨌든 관에서는 계약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쓰레기 산이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 결과물을 사진으로 받아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행정상의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 ( 자료화면 송출 ) 부산에서 십몇 년 전에 나왔던 맨홀 빠짐 사고입니다. 조화 맨홀이라고 해서 예전에 중국산, 좀 싼 것을 썼었는데요. 저렇게 빠져버리는 게 부산에서 나왔고, 그 이후로도 두 번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면요. ( 자료화면 송출 ) 저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화 맨홀이 내구성이 좋지는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같은 사고는 아니지만 작년에 맨홀 관련된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겠죠? 염화칼슘도 있지만, 밑 하수에서 올라오는 가스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걸어다니다 보면, 아, 이것은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할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동장님들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동장님들이 이틀에 한 번꼴로 동을 순찰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다니시면서 많이 보실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게 보이면 지도에 점을 찍어서 제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동장님들과 연계해서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4페이지, 맨홀 추락방지시설 44개소 설치를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느 구간을, 그 다음번에 저희가 침수 흔적도 사업이 준공되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설치 미비된 데가 있으면 거기도, 알겠습니다. 21-39쪽 보도블록 교체에 관한 건입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고,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내년도 예정 사업에 5개소에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기준을 20년으로 잡고 있는 거 맞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 자료화면 송출 ) 북인천여중 앞에, 첫 번째 있는 데고, 유선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민원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걸어보고 아기를 태워서, 킥보드도 태워봤는데 넘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르기는, 물론 표면은 노후되어 있는데 저런 데가 20년이라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 자료화면 송출 ) 여기는 그래도 한 지 얼마 안 된 곳, 예. 미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더니, 밑에 토사가 가득 차 있어야 얘네가 이격이 없는데, 토사가 조금 많이 빠지는 곳이라서 그런지 저 구간 자체가 전부 다 울퉁불퉁하더라고요. 다음번 넘겨주시면, ( 자료화면 송출 ) 이것도 영상이라 출력하면 나오긴 하는데, 밟아보면 울퉁불퉁 막 소리가 날 정도고, 아이들이 킥보드 타다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구간들이 이런 곳입니다. 아무래도 토사가 휩쓸려 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선제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장 전으로 한번 가주실 수 있나요? ( 자료화면 송출 )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점토 블록이 미끄러운 것도 있기는 한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황토 블록이라서 전부 다 색깔이 동일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절반은 까만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점박이처럼 보이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는 물론 벽돌로 한다 라고 되어 있겠지만, 결과물을 봤을 때, 황토로 쭉 깔려 있으면 그나마 미관상으로는 괜찮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번 공사를 하실 때, 그래도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 얼룩덜룩한 것을 그냥 써버리면 보기에, 지금 여기는 이 정도지만 어느 일부 구간은 거의 환 공포증이 느껴질 정도로 반씩 이렇게, 검은색, 황토색, 검은색, 황토색, 이렇게 또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작업 지시를 할 때 색상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에 주민들 민원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죠. ( 자료화면 송출 )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봉오대로, 그러니까 토사가 계속 휩쓸려 나가니까 보도블록은 단차가 저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걸을 때 저 구간은 피해서 가게 되니까, 이렇게 확실히 토사가 휩쓸려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번 보수를 할 때 땅을 많이 다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 자료화면 송출 ) 이것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인도 부분을 좀 높게 설정해 놓은 곳들입니다. 도시를 가다 보면 몇 군데 있는데요. 단차가 조금 심한 데가 있어서 차 하부가 긁히는 곳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부가 긁히는 것은 사실은 크게 뭐, 차주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괜찮은데,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 자료화면 송출 ) 보시면, 왼쪽에 대리석처럼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저 자재를 쓴 것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 자료화면 송출 ) 이게 단차가 있으면 차가 굉장히 꿀렁거리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오히려 저게 있으면 감속을 하면서 안전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 단차가 너무 심하다 보면 차가 지나가는 순간에 의도치 않게 가속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구간 말고 다른 구간에 사람이 있었으면 오히려 안전에 위험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 아닌 건가요? 이렇게 생긴 것들을, 제가 엄청 많이 본 건 아니지만 한 대여섯 군데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관해서 한 건가 라는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큰 대로와 대로 사이에 작은 소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여기가 태산 아파트 아래에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사거리에도 있었거든요.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원하지 않게 급가속이 되다 보니까, 저 앞에 사람이 있으면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공개로 하고 싶은데, 마이크 끄고 해도 괜찮을까요? (11시 58분 기록중지) (12시 02분 기록시작)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2시 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5페이지, 스마트타운 조성 관련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효성동이 아마 스마트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계산삼거리가 스마트 빌리지 군구 지원 사업으로 된 것 같은데, 효성동, 그리고 계산삼거리, 계양2동 스마트타운 사업, 또 혹은 스마트 빌리지 군구 지원 사업, 세 개가 가장 큰 특징이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가 진행했던 이 3건 전부 다 스마트도시재생과 주도로 진행된 건가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요청 올라왔던 건은 있었습니까?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도로 밑에 있는 싱크홀을 미리 탐색을 하는 기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지역 전체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장을 AI로 구성을 해서 청결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세 가지 사업은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 폴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 다른 지역구에 웬만하면 하나씩은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저희에게 뭔가 선물 세트처럼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다른 지역구에 있는 것 하나씩 있구나 라는 생각 정도가 들었던 것 같고, 다른 예로, 계양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물론 다른 과의 이야기지만, 계양 구민의 날 행사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가수를 어떻게든 섭외를 해 옵니다, 저희가. 그 기조는 그래도 저희가 관객을 동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해도 관객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저희 행정감사 22-25페이지에 보면 이용 방법과 설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구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였다면, 만약에 버스 쉘터였다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시원하고 따뜻하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용 방법과 설치 내용을 몰라서 이것을 알려줘야만 이 사람들이 겨우 쓰는 거라면,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만큼 효과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았겠다 라는 의미에서, 다음번 것을 준비를 하실 때, 저희가 이것 세 번 연속됐다고, 해서 세 번 연속 된 것으로 엄청 광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스마트타운으로 간다고, 물론 결정권자의 광고였지만, 저희가 다음번에 할 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 말고, 제목이 스마트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한 기기 뭐가 들어와서 삶에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종합 선물 세트 아니고, 사실 치매센터나 아동교육센터에 있는 반응형 기기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은 되고 있지만, 다음번에는 저희도 조금 더, 다른 과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많이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다른 군구에서는, 물론 청소행정과라든지 도로행정과의 요청을 받아서 정말 스마트한 기기를 설치했던 거니까, 저희도 다른 과의 의견을 충분히 많이 섭외를 해서 스마트한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내용인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 수가, 100건 이하의 주민들이 모여서 아마 주민 의견 수렴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단지의 총 세대 수가 1622세대인데, 채 10%도 되지 않은 주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조금 더 많이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41%, 공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현재 303면이고, 설치될 예정이 120면입니다. 총 세대수가 1622세대인데, 1300면이 부족한데 120면을 저희가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과연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해소될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계산1동의 굉장히 넓은 부분을 관할하는 사업인데, 3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운도서관 짓는데 250억인데, 이 넓은 곳에 중심 앵커 건물을 하나 짓고 주차장 2개를 파고, 나머지 사업을 하는데 300억으로 하라는 게, 주민들은 300억이라는 예산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니까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물, 예산 대비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높은 것은 사실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의 실망이 어떨지는 제가 효성동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22세대인데 부족 면수가 1300면, 세대당 1대라고 쳐도 1300면, 여기에 저희가 주차장 120면 추가한다고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구역, 그러니까 이곳 말고서라도 대학교와 협업을 한다든지,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다른 주차장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부가적으로 주차장이 더 많이 확충이 되어서, 물론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늘려도 주차할 곳은 부족합니다. 어디든, 하지만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사업 외에도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건립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숙원이 공원 40%, 주차장 41%였습니다. 공원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체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 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이 안 되는 주민들의 의견으로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인원들에게, 이 공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분명히 사업이 완성되고 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을 법한 공원 운동 기구들이 들어올 것이 눈에 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효성동 도시재생사업 속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재생, 아까도 박지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전대에서도 별난 효성마을 센터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없습니다. 예산 없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민간위탁으로 활동을 보장받으려면 소액이라도 예산이 있어야 그들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거의 다 봉사로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와 연계를 해서, 능력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희가 능력을 키워줄 만큼 위탁금을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잘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활동해 봤던 입장에서 조금 가혹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자치회와 함께 해서 이곳들, 분명히 공용 부분은 깨끗해질 것은 알고 있지만 일반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함께 연계해서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쉬운 것부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구립 오케스트라 발전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양 구립 오케스트라라고, ‘립‘자가 붙은 것은 구에서 만든 것, 시에서 만든 것은 시립 오케스트라인데, 구립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에 한 2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서초구 오케스트라, 그리고 계양 구립 오케스트라, 그 말은 구립 오케스트라가 그만큼 희귀하다는 것이고, 가장 돈이 많은 서초구 다음으로 계양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립 오케스트라가 활용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그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들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단원들, 특히 임원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임원진들이 다양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보수의 향상이 아니라, 연주 기회가 좀 더 많아져서 정말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보니까 발코니 음악회도 지난번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한 추가 예산이 없이 본인들의 그냥 연습 페이를 받고도 발코니 음악회를 진행할 정도로 의지가 있었는데, 사실 야외에서 연주하는 것들이 악기에는 굉장한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계양 구립 오케스트라가 주민들에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양 구립 오케스트라 임원진들과 상의하셔서 발코니 음악회, 그리고 계양구 피아노 학생 콩쿨 우승자와의 협연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공연 발전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보통 구립 오케스트라 이전에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전에 저희도 사기업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우리 구립 오케스트라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소요 재원, 발전 방향을 한번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 있게 준비하셔서 소요 재원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구의 재원이 들지 않더라도 훨씬 더 많은 문화 예술 기회를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 이 4건, 발코니 음악회, 계양구 피아노 학생 콩쿨 우승자와의 협연,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방안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수립해 주시면 다음번, 지금은 일단 계획을 수립하시고 차차 다듬어 나가면서 문화 예술을 향상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증액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타 구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1회 공연에 보통 3~4천, 싸게 불러서 3~4천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가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다른 데서 3500에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350에 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사항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체육은 그래도 견실하다고 봅니다. 튼실하고, 관광은 워낙 광역 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논외로 하더라도 문화 쪽에 대해서, 그런 주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많이 포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많이 생각해 주시고, 3500만원짜리를 350만원에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의지는, 연습 페이가 일주일에 두 번 나가지 않습니까? 연습이 1시간에 10만 원, 그러니까 나오면 10만 원 정도 꼴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8번 나오시는데 80만원이면 한 번 나오는 데 1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습을 2회로 줄이고 1회 공연을 한다면, 보통 저희는 계산을 그렇게 하거든요. 2회 연습을 줄이고 1회 공연으로 한다면 그들이 분명히 그것을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면 그런 규정을 바꿔서라도 공연 기회를 늘리는 것, 예산 증액 없이 늘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했던 것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역 내는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용역 준비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라 한다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추경이 있어야만 예산이 수립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구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 내용 중의 하나가 계양구에 문화 예술이 부족하다 라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넣기는 하지만, 왜 계양구에 문화가 없다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즐길 만한 것, 인상에 남는 것이 없었다는 뜻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양구에서 보면서 기억에 남는 거라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계양산성에서 했었던 ‘공룡이 나타났다’는 머릿속에 남아 있고, 오페라 한두 개 정도는 기억에 남아 있지만, 나머지 사업 중에서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용역 기간이라든지,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퀄리티의 문제인데, 저희가 그것을 준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 계양구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력은 하겠으나, 그것은, 향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몇 년이, 100년이 돼도 결코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인천시에서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들도 인상에 남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바이럴이 돼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뜻인데, 저희가 어떻게 체질을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용역 기간을 짧게 주면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시다면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라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문화 예술 관광지를 어떻게 검색하는지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우리가 어느 구에 무슨 축제가 있나 라고 검색을 하지 않고 계양구 축제라고 검색을 하고, 저희가 이미지를 검색해서, 괜찮아 보이는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 가는 선택을 하십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저도 집에서 어디 놀러 갈 데를 검색하면 이미지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그 예산이 얼만큼인가, 어느 지역에서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떤 제목이면 좋을까 정도를 구하게 되는데, 보통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과업 지시서 상에,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다면 그 평가 방식을 누구를 부를 거다, 뭘 할 거다가 아니라 어떠한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과업 지시서에 넣는다면, 물론 그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계양구의 문화가 살아있다 라고 인식이 남게 하려면 제안을 하는 업체들이 어 이러한 비주얼을 남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아라온에서 했었던 크리스마스트리가 있었는데, 사실 황어에다가 모자를 씌운 것까진 좋았는데, 그다음에 프로젝션으로 비주얼 아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주얼 아트의 기둥들이 그대로 다 노출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미관상으로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는 당연히 그 트리 존재만으로도 이쁘지만, 그 바닥 면이, 그대로 보도블록이 드러나면서, 이게 크리스마스트리인지, 그냥 제품 전시장인지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진을 찍어 봤을 때 정말 예쁜 사진이 나온 것만 보고 업체를 선정해도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주문을 하는 게 과연 용납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은 들지만, 계양구를 우리 인식에 남는 문화를 만 만들려면 이러한 시도라도 좀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 더 가능하시다면 추경 말고 본예산에 태워주시면 좀 더 업체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비주얼에 대해 고민을 하고,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주민들에게 인상에 남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과, 인천시에 있는 것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이런 축제 같은 것, 우리 양궁대회라든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든지, 아라온 워터축제 같이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축제를 하는 것들은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일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단체들이 자생하면서 지역 여기저기에서 각자의 기호에 맞는 문화 예술들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만들어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물론 7천만원짜리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에도, 저희 지적 사항에도 나왔듯이 그분들이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 달라 라는 요청이 나오는 것은 충분한 아웃풋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사실 그 프로그램들이 경쟁 없이 신청하는 사람, 계양구 내의 구민 몇 퍼센트 이상인 예술단에게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계양구 예술인이 많으면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예술인 복지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술인 복지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문화예술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조금이라도 경쟁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문화단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는 알겠으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될 말씀인 것 같기는 하지만, 체육은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는 이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문화예술 시설보다는 체육시설이 훨씬 더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체육회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데, 문화예술은 사실 하드웨어도 조금 부족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이전에 문화예술 문화재단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인재양성재단을 만들면서 저희가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문화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존재합니다. 비단 그 사람들이 예술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화재단 초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재양성재단, 그리고 계양문화원, 그리고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직원들 중에서 문화, 그리고 예술, 관광, 예술 교육, 교육 사업에 진행했던 분들 중에 국시비 사업을 지원해 본 적이 있는 분, 혹시 그중에서도 국시비 사업을 운영해 본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의 일부를 선별하여서 계양문화융성 TF를 구성해 보신다면 계양 문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첫걸음이 떼지지 않을까, 사실 문화재단 만들어서 갑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아마 한 12년이 지나도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당장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택하셔서 앞으로 문화 예술 사업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올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융성할 수 있을지, 어느 기관을 발굴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만 고민해 본다면 문화재단의 초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 이어 나올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뽑아서 계양문화융성 TF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한 질의로, 그냥 계양구 문화 융성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단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국장님께서, 분명히 주민들이 문화 융성을 해 주십시오, 계양구에 문화 볼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문화재단 설립을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된 문화예술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중에 뚜렷하게 눈에 띄게 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를 한 후에,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성이 입증이 된다면 그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자리 하나 늘린다고 해서 문화예술이 융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우수한 인재들이 평생교육과, 또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사업들을 가져오실 능력이 있고 의지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먼저 TF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걷기대회 얘기 있었는데요. 걷기대회 예산을 하고도, 저희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하고 남죠? 어느 정도 남습니까? 그러면 이 건은 회의 끝나고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마켓 부스 같은 것들을, 계양구에도 행사를 하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1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1세대입니다. 그냥 펼치고 위에 천막이 있고, 구의 이름이 써있다거나 단체 이름이 써있는 것들이 있는데, 괜찮게 하는 데는 그게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천막형, 물론 설치와 해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 이 행사들의 목적이, 물론 쉬운 설치, 쉬운 해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좀 더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행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좀 더 미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2세대, 3세대 마켓 부스들, 또 천막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구입을 저희가 한다면 다음에 주민자치회 행사라든지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의 전체적인 비주얼도 굉장히 향상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의 주민자치 행사들, 또 여러 행사에 동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2세대, 3세대 마켓 부스를 구입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계양구 전체의 미관, 문화 행사에 미관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평생교육과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 평생교육과와 재단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방식이 어떤지, 그 평가 지표가 부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있으신지, 또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계양구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을, 저도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면서 경험을 한 건데, 공간이 주는 교육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간 특성에 맞는 교육 방식, 그리고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교육 담당 PD가 있으면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디렉팅을 해주면 좋지만, 지금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평가 기준표를 새롭게 만들어 본다면 어떤 담당자가 오더라도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사실은 강의자와의 라포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를 조금 모듈형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눠드린 평가 기준표는 제가 서울에 있는, 굉장히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사용했던 평가 지표입니다. 물론 교육 공간이 완성되어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프로그램들의 진행 사항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계양구에 맞춰서 이것들을 조금 더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의 학습자 대상에 따라서 또 모듈형으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 성인, 그리고 노인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교육 시설의 노후도에 따라서 또 저희가 평가지표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뭔가 시각 작품이라면 재료가 있을 것이고, 재료를 버리고 또 클렌징하는 작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려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프로그램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일정 부분 모듈형으로 정형화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평가지표를 학습지기, 혹은 담당자에게 제공을 해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라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교육의 질이 조금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 인력이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디렉팅을 받아서 평가지표를 한번 세분화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청에 있는 평생학습관이 조금 노후가 돼 있습니다. 입구부터, 그러니까 교육 공간에 대한 것은 입구부터, 그리고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공간감까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의 특성에 맞는 것, 그리고 신축 건물에 맞는 것을 따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둘 다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 지적 사항들이 나온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원사업을 많이 운영했던 담당자로서, 그들을 거의 공무원에 준하게 감사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저희가 물론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에게 이런 지원권을 넘기는 것은 관이 하지 못하는, 공공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에게 일부 이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창의성을 저희가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가장 잘하는 행정 판단 기준에 맞춰서 정말 엄청 빡빡하게, 이 빡빡하게 라는 기준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라가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가 조금 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질타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고려해 주시면 그들이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넘어서는 것들은 용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작년 경영 성과 평가가 공시되어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경영층의 리더십 부분에 감점 요인이 있었는데, 경영층이 이번에 교체되었으니까 좀 더 좋은 결과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점 만점에 1.65점이니까,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학사업 지급률이 높게 나와서 좋은데, 추진 성과 및 적정성 부분이 6점 만점에 3.77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은 잘했는데, 지급하는 대상이나, 어쨌든 사업 전체의 디자인이 좋았느냐 라는 지적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새롭게 사업을 디자인을 하든지, 장학사업 전반에 걸쳐서 점수 평가가, 사실 평가 내역까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지만 눈에 띄게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서 다음번 추진하시면서 좀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 지원사업이 많은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가보기는 하는데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별똥별 도서관도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잘 지원이 되고 있고, 물론 사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관리가 상시적으로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과 별똥별 도서관이 공간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왜 활성화가 다른지 한번 연구해 보셔서, 나머지 작은 도서관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재단 사무국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 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지 선포 후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의 계양산업단지 재분양 관련해서, 처리 사항을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완료하신 건지에 대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그동안 구청에서 하는 수많은 행정이 법률과 상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는 있으나, 저희의 지적 사항이 특혜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었고, 이 산단을 입찰받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이것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 산단을 분양받기 위해서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수많은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특혜가 있는 것 같으니 분양을 취소하라 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구민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점인 것 같고, 물론 산업단지공단에서, 공고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가 있었고, 저희 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는 않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고시공고란에 이런 분양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보시라 라고 한 번만이라도 올려봤으면, 아, 공정하게 많은 분에게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구나 라는,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조금 아쉬움이 들어서, 주민들이 오해하는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뭐가 있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행정가로서 행정적인 절차가 충분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는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해를 적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번에도 이런 일,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이것 로또 분양 아니냐 라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도 있다면 그 오해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책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려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러한 검색이라든지, 제가 볼 수 있는 것들도 주민들의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앞으로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진행되는 회의록을 읽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10대 의회에사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라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구민을 대표하는 자리로 앉아 있고, 앉아 계신 단장 직무대행님께서는 행정가로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행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단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기획 단계는 아니시고, 기획이 결정권자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왜 이런 사업 계획을 애초부터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추진단이니까, 추진단으로서 그동안 이것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들을 방금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을 때 정말, 아주 충실하게 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해 오는 과정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전략사업추진단이 그래도 추진을 해온 것이니까 과오가 없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관리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치면서 변했다고 하지만, 계양문화광장 사업이 애초에 시작을, 이 서류에서도 나타나듯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주민 문화 향유 기회를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겪으면서, 그 과정은 물론 그때 팀장님이셨던 직무대리께서 다 컨트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추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애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향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어느 순간 그냥 근린공원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을 했던, 애초에 계획을 했던 방향과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선이 많이 변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진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것은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26년도에 새롭게 개편되는, 전략사업단이 아니고 전략사업실의 분장 사무 중에 꽃마루와 문화광장에 대한 업무분장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에 그 밖의 전략 사업에 관한 사항이 있고,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조성 공사에 관한 사항이 업무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을 했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분명히 어떤 사항을, 결정권자에 의해서 사업 기획에 내려왔을 때 추진을 하는 과정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가 문화광장을 짓기로 했는데 결국 근린공원까지 변하게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애초의 방향과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물론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겠지만, 만약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예산으로도 더 큰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다면 애초의 목적, 그러니까 문화 예술 건립보다 근린공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높아진다 라고 한다면 목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같은 금액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과 근린공원은 너무 다르고, 그 격차도 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꽃마루 부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애초에 결정권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지를 500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 게 물놀이장과 여러 가지 이제 야외 체육시설이라 한다면 오조산 근린공원이 지금 보니까 5억 6천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정치인의 입장으로, 또 구민의 입장으로 5억 6천이면 물놀이장을 지을 수 있는데 500억을 들여서, 물론 옆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아예 큰 도서관을 짓는데 200억이 드는데, 약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음표가 찍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것은 지난 때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애초의 목적, 그러니까 문화예술 건립을 통한 이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그 밖의 어떤 전략 사업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단장님께서 3년간 여기에 열정을 쏟으신 것은 알겠으나 주민의 입장으로서,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게 조금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물론 그 책임에서 우리 의회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사업이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면 목소리를 내서 애초의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많았지만, 사실 애초에 제가 생각하고 왔던 방향의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지 않아서 저도 질의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이 앞으로 됨에 있어서, 기획은 물론 결정권자가 하겠지만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하고, 또 A플랜, B플랜, C플랜까지 하면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플랜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와 총평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동장님들께서 소관 업무 복귀를 위해 퇴장하시면 이어서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효성1동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치행정과 메뉴에 있는 건데, 각 동의 북카페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북카페들 제가 다녀봐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고,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계양1동, 2동, 3동만 장서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더 많습니다. 월등하게 뭔가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조금 있었는데, 서류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학도서관이나 다른 효성도서관의 이용자 현황을 파악해 보면서, 혹시 임학동이나 이쪽 사람들이 도서관을 더 많이 사랑하는 분들인가라는 걸 검색을 해봐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계양 구민이라면, 평균적인 도서관 이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계양1, 2, 3동의 작은 북카페 이용률이 높은 것이 다르게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다른 데 보면, 크게 본다면 계산1동은 장서가 3천 권인데 이용자는 700명입니다. 사실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양1동, 2동, 3동이, 물론 북카페에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북카페라는 곳에 한정해서, 정말 북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 집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서, 평균적인 것을 알게 되면 저희가 이 지표를 보고 다음에 어떤 스텝을 가지고 북카페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음번에 수치 계량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마다의 현황이 다른데, 효성동에 있는 별똥별 도서관도 굉장히 공간은 협소하지만 이용률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양1동처럼 사서가, 저도 자치행정과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사서가 지원이 된다면 활성화가 좀 더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나 같은 내용이었고, 저도 이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북카페를 어떻게, 물론 우리 동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함께 해야 되지만, 북카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은 곳이나 이용자가 많은 곳에 대해서 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북카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동 동장님들, 매번 민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장님들의 노고에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실의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요구한 자료와 오늘의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감사실의 지적 사항 및 다양한 평가를 바탕으로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업무의 정점은 감사를 통해 밝힐 수 있는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을 향한 자세와 마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소 간의 감사실의 지적 사항이 있지만 민원을 대함에 있어서 태업이나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제도에 관해서는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거나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나 쉬운 설명서를 개발해 보시는 것도 주민들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권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보의 불균형, 이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민원인들의 부정적인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른 지역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계양구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여러분의 활동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지원 제도 속에서 민원의 현장에 계신 동장님들과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할지언정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친절한 자세로, 내 일처럼 알아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도와 예산을 넘어서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퇴장하셔서 각 동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제한 미경과자 전보 현황, 5-118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질의하신 페이지입니다. 총 207명의 직원 중에 인사 고충으로 전보된 직원은 19명입니다. 퇴직 사유가 인사 고충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인사 고충을 겪는 직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별히 정기 인사 발령일이 아닌 날짜로 보여지는 비정기 인사 발령 인원도 4명인 것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고충에 의해서 발령과 퇴직을 직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사 고충을 야기하는 직원을 피해서 전보를 신청하는 경우와 전보 요청하는 직원 자체가 쉬운 업무를 위해서 인사 고충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런을 피해서 다른 동으로 가느냐, 본인이 빌런이라서 쉬운 곳을 찾아가느냐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경우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져보고, 인사 고충 사안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사 고충 행위 판단 기준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인사 고충 행위를 야기한 직원 곁에서도 지금도 묵묵히 견뎌내고 있을 직원들에 대한 관찰이나 보상이 있을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사 고충 행위를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이미 특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주변 직원들과, 또 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보상을 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아마 인사팀에서도 가장 중대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도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각 과에 특화된 직무별 평가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번 자료 요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이러한 비계량적인 판단 기준들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나름 하면서, 각 과만의 특화된, 계량된 지표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 그룹도 MZ세대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그들이 의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납득할 만한 인사조치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인사조치에 관한, 계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사 결정권자들이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관찰하고, 보상해 주시리라고 저도 보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 공무원들에게 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각 과가 계량 가능한 지표가 무엇인지 공개를 하고, 비계량적인 지표에 대해서는 그 예시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승진한 직원은 어떠한 격무를 담당했다, 아니면 어떠한 일의 완성도를, 우리가 원하는 계량적인 것보다 더 초과 달성을 했다든지, 주민 체감 사례가 무엇이 있다 라든지, 물론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MZ세대 직원들은 분명히 그런 공정한 판단 기준이 있었나에 대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각 과가 계량 가능한 지표를 공개하고, 또 비계량적인 지표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시라도 저희가 설명을 해 준다면 새롭게 들어오는 MZ세대 공무원들에게 좀 더 많은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노력이라도 저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ESG 경영에서 아마 이것이 ‘G’, 그러니까 거버넌스 부분이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G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인사 평가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가 계량 가능한 지표를 공개하고, 비계량적인 지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다음 번에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많은 행사를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돼야 되고, 상반기 조기 집행이 돼야 되지만, 당연히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없이도 주민자치회가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마 많은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진행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 식순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갔었습니다. 보면서, 어, 이 식순 매뉴얼이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식순이 비슷했었는데, 혹시 이 식순을 자치행정과에서 제공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런 식순 매뉴얼을 내려주셔서 주민자치회에서도 한 짐을 덜었을 거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하는 것에 대한 제일 중요한 목표는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투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 분들을 만나보면 준비 과정에서 무대를 준비하거나 장소 협조를 구하거나, 부스를 운영하는 거에서 더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발굴이라는 중요한 목표보다는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식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려우시겠지만, 물론 문체과의 협조를 얻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이렇게 정형화된 매뉴얼을 내려주시고, 또 부스 섭외와 관련해서 업체의 명단이라든지, 장소 협조 공문을 저희가 발송해 준다든지, 부스 섭외할 때 천막 대여하는 것을 저희가 일괄로 대여한다든지, 저희가 매뉴얼을 내려보냈듯이 이 행사를 도와주는 것들을 구 차원에서 도와준다면 그들이 조금 더 주민자치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북카페에 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요. 북카페, 제가 많이 가본 데는 당연히 저희 지역구 효성1동, 2동, 계산 1동인데, 가면 일단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 층 전체에 불이 꺼져 있어서,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불 좀 켜주세요 라고 먼저 말을 하는 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 접근성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불 꺼진 곳 열고 들어가서 불 켜고 책 보기는 어렵지만, 아예 칸막이가 없다든지, 불이 항상 켜져 있다든지 하면 이용률을 조금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서, 별똥별도서관은 그래도 사서가 있어서 책을 계속 관리하는 느낌이 드는데, 사서를 지원받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겠지만, 그 지원 자체도, 작은 도서관 지원협회에 아무래도 지원서를 주민자치위원회 측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서가 있으면 확실히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지만 주민자치 위원분들이 그것을 다 하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개방이라든지 사서의 상주에 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권고 사항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내려주셨듯이 행사 지원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인사 평가의 정량적, 그리고 비정량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가 파악하고 있는 구청 소속의 노동조합의 의제, 또는 계양청렴레드팀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동조합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저도 사실 포집이 안 돼서, 여러 노동조합, 한두 개의 집단하고 만나봤는데,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고, 또 계양청렴레드팀은 앞으로도 좀 만나봐야겠지만,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사실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들은 의사결정권자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포집된 게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저희와 같이 협약을, 임단협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단협을 하는 노조가 사실 어떻게 돼 있는지가 궁금했고,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노조 만나봤을 때 요구 사항이 많지 않은 게, 거의 무노조 기업처럼 저희가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좋구나, 아무래도 요구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적당히, 그러니까 다른 노조와의 관계에 비해서 좋다고 생각되어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었는지 그냥 단순히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2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역할이,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 관리보다는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사실 불가능하고, 제천의 사례나, 극단적으로 네팔이나, LA 산불 같은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예방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방할 것도 워낙 많고, 어떤 재해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또 사후 관리는 어차피 국가적으로 지원이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났을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전달받은 안전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과에 걸쳐서 안전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당 190에서 약 20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각 과에서 이것을 다 숙지를 하고 있을지조차 의문이고, 실제 숙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왔을 때 그것들을 기억해 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사실 내용을 보다 보면, 보도 자료를 낼 때 폰트를 어떻게 하고, 자간을 어떻게 해라 까지 나와 있는데, 재난 상황에 맞는가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상황이 닥치면 구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과장들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출동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린 어떤 한 서류는 그냥 190페이지를 AI로 돌려서 단순하게 한번 현장에 맞게 한번 꾸려봤던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수습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기는 한데, 시간대별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또 현장에 몇 명의 인원이 있을 때 어떻게 업무분장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가 갖고 있고, 해당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것들이 전달되면 현장에서 좀 더 우왕좌왕하지 않고, 저희가 초기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대별로 이것들을 구성한다든지, 원인 제거 전, 아니면 원인 제거 후, 그리고 원상복구 시에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듈형으로 구성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간편 매뉴얼이 있어야 저희가 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 시간대별로 타임라인별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일 때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지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모두 구성하기 어렵다면 모듈형으로 구성을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전파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긴급한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듈형으로 구성을 하실 때 전통시장이라든지 공동주택, 아니면 녹지나 학교 등 그 지역에 따른 모듈도 함께 구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현장 지휘 인원, 또 보조 인원, 그들의 역할도 세분화해서, 현장 대응형 간편 매뉴얼, 좀 빠른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번 재난 사항이 닥쳤을 때 모든 인원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지 충분히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전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는 산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올해처럼 무난하게 지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점점 자연재해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단지 저희 계양구에 안 왔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 그런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없지만,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저희가 초동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들은, 현장에 출동하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을 간편 매뉴얼, 모듈형으로 제작 기획을 해보시는 것, 당장 만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청인 것 같고, 기획이라도 한번 세워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놓친 게 있는데, 안전 매뉴얼에 대피 장소 업데이트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업데이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그냥 재위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사업 계획서를 받고, 그것에 준해서 사업이 괜찮아 보이니까 위탁을 맡긴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의 특성상 전년도 실적을 보고 저희가 그냥 다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성과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 보통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서 약 110% 정도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위탁을 맡길 때 전년도 평가만을 가지고 위탁을 넘기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전보다 나은 방향 제시를 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진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라는 가이드는 제시를 하는 게 사업상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가 기준, 그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출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이 선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평가기준, 내년도 위탁을 할 때 이전보다 나은 목표를 제시하기를 조금 요청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현실이지만, 어쨌든 모든 사업은 전년도보다, 105%, 110% 제출을 하면서 나가는데 주민자치 위원분들, 물론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보통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또 북카페가 한 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북카페 말고, 혹시 다른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알겠습니다. 사실 북카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노후된 곳도 있고, 노후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사실 문 열고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실제 그 주민자치에 포함된 분들이 아니고서 일반 주민들이 북카페를 마음 놓고 이용하기가 약간 꺼려지는, 뭔가 하나의 벽이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성과 평가할 때, 방문객들 점검을 할 때 주민자치 위원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포집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유의미한 성과 평가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것들을 조금 더 육성해야 더 많은 사람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외 장기 미교류 자매결연도시와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박지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제안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대표 위원으로 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 서류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5년도 결산 검사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여서 개괄적으로만 봤었는, 그래도 기존의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셨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제가 결산 검사 회의를 처음 하는데, 처음으로 국장님들이 마이크 앞에 앉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앞으로 있을 행정감사에서는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오늘 국장님들이 앉으신 것을 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오늘은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숫자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사업 내용에 의해서 그 숫자들이 결정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검사, 그동안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검사는 결산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사업이 미집행됐던 것들, 이월됐던 것들, 그리고 사업 기획이 잘못돼서 많이 미집행된 것들, 앞으로 타절 준공된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사실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차피 논리적으로 다 검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26년도, 또 27년도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방지하고 앞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 또 그전에 어떻게 잘 썼냐 못 썼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단장님, 아까 꽃마루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코픽스에 연동해서 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금리 기조가 점점 인상하고 있는데, 다음번 납부할 것을 지금 금리가 낮을 때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금리가 높아지기 전에, 혹시나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왠지 미국 금리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코픽스가 아무리 봐도 올라갈 것 같아서 드려봤던 말씀인데,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사실 방금 전에 25년도 결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사업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군요. 간단한 질문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예산, 추가경정예산이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적은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많이 올리셨는데 위에서 잘려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올리신 것 자체가 이 정도 양이였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항목은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 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예산이 한 파트가 있고, 저희가 미래를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 예산이 있다 라고 제가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질문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동별로 수요들이 조금 있어서, 동별로 해야 될 현안들이 있는데, 사실 동을 방문해 보면 현안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고르고 골라서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동별 수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담겨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다음번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담겨 있는지, 그냥 느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겨 있는 것들은 이게 없으면 정말 거의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필수만 담겨 있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평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위에 더 쌓여 있는, 지금 해소되지 못한 예산들은 더 많이 남아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사실 예산안이 자치도시위원회 것은 몇 퍼센트가 인상이 안 됐더라고요. 보통 기획복지 쪽에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아끼고 아껴서 올라갔는데, 문화체육관광과 내용들은 그래도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예산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꼼꼼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양궁 선수단 관련해서, 어제도 조사를 했는데 김승현 선수가 지금 군대에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예. 박승현 선수, 저희 양궁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지금 가장 우수한 선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의성에 있는 컬링팀처럼, 컴파운드였나요? 컴파운드, 우리나라가 좀 약체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장려하는 목적에서 저희가 격려차 가는 것도 있고, 차량 구입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궁팀이 굉장히 캐파가 크잖아요? 이분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의성 컬링팀처럼 되면 좋겠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 수많은 안전에 관한, 주민 불편에 관한 것에 준하는 예산들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어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미래로 향하는 길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 있는 예산을 지금 여기에서 깎거나 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게 좀 더 많은 효과가 나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당부를 드리는 건데, 이것들을 저희가, 정말 없는 상황에서도 구의 마스코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라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면서, 구의 얼굴이 되면, 의성 컬링팀처럼 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무형문화 특별전시회 개최 지원 건이 있습니다. 700만원인데, 사실 시각예술 분야에서 700만원의 예산이 적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으나, 저희가 700만원의 예산을 넣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지금 여기는 무형유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무형 문화재, 저희 계양구에 유일하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었나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서 유일한 무형 문화재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분에게 계양구를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제발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 주셔서, 이분의 예술성이 정말 높아져서, 이 예술 작품을 만든 분이 계양구 분이고, 계양구에서 지원한다 라는 취지가 그분에게 잘 전달이 돼서, 조금 더 애향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효과 대비 정말 미래지향적인 예산이라서 저희가 꼼꼼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산을 지원한다 라는 것, 그런 방향이나 그런 목소리 하나가 이분의 작품이나 결과, 또 양궁팀에게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하지만 조금 더 저희의 자세 같은 것을 잘 전달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크리스마스 사업입니다.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용역도 아직 안 냈겠죠? 제가 행감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말씀드릴 부분이기는 한데,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고, 보통 크리스마스 행사라 하면 12월 초에는 슛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안 통과시키고 용역 발주 넣고, 착수계 넣고 하면 10월은 돼야 할까 말까 하게 되면, 사실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개월 준비해서 좋은 크리스마스 축제가 과연 나올까 라는 의구심은 아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담겨 있긴 하지만, 2개월 안에 준비를 한다면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미 다른 구에서 하던 것과, 기성품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예산이 흘러가는 프로세스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준비하시면서,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금 특색 있는 것들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문화예술 기획을 하면서 ‘특색있는’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사업들을 봤을 때 특색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준비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 저희가 용역을 내는 과정에서, 어차피 제가 이것을 나중에 심사를 보더라도 용역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 라는 것을 좀 더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기간이 짧은 것은 알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번, 그래서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였었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용역 기간을 오래 봐주시고, 축제가 정말,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도블록 관련해서 지금은 긴급하게 수리하는 것만 세워놓으신 거죠?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겠으나, 20년 이상 된 것, 그리고 원래 규정상으로는 10년 미만 된 보도블록 교체가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특례 조항으로 긴급한 사안을 요하는 것,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긴급한 사안의 건에 대해서만 많이 해 주시고, 저도 동장님들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한 곳을 찾아서 제보를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121페이지,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공원들을 수선하고 하는데, 제가 공원을, 저도 공원 이용을 많이 하니까, 공원에서 특정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원에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쨌든 공원이 깨끗해 보이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는데, A라는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잔여 흙이라든지, 그러니까 폐기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처리가 잘 안되면서 B라는 구간이 더럽혀지는 현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분명히 풀들이 웬만큼 있었던 자리인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잔여 흙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깔아버리면서, 경관이 굉장히 나빠지면서, 이렇게 이중으로 과연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낼 때, 어쨌든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A라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냈을 때 이 폐기물이 B라는 구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2중, 3중으로 돈이 들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의원 간담회, 저희가 간담회에서 나왔었을 때 공원녹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초화를 심는 것들에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전에 있었던 다른 사업들을 하면서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사업이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결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정비를 하시면서 확실하게 처리가 돼서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눈에서 봤을 때, 행정을 하다 보면 가로수가 심겨 있고, 가로등이 있고, 과별로 하다 보면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어느 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셔서, 공원이라는 곳이 확실히 꽃이 어디 하나 있느냐, 나무가 얼마의 넓이로 있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달라지니까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78페이지의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드라이비트는 안전에 관한 거니까 제가 논하지는 않겠고요. 안전에 관한 것은 그런데, 이 공사 예산 25억 중에 8억을 들여서 공연장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공연장 리모델링을 할 때 입찰을 최저가 입찰로 하시는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것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을 공연장 리모델링에 한해서, 물론 입찰에 관한 건이 되겠지만, 공연장 리모델링 건에 관해서 만이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것이, 왜냐하면 최저가 입찰이라 함은, 아까 제가 크리스마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성품이 들어올 수밖에, 제일 싼 기성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공연장이라 하는 것도 자재가 놓이는 것, 설계가 되는 것, 스피커의 위치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공연이나 축제에 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 공연장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어쨌든 아이들이 공연할 때 쾌적한 환경, 좀 더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을 최저가 입찰로 해버리면 그 목적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절차적인 문제, 또 재무 쪽, 또 기획예산실과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신경 썼을 때 드라이비트는 그냥 불이 안 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공연장 건립에 관한 것들은 그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좋겠다, 물론 예산을 저희가 막 100억씩 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얼마 못 드리니까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뭔가 입찰 공사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 조금 세심하게 해 주시면 많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이고, 주민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공공기관의 시설이 사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물론 더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훌륭한 건축물도 많지만, 정말 특출난 공연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에 준해서 목표를 거기에 두고 움직여야 거기에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지향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문체과나 평생교육과,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청소행정과 같이, 저희가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같은 예산이라도 좀 더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로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장님, 혹시 꽃마루의 체육부지 건립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때 담당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체육, 그러니까 지금은 땅 부지매입만으로도 거의 굉장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예산의 6%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거의 보건소 2개 정도 운영할 돈으로 이것을, 땅을 사는 건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땅만 사자가 아니고, 그 위에 체육시설을 짓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 건립을 고민하실 때 반다비 체육관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혹시 고려가 있었었는지 궁금합니다.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저희 장애인 체육공원 시설을 국가에서 굉장히 국비를 높여서 오는 게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땅을 사는 데 매몰되어 있는, 저희의 모든 시선이 땅을 사는 데 되어 있지만, 결국 목적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자는 건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길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한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자료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건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화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에 관한 것이죠, 지금? 그러면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화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구민의 눈높이에서 제가 예전에 생각했었을 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 과연 안 좋은 지표인가라는 궁금증이 아직도 있고 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많이 했다는 게 집행을 많이 못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그러니까 집행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더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국가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썼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여기 결산검사를 하면서 숫자적인 것들을 건드리기에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다 보진 못하지만 예산 사용의 흐름이나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은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 다 사용하지 못한 잘못의 부분이 더 많은지,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남은 것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기면,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었는데, 다시 잠깐 까먹었는데, 불용액이 생기면 그게 다음번에 지적사항이라든지 뭔가 성과지표에 안 좋게 저희가 남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에 관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부정적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지표로 나타나면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왜 그전에 저희가 집행을 세워 놨던 금액을 다 쓰지 못했냐라는 질문이 계속 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부분은 집행을 다 못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예산을 절감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되면…….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가결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작전1동 소관 예산안 129쪽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 시설 정비 사업 중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3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화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태블릿PC 구입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저희 의정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장치를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항목상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보면 전자기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도 되는 건지, 어쨌든 저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기기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이라면 괜찮은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태블릿PC 구입 3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기기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들은 꼭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희 의정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감사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태블릿이 필요가 없는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다른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화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가감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이것을 반대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어차피 용량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이 있는데 3개소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지원됐던 사업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들, 행사 같은 것들도 다 한번 보셨던 건가요, 아니면 보직이 바뀌셨는지……. 저희가 지금 주민총회를 하더라도, 행사를 주민총회 한 번 여는데 3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냐라는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어쨌든 사업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게 목적인데 4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물론 시장분들의 봉사와 노력이나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서 되기 때문에 예산이 400만 원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두 군데씩 해서 2년에 한 번씩 쉬는 것, 3년에 한 번씩 쉬는 것, 그러니까 600만 원으로 늘리거나 3년에 한 번씩 하면서 돌아가면서 큰 규모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한번 해 보시면, 이분들이 매년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에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7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계약 방식이 어떻게 될지, 입찰 방식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많이 입찰을 내본 입장에서 제한경쟁이 그 업체의,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업체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그냥 관급 물품을 사는 것은 최저가 입찰을 하든 제한경쟁을 하든 괜찮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향해 가는 연구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가하기 위해서, 그냥 아까 저도 얼핏 듣기는 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이게 그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하겠다. 어쨌든 이것은 결과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계획서를 결국 수립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얼마나 탄탄한 업체인가라는 것이 그 업체의 신용도를 보증할 수도 있겠지만 창의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겠지만, 또 다른 분야에 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획복지 사업을 보면, 이것은 주민복지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기획복지 사업 예산들을 전부 다 훑어봤을 때 거의 구비 또 시비, 국비 매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통 시에서 이거 해라라고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류가 조금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신청을 해라라고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으니 50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시에서 강제로, 강제는 아니지만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하는 퍼센트가 더 많은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산을 보면서 저희 계양구의 수많은 케파 중에서 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비 매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용역사업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용역사업이라서 구에서 손을 쓸 방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저희가 충분히 과업지시서라든지 다른 방향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더 효과 있게 이것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연계돼서 건강증진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쭤본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 이미 확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 복지포인트라든지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예산 지급하면 끝이 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저희 워크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700만 원 예산이라서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요. 워크온 참여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온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지급을 못 하면 참여율이 조금 더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결국 워크온 사업이, 물론 구에서 총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토스 앱에서 나오는 모이면 돈 1원씩 뭐 2원씩 올려주는 것 하면 주민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자발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사업인데 워크온 사업은, 어쨌든 이게 워크온이 아니더라도 폐지 줍기를 하더라도 상품권 때문에 올 것이고 하는 건데, 이제 워크온, 그러니까 걸어서 건강을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 과연 맞는 앱인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되고, 이건 물론 제가 시에다가 요청을 하겠지만 시에서 저희도 몇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과보고서 같은 걸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품권이 없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시는 것도 결국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좀 더 맞지 않는가. 물론 일단 상품권을 통해서 계속 참여 인원을 늘리고 그것이 점점 자발적인 참여 혹은 다른 앱과의 연동을 통해서 다른 인센티브, 사실 토스 앱이 클릭해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은데, 엄청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결과보고서를 올려주시고 저도 시 차원에다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그 한계는 알고 있고 같이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이 구조를 바꿔가는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릴 건데요. 아까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엄청 좋은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신규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비 매칭사업으로 꼬리표가 달려서 사업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떤 사업들은 신청 주체가 적어서 남는 게 있고 어떤 사업은 모자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어쨌든 꼬리표가 달려오기 때문에 남는 것을 부족한 대로 전용하기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사실 실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훨씬 수요가 있고 효과가 좋은 쪽에 이것을 전용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충분히 서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물론 상위 기관에서 이것 통제를, 예산 전용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도 시의원과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신 과에서도 소장님 측에서도 저희도 한 채널만 통해서 이것을 좀 매칭, 매칭이 아니고 전용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남겨 달라라고 요청을 할 텐데, 실제 집행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셔야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다 여쭤봤어야 되는데 깜빡한 게 있어서, 지역경제과 과장님, 아까 연구용역 하는 것 7천만 원짜리가 사실, 저희 다른 사업들 보면 보통 7천만 원급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700만 원짜리 사업 주니 마니 해 가지고 막 얘기도 많았는데 어쨌든 너무 큰 사업이라서, 사업의 결과, 어쨌든 이것을 하는 목표가 지역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는 사업인데 보통 이런 활성화 용역 결과서들을 다 훑어보고 있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좋고 현황 파악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이루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뒷부분에 나와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활성화가 되려면 추후에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연구용역 7천만 원 들여서 하는 김에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지원사업 초안 정도를,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 지원사업 목록을 받는 것 그다음에 지원사업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것, 과업지시서 쓰기에 따라 나름이지만 3개에서 5개까지 초안, 혹은 완성본을 받는 것까지 규정을 해 보시면 정말, 물론 이 사업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본인의 업적이라든지 어쨌든 결과물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청을 하실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결과물이 앞으로 현황이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까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용역을 발주할 때 한 두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쓰실 때, 잘 되기 위해서 저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물론 제한 경쟁에서 더 창의적으로 오픈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렵다면 지원사업 초안을, 적어도 지원사업 리스트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원사업 초안을 그래도 몇 개 정도 받는 걸로 제안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의 결과가 7천만 원 사업이 끝이 아니라 정말 더 10배, 100배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가결 제안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과 관련해서는 수감 자료 17-20페이지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도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당이득금 징수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 문제를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는 지금 TF회의 및 체납고지서 발송, 채용 절차 실시 등을 근거로 해당 사항을 완료로 처리하신 거죠? 그러면 이게 지난해 지적한 문제가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결원 발생에 대한 채용 이 건도 계속 올해도 똑같은 건이 발생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죄송한데, 의료급여관리사는 이것 말고 다음에 한 번 더, 또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이 건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게 실제 개선 결과를 조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완료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데, 혹시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은 계속 진행사항이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완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진행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된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조금 확인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완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조금 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수감 자료 17-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4번에 보면 지금 이게 예산이 3억 1600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지금 2억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한 75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납액이 5660만 원, 이게 반납 사유로는 의료급여관리사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반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맞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는데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신 금액인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결원 기간 동안 그러면 그분이 담당해야 했던 업무는 누가 관리를 혹시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됐던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서비스 공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떠세요? 이게 보니까 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게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반영 그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결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었든 서비스의 공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직원들한테도 그 업무가 전가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내부 업무분담 계획이나 이런 것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례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에 김연자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17-32페이지,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회수되어서 재정으로 돌아와야지 지금 끝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장기 체납액은 얼마나 될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드리면, 32페이지 수감 자료에 혹시 징수율이나 또 전년 대비 회수액 그리고 장기 체납액 이런 것도 같이 조금 작성을 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작성하실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고액하고 장기 체납자로 조금 별도로 분류를 하고 체납 기간, 금액, 재산 상태에 따라 징수 관리를 따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연자 위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복지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지금 해당 부서가 아닌가요? 그러면 한부모가정 위기 발굴 체계도 해당 부서가 혹시 아닌가요? 이 건은 해당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0페이지에 보면 34번 그리고 36번, 39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세 가지 사업 다 반납 사유에 보조금 미매칭에 따른 유보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중 어떤 재원이 미매칭된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금액만큼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량이나 참여 인원수가 줄어든 건가요? 저는 이게 그래도 제가 자꾸 행감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예산이 없다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이고 어르신 일자리를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대기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듣는 말이 ‘나는 일하고 싶은데 노인일자리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안 써준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조금 매칭 여부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조금 점검하셔 가지고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8-35페이지에 보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립센터 건립 예산이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보면 올해 한 27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었던 것 맞나요?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하고 지금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채 발행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완공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언제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 또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이게 완공도 중요하지만 완공된 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노인문화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 운영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6월까지요? 저도 이게 지금 구에서는 좀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인데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공사 일정하고 사업비 변동을 좀 관리하셔서 그리고 내년 1월에 운영 방식이나 필요인력 그리고 운영비, 이용 계획까지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설 준공된 이후에도 운영상 공백이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감 자료 18-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8번 사업, 49번 사업인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비 집행률이 한 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 1078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9417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그룹 일대일 사업은 64.89%이고, 집행률이요. 개별 일대일은 94.56%거든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는 94%고 하나는 64%로 이렇게 집행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우처 사업도 집행률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이 자료만 봐서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64%가 아니라 조금 더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8-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또 반납 사유를 보면 종사자 결원의 발생 잔액, 이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반납 금액이 7938만 원 정도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사자 결원이 자꾸 동일하게 발생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28페이지입니다. 세 분이요? 한꺼번에 3명이 입사했다가……. 네, 이게 어떻게 되든 저희가 복지 서비스는 사람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는데 전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때 결원이 발생했을 때 돌봄 업무는 그러면 동료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결원율이나 결원 기간 그리고 돌봄의 공백 여부까지 조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경로당 관련해서 18-16페이지입니다. 여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4억 1500만 원 정도이고요. 집행률 86.98%, 집행잔액 54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본 게 반납액 4천만 원을 조금 중요하게 봤는데요. 제가 이제, 전 위원님도 얘기하셨겠지만 경로당을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게 필요하신지 물어도 보고 전체적으로 계양구 관내 경로당을 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고 돌아서 필요한 게 없는지 인사도 드리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곳마다 운영비가 없어서 물품을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오실 때 믹스커피 꼭 사 오라고,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곳에서는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필요물품도 못 산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반납액이 이렇게 4천만 원이 있다는 게 조금 이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내년에 지원 예산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할 때나 배분 구조를 혹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무더위쉼터와 연계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 전년도 행감에서도 일부 구립경로당이 무더위쉼터임에도 제대로 개방되지 않은 문제가 지적이 됐었죠. 그렇다고 하면 행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지금 냉난방비 지원사업에 예산 반납액이 4천만 원이 있었다는 것은 혹시 점검이 안 됐던 사항이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하고 실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방향을 저는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또 예산 반납액 이런 걸 좀 보면서,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냉난방비, 양곡비 등 이런 지원 항목을 실제 현장의 수요를 조금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 항목별 그리고 과한지, 부족한지를 조금 점검하셔서 맞게 쓰여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무1과, 제가 세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질의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1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도 세외수입에 구금고 협력 사업비 10억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협력 사업비는 보니까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돼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왜 10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4년 동안 40억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혹시 왜 10억씩 해 가지고 40억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때 40억을 제안한 게 제일 높은 액수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정평가에서 협력사업비가 그러면 차지하는 배점이……. 2점이라고요? 다른 배점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역사회 환원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금고 선정에서 출연금의 액수가, 액수도 있고 보니까 또 지역 소상공인 금융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 실적도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근거 선정할 때 평가 내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 봤는데 혹시 어떠세요?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그런 평가 기준이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공개인가요? 저는 그래서 이 금고 선정하는 게 어떤 협력사업비 규모도 중요하지만 구민에 대한 금융 지원과 지역사회 공헌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투명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직 공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혹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금고 선정 사업이 좀 투명하게 관리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14페이지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의 현황을 보면, 이게 재산세 관련해서 보니까 2025년 5월 19일에 신청한 건인데 캠퍼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조성공사 진행 중에 있는 토지가 학교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2024년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건이 보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하셔서 기각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나요? 아니, 이게 또 밑에 보니까 금액이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심판청구 진행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건가요? 그러면 이게 원래 재산세 감면 대상이 개인 재산에서, 학교 법인에서 사용하는 토지가 되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었던 건가요? 설명해 주시는 게 조금 어려워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경인여대 그쪽에서 하는 그 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원활하게 업무 처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무2과 같이 좀 추가질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와 관련해서 제가 1과, 2과 같이하는 줄 몰라서, 세무2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5-2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징수율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것 같은데요. 보면 부정이익 환수금이 보여요. 맨 밑에 보시면 한 1.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게 부과액이 24억 천만 원인데 징수액이 약 46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1.9%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체납액을, 부정이익환수금은 단순 총액으로만 지금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징수 가능한 게 있을 것 같고 무재산 이런 관리, 그러니까 소송 중이거나 생계형 그리고 징수 곤란 등으로 좀 구분해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구분하여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구분이 가능해서 이게 징수가 불가능할까요? 네, 그러면 정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구분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바로 27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영치 건수가 2023년에 886건, 이렇게 또 2024년 887건, 2025년 938건 이게 영치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가요?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네, 저는 이게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영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체납액을 회수하려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혹시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이 얼마나 있나요? 이게 번호판 영치하는 차량이 보면, 계양구 관내에 영치를 하면 이게 방치되는 차량도 혹시 지금 계양구 관내에 있나요? 이게 번호판 영치돼 가지고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그 행정 사항은 교통과 담당인가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교통과에서 그러면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쪽 과에 여쭤봐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세무2과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또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실제로 생계형으로 납부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납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판 영치 관련해서도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하고 납부를 하고 싶은데, 납부를 못 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좀 분류를 하셔 가지고 두 분을 좀 분납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고액체납자는 강력하게 징수를 하고 두 가지 방향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징수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번호판 영치돼서 차량이 방치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납 이런 절차,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리겠습니다. 16-20에서 22페이지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그리고 지역별, 가구별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집행률을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게 89.3% 집행됐고 그리고 이런 가사 간병 방문은 87% 그리고 일상돌봄 서비스는 93%인데, 특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4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그런데 이게 또 밑에 보니까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비 예산을 보면 3천만 원인데, 집행액이 0원이에요. 집행률도 제로고 이게 반납액도 2550만 원이고, 이게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홍보물 재고 예산은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 편성해서 받으신 예산이 아닌가요? 그러면 편성하실 때 홍보물 재고나 활용 방안 이 정도는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국·시비를 좀 어렵게 확보를 해서 계양구에서 쓰시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 반납하기 전에 조금 더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또 사업을 홍보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됐던 방향이 아닌가요? 저는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계양구에 집행할 수 있게 교부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게 구에서 집행을 하셔서 효과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연말에 결산 단계에서 집행잔액을 그냥 확인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분기별로 집행률에 대한 관리 체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담당 팀장과 검토 중) 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0원을 쓰고 반납하는 것은 조금 행정력 낭비 그리고 또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별 집행잔액 그리고 국·시비 반납액 그리고 미집행 사유, 개선 조치 결과까지 함께 조금 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6-21페이지 자활성공지원금 집행률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66억 5천만 원 정도, 64억 9700만 원 정도를 집행해, 한 97% 정도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1325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게 100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률이 7.5%밖에 안 돼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매년 66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이렇게 66억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에서 또 이게 성과라는 게, 이분들의 성과는 탈수급률이 성과가 아닌가요? 66억 원을 투자해서 이 목적 자체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집행률이 7.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운영상 업무가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 자활사업 중에 또 이렇게 탈수급을 지원하는 정책 중에 자활기업이라는 정책 있잖아요. 올해에 혹시 자활기업 창업이 있었나요? 아니, 2025년도에 있었나요? 창업을 하셨나요? 자료에 보니까 이 자활기업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4개 이렇게 되어 있고 희망일터만 돼 있고 나머지 3개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서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 3개의 자활기업이 어떤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렇게 4개로 적어 놓고 하나만 희망일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게 풀어서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 내용에서. 네, 그래서 저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지금 낮은 원인을 좀 분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탈수급 성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성공지원금 안내 체계를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16-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 운영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24년 8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25년 수입은 약 55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지출은 31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맞죠? 이게 그런데 기금 잔액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활 사회복지기금이 어떻게 쓰는 목적인가요? 그래서 지금 8억 원 이상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금을 단순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기업, 자활기업 창업이나 그리고 시설장비 지원이나 전문인력 지원 그리고 경영 컨설팅 이럴 때 좀 사용하라고 지금 기금을 적립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자활기업이나 어떤 창업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앞으로도 기금도 성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내용 전체적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계양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민간위탁 시설도 있고 또 신고 시설 또 다른 지정 시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은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지정 시설도 지도점검을 하고 신고 시설도 똑같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3개 시설은 어떻게 지금 지도점검하고 계세요?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에서는 지금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0일 전에 이렇게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동의서를 받고 그때 성과평가 결과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3개, 신고 시설, 위탁 시설 그리고 지정 시설 이 세 개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민간위탁 시설만 그렇게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공개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그러면 지금 신고 시설하고 지정 시설은 성과평가나 어떠한 위탁에 관련해서 구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주체는 지금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한 성과를 가지고 운영했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시설만 지금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공개를 하는 것도, 이게 그러면 좀 공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관리 체계의 공백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 동의안을 받으면서 왜 그 시설 성과평가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 안 했거든요. 이게 어디는 제출하고 어디는 제출 안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돼 있는데, 이 시설 홈페이지에 성과평가 결과 공개했나요? 저는 어떤 기관을 얘기 드리는 것 아니고요. 그 기관 말고……. 보훈회관이 그랬나요, 결과를 제출 안 했나요? 아니, 제가 모르는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다른 시설을 얘기 드린 건데, 보훈회관이 나와 가지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도 있잖아요. 공개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다 이 성과평가결과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이걸 빠뜨리고 안 해 버리면 저희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양구가 관리 지원하는 민간위탁 지정,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성과평가 결과 공개 그리고 의회 보고 현황을 점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위탁 시설은 현행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평가와 결과 공개를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도점검만 이루어지고 별도의 성과 관리가 부족한 지정, 신고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법적 성격에 맞는 성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다른 기관에서 그런 걸로 갈음할 수 있으면 그 갈음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제가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계양구 관내에 위치한 센터거든요. 센터인데 종사자 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세부평가 항목을 보고 조금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항목에 경력사항, 자격증 여부, 서류 완성도, 운전면허 소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 출퇴근 거리가 들어가 있어요. 출퇴근 거리가 세부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퇴근 거리를 제외한 점수가 2.1점이었는데 거리 점수를 1점을 받아 3.1점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다른 지원자는 출퇴근 거리를 제외한 점수가 2.3점으로 오히려 높았는데 거리 점수가 0.4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탈락했거든요. 이게 출퇴근 거리하고 사회복지센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평가 항목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얘기 드리는데 또 1건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건으로 얘기하면 또 같은 건인데 이번 채용에 1차 서류, 정량평가 기준을 충족했지만 조직 적합 미달로 이전의 전형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서류 전형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이면, 이렇게 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채용이 안 된다라는 게 공고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내부 규정이나 어떠한 절차가 있었으면 그렇게 채용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규정이나 내부,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서류 접수를 했던 상황,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합격하는 상황인데 전에 면접을 봤기 때문에 탈락시킨다. 이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규정이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개인 기업이고 사기업이면 얘기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변에 청년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이 친구들이 ‘경력자만 뽑는다, 우리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냐, 이렇게 경력자만 뽑고 일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일하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민간위탁 기관 보조금을 지원받는 이런 기관은 좀 공정하게 채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타 센터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나 그리고 사전에 인적성검사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지금 채용 관련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조금 검토를 해 보시면 충분히 다른 방안으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공정한 채용이 아니라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드리고 싶은 게 보다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추가해서 바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 지적사항이 매년 이렇게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가요? 그런가요? 이게 지금 저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요조사는 하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 방식이나 이런 게 실질적인 개선에 대한 자료나 데이터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검토를 했다는 이유로 완료로 해서 종료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개선 실적까지 조금 포함해서 몇 건의 개선이 있었다라는 이런 수치화 그리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자료 74페이지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 보면 전체 계약이 한 616건 가운데 관내 업체 계약 건이 452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리고 거기 계약 비율을 보면 공사가 65%, 용역 37%, 물품이 30%인데 지금 보면 계양구 업체의 계약 비율이 65%가 계약이고 용역은 37% 물품은 30%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그러면 혹시 관내 업체 관련해서 계약 참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혹시 재무과가 1년 동안 시행한 어떤 정책이나 홍보가 있나요? 네, 물품과……. 혹시 관내에 이런 기업이나 DB 이런 것 가지고 계세요? 물품이나 이런 걸 혹시 주문할 수 있는……. 혹시 그리고 또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랑 이런 물품에 대한 계약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 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다른 타 부서하고 조금 협업을 통해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약 건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자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계양구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들 문 닫은 데가 너무 많으세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계양구 관내에서 이렇게 어떤 발주나 물품계약을 할 수 있는 건을,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공무용 차량보험 계약이 있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1764만 원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3989만 원 정도, 2건 모두 동일한 대리점에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고 싶은 건, 하반기 3989만 원 이 계약 건, 혹시 이게 유찰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한 번 유찰이 됐고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2천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게 사고 위험이 높아서 수의계약 금액은 넘어갔는데, 유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유찰돼서 수의계약하실 때 다른 업체에 혹시 견적은 받으셨나요? 유찰이 돼서 한 곳의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 금액을 넘어갔는데,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런데 견적을 안 받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3900만 원에 대한 비교견적 혹시 받으셨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성이나 다른 업체랑 비교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금액은 넘어갔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비교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인하시고 어떻게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세부자료 104페이지부터 11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지금 혹시 각 부서가 관리하는 공간이나 실제 이용률 이런 것도 혹시 재무과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그러면 혹시 건물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의회청사는 이제 앞으로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공유재산, 구의회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 기관들이 공간의 협소함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원으로도 제기하고 있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공간의 협소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을 조금 빠르게 해 주시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넓혀주고 이런, 행정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결정은 안 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올해 혹시 입주가 가능하나요? 1층에도 지금 기부식품 관련해서 복지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계양구에서 진행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연장된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로비에서 주민들한테 나눠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또 복지기관이 있다 보니까 겹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지금 구의 건물 활용도를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그런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12-37페이지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 2023년 1월부터 2027년 4월 총사업비 약 157억 원 그리고 규모는 102면, 보니까 2025년 11월,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2026년 4월 본공사가 착공이 된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그러면 현재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 62%요? 그러면 현재 공정 속도로 2027년 4월에 준공이 이게 실제 가능한가요?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이월 가능성이나, 보니까 계속비 이월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이게 평일에는 주차하는 데, 한 10분~20분씩 기다려야 돼요, 막 주차가 줄이 서 있고. 그리고 그쪽에 지금 또 많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차시설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위험하기도 하고, 현장을 한번 점검은 해 보신 적 있나요? 현장 보셨을 때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 4월에 완공이 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공정계획을 관리를 하셔서 내년 4월로 예상한 만큼 그때 완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월별로 공정계획 좀 관리하셔 가지고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셔 가지고 내년 4월에 꼭 준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또 질문드리고 보고 싶은 게,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에 컨테이너가 무단 방치된 게 있었어요. 그것 혹시 이동이 되었나요? 지금 이동된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그게 이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잘 논의가 되셨나 봐요. 거기가, 그러니까 주차장 라인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거라서 그걸 치우면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진입하는 데 조금 더……. 네, 그렇게 됐고 그쪽 뒤편에 보면 또 다른 어떤 건물, 이렇게 임시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같이 치워졌나요? 네. 그러면 이것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치웠는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2-6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 12개소를 신규 지정해 총 지금 42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맞나요? 52개고요. 올해 또 지정을 한 건가요? 보니까 이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면 종량제 봉투하고 또 어떤 물품을 드리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걸 나눠주고 계신가요? 이게 혹시 현재 계양구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만 받고 있는 건가요? 혹시 구비 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소상공인 업체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이 조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구 차원에서 조금 더 계양e음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그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혹시 우수업소 포상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세요? 착한가격업소 포상 이런 제도. 아직은 없으세요? 우수업소 포상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착한가격업소에서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떠세요? 그리고 이번에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착한가격업소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혹시 받게 되나요? 여기 5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 현대화 사업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 계양구가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52개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된 건수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도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좀 연계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지원을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양산메아리나,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숏폼이나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구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에서. 연계해서 홍보를 또 강구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2-7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불법 농지 전용 관련해서 내용인 것 같은데, 14건 가운데 10건은 지금 원상회복하신 것 같아요. 3건은 2차 원상회복 촉구, 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상태인데 두 차례나 원상회복 촉구를 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렇구나, 이게 그런데 편의를 봐 드리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지자체 재량 규정인가요? 그런데 이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의무규정으로 바뀐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편의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꼭 제대로 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많아져서 죄송한데, 12-38페이지 간단하게 이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반려견쉼터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2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렇게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내용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제가……. 2026년 1월 1일, 2025년 1월 1일부터 1년을 계약한 건가요? 아니, 제가 여러 기관도 보고 있긴 한데 이게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이분 퇴직급여 지급하셨나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라도 반복 채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매년 채용하고 매년 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인데, 그리고 동일인이 혹시 채용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사이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한 불과 한 달도 안 된 거잖아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1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퇴직급여 지급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예산 조금 확인을 해 주셔서 퇴직급여 지급할 수 있으면 이런 분들 퇴직급여 꼭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이게 보니까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이렇게 회의를 하는 위원회 같은데, 이게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래도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꼭 그 사항만 논의하라는 위원회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이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게 계양e음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나 그리고 지역상품 구매 그리고 배송 지원 같은, 이게 그런 대형 유통업체랑 충분히 논의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안은 조금 어렵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상생적인 협의기구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대형마트나 그리고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하고도 논의하셔 가지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78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 처리 실적이 483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483마리 가운데 입양이나 자연사, 안락사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각각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락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락사하는 기준은 혹시 있나요? 이것 또한 저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양구 관내에 이런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다. 그리고 입양을 어떻게 하고, 또 입양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저희 계양구 자체로 실행하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있지 않아요? 그렇구나. 조금 그래도 입양 관련해서 홍보미디어실과 협업을 하셔서 입양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조금 더 제공해 주시면 입양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13-47페이지 보면 청년인턴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에는 11개월이었는데, 2026년에는 12개월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이게 11개월이라는 계약 기간이 왜 12개월로 변경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전 부서한테도 이런 계약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게 퇴직급여 지급하고 관련이 있나요? 혹시 퇴직급여 지급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급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퇴직급여 지급하셨는지 여쭸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행정 제도잖아요.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행정 제도에서 저는 이게 불필요한 단기 계약을 통해서 이것 지급해야 되는 퇴직급여나 법정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 안 한 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예산에 반영하셔서 이 퇴직급여 지급하고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그리고 청년 체험을 만들 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퇴직급여나 법정 수당을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시고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실적에 105명 이수, 125개 프로그램, 43명 사후 연계 및 취업 지원의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43명 가운데 실제 취업한 청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저도 그런 목적을 봤을 때 이 사업의 성과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횟수보다 결과론적으로 구직을 포기했던 청년이 실제 노동시장으로 얼마나 돌아왔느냐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5명이 이수했는데 10%도 안 되는 12명이 취업이 됐다고 하는 건 성과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그래서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지금 참여하는 취업자를 3개월 그리고 6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하는 여부도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게 청년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취업했다가 한 달 두 달 있다가 그만두고 나오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용에 대해 유지가 되는지도 점검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이게 쪽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3-24페이지에 보면 이동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지원사업이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동노동자쉼터 조성사업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현재 쉼터 조성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정확하게 그러면 개소 예정일은 며칠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이게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저는 그래도 설치를 해 주셔야지 그래도 이용자들이 조금 이용하는 데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1월 전에 꼭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차 보전금은 계획이 약 4억 3천만 원 그리고 실제 지원액은 약 1억 2200만 원 정도로 집행률이 한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00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 거죠? 페이지는 제가 적어놓지를 않아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이게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네. 114억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했을 때 기금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금을 쌓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 지원하는 정책이나 홍보 방식 조금 늘려서 기금 활용방안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지원 조건이나 홍보 방식 등을 조금 개선하셔서 실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제가 방금 하나 들어온 건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무역도시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양구가 올해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받았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2026년도 공정무역 관련 사업 예산이 사실상 편성이 되지 않았나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공정무역도시 재인증을 지금 받고 발표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것 같은데 이게 시 예산이 끊겼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구비라도 편성하셔서 2027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2027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셔서 사업이 조금 그래도, 구 예산을 반영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지역에 지금 기업 연계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가 그러면 청년을 채용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혹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계양테크노밸리도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되겠죠. 그러면 계양구에서도 청년 채용 관련해서 정책을 미리 점검하고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청년과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미리 만들어서 미리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간단하게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 계양구 전체 인구 19세부터 39세 청년인구 비율을 받은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사이에 청년인구가 한 1만 명 정도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청년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을 혹시 분석하고 있나요? 그전에 보면 청년친화도시 신청하는 사업이 있었죠. 작년 조례도, 작년에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청년친화도시 신청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2년간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이때 보니까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이때 포기를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주신 답변서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유에 ‘구비로만 지속하여 운영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포기함’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답변서하고 지금 질의했던 내용하고 다르네요. 답변서는 그렇게 주시고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조금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답변서에 보시면 ‘관련 부서 협의 내용, 협의 내용 없음, 관련 내부 검토 결재 자료, 관련 내부 자료 없음’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은 않으면서 이렇게 포기를 하신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관련 부서나 다른 부서들랑 검토나 협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를 하셨나요? 이 정책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윤경 위원님이 질문 주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총 44건, 3억 6천만 원이 선정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런데 보면 동 센터형 사업이 한 31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보면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참여형 한 13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일반 참여형 사업 역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 아닌가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그러면 이렇게 동 센터형 사업은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참여형은 추경으로 지금 반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작년만 추경 2차 때 일반 참여형 예산이 반영이 돼서 작년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주민총회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지금 선정되는 일반 참여형 사업은 어떤 예산에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참여형 사업도 원칙적으로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주민이 선택한 사업이고 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인데, 2차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면 너무 늦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일반 참여형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혹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제도를 좀 개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페이지를 보니까 계양구에 위원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116개가 있나요? 그러면 보면 지금 외부 위원에게 지금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3개 이상씩 다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거기 안에서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사업을 받는 센터장님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사업에서 근무하는 센터장님이 이게 어떻게 됐든 지금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업무 시간에 이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봤을 때 동일한 시간과 활동을 둘러싸고 공적인 재원이잖아요. 이게 중복으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닌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본래 센터장의 직무상 동일한 회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장비가 중복되는 경우 등이 명확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해서 지급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관리 기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계양구의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같은 민간위탁 사무인데도 기관별로 보면 이게 관리 절차가 서로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모 센터 같은 경우 올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지금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보면 종료되기 60일 전에 계양구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19조에 보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서를 의회에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기관은 이 성과평가 결과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어떤 기관은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혹시 그 기준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지금 제출을 못 받는 사업들이 있었고 제출을 받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같은 제19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 결과를 구에 공개를 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위탁 동의안이 왔던 그 센터는 구에 성과평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확인 혹시 되셨을까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똑같은 민간 위탁사업이고 똑같은 사업인데, 어느 기관은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 어떤 기관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도 어떤 기관에 제출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다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인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실 너무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크게 많이 질문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 지적사항이 671건 중 한 663건이 완료이고 한 8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8건 추진되고 있는 건 혹시 어떤 사항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감사실에서 실제 시정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하시고 완료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채용이나 이런 보조금, 민간위탁 시설에서 이런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저는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민간위탁 사업에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 감사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요? 네, 저도 민간에 있었을 때 이게 보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됐던 지적사항은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이 직원이 계속 바뀌는, 그리고 민간 같은 경우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후에도 어떻게 그 지적사항이 잘 처리가 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저는 계양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서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불공정에 관련된 것.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약간은 지적,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불공정한 채용 그리고 불공정한 위탁, 이 두 가지 문제가 저도 몇 가지 점검을 해봤을 때 그런 게 보였습니다, 이번에. 약 3개월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해 봤는데 약간 그런 게 보였는데, 이게 민간위탁 기관이 관행상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어떤 관행적으로 면접을 보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조금 제출을 받아서 봤는데 여기가 모 기관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인데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경력사항, 자격증 여부, 서류 완성도, 운전면허 소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에 출퇴근 거리라는 세부 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출퇴근 거리 이 항목 점수로 인하여, 보니까 2.3점을 받았던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를 제외하고 2.3점을 받았는데, 거리 점수가 최종적으로 다른 분하고 비교했을 때 0.4점이 차이 나서 다른 분이 2.3점이었는데, 이분이 채용이 됐어요, 출퇴근 거리 점수만으로 따져서.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의 업무 역량하고 출퇴근 거리가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인천의 어떤, 인천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위탁, 자체적으로 어떤 채용 절차를 밟고 있냐 하면 1차적으로 심리 적성검사를 해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2차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나 그리고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다 배제를 하고 오로지 능력이나 역량, 그것만 판단하고 적성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계양구도 블라인드 채용이나 인적성 검사 이런 제도는 도입하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에서 이런 세부평가 항목에 출퇴근 거리가 채용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보고 이게 근무하는 역량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민간위탁 채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 취업률이 엄청 낮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민간위탁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경력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일하냐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저는 또 그쪽에서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채용자를 선정해 놓고 15일간 면접을 볼 수 있게 다른 기관에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만을 가지고 내부 채용자를 선정해 놓고 그렇게 채용 공고문을 올리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좀 듣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감사에서 어떻게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제도, 블라인드 채용이나 인적성 검사 이런 제도적인 그걸 정착을 하면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혹시 감사 실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인적성검사. 네, 꼭 감사하실 때 공정한 서류 접수가 되는지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 계양구의회도, 저희가 역시 주민의 대표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어떤 조례가 발의되고 또 예산을 심사하고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잘 알아야 할 구정 정보 같은데, 혹시 보면 계양산메아리나 구청 홈페이지 이런 쪽에 지금 저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나요? 이게 저희가 구에 대한 어떤 활동이나 홍보가, 개인 의원에 대한 이런 홍보를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 구의회 활동도 많은 홍보를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계양산메아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약 4만 부에서 한 3만 부로 감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 종이 소식지를 없애자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어르신과 그리고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종이 소식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잔여 부수나 혹시 폐기량 이런 것은 혹시 조사해 본 게 있나요? 반송하는 건 얼마 안 되네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모바일 소식지도 보니까 약 28회 하고 한 90만 건 이상 발송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바일 소식지는 발행하는 데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는 건가요? 지금 모바일 소식지 관련해서 효과나 이런 건 어떻게 점검이나 분석하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주민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셔서 계양산메아리하고 적정 부수를, 그리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점검하시고, 조금 비효율적인 면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구의회 홍보하는 방안은 조금 더 검토해서 하셔서 조금 더 넓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질문을 빠뜨려 가지고, 지금 홍보미디어실은 소관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 위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혹시? 네,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떠세요?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런 홍보에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민의 창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검토를 꼭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감 자료 33-5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금 예산 집행률이 97.8% 그리고 방문간호사 12명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맞나요? 저는 이게 6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도 같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서, 지금 건수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건수보다, 이게 실제로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됐는지 이런 지표가 조금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지표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혹시 방문하셔서 돌봄이나 주거, 식사, 정신 건강 이런 복지 욕구가 발견이 되면 복지 서비스하고 연계를 하고 혹시 계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방문 건수 중심에서 건강 개선율이나 지금 얘기하신 복지 연계율 같이 이렇게 조금 기재를 해 주시고 성과관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감 자료 55페이지입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사업예산 약 15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보니까 예산 집행도 99.7%로 거의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기에 있는 계양구민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치료와 복지까지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조금 점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복지가구를 발견을 하면 정신건강 위험까지 함께 확인을 하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는 혹시 공식적인 체계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견되신 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렇게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혹시 복지부서나 동 주민센터로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건소나 복지 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상호 연계 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계 체계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봐서 이게 유기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받은 사항인데요 계양구에 산부인과 그리고 출산 인프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 보면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11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현재 계양구가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혹시 있나요? 그리고 야간이나 응급분만 할 수 있는 기관도 그러면 없는 거죠?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계양구 합계 출산율이 0.6명 그리고 이렇게 기재를 하신 게 인천광역시 최하위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거든요. 혹시 맞나요? 인천광역시 최하위인가요? 그래서 또 답변을 보면 출산율의 저조가 분만실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산모라는 수요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2026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관련해서 1억 9916만 원, 8월 기준, 2029건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이 9억 62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9억 2639만 원, 8월 기준 1363건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다 된 게 아닌가요? 네. 그러면 혹시 이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지에 대한 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저희 계양구 합계출산율 0.6으로 최하위라고 하는데, 지금 난임부부 예산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서 집행이 다 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조금 이게, 0.6명하고 이런 데이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수요는 많은데, 지금 임신을 하겠다는 수요는 많은데 출산율은 최하위예요. 이게 정책상으로 조금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저희 계양구의 분만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0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병원 관계자 간담회를 2026년 7월 21일 인천 세종병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 및 인천시 임산부 현황, 출생아 수 그리고 개설에 필요한 의료인력 예산 및 수익성 등을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이때 어떤 결과가 있으셨나요? 그러면 저는 조금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관내 분만을 그러면 하시는 거잖아요. 계양구에서 이제 출산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이 이동거리나 응급분만 대응체계 등을 조금 조사하셔서 계양구 출산의료 인프라 종합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계양구가 지금 보면, 그렇게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출산 관련해서 수요는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계양신도시에 신혼부부나 여러, 그런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증가할 확률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면 지금 인접지역 분만의료기관이나 이런 곳을 고위험 임산부 그리고 응급분만 연계체계를 이런 임산부들에게 사전에 안내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인 것 같은데, 이것도 출산하고 관련된 건데요. 34-34, 36쪽에 있어요. 유산·사산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보면 임신과 난임, 산후관리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실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과 가족에게는 현재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이나 사산 경험자에 대한 신체 회복이나 산후관리, 심리 지원 같은 것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그렇게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장기보건지소 하나만……. 김재성 위원입니다. 37-13페이지에 장기보건지소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에 보면 장기건강증진센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장기건강증진센터는 지금 구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똑같이 전에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건은 지금 이용 건수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이용 건수 중심보다 조금 이렇게, 금연 상담 137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이 몇 명이 됐는지 이런 건강 개선효과 중심으로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네, 소장님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용 건수 중심에서 건강이나 개선효과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김윤경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도 대상포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25년에 집행률이 78%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집행률 78%가 중요한 것보다 접종하는 대상자가 충분히 접종을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는 그 대상자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실제 접종률과 예산 집행률을 함께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해서 어떤 분이 접종을 받아야 되는지도 지금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접종하는 사유나 혹시 이런 건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건의를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미접종 사유를 조금 분석해 주시고 안내, 홍보 강화를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 접종률과 예산 집행률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감 자료 24페이지 같은데요. 지금 방역사업 관련해서 방역소독 사업비가 구비 100%로 1억 8163만 원인 것 같고요. 이 중에 1억 64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나눠 놓은 걸 보니까 지금 지역 방역소독에, 이게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비 사업으로 1억 350만 원 집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개로 구분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데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올해 지금 계양구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인가요? 원래 아니었던 것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주민방역단을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방역단에 지금 지급하는 금액을 보니까 52회 방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은 52만 원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1회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네, 저는 조금 건의드려보고 싶은 게 민간위탁 계약금액하고 이런 유류비, 약품비 원가 구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금액이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치매관리과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36-3페이지거든요. 수감 자료를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 예산으로 3억 9천만 원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집행액은 3억 6천만 원 정도로 약 237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혹시 내용 맞나요? 여기서 반납한 금액은 혹시 얼마인가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게 되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밑에 보면 전문인력 운영 예산도 반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게 전문인력에 대한 예산은 있는데 채용을 못 해서 결원에서 반납하는 걸로 보일 수 있을,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산의 집행기간 때문에 반납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력이 지금 부족하거나 결원된 상황은 아닌 거죠? 인력이 결원되지 않도록, 인력이 결원되면 그 업무가 상대 동료들한테 이게 전가되잖아요. 그래서 인력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36-17페이지 계양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수감 자료상으로 보면 센터 정원이 16명인데, 2025년 말 실이용자가 11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원이 16명인데, 실제 이용자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현재 대기자는 없나요? 그러면 이게 숫자를 12명으로 수감 자료에 변경을 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그래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16명 정원인데, 이게 지금 안 채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치매관리과인데 36-7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개최를 많이 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치매 공감 문화체험의 날, 치매 극복 주간행사 이렇게 하는데, 이 치매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는 건가요? 혹시 다른 용어로 변경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게 정식 명칭인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인지증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혹시 잘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그런데 행사를 치매 공감 문화체험의 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용어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총평을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4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행정절차가 공정하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에게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주민에게 공개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가장 무겁게 바라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민간위탁 사업의 관행과 절차 그리고 공정성 문제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여러 민간위탁 사업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성과평가 결과의 의회 제출 등 필요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에서는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과연 실질적인 공정성까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정 기관이나 특정 부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계양구 민간위탁 사업 전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위탁한 기관이 계속 운영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위탁하고 성과평가와 의회 동의가 반복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어느 순간 관행적인 절차로 굳어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같은 기관이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과정에서 평가와 경쟁, 공개와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의회 동의, 재계약, 재위탁에 이르는 과정에 절차적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차를 거쳤으니 문제가 없다는 행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공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모집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는지, 심사위원에게 이해관계는 없었는지,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재위탁 결정의 성과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행감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윤경 위원님이 질문 주신 여성회관 관련해서 저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여성회관이 약 8억 2천만 원 정도, 지금 구비가 100%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보면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직업능력 교육도 하시는 것 같은데 강좌 수가 60개고 지금 88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능력 교육이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또는 창업으로 연결된 인원이 혹시 있나요? 지금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드리는 이유가 보면, 강좌가 지금 315개인데, 5983명이 참여했고 그중에 수강료 수입이 3억 483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강사료는 3억 411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맞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강료하고 강사비…….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익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어쨌거나 프로그램별 수강률이나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용률이 낮거나 유사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저는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은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19쪽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가족센터 있잖아요. 계양구 가족센터 관련해서 운영이나 종사자 관련 민원이 여성보육과 또는 계양구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이 혹시 있나요? 이 내용을 지금 자료로 보면……. 없었나요? 26년도 민원 건인가요? 지금 26년 민원 건이긴 한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성희롱 관련해서 민원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또 이어서 하나, 같은 가족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족센터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셨죠? 그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에 보시면 제19조1항……. 네,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 제출하실 때 제출 안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 건에 대해서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 계양구에 하면 이 성과평가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이 기관이 어떻게 운영했는지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 위원들은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해 드리나요? 그냥 서류 오면 그 서류를 보고 동의를 해 드려야 되나요? 아니,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를 해 드릴 때는 이 기관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운영을 잘해 왔기 때문에 동의를 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이 그냥 동의안만 체크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그 옆에 보면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평가했던 그 자료를 의회에 같이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도 같이 확인해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했던 내용을, 저는 그 결과를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과장님, 원하시면 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성과평가 결과 갈음하는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12번 사업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예산이 56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52억 3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저는 이걸 보고 지금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한부모가족 관련한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가정 있잖아요. 위기 처한 가정, 이런 가정을 혹시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러면 지금 여성보육과 내에서 하시는 게 없나요? 그러면 한부모가정 위기가구가 발굴이 됐으면 여성보육과에 복지정책과에서 통보가 오는 건가요? 저는 이게 고위험 한부모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 그래서 그 위기 징후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위기 징후 확인 그리고 관계 부서하고 연계 절차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연계 절차를 좀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부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도점검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어린이집 운영 실태 지도점검 결과, 8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징금 1건 630만 원, 과태료 7건 280만 원 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도점검에서는 한 8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혹시 점검을 하셨는데, 이후에 실적이,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됐는지 혹시 확인될까요? 그러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여러 건 지적된 사실은 혹시 있나요? 여러 건으로 지적된 사항. 네. 네, 여기 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아동학대 건이 있어요. 이 아동학대 건은 혹시 구체적인 사항 말고 어떤 건이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어린이집 이런 지도점검은 조금 더 반복하는 위반 여부나 그리고 처분 이후 실제 개선 여부까지 조금 확인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후 관리체계를 조금 강화하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너무 칭찬을 해 주셔 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웃음). 저는 세부자료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인데,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현황 이것 잠깐 보겠습니다. 위기아동 발굴 체계가 저희가 실제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양구 관내 학생이 무단결석을 하고 보호자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위기 신호잖아요. 그러면 혹시 아동보호과나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해당 정보가 전달되는 체계가 있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됐으면 이게 바로 이렇게 구나 동 주민센터에는 이렇게 통보가 되는 건 아니네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위기아동이 그런 시스템상에도 발견되지 않는 건들이 혹시 있나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아동이 결근을 혹시 며칠 정도 하면 구나 동 주민센터에 통보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위기아동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단계에서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결이 안 되는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단계에서 이게 단절이 되는지, 복지 위기가구의 아동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잠깐만요. 그것…….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셔 가지고, 지금 그게 보도가 된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튼 보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관계기관하고 위기신호 발생 그리고 정보 전달, 현장 확인,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대응 과정을 점검 한번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같이, 이어서 3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보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보 연계 협의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발굴하거나 고위험 아동이나 위기가정에 대한 사례가 혹시 나온 건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신규 발굴이나 현장 확인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사후 관리 이런 실적에 관련한 것도 점검을 하시고 혹시 또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저도 교육청이나 학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강화하셔서 아동 사전 발굴 기능을 수행하는 협력체계가 이렇게 갖춰지고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55페이지입니다. 여기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운영 및 지원현황 보시면 2023년에 258명, 이렇게 2024년 217명, 2025년 188명 이게 2년 사이에 70명 정도 감소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취약계층 아동 자체가 실제로 그만큼 줄어든 건가요?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되거나 연결되는 아동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동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211명이요, 2026년은? 그래서 저는 이게 대상 감소 원인을 단순 인구 감소로만 조금 보기에는, 인구 감소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 발굴이나 사례 종결 이런 원인별로 조금 분석을 하셔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1장짜리 자료 줬던 보조금 횡령했던 센터장……. 관련해서 위탁했던 법인의 대표랑 법인의 센터장이거든요. 그 법인의 대표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위탁을 신청했는지, 모르고 신청했는지에 대한 직접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네, 그게 그런 이유가 이 법인의 자료 요구권이 구청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로 확인이 안 돼서, 법인은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증인으로 해서 그 법인을 대표한테 상황을 직접……. 네.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복지정책과에 민간위탁 관련한 서류와 자료를 지금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법인의 대표에게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때 민간위탁 했을 때 회의록 관련해서도 제출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법, 상위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게 어떠한 보조금 횡령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민간위탁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법인이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위탁 신청을 했으면 그 공고문에 나와 있는 취소 사유가 되는 사유라서 인지를 했고 안 했고에 대한 확인이,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인을 요청해서 직접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요청한 이유가 일단은 출석을 하면 선서를 하고 똑같이 거짓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속기에 대한 회의록이 남기 때문에 얘기하신 내용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공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일단은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이걸 왜 대표를 불러서 어떤 관계나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한 이유가 추후에 어떤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런 허점을 조금 더 제도를 수정하고 그리고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도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다음에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들어보고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증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게 법인은 계양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의 의무도 없고 어떻게 자료 요구권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법인에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런 답변 지금 물어본 것 인지하고 했냐, 안 하고 했냐를 그냥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법이 자체가 계양구가 관리 감독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해줬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잖아요. 이제 어떤 내용이, 사건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고소로 인해서 확인이 돼야지, 누군가가 해야지 이제 이걸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누가 신고를 하고 직권으로 고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보조금 횡령으로 1심에서 판결이 나고 1심 판결이 났고 지금 2심인지 3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겠죠. 2심, 3심까지 갔겠죠. 그래서 그때 했을 때는 그분이 계양구 사람이 아니고 서구에서 있는 센터에서 그런 판결을 받은 거라서, 그러니까 서구청이 이 센터를 이렇게 지도감독하면서 그 사항을 발견해서 구청 공무원이 이것도 고발 조치를 했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이 센터장이 1심 형을 받고 그 센터장이 계양구로 오셔 가지고 우리 법인을 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작성, 제출을 하고 구에서, 센터장이 이런 법인을 한다고 그러면 발표도 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가서,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제 PPT를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승인을 줬는데, 승인이 결정이 났어요.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분이 보조금 횡령, 서구에서 했던 그 사건이 그때 튀어나온 거죠. 그런데 구는 재위탁을 안 하고 이 센터장만 바꾼 겁니다. 이 보조금 횡령했던 센터장을 그만두고 신규 센터장을 여기다 넣은 거죠. 네, 법인 대표하고 센터장하고 다 같이……. 네, 하는 걸로. 네. 법인은 지도감독 단체가 안 된다, 법인 할 수가 없다. 지도감독 자체가 법인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해 왔던 그 단계를 조금 짚어보면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을 알고 위탁을 했는지, 모르고 위탁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실 확인이 대표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민간위탁 사업의 약간 공백이긴 한데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사업에 지금 페이퍼컴퍼니 느낌으로 실체가 없고 서류상 갖춰놓은 법인들이 위탁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인들이 그냥 형식만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센터장이 법인의 이사장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센터장은 법인에서 임명하는 건데, 센터장이 법인을 마음대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센터장이 지도감독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는 법인이 계양구에 여러, 한 몇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그러니까 서류 제출을 받아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말씀도 맞는데, 얘기드렸다시피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속기록으로 남는 내용, 오셔서 발언한 내용 속기록, 회의록에 남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담당 공무원의 어떻게 됐든 문제도 있고 그런 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됐든, 승인을 했던 주체는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때 문제를 한번 같이 되짚어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이때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바로 확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서면으로 하다 보면 이게 현장에서는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현장에 와서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저 그리고 그 대표자분 이렇게 3명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상황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김윤경 위원 생각이시고요. 망신 주기라는 것은 생각이시고.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실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건지 누구한테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숙의, 사무국 직원과 검토 중) 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AI 면접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이게 올해도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또 선정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올해도 일반 참여형 예산은 내년에 2차 추경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결을 제안합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한 약 277억 정도 같은데……. 이번에는 20억? 그러면 나머지 한 106억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이게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게 지방채 발행 금액이 저희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금액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지방채 발행이 제가 들었을 때, 보고 받았을 때는 60억 정도 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구립종합누리센터가 건립이 되고 나면 1~2층이 지금 보니까 노인문화센터, 3~4층…….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 운영비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아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영비나 어떻게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이게 지금 구립종합누리센터 관련해서 지금 예산 확보가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건립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사전에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이 건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고유가 피해 지원금 그리고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다른 항목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혹시 이게 뭔지?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바우처 사업이 지금 증가액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바우처 사업인지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표 발의자인 박지상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의 각종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사랑상품권, 계양e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3항의 위원회 수당 지급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예외 상황에 대해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통합돌봄 인력이 이번에 충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통합돌봄 인력이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관련자의 책무 및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및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협조 요청과 교육, 홍보 그리고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번에 조금 제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 사업의 신고 사업과 그리고 위탁 사업 두 개의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지금 기존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민간위탁 관련한 이 조문을 보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은 두고 다른 곳에 위탁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본인 센터가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신가요? 수정가결 요청드립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일부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복지 서비스 연계 1항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및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항 “구청장은 노인, 장애인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문, 배달 등의 방법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존 안 제12조 및 13조를 각각 제13조 및 14조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 기간을 보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기간은 3년으로 되고 어느 기간은 또 5년을 하더라고요. 이 3년의 근거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민간위탁 종료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이 배점표, 106페이지에 성과평가 배점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참고사항인 건가요?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이 성과 배점표는 같이 오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질의드린 이유가 성과평가에 대한 내용도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 같이 조금 제출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또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구의회의 승인을 60일 전에 받는데, 이게 지금 이 사항하고 관련된 건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떤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의 승인을 받고 또 승인을 안 받고 재계약을 하는 민간위탁 건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차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관계자의 신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시행계획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지도 감독, 협력체계 구축,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조례의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원래 상위법에 근거를 가지고 저는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구의 실정에 맞게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양구 집행부나 이렇게 가정폭력 관련한 지원 내용들을 어떠한 책무나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이지 어떤 기관을 점검하거나 그러한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계양구에 가정폭력 관련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기관이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나요?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국비·시비 지원 사업인데 이게 구비가 매칭이 되면 계양구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가족상담소하고 지금 기관……. 피해자쉼터는 쉼터는 신고 기관인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기관도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혹시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제가 위탁 동의안, 다른 센터는 이게 계약이 종료되기 60일 전에 구에 위탁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족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은 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고 27년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평가나 이런 건 거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위탁에 대해 지금 최근에 동의안을 받고 어떤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의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신고 기관들은 이런 동의안이나, 동의안에 승인하는 거나 아니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아까 설명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위탁 계약 기간이 5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5년 동안 위탁을 하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이 가족센터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60일 전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성과평가는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지는 의회에 혹시 제출을 하는 건가요? 제가 가족센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장기 민원이 있어요. 저한테도 오늘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성희롱 관련해서 지금 장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 업무적인 처리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온 내용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건,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법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가족센터에 법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법인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현재 계양구……. 현재는 사단법인 웰브하고 지금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웰브, 전에도 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거기 근무하는 직원은 확인이 되셨나요? 아니, 그 내용도 지금 민원이 있어서, ‘이 웰브라는 기관이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장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의 약물, 흡연, 도박, 휴대전화 등 각종 중독 문제가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의 기본 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 중독 치유 사업 등을, 안 제7조 및 10조의 예방교육 및 홍보와 비밀 준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위탁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위탁 방법, 내용을 보면 적격자 심사를 거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공모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도 성과평가를 하고 있나요? 성과평가 결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김재성 위원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건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간단하게 하나만. 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있어서, 예산의 전용을, 이번에 2025회계연도 결산을 보니까 전용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혹시 제출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전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민간 위탁 분야,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곳에서 전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네. 네, 전용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원 사업하고 좀 별개인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게 있지 않나라는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하실 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김재성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123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시설비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작전어린이공원, 이런 보강 및 설치,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 거기 밑에도 주민참여예산, 다 주민참여예산, 이번에 추경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주민총회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주민참여예산을 2차 추경에 이렇게 다 반영을 하셨는지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금 총회 때, 지금 뽑을 때 본회의 예산에 반영하든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뽑은 사업인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거나 빠르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또 공원 내에 노후시설물 정비로 또 2천만 원 정도 추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현장을 이렇게 돌다 보면 공원 내에 노후된 의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의자를 교체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시고 있나요? 그런데 노후 의자나 노후 시설물 정비 잘하셔 가지고 빠른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37페이지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번에 민간위탁금 보면 재활용 분리배출시설 운영 대행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인건비 부족분 반영인데,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지, 혹시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지금, 1900만 원 추경 예산을 분류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그러면 인건비 목적으로 어떤 분에게 작업을 하면 그분에게 지급하는 금액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의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빠뜨린 것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49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추경을 2천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은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이게 지금 구비로 100% 추경을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세부내역하고 어떤 실행안,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것은 안이 나와 있나요? 그러면 일회성으로 한 번에 다 2천만 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세부내역을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ᄁᆞ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것, 그 밑에 바로 보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이것도 어린이집 체육행사 지원으로 2천만 원 증액 추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구비로 2천 만원 추경인가요? 이게 2차 추경에 급하게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그러면 혹시 장소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서구 아시아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이 또한 같이 세부 내역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문미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2동과 계양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가지 숫자와 한가지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6명. 2025년 계양구의 합계출산율입니다.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82명까지 회복됐지만 계양구는 0.6명으로 인천 군·구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산율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양구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현재 계양구에는 실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우리 구민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 부평이나 부천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양구에서 임신하고, 계양구에서 생활하고, 계양구에서 아이를 키울 구민이 정작 가장 중요한 출산의 순간에는 계양구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의료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걱정하는 도시에서 정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없다는 것. 우리가 저출생 정책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산지원금도 필요합니다. 양육지원도 필요합니다. 돌봄서비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임신한 구민이 안심하고 진료받고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특히 진통은 행정구역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되거나, 고위험 임산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의 차원을 넘어 구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저는 계양구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계양구 임신·출산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들이 어느 지역의 병원에서 출산하고 있는지, 분만병원까지의 이동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야간·응급분만은 어떤 체계로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인천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분만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성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임신부터 출산, 산후 관리, 소아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계양형 출산 인프라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출생 정책을 각각의 지원사업으로 쪼개지 말고, 한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행히 계양구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5년 계양구에서 태어난 아이는 1045명입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반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내지 말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라고 묻기 전에 행정이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0.6명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통계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출산율 인천 최하위라는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은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계양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계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성 의원입니다.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202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두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숙의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자이신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심사 보류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두 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2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한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구 행정기구의 명칭을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사항을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치도시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전략사업추진단을 전략사업실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국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기존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소관 사항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된 구 행정기구의 명칭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일치시켜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분장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 조례 말고 사전에 좀 검토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조례안이 저한테 서류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조례안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을 사전에 검토하는 내용이 필요하면 최소한 하루 전에 이런 서류를 의원들이 볼 수 있게, 미리 사전에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떠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 자료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원님들 업무용 필요용품이라고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정팀장님께 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트북, 태블릿 PC, 그리고 사무실에 프린터, 이런 정도를 제가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문미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윤경 의원입니다. 오랜 세월 국가사업과 각종 규제 속에서 희생만을 감내해 온 상야동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상야지구 개발 및 도로 건설사업 관련 주민 피해 최소화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야지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각종 개발사업과 광역교통시설 확충 과정에서 생활권 단절과 재산권 제약이라는 크고 작은 불이익을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더욱이 상야지구 개발계획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도 39호선 벌말로 확장사업과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민들이 느끼는 생활권 분절과 주거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절박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적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강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의 삶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 39호선 벌말로 확장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단순한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이주 및 생활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시작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소음·분진·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의 생활권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셋째, 사업별로 분산된 주민 의견이 누락되지 않도록 LH,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그리고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즉시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구축하라! 넷째, 인천광역시는 상야지구의 장기 발전 방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과거 중단되었던 용역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야지구의 체계적인 정비·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새롭게 수립하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야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주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개발에 따른 편익과 부담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절박한 호소입니다. 상야동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계양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성원과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활센터 어제……. 저 질문을 하나만, 이것 혹시 증인 출석 요구권을 저희가 이제 해서 보내면 이 증인은 100%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안 올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그 전날 사유가 있어서 뭔가를 제출한다 하면? 그리고 이것은 안 켜고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정도 자료를 주고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는? 지금 꼭 대표, 그러니까 대표가, 그러니까 법인이 알고 위탁했는지 여부나 이런 설명,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것 이해하고 다 하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의회에서도 요청했을 때 같은 답을 듣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경찰이 경찰서나 이렇게 뭔가 법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그쪽이랑 얘기를 해 보면 되는 부분이 없는지가 궁금해요. 횡령이 들어가서……. 그러면 횡령에 문제가 있는 분인 게 확인이 됐는데 이 사람을 그것을 신고를 했거나 고발을 했거나 했던 사람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한 대표인 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앞단에 이 사람이 왜 횡령을 했는지, 뭔가 누군가가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자료에 문제가 있었거나 해서, 이게 확실히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넌 횡령한 대표……. 그 부분이 없냐, 이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저도 궁금한 것, 지금 센터장이 이 보조금을 횡령한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구청 관련된 고발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문제의 핵심은 법인 대표가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썼냐, 못 알고 썼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장을 증인 출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법인 대표만 만나봐서 여기서 답을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는 여기는 신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화낼 만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확인이 집행부 쪽에서는 조례나 법규가 없어서 어렵다? 이것 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와요, 최대가? 나와 있나? 똑같네, 출석도 서류도, 그러면 저희 서류 요청을 했는데 지금 불응한 건가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서류로 제출한 게 만약에 똑같이 만약에 위증일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꼭 나와서 선서를 해야만 되는 건지가 또 궁금한데요. 벌금은 똑같고 위증, 아까 위증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좀 웃기긴 하지만 범죄자들 인권을 보호한다는 게 있는데 서류를 제출을 하고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했는데도 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불렀을 때, 그냥 저는 이분을 우리가 이걸 알고 말씀하신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쪽에 매몰돼서 그렇게만 극단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은 분명히 스프링처럼 반대 효과가, 급부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여기 서류 제출 요구가 정확하게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걸리는 게 증인이 선서하는 것에 대해서 위증을 하게 되는 고발이 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서류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런데 똑같이 된다고 하면 일단 이것부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저는 집행부가 먼저 이 부분들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났는데, 뭔가 안 됐을 때 단계가 올라와서 우리가 끝까지 얘를 부의해서 물고 놓지 않는다라는 인상이 풍겨져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분은 벌을 받은,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서구청에서 했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망신 주기로 느껴질 수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염려해서 앞에 단계가 있었냐라는, 왜냐하면 여기에 제 동의 여부가 들어가니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쭙는 거지 제가 무조건 김재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말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 또한 같이 책임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걸 물어봐야 되고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권리가 있다는 것……. 아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같이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이 돼서 확인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아까, 저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의견이 통합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절차에 생각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김윤경 위원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 거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달성 성과가 잘 안 됐다고 적혀 있고요. 42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왜 달성을 못 하였는지 부분을 봤을 때 사업 부서 검토 과정에 부적정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업들이 발생했다고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행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 제안하고 효능감 있게 예산을 쓰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낸 의견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참여하니까 우리 동네가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하는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목표가 65건인데, 실적은 61건으로 달성률 자체는 94%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업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달되었다라고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AI 모의면접 프로그램이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던 사업이고 당시 구 재정 여건 때문에 예산에서 빠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AI 모의면접 사업은 여기에서 말하는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제외된 사업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는 적정한데, 적정하게 되었지만 재정 문제로 제외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에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 봤고요. 너무 반갑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데 여기 지금 사유로 적혀 있는 거는 예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 하실 때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변수가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을 행정이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안했고 채택이 되었을 때 당연히 행정에서는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이 늦어지거나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이유를 제안한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행정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사실 이번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느꼈을 허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나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행정에 참여한 동등한 주민이라고, 그들의 의견을 의견과 노력을 마땅히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에게 참여를 요청하는 제도인 만큼 참여한 주민에게 내 의견이 가볍지 않다는 그 경험을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이번에 참여했던 청년들도 다음에,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고 다음에도 우리 지역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실 때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주민의 마음이랑 참여의 경험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해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이것 보조사업을 보면 아예 예산 집행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네 분의 인건비는 어느 세부사업, 어떤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통합관리사 인건비 지원 보조로 편성된 예산은 당초에 몇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인지, 그런데 여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집행이 안 되었을지? 그러면 지금 보면 올해 한 분이 지금 휴직 상태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 이제 집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제도 자체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인건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 기반 확충 그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셔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앞에 12페이지 보시면요. 성과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건을 보니까 25년도 달성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이 248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요. 결산 현황 주요 추진성과에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위에 기재되어 있는데 신청자 관련 내용이나 그에 대한 원인 분석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이게 내용이 기재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랑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재정적 지원 등 자립능력 강화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272페이지의 정책사업 목표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성과지표가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건수를 성과로 본다면 위반자가 많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할수록 지금 성과 달성률이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저도 사실은 왜 지금 달성률이 106%, 그러니까 작년, 24년도 성과는 100%가 훨씬 넘어가는데 사실은 25년도 83% 나온 걸로 보고 있고 그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화재사고 때문에 안전신문고가 잠깐 약 한 두 달 가까이……. 멈춘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취지가 저희가 이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것 관련해 갖고 봤는데 주정차 과태료랑 해서 이게 진짜 징수된 징수율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게 부과는 많이 되었는데, 건수는 많이 부과가 되었는데, 반대로 징수를 한 건수는 주정차 위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데 저는 부과를 하고 다시 징수를 받았냐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왜 여기 사업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장애인 주차 자리를 못 대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산부 자리에 안 못 앉아서 앉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비워둬야 되는 거니까, 사회적 배려라고 해서 비워두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목표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과태료 부과 건이 올라왔다는 걸 보고선 조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조금 향후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개선하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일단 자료, 예산 세워주셨는 데,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여기 내용이 있진 않은데 별도로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들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해서 보통 예산이 지금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을에 주로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들고양이 관련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들고양이들이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들고양이가 보통 영역 동물이어서 해 놓으면 자기 영역에 다른 고양이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알고 보면 조금만,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관리를 하면 개체 수도 조절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 이번에 추경에는 그 예산이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한 민원거리거든요.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기획예산실에 질의드립니다.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46페이지에 적극행정 집합교육 강사료가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적극행정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 있는 것 위주로 교육을 하는지, 사실 이것 결과를 제가 들여다 봤을 때는 ‘어,’ 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 된 교육이었을까요, 이제 과거부터 진행해 왔던 사업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결과, 평가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적극행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을 제가 이것 들여다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요. 이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번 드리면서요. 그 뒤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이 지금 1844만 5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 설명자료 보면 전략기획실과 안전감사팀 사업비, 가운데, 채용대행업체 필기시험 수수료랑 소송 관련 수임료, 전문가 자문 수수료 등이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각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여쭙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이랑 사회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력이 지금 딱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수련관은 퇴사가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랑 사회복지회관 시설관리에는 안전관리근무자가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청소년수련관은 층고도 되게 높고 시설이 되게 오래돼 가지고 지금 손봐야 할 것도 많고 기계라든지 설비 같은 부분도 지금 굉장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요청했을 때는 구 재정을 걱정하셨고 또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이제 충원을 하려면 그쪽 공단의 정관 이런 것을 좀 고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2000년대에 생겼던 거라 그때 기준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모든 서비스가 구민을 위한 거긴 한데 구민한테 서비스를 행하는 저희 지금 공무원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안전 문제다 보니까 이게 좀 우선순위로 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실에서 세우는 거니까 같이 좀 말씀하셔 가지고 제대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언제나 늘 부족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안전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실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잘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김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노후전광판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 지금 교체되는 이 전광판이 기존 전광판하고 다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이걸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관리비만큼은 구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장이나 유지관리 비용 이런 것 때문에 내구성이랑 유지관리 효율까지 검토한 제품으로 이 비용이 산정이 된 건지 이게 한번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17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최근에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인가, 그 부분이 조례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연구용역이 정확하게 어떤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가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연구용역이 다 끝나면 이 내용은 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줄었거든요.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180페이지 보면 내시 변경으로 줄었는데 줄었는데 이렇게 크게 준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게 지금 2400명으로 추정을 했어도 그냥 한 건 아닐 거고 그런데 이게 986명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인원이 그만큼 빠져나간 걸까요, 아니면 돌봄을 이용하는 숫자가 줄어든,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을 받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아니, 아이들이 맨날 우리 미래고 희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요. 이게 놓치는 게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무2과 칭찬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정리보류 건을 한번 들여다본 게 있는데요. 정리보류로 이미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세금을 또 찾아서 징수하셔서 받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건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코나카드를 구입해서 1장당 2천 원씩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e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 핸드폰이나 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이 꼭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e음카드를 사용하면 10% 내지는 추가로 받게 되는데, 여기도 인센티브가 적용이 될까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네요.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많이 약자랑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서 지금 갑질에 관한 이 조례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계양구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작성해 주신 이 조례를 봤을 때 사실은 구체적으로 갑질심의위원회 설치, 그런데 또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 비용적인 문제를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잘 본 게 맞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제안 이유를 봤을 때 이게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갑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민에게 하는 갑질에 대한 조례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실 이번에 굉장히 많은 갑질 관련된 조례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 계양구 소속 공무원 또한 구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이제 이런 갑질,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조금 심도 깊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사실 이 부분이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것은 상시로 운영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또 인력이 안 그래도 좀 충원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신고지원센터. 그런데 제가 지금 주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갑질 관련돼서 올라온 조례를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있고요. 저희가 의원과 공무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조례가 또 있고요. 또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이게 총 3가지가 지금 사실 현안이 올라온 상황이라, 그런데 이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고, 그런데 이게 각자 발의가 됐을 때는 저희가 진짜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때 굉장한 혼란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또 이번에 의원과 공무원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하고는 사실 많이 상당 부분이 겹친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졌거든요. 저희는 일단 조례가 전문적인, 우리가 보는 것, 제가 지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부분을 구민들이 봤을 때도 좀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을 거라 염려가 돼서 이것을 조금 더, 보다 고민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걸 한 번 더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어 제 마음을 올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봤을 때 정말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다는 것을 계속 매번 느끼는데요. 지금 이번에,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괴롭힘 금지 이것은 저희 의원들과 공무원들 간의 직장 내 괴롭힘 안의 내용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구에서 만들어 주신 조례안 말고 지금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조례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지금 같이 해 주신 내용은 범주가 넓고 참 좋기는 하지만 이 안에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봤을 때에는 이 디테일이 조금 문제가,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이 부분들이랑 기존에 나온, 같이 발의된 조례안들이랑 같이 의논해서 다음번에 다시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입니다. 현재도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인건비라든지 처우 개선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차량 구입비까지 지원한 것으로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조례 안 제8조에서 10조 사이에 이 조례를 봤을 때 기존에 지원하지 못했던 항목 중 새롭게 지원 가능하게 된 게 정확하게 뭘까요? 네. 아까 보험료라든지 시설 장비비 이런 것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계양구 포상, 지금 여기 보면 포상에 관련된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포상에 관련된 일반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식품 이것에 대해서 굳이 포상 근거를 따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 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장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여성장애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안 제7조에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을, 안 제8조 및 제10조에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여성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김윤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사업 지금, 가정폭력 예방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통 시비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비 매칭 사업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가정폭력을 피해서,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단순하게 이혼을, 뉴스에 나왔죠. 이혼 조정 기간이었는데 그때 서류 절차에서 잠깐 주소가 노출이 되는 바람에 사실 되게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굉장히 좋은 조례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민감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 구에서 조례로 하는 상황에서, 물론 다 비밀 엄수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또 관리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아니면 어찌 됐건 이런 일로 이 센터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꼭 이렇게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 여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같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염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상위법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는 점과 또 지금 이게 운영의 비밀 엄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안은 저는 부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김윤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요. 이게 보통, 이건 학교와 연계해서 하게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실지?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중독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코올 위주였는데요.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읽다 보니까 아동·청소년 예방교육 사업도 있는데 지금 여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예방교육이 다양하게 있는 건가요? 아까 문미혜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그 조례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계약 관련해서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요. 혹시 이게 중독 관련돼 가지고 워낙 다양한 중독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운영비라든지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그건 하나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윤경입니다. 지금 사실 앞에 김재성 위원님도 그렇고 김연자 위원님도 그렇고 여태까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저희가 모든 문제가 부서별로 있긴 한데 TF 구성이 계양구,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아쉬움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똑같이 사실 부정수급자, 여기 크게 여쭤볼 것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와 그다음에 그냥 부정수급자, 이 두 가지가 크게 사회보장과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제가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똑같이 17-27페이지, 2023년 행감에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고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질의드릴 부분이 근로소득 미신고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미신고자가 사실은 22년에는 5명, 24년에 12명, 25년에 17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이것은 왜 계속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근로소득 미신고자들이 모두 다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긴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악의적인 부정수급이랑 단순 신고 누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수급자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계시니까요. 그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보완 부분일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보면요. 여기에 부과액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부과액이 한 달에 과지급액은 아닌 것 같은데 부정수급 기간 동안 발생한 당연한 과지급액 누락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근로소득 미신고자 보면 170만 원부터 640만 원까지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자료로 봤을 때는 단순히 한 달에 170만 원 더 받았다 부분은 아닐 거고 어떤 분은 정말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적은 상태로 보이는 분이 계시고, 이건 지금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640만 원이신 분이 5년, 6년이셔 가지고 나눠서 얼마 안 되시는 금액인데, 합쳐져서 큰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파악할 때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이 기간, 언제부터 언제라는 기간이 어려우시면 대략 몇 년짜리 수급액이라는 표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수급을 받는다고 해서 수급 책정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인, 2인 가구 이렇게 있는데, 소득이 추가로 소득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수급 금액에서 전체 빼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 인정 금액이 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냥 있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수급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사실 숙지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내는 나가는데요. 분명히 이렇게 글로 나가고 하지만 사실은 보통 사람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계속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악의적인 분들이 계시고요. 알고 계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 몰라서, 일용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이 부분을 철저히 안내를 하셔서 알 수 있도록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희가 아까 형사 처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회 이상, 경찰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저희 형사 처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거기까지 간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사실혼 미신고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다 지금 지원을 받고 수급을 받고 있고 그런 분들이 신고를 안 한 케이스인가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가장 큰 금액으로 있어서 사실 이것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이 부분에 되게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사례를 들어서 수급, 교육을 하실 때 사례 부분을 꼭 들어서 강력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하는 게 건보공단에서 행정청으로 요청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수급자와 다르게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자기 통장에 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의료행위를 하고 가는 것 맞죠? 네, 그런데 여기 아까 안타깝게 결손이 났던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이 났던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보험회사랑 공단이랑 굉장히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연계가 잘된다고 봤는데, 특히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공제 아무튼 그쪽으로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누락됐는지 혹시 사유를 아십니까? 혹시 이분 피해자신가요, 가해자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상해요인으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이게 사실 오토바이 사건은 결손 처리된 거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급자를, 예를 들어 구상 받으신 분이 폭행을 해서 나와서 돈이 나갔으니까 구상을 내린 거다? 그러면 이분들은 수급자가 아니시네요. 똑같이 아까랑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고의적인 것을 꼭 걸러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해요인 관련해서 고의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조사나 절차는 당연히 있겠죠?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 조회인 것 같고 쌍방폭행 같은 것은 당연히 경찰이 또 할 것 같지만 일반적인 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혹시 수급자가 민간 상해보험 가입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입원하면 입원비 등을 받는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보험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혹시 확인이 됩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계속 건강보험 하는 거나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민간인들이, 이 수급자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피보험자, 그러니까 계약자가 아닌 상황으로 해서 그 돈을 받는 것은 계약자인 다른 분으로 돌려서 받아서 이분들이 그 보험금을 받아가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더 많이 나가는 케이스가 있지 않은지 그런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신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수급자의 민간보험 가입 정보는 일괄적으로 조회하거나 하진 않으시죠? 보험 가입 여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금액, 저는 금액에 문제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금액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진짜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약국, 그러니까 사무장약국과 지금 사무장치과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약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2년 7월 달에. 그래서 압류를 걸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약 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압류한 것을 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량한 사람이 몰라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눈 감아 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이분들은 악의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 이런 부분에는 강력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85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실 뒤에 86페이지 자립생활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에 대해 질문드렸었습니다. 당시 7개 소에 정원 15명, 현원 10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용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때 당시에 임대인의 재계약 문제로 새로 주택을 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계약은 마무리되셨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피하려고 하신다는데, 그건 그것도 지금 문제 해결이 되신 겁니까? 그러면 현재는 7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렸습니다. 자립생활주택 퇴소한 이후에도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때 별도로 확인하시고 보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이번 기간이 짧아 가지고,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을까요? 아니, 이 부분은 이해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았고, 그러면 앞으로 최근에 3년간 퇴소자가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은 알고 계세요? 지금 원가정 복귀한 분이,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은 지금 사실은, 25년도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정 복귀하신 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자립주택으로…….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저희랑 똑같은 구민으로서 독립적인 개체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수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포 형성이 잘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분 자립이 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사실은 그때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여쭤보려고 갖고 왔었는데요. 그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딱 하나만,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 건데, 개방형 경로당 이용 현황 보내주신 것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주신 자료 인원이 실 인원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연도, 1년 동안 이용하신 분들의 인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여태까지 쭉 다……. 1년 동안. 그런데 동양동의 경우에는 10회 운영을 했고 그게 운영이 300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진짜 다 300명의 주민이 이용했다는 의미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동양도서관에서도 영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경로당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경로당이랑, 지금 운영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용하신 명수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데 지금 개방형이랑 일반 경로당의 차이가 사실은 지역주민한테 개방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경로당 같은데, 맞을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말고 앞단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로당 도우미가 처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잘 구해지지 않는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복합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이사랑꿈터에서도 애들 밥을 해 주기 위해서 도우미가 있는데 그분들 도우미 오시는 분들이 사실 연세가 다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도우미로 가시는 것과 아동보호과 이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로 일하러 오시는 처우가 차이가 많아서 아이사랑꿈터에 있는 분들이 그냥 금방 관두고 가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같은, 이게 TF 좀 구성이 되면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같은 성격의 일자리라면 처우가 어느 정도 같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 아까 거의 부식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 굉장히 힘들거든요. 식당 일이라는 게 부엌일이 굉장히 힘든데 요즘에는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양파를 까준다거나 야채를 씻어주신다거나 이런 일부터 설거지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 부분들이 정 안 구해진다고 하면 이것을 요새는 기계도 잘 나와 있고 시스템이 잘 나와 있는데, 그쪽으로 변경을 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은 따로 하신 게 있으실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꺼려하는 일자리라면 그분들한테 맞추면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그것에 맞는 방법도 한번 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개방형 경로당 얘기를 드리다가 갑자기 일자리 얘기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00명이 다녀가시고 다른 분들은 40명 다녀가시는데, 이것은 지금 다 들어보면 프로그램에 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주민은 개방을 해서 이용하자고 하는데, 물론 커피숍 많이 가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이들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경로당을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보통 2시면 다들 들어가시거든요. 2시 이후에는 비고요. 저희 아이들은 보통 유치원을 다녀온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갔다 와서 오후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계양구는 특히나 공간 문제가 많이 문제가 있어서요. 그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또 TF로 한번 운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보통 아기를 키우다 보면 어머니들이, 사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힘들다 보니까 집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네 집에 가서 함께 육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집으로 간다는 것 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모여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제가 꼭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상인들하고 경쟁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자치회라든지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이 취지에 맞게 개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 다녀와 보니까,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려보면요.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있고요. 사설경로당이 있어요. 사립경로당,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는 곳들도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말고요, 아파트 내에 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건 끝나지 않을 문제인 것 같고요. 다녀보면 환경이 정말 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먹는 게 걱정이신 분들이 계시고 정말 어떤 분들은 진짜 심각하게 안전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분들이 받고 있는 그 혜택을, 그러니까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지회 공사하고 있나요? 석면 천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사비라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관내에서 관내로 이 집기를 이동을 해야만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부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래도 인력이 다 노인분들이 많으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분들 몇 분 계신 건데, 집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는 진행됐으니까 다시 완료돼서 할 때는 이 부분이 놓쳐지지 않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8-59페이지 보시면 발달장애인 활동 매니저, 사업 기간이 10개월이거든요. 이것 신규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왜, 10개월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발달장애인이랑 일대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일까요, 어떻게 하는 사업일까요?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 제가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이 내용 이따가 한번 올려주십시오, 간단하게 어떤 활동인지. 95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 계획 잡은 게 있잖아요, 제안서랑. 네,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포커스가 노인한테 잡혀 있는 건지. 발달장애인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인,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라면 이분들은 정말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이는 게 변화가 어려운 분들인데 10개월만 하고 이 사업이 멈춰진다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런 사업들을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일단 아까 저희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넣겠습니다. 14-4번 항목에 저희가 구금고 협력사업단으로, 그러니까 협력 금고로 은행을 선정하는 가운데 묻는 평가하는 기준이 아까 기업 사회환원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활동하면서도 당연히 협력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금고에서 저희 구금고로 같이 협력 은행이 되기를 원하는 은행들이 있잖아요. 이 은행들이 혹시 똑같이 기업 사회환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묻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문화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기업, 사회, 아니, 구금고 협력 금고가 되기를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일단 정리보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어디냐, 15-19페이지네요. 19페이지에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액 부족으로 인한 정리보류가 152건으로 약 2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소멸시효 완성이 2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은데, 이건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2건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징수 절차를 거쳤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2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별 정리보류 및 체납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 건축과, 노인장애인과 등 여러 부서에서 정리보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발생한 체납액이랑 정리보류액은 이후 세무2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와 세무2과가 함께 관리하는 구조입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은 당해연도는 각 과에서 하고 정말 예민하거나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과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미수납액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교통행정과가 약 41억, 노인장애인과가 약 23억 등 미수납액이 94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5년도 자료를 보면 사실 정리액은 없고 미수납액이 전체 약 26억 정도가 된 건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랑 이걸 보면 각 과에서 정리보류, 그러니까 자기네가 민감한 것을 남기고 넘긴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다 받고 넘긴 금액일까요, 아니면 24년은 24년대로 25년은 25년대로 돌아가는 금액일까요? 남아 있는 거고 그러면 24년도 것, 그러니까 24년도 것은 24년도 말에 정리할 때 94억이 남았고 25년은 넘어왔는데 나머지 정리하고 26억이 남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정리된 것을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24년도 이 부분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94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94억과 26억은 별건이잖아요. 아, 누적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사실 미수납액이 되게, 그러니까 징수율은 95% 이상인데, 미수납액 규모가 눈에 띄는 곳이 있어 가지고요. 토지정보과는 10억, 건축과 약 5억, 스마트도시재생과 3억 그리고 사회보장과 약 6억, 또 하나 재밌는 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징수율은 97% 수준인데, 미수납액이 2억 1천, 이게 특정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사업과의 특성상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 세무과 이 내용만 안을 봐도 다들 저희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이 일이 많은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에 최근 3년간 전체 정리보류액은 어떻게 되는지? 합쳐서요. 세외수입이랑 합쳐서 대략적으로 정리보유액이 추이가 늘고 있는지? 매년 지방세랑 각종 과태료 부담이 새롭게 부담되고 또 그 과정에서 새롭게 체납액이 발생하니까 세무 부서 입장에서는 써도 써도, 퍼도 퍼도 계속 나오는 샘물처럼 새로운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오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서요. 한 번 정리보류한 건이라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산이나 징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정리 보류를 취소하고 징수로 연결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정리보류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산을 확인하고 또 어떤 경우에 정리보류를 취소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받은 따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정리보류 취소액이 24년도에 2억 있었고 25년도에 약 2억 3천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 한 차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산이나 징수 가능성을 찾아내신 것에 대해서, 연결하신 것에 대해서 세무과의 특별한 노력이 느껴져서 지금 정말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노력에 대해서는 많이 감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수납액 관련된 관리랑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정리보류 그리고 사실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소멸시효 완성되는 건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간단한 건데요. 지난번에 한번 질의가 있었던 건이거든요. 저희가 지방세 미환부, 그러니까 지방세 미수납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해마다 이 사용료가 좀 늘어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하시고 계시는데 효과가 좋은지……. 지속적인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요. 14-14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미환부 현황에 나오거든요. 미환부라는 게 안 찾아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안내가 나가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16-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이게 신규 사업인데 작년, 그러니까 지난번에 30명이 지원을 했고 예산을 279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거의 집행률 95.4%, 그런데 이 30명 지원하신 분들 외에 지원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못한 대기자 분들이 계실까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 이번 사업을 시작한 평가표는 따로 있을까요? 평가를 하셨는데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건 서비스를 받은 그분들이 만족하셨거나, 이게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사실 질의드린 부분은 이게 일단 기존에 있던 돌봄은 상시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러니까 돌봄의 공백을 채워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공백이 생겼을 때 특수한, 그렇죠? 그런데 정작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저도, 그러니까 저는 복지 쪽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지원사업을 봤을 때 그냥 돌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사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만 와닿는 문제라서,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같이 병원이라든지 필요할 때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유관기관이랑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같은 돌봄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조금 이건 좀 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특성이. 그래서 이것에 관계돼서 이 평가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것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옆에 16-39페이지 황어장터 3.1운동 역사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챙겨주신 점 감사하게 이 자리를 빌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계양구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확인하고 연결해 주신 일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어장터는 단순히 행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계양에서 실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우리 지역의 큰 역사적 유산이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감에서, 그러니까 지난 행감에서도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주문했었는데요. 후속 조치에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시와 아라만세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추진하고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앞으로 매년 지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물론, 상인회에서 진행한 사업도 그렇고 공모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이잖아요. 80주년 기념 특별전시 이 사업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 황어장터의 역사문화 프로그램 강화를 요청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학교 운영이 말씀하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재참여, 이런 결과 평가를 받으신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좀 있습니다. 황어장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정하기 전에 사실은 계양의 3.1운동, 3.1만세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라는 것부터 방향부터 세웠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3.1만세운동을 3.1절에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황어장터는 3월 24일 날 만세 운동이 있었고요. 인천에서 만세운동으로서 가장 큰 만세운동을 한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희 계양구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된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께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부탁드렸던 것처럼 3.1절이나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만세운동을 했던 3월 24일 날 기념하는 자리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고 하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그게 지금 독립학교 운영하는 데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저희 구비가 거의 안 드는 사업인 건가요? 저희 황어장터의 역사와 지금 말씀드린 독립유공자 후손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황어장터에 쌓이면 다시 다음에 저희 계양구만의 특수한, 특별한 사업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들이 많이 요새는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좀 하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만큼은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양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별도로 위탁이나 신고 사업일까요?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매칭으로 5 대 5 매칭일까요? 제가 푸드마켓에서 이 식품이랑 생활용품을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식품하고 생활용품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계양구 내에서 차상위나 이렇게 좀 한 분들한테 드린다고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찾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그렇죠, 그런데 그냥드림 사업의 목적은 찾아가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긴 맞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한 번 확인했을 때는 긴급하게 위기를 느낀 분들이 가는데, 이분이 매번 갈 때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일회성, 그러니까 한 번 준다는 게 아니라,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다, 한 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상담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위기 가정에 있고 위기에 있는 노인분들을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아까 신고 사업이냐, 이걸 여쭤봤냐면 푸드마켓 내에 그냥드림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사업은 사실은 지원해 주는 데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업의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의 주 목적은 발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발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사람이 나가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인력 문제가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의 목적은,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들으셨죠? 모녀가 11살 아이는, 좀 그런 일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6-63페이지에 계양문화센터교실(미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회관에 입주되어 있는 센터인데요. 이것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을까요?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공간이 없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업이 미싱이라든지 설치 부분 때문에 분명히 공간은 필요하긴 할 텐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부분 적절하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저희 일단 먼저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동차, 공유차, 17쪽에 공무용 차량 보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율이 높아서 인수 거절을, 많이 인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리점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회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삼성화재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DB손해보험이라든지 회사에서 지금 인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대리점 부분은 어느 대리점이나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삼성, 현대, DB의 가격이 다른 거지 이 나오는 가격은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율에 따라서 되는 해가 있고 사실 안 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번 이랬기 때문에 계속 인수를 안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보통 총 75대고 한 5700만 원 정도가량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정상적인 차량으로 따졌을 때 다이렉트보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약 10%에서 15% 이상 더 저렴하게 되는데, 이걸로 따졌을 때는 인건비 정도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인건비를 쓰고도 좀 남을 정도로 가격이 되니까 이때 3월 달하고 8월 달에는 다 자동차보험 관련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한번 다이렉트를 해 보는 방향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하자랑 관련하여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균열, 누수, 바닥 들뜸 등 발견된 하자를 취합해서 보수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취합한다고 하는 부분을 효율적인 보수를 위해서 일정 기간 하자를 취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놓치는 문제입니다. 현재 발생한 하자를 발생 시점과 공종별 기록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공사의 보수를 요구했다는 근거도 각각 남기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페이지 85페이지를 보면요. 연도별 하자보수 대상 공사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자 책임기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료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올라온 걸로 보아서는 총 144곳이 있고요. 그중에 2026년도 만료가 84곳이고 내년 만료가 60곳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 만료라고 해도 1월 달인 것도 있고 12월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구립경로당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신축이 생겼고 또 그에 따라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자를 모아서 보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자칫 이 하자 책임기간을 지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않게 한 번 더 제때 각 부서에 말씀하셔 가지고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29페이지 불용물품 처분 내역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냉·난방기, TV, 소파 등 여러 물품이 폐기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사용 기간이 6년이고 9년 정도인 물품이 있습니다. 내용연수 전에 불용처분할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 수리비와 신규 구입비를 비교해서 경쟁성을 혹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사용,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 가능하지, 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지금 폐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간혹 이 기간 연한이 좀 되긴 했지만, 우리 부서에는 필요가 없는데, 타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쪽으로 서로 받거나 그러거나…….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처분 단가가 다 0원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보통 요즘은 고물상에 넣어도 다 이 단가가, 비용이 좀 나오는 편인데, 이것은 그냥 제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이해가 갑니다. 개인 자료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가는데 비디오 프로젝터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중고 비용이 나오는 처분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상 대부 기간이 2025년 12월 30일로 종료된 재산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현재 이 재산들은 반환되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러면 거의 상당수가 재계약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단점유는 아까 말씀하신 병방동 71-1부터 3 그 부분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 때 해당 토지가 인천시 소유 시유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까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지금 여기에서 1년에 연 1천만 원 이상 배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건물이 없다 뿐이지 건물로 치면 1층인 곳이고 지금 그 주변 일대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물상이 있는, 미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계양구에 보통 일반 상권 1층이 지금 여기 평수를 보니까 약 55평 나오거든요. 그런데 50평대의 상권의 월세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통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은 사실 1천만 원이라고 해서 큰 거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점유해 왔다고 해서, 이분의 말씀하신 아까 계근대랑 고물 비용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는 건 맞기도 하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인 공유지에 개인이 무단점거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상의 착오로 지금 잠시 이걸 놓쳤다고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 관리가 안 돼 있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중요한, 그쪽에 정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사실 제가 용납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계속 앞으로도 계속 영업을 하고 고물을 받고 있다면 계속 이분의 사유재산은 늘어날 것이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성 있는 이쪽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가 사실은 스마트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관련 계약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청소행정과였거든요. 8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일회용 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마시는 플라스틱 컵 관련된 회수기거든요. 그런데 한참 예전에 일회용 컵 저희가 재활용 리사이클 때문에 일회용 컵 보증제를 하자고 한참 운동이 일어나서 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루어졌으면 굉장히 잘됐을 텐데 이런 기계로 지금 여기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용 건수랑 회수량이랑 운영 유지관리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당연히 계약을 하시는 분이니까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처음 계약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생각을 부탁, 고려를 좀 부탁드려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화경로당이랑 이화진등마을경로당에 스마트 폐건전지 회수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셨을까요? 저도 밖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동네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폐건전지를 갖다가 넣어주면 새 건전지로 바꿔주는 듣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기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작하는 방법도 너무 어렵고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을 때 그 기계는 청소행정과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나온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기계라든지, 그 기계 같은 경우, 폐건전지 기계라든지 이게 실효성 문제도 있고요, 설치되는 부분에. 그런데 저는 여기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더 심사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말 또 저희 비용이, 저희의 재정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계양구 RE100 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에는 사실 여기 없는 내용이 좀 있어 가지고, 잠시만요, 페이지 12-55 페이지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양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5년 5월 9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구가 RE100을 실제 지역의 산업정책이나 기업 유치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RE100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RE100 기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 군데라는 게 신비의 보물가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는 업체일까요? 그런데 그게 RE100 업체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어서……. 중요한 것은 RE100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RE100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품을 만들 때 탄소를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게 RE100인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공장을 가동할 때, 아니면 저희가 하다못해 이 종이를 만들 때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갖고 오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탄소, 석탄으로 인해서 하는 만들어진 전기냐, 그런데 지난 정부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원자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전혀 나오진 않지만 원자력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론화되었고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태양광에너지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그렇다고 굉장히 좋고 넓은 공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라든지 수력발전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태양광 관련해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금 이 조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지금 발제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양구는 굉장히, 지금 서운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기업 유치에 되게 관심이 많고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계양구가 기업 유치에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가 지금까지 해온 재생에너지 정책을 한번 들여다보면 주민 대상으로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패널 그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역이 잘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겠지만 결코 저희가 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계양구에서 RE100 수요 이 부분 앞으로 유치하거나 아무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의 확보 가능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부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RE100에 관련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구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문제, 2030년 이후에는 각 구에서도 이 탄소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하나 올릴 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른 구에서도 충분히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법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아까 주차장이 나왔는데,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 몇 곳이고 지금 이것을 설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아까 주차면 수가 준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휴게소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보통 우리가 갈 때 휴게소에서는 그냥 위에 천장에 패널이라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 태양광패널이 설치됨으로 해서 비를 피한다거나 더 효율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보았고 제가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결코 이 주차면 수에 이게 영향을 끼칠 만큼의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단지, 이 부분을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RE100,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은 기존에 없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한전에서 전기를 쓸 때 가져다 쓰는 걸로 보통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구에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이 사업이 저희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민들이랑 같이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태양광에너지, 그러니까 패널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 땅에다가 할 경우에는 한전에 팔 때 그냥 전기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지에다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서울에 있는 학교라든지 잘 된 사례가 있는데,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팔아서 전기 값을 낸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 자체가 돌아가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보았는데요.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 검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저희 귤현동 만봉길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주민이 요청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최근 귤현동 만봉길 470m 구간에 태양광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구청장님께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하거나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선진 사례를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어디를 다녀왔고 어떤 모델을 확인했습니까? 여기에서 계양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다고 검토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용허가 부분을 차치하고 그쪽에 보시면 벽이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벽에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예전처럼 태양광패널이 두꺼운 기둥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늘막처럼, 이렇게 차양막처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이것은 공론화하거나 저희가 숙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처음에 설계 부분이나, 분명히 저희가 갔을 때는 우리가 이미지로 보여지는 부분을 충분히 보여드렸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그 관리 주체, 도로에 대한 관리 주체를 말씀하셔서 그때는 거기 도로, 그러니까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와라, 그걸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또 사업……. 그걸로 말씀을 하시니 사실은 어느 부분에 맞춰서 주민들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민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요. 계양구의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거든요. 잘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말씀하신 결빙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 자체가 사실 그런 문제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이 사업을 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꼭 설치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한 부분의 지역을 거기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여러 가지 구가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번은 여기 지금 저희 내용은 없고요. 올해 4월부터 담배사업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계양구 내의 무인전자담배 판매점 현황을 혹시 확인하고 계실까요? 담배 판매소, 그러니까 전자담배 판매소. 그러면 더더욱 학교나 학원가에, 그러니까 청소년 생활권 주변에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라든지 전자담배 소매점이 있는 게 파악은 안 되셨겠네요? 최근에 무인점포를 지금 다녀왔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구매를 해보는, 끝까지 해 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 봤는데 이게 사람이 직접 신분증이랑 얼굴을 대조해서 이 사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신분증만 집어넣으면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파악하고 계실까요? 지난번에 저희 24년도 지적사항에 ‘선량한 판매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 부분에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이 담배나 술을 구매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지금 이 무인점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는 게 쉬웠고 위변조가 아니라 남의 신분증만 갖고 가도 살 수 있는, 되게 쉽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한테,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올린 걸로,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를 올렸습니다. 네, 부서는 따로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담배 사업법이 바뀌면서, 개정이 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들한테 예방교육이라든지 그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담배 무인판매점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섞는 것, 나누는 것 좀 어려워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학원가 위주에 무인점포까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 담배업자들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라는 예전의 맹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잘, 이 전자담배 무인점포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 농지 성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양동 일대 지금 성토 문제의 민원이 굉장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들으셨던 대로 50cm 이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나 허가가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성토 문제로 농업정책팀이 현장에서 상당한 민원과 항의를 직접 감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최전방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들어 가지고, 저 같으면 힘들 것 같은데 많이 애써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담당 공무원 몇 분이서 하실 수 있는 문제의 노력으로 계속 버티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져서요.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문제를 겪으면서 제도를 보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중구라든지 용인시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다 농지가 높으면 안 된다는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사실 크게 느끼는 제도적 한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농업정책팀 혼자서 감당하시지 마시고 도시, 다른 관계 부서랑 함께 하시고 가능하다면 저희 조례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테니까요.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 게 많네요. 전통시장 노란선 문제 관련해서 시민감시단 운영이 되었던 걸로, 그러니까 시민감시단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이 지난번에 제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에 시민감시반 운영, 이 부분이 있었던 걸로, 그런데 시민감시단 운영을 실제로 검토하거나 시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점검할 때에는 잠깐 치웠다가 또 다시 내놓아서 이게 한계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일부 상인들의 이기심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구민들이,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바닥에 노란 LED등을 설치해서 눈에 띄게 하자라는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지금 포커스가 사실은 단속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일부 그분들 때문에 시장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다른 분들까지 부정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되려 노란선을 잘 지키는 상점한테 안내 포스터를 크게 해 준다거나 아니면 상인들 보고 노란선 잘 지키고 계신 분, 상점을 칭찬해 달라는 현수막,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안전지킴이 점포라고 현판 이런 걸 부착해 주신다든지 또 혹시 안전신문고나 이쪽에 저희가 주민들이 다니면서 지키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인식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데 이게 방법을 바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여기 똑같이 이번엔 86페이지에 계산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실시했고 전기공사 감리용역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서, 죄송합니다. 그쪽에 없는 자료인데, 24년도에 계산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해 가지고 감리용역을 완료했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 전기공사를 완료했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실까요? 그런데 최근에 계산시장을 사실 둘러보다 보니까 상품을 비추는 조명이라든지 이렇게 조명의 전선들이 전기테이프로 막 감겨 있고 먼지가 쌓인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비사업에 이게 포함이 되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때 이 용역을 할 때 상인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들어갔는지 사실 궁금해서 지금 이번에 이것 질의를 올려봤습니다. 최소한 이걸 상인들이 전기테이프 감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거라, 전문가가 쓰지 않는 이상 위험할 거라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운 지역상권 분석 및 활성화 기초방안 수립 연구용역비 7천만 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경 때 한 건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7천만 원이면 구 재정 여건에서 고려했을 때 사실 결코 작은 규모도 아니고 연구용역비로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때 해야 되냐고 여쭤봤을 때 상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과업 내용 이게 지금 나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혹시 계양구 전체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동별 상권별 점포 현황이라든지 업종별 점포 수가 증가하거나 신규 창업을 했다가 폐업하는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사실 골목형 상권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누구나 느낄 건데, 눈에 띄게 1층이든 2층이든 빈 점포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라든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번에 나온 골목형상점가 조례 같은 경우에도 2000㎡에 15개의 상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공모 사업 신청이 가능해서 언제든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렇지 않은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상점가에, 그런데 저희 상인들이 그렇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잘 되는 곳이고 밀집되어 있다고 안 되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계양구에 도움이 되는 이번 연구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랑 우려가 되어서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가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예전에는 퇴직하면 치킨집이었는데 지금은 퇴직하면 커피숍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정말 아주 작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커피숍이 7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1만 명이 안 되는 곳인데 7개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계양구 상인들 전체가 느낄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억이 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 구에서 7천은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좀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이게 제가 그때 공문을 받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랑 계산시장에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한 상품이 국 세트……. 네, 밀키트. 네, 밀키트 국 세트 그리고 참기름 세트, 그런데 이것을 제가 사실 실제 판매실적을 여쭤보았더니, 국 같은 경우에는 월 200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매출 성과가 낮아서 또 이걸 여쭤봤더니 조리실의 부재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로 사는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계양구 공무원분들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걸 묻는 이유가 상품을, 그러니까 상품이 꼭 많이 팔리는 상품이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전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전통시장 경쟁업체는 대형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모바일로 주문해 가지고 집 앞에 새벽 배송되는, 그러니까 현재 소비 방식 자체가 바뀌어서, 사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갔던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콘텐츠가 있어야 이제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러 가고 즐기러 가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백화점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수박을 오면 썰어서 포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먹는 것은 제가 신선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직접 눈으로 신선도를 확인하고 그것을 편하게 해서 갖고 오는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대형 백화점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알았다, 접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 처음에 마스크 파동이 났을 때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삼성 직원들이 공장을 찾아가서 공정 단계를 바꿔줌으로 해서 생산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 상품 개발할 때 과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해 주면서 이 상품을 만들어 냈는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용이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지, 저희 번거로우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도와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전문가가 실시하셨는데 패키지 사업 상품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나온 상품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사업을 따오는 과정부터 조금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쿨링포그 사업이요. 그게 원래 최초에 당초 완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 지금 상인들은 저희 공무원, 저희 집행부가 늦어 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다소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자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하나, 사실 이렇게 자부담 문제 때문에 느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름에 되었어야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 소비자라든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충분히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땐 이런 문제까지 좀 예상을 해 주셔서 조금 더, 보다 섬세하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사업이 아니라 매출하고 관계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양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좀 많이 납니다. 제가 긴 시간 질의 드렸는데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김재성 위원님이 아까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보호장비, 아니, 배달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더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작전문화공원 인근 부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컨테이너가 10월 중에 개소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뉴스를 봤을 때, 배달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당연히 수반돼 가지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말고 인근에 오토바이를 주정차할 수 있는 부지도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일까요? 저도 지역 청년일자리 참여, 그러니까 페이지 13-23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실 김재성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주시긴 하셨는데요. 여기에 참여 청년 현황에서 5명이긴 한데, 이게 25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직 중이었던 두 분이 계신데요. 이 두 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당시 참여한 다섯 분 중에 타 기업으로 이직하신 분은 지금 서운산단 소재로 가신 것 같고요. 결혼이나 대학교 복직 이것 외에는 거의 잘 다 관리가 되신 거네요. ○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때 공모사업을 보니까 2년 동안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이 단지 2년 동안 일자리를 줘 보자라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페이지 13-24페이지 고립 청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음나눔톡톡 심리상담을 2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55명을 운영하셨었는데요. 55명이 상담을 받으셨었는데, 상담 종결 후에 지금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후 관리를 하는 청년은 몇 분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도 관리가 되는 분은……. 그러면 혹시 이때 고립 청년, 사실 고립 청년이라고 말을 하는 게 참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이 청년들 중에서 복지라든지 취업, 청년 도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연계해서 간 친구도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옆에 페이지 13-2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5명 중에 43명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105명 중에 43명 말고 나머지 62명은 어떻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일반적인 구직 청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께서 예전에 2000년대만 해도 집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는 아들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만 보고 있는 아들이 효자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분들을 그냥 고립 청년이라고 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지, 그런데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잠깐 외출했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고립 청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물론 도와주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한테 큰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이분들이 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의 똑같은 청년의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맞는 적용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서 저희 계양구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질의를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먼저 대장홍대선 연장 관련해서 한 가지 명확하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장홍대선 계양 연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계양 연장은 저기 계양신도시 내의 계양테크노밸리가 맞죠? 네, 산업,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이 대장홍대선이 최종 계양 내에 유치되는 역이 어디인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약 매니페스토를 보면 박촌역 철도 연장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양구민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양구에서 계속 박촌을 말씀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구청장님 바뀜으로 해서 계양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테크노밸리 내의 계양역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제가, 그러니까 더러는 계양역 연장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정보가 구민들한테 충분히 알 권리가 보장이 되었는지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또 박촌역과 계양역, 최종 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박촌역의 강점과 단점이 있을 거고요. 계양역 유치의 강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이게 변경이 됐는지 구민들은 구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계속 혼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조속히 구청장님께서 이 노선을 혼선이 없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명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충분히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저도 저쪽,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아무래도 또 예산을 해 주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1-14페이지 적극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계양구 의원이 된 지 이제 3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극행정 제도를 살펴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공무원이 기존 관행이나 선례에서 벗어나 판단하려면 감사나 민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은 단순히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보호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25년 적극행정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니까 총 3회 개최됐고 두 번은 사실 우수공무원 선발 그리고 한 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였습니다. 제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2조제1항을 찾아보니까요. 공무원이 인·허가 등의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와 직접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맞죠? 그리고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적극행정 면책이나 징계 책임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2025년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12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요청은 1건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 제시한 게 없어서 혹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의견 제시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거나 적극행정이 필요한 현안을 발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5년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을 787명이 이수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직원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교육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나 사전 컨설팅처럼 실제 어려운 업무를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이용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을 못 했다는 것은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78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실제로 의견 제시가 한 0건인 것은 교육하고 실제 제도 활용에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제도를 알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어요? 네,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실은 한 번 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정말 자칫 잘못됐을 때는 그간에 열심히 해 오셨던 업적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사실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하실 때 실효성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 개념이나 우수 사례, 이게 분명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실제 적극 행정에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워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나도 좀 찾아봤는데, 저보다 더 잘 알 것 같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제도가 충분히 없는데도 공유형 에너지 저장장치 실증사업 이런 것은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구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의사결정 지원기구로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안타까웠던 게 우수공무원 선발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자면 2025년에 상반기에 각 5건씩, 8명이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는데, 제가 선정 사례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업 성과라든지 행사 추진 등 이미 성과가 나온 사례에서 선정되었더라고요. 물론 좋은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제도와 취지에 맞게 정말, 하는 동안 성과가 안 나더라도 적극행정을 하신 분, 하셨는데 성과가 안 나온 직원분들 이런 분들도, 과정도 살펴 가지고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까 적극행정 할 때 신청한 건이 처음에, 그러니까 사전에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적극행정을 중간에도 한 번,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용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건이 지금 전혀 저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중간 과정에서 사실은 노력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건이, 좀 많이 요청하시는 공무원분들, 왜냐하면 이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을 여기 포상하는 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는 데 한번 넣어 달라, 그런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게 정말 주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관련해서 여쭤보면, 질의하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 신청 제도도 있지요? 우리 2025년도에 구에서 접수되거나 이첩된 적극행정 국민 신청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이게 없다는 것은 우리 구가 이 제도를 구민들이 잘 몰라서 없었을까요, 아니면 아는데 할 게 없어서 안 했을까요? 아까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하실 때 사실 어려움이, 혼자 그냥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저는 구민들이 방금 말씀드린 적극행정 국민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 제도가 정말 충분히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 가능할까요? 적극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통로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공무원에게는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과 노력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민에게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우리 구는 2025년도 사이버교육 787명, 우수공무원 10명이라는 양적인 성과도 났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육을 몇 명이 받았고 몇 명을 포상했느냐를 넘어서 적극행정 제도가 실제 어려운 행정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얼마나 뒷받침했는지까지 성과로 관리했으면 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단순히 우수 사례로 심사하고 포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 선례가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실제로 판단을 지원하고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1-5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용역 개선 과제로 인력상, 그러니까 배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보통 이 조직 진단 이 부분이 경영평가 위주로만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면 현장도 둘러보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긴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하다못해 이 조명을 가는데도 천장고가 너무 높아 가지고 사실은 혼자서 시설을 관리하고 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하에 내려갔을 때 거기 안에 있는 설비 장치라든지 그게 내구연한이 거의 다 좀 많이 돼서 사실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겠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안전 문제가 점검이 되다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현재 저희 구가 타 구보다 규모가 작아서 경영평가 실적 4등급이 나왔다.’ 이런 것은, 사실 2000년도 시설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좋았던 시설이었을 거고 시간이 이만큼 갔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런데 저는 기본 베이스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아까 회계 전담 인력이 혼자 야근하신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걸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는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는 하는데요.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것보다는 제일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먼저고 그다음에 경영이든 운영이든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용역 검사하실 때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다음번 예산에는 확인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하지만 꼭 이 부분 잘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해서, 그러니까 인력, 안 그래도 제가 사실 아까 그걸 여쭤보려다가 지난번 추경이 있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근무를 하시다가 사실은 휴가를 내실 수도 있고 병가를 내실 수도 있으면 다른 쪽 인력 배치를 끌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적인 문제로는 그런 거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단순히 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천장에 형광등 가는 것,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과연 이걸 불러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귀찮아한다,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홀로 근무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생각도 못한 부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잘, 부족함 없이 2인 1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9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지난해 지적에 대한 개선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4년에는 찾아가는 동별 맞춤 예산학교 24회 운영했는데, 2025년에는 권역별 4회, 계층별 5회로 운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동별 교육에서 권역별·계층별 교육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는 2025년 실시한 교육이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실용성 있는 의제로 발전시키는 데 충분히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주민자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조금 다릅니다. 사실 교육이 실제 의제 발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고요. 주민들이 어렵게 의제를 만들어도 예산이 줄거나 선정되지 않으면 참여의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이 제안한 모든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다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산교육을 한 번 더 듣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실제 사업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 사실은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교육이, 현장에서 들은 교육은, 주민자치 관련 관계자들이 해 달라는 교육은 사실은 한 번 듣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지금 보조사업 중복 여부가 있는 사업은 안 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의제 발굴을 이 사람들이 계속 의논하고 소통하고 전문가가 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실용성 있는 부분의 교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이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듣는 소수의 인원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명 부분이 올해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면서 주민 대상 교육 체계화하고 특화, 심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 제시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광주 광산구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여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저희 이대로가 아니라 계양구에 맞게끔 이번에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체감할 수, 주민자치,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검토를 부탁드리고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끔 의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른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실제 주민참여제안 사업 목록과 평가 기준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1-131페이지~135페이지 그 내용을 봤는데요. 제안사업 가운데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공원 시설물 교체, 도로 재포장, 시설물 유지보수,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것은 기존 행정의 시설 정비 유지비랑 관리랑 유사한 사업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안한 사업이면,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한 번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었다면 원래 부서의 일반 예산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이 아니었다면 발견하기 어려웠던 생활 속 문제를 주민 참여를 통해서 새롭게 발굴된 사업인지 이걸 분석하고 계신 계십니까? 아까 목록 사업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오면 한 번 더 그분들한테 반려가 아니라 안내를 해 주셔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주셨으면, 이런 반려는 주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온전히 정말 우리가 찾지 못하고 주민이 실용성 있게 느끼는 부분 정말 어찌 보면 신선한 부분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0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과년도 수입이 6건, 43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6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외수입이고 각각 언제 최초 발생한 채권입니까? 그러면 최근 3년을 보면 과년도 수입 부과 건수는 2023년에 9건, 24년에 9건, 25년에 6건으로 감소했는데 이게 징수율이 계속 2%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24년과 25년에는 징수액이 각각 120만 원인데, 징수 건수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120만 원은 소송 체납 비용의 일부를 징수, 일부 납부를 받은 겁니까? 그러면 이 6건은, 그러니까 나머지 3건은 처리가 된 거고 남은 6건 23년도에…….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이 제가 이 체납 사유를 한번 봤을 때 폐업, 파산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정리보류액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정리보류액 6건이 폐업, 파산 등으로 되어 있고 정리보류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폐업, 파산 상태인데도 계속 체납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4191만 5천 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받으실 의향이신 거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징수된 금액,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중 있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해서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수강료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예산이 문제여서, 강사료 등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주민들이 납부한 프로그램 수강료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런데 현재 동별로 수강료가 어느 정도 적립되고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구에서 사실 파악하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과, 그러면 당연히 동별 수강료 수입·지출 잔액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겠네, 자치협력과 소관이겠네요. 그러면 이 수강료의 사용 범위와 집행 기준은 혹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각 동별로 세칙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양구는 통일된 게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하려고 할 때 수강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데 명확한 세칙이 없어서 또 사용을 못 한다는 현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회 의결도 사실 지금 잘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최근 3년 동안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그러니까 그 내역이랑 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수강료 누적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저희 주민참여예산 이게 운영에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비용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권한이 없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025년도 동 종합 감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등록, 인감, 회계, 장애인 업무, 이런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동은 서로 다른데, 비슷하거나 동일한 업무가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단에서 말씀하셨던 사례집을 통해서 지금 제작, 배부하고 하셔 가지고 감사를 줄이고 계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또 각 동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 말씀 맞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단순 업무 처리에 소홀이나 이런 부분으로 주의 처분을 받으셨거나 이런 게 일단 사안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시긴 했는데요.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면 단순히 주의를 주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단순 업무 소홀이잖아요. 그런데 인사, 잦은 이동도 있고 사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감사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는 지적보다는 사실은 이게 예방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다 기계가 아니고 사람인지라 이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 자체 경고가 뜬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업무 소홀을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혹시 그러면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관리 이것을 그 기간에 신청을 못 하면 장애인이신 분이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48페이지를 보면요. 조금 무거운 얘긴데요. 사법기관 통보현황을 보니까 2025년에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불문처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문처리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분명히 있고 특히 공직 신뢰도랑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교육과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저도 김연자 위원님 질의에 조금 같이 좀 보태서 여쭤보면 23년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계양구 인지도 강화 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나 서구에 비해서 계양구의 인지도가 사실 낮으니까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활용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23년도에 하셨고 25년도에는 다시 SNS 운영 전략 재정립을 지적했었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 주신 것을 들어보니 지금 몇 년에 걸쳐 계양구 인지도와 홍보 콘텐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성과는 채널을 늘리는 것으로 개선을 대체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채널이 아니라 프로그램. 네, 그리고 또 보다 나은 홍보를 위해서 또 채널도 늘리는 것도 계속 고민하고 계셨다, 그렇게 운영하고 계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성과지표는 사실은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채널, 그러니까 콘텐츠를 늘린 것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성과지표를 확인하는 것은 가입자 수 이 부분으로 확인하는데, 맞을까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전 계양구에 홍보미디어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계양구민에게 구정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계양구민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또 외부인에게 한 번 더 매력적인 계양구를 바라보게 해 주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 가입자 수에, 저희가 만든 콘텐츠에 과연 계양구민 말고도 계양구민 외에 타 지역 분들이 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고 계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충분히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나 이건 굉장히 잘 되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계양구 홍보를 한 단계 더 발전을 시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부평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평시장이라든지 문화거리라든지 해 가지고 홍보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하고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계양구에도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평이나 다른 지역에 많이 홍보가 되었을까요? 예전보다 많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구민들한테 경제적 효과도, 사실 여기서 검증은 어렵겠지만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홍보를 만들어 주실 때 사실 홍보미디어실이 중심이 되셔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과나 지역경제과 등이랑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셔 가지고 계양구의 자원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실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가능하다면 계양구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제가 홍보대사로, 노리고 있습니다(웃음).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용역계약 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면 경쟁 입찰도 있지만 수의계약 건도 여러 건 있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계약 건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경쟁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유지 보수, 공공 와이파이 유지 보수, CCTV 시스템 유지보수, 계양줌인 제작, 계양뉴스 제작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사유와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의계약 부분에서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곳은 어느 업체인지,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는지, 업체 이름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지 그 기간 동안 다른 업체랑 가격이나 수행 능력 비교, 견적 비교 이런 것은 해 보셨는지? 제가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사실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CCTV 시스템 같은 거나 유지보수나 공공와이파이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구축 업체가 유지하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다만 계양줌인 제작이라든지 계양뉴스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는 아무래도 신선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계속 기존의 같은 곳하고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단순히 구청의 소식을 알리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 사실 조금 더 계양주민한테 실용성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33-3쪽 먼저 보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보니까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회의 내용을 보면 이번 입원 연장 심사, 퇴원 관련된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신 건강이랑 관련이 많은 거여서 그냥 단순히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퇴원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인력은 많이 달리신다는 것은 계속 알고 있었고요. 저희가 지역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데 꼭 전문가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복지센터랑 연결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앞단에 김연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33-42페이지에 보면 리스팜 같은 경우 벌금 500만 원인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도 요양병원이라든지 계속 메디컬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고량이랑 실재고량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것에서 약간씩만 빼더라도 사실 재고량이 차이가 남고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혹시 이 시스템에 입력이라는 게 수기적인 방법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램 수를 재거나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마약에 관련돼서는 요새 좀 많이 예민한 부분이라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계양구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지기는 합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니까 제가 한시름 더 덜겠습니다. 그래도 긴장 늦추지 마시고 잘 봐 주세요. 3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중독 관리에 관련한 항목 중에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중독 안에 스마트폰 과의존이 포함이 되는 걸까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주류 판매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주류 판매량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은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 인천에서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이 부분, 인천시에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하시거나 해서 연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 건지? 이 부분에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건행정과에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계속 질의를 드렸던 문제를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물 폐의약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알아보던 과정에서 폐의약품에 관련된 관리 주체가 청소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 쪽에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번 건강식품도 폐의약품으로 오는 부분에 업무량 과다를 말씀을 하셨었던 부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폐의약품에 대해서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염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무환경에 손해가, 피해가 갈까 봐 걱정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건강식품은 일반쓰레기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다음번에는, 꼭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지침 부탁드리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모든 폐의약품을 폐기, 소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나오고 있는 계양구 쓰레기가 거의 다 소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업무량 과다를 말씀하셨는데요. 필요하지 않은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이 되려 행정의 낭비가 되고 있고 업무 과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요. 이 부분은 잘 조율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네, 단 하나, 고위험군 약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좀 어떻게, 병원이나 약국에 연계해서 잘 수거할 수 있는 방법, 좀 효율적인 방법 잘 고민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행정과는 마치고요. 건강증진과 하나만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연, 34-15페이지인데요. 방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부과 시스템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때문에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금연, 흡연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대한민국 전체에 어느 곳에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아마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끼긴 할 텐데요. 아파트나 빌라 어찌 됐건 단독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복합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비중이 많으니까요. 안에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올라온다든지 흡연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보다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흡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되게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흡연에 관련돼서도 보면 계양역 앞에 흡연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흡연하는 분들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찾아보다 보니까 스마트 흡연 음압시설이 돼서 정말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괜찮고 하는, 그런데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과태료는 사실 발생한 분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고 지금 어찌 됐든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열심히 금연치료 안내도 하고 있고 권장하지만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흡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에도 연세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분들한테 제대로 흡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시거나 해서 저희가 흡연 문제만큼은 계양구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번에 서송병원 문제 알고 계시죠? 계산종합의료단지에 있는 서송병원 문제……. 당초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여기 요양병원으로 계획된 시설이 재활병원으로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인천시가 시정명령을 최근에 내렸고 현재는 재활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지금 저희 구에서 인천시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재활병원 자체를 문제를 삼으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당초 승인받은 계획, 행정절차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당초에 승인받은 내용이라 이 병원이 행정절차를 지키는 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입장에서 처음 승인받은 받은 계획을 지키지도 않아도 나중에도 변경하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물론 도시개발과 시정 조치는 인천시 소관인 것은 맞는데요. 다만 계양구 안에 있는 의료기관이고 결국 영향을 받는 건 구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 소관이어도 저희 구가 파악해야 될 사항은 잘 좀 파악해 주시고 필요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인천시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지역 맞춤형 방역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보통 모기 방역하면 여름철에 할 야외 방역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기들도 추워서 실내로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우리 구 방역 민원도 계절별로 혹시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촘촘한 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하고 있는데요. 대상포진이 수두바이러스랑 관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런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혹시 수두바이러스 예방접종하고 있는 그것은 집계가 확인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대상포진이 발병이 되면 굉장히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상포진 우리 구에서 발생하면 진료 인원 이런 것 파악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접종 관리를 해서 저희 계양구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접종 관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후에 발생한 분들이 인원이 파악이 안 되면 저희 지원이 맞는 건지 확인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연계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대상포진 관련해서 이 부분이 홍보가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적 홍보가, 수두바이러스가 대상포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와,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대상포진이라는 안내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35-23페이지 에이즈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여기 감염 연령분포 현황을 보니까 20대, 30대, 40대부터 해서 70대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령대가 30대, 50대, 60대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병의 특성상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좀 민감하긴 한데, 혹시 10대들도 이게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40대가 유독 적거든요, 연령이 보면. 20대는 좀 젊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보면 40대가 적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이유가 뭔지 아실지요? 관리만 잘하면 예전 같지 않다는 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홍보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매관리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요. 맞죠? 네, 그런데 저희 계속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지 저하가 발견된 분은 몇 명이고 그중에 실제로 진단검사까지, 발견이 되면 이어진 분들이 보통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 인지 저하랑 비교하면 한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네요. 그런데 혹시나 이분들 중에 인지 저하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치매검진을 안 한 분들도 계실까요? 인지 저하는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인지 저하를 알게 된 분들을 치매검사까지 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노치원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진단받으신 분, 그러면 이분들, 이용하시는 분이 경증부터 해서 다 이용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각 가정에서, 이게 등급이 좀 올라가면 사실 가정에서도 같이 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설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보내주고 있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 많이 여쭤보면 남녀,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남녀를 구분해서, 사실 남자분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가정에서 요양원을, 남자 어르신을 요양원에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같이 저희 구에서 좀 연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레켐비 해 가지고 경증 초기 치매 치료약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치매도, 사실 예전에는 치매는 공평한 질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치매에도 약들이, 이제 신약이 나오면서, 그런데 그 약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치료를 받는 치매환자에서도 이런 차이가 이제 곧, 시간이 갈수록 금방 격차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도 많이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 9월 11일 날, 2026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났던데요. 다른 때보다, 예방 접종했던 시기보다는 좀 더 빨리 지금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나서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좀 당겨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 기후 이상 때문에 그런지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고3 수험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였습니다. 행정에는 법과 절차가 있고 오랫동안 해 온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 목적보다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는지, 예산을 집행했는지보다는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처음의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도 한 번씩 꼭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2016년 선배 의원님의 총평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중 한 선배 의원님께서 ‘여러 부서에 걸친 문제는 부서 간에 연결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의 문제에는 부서가 없습니다. 주민에게는 하나의 문제이니 여러 부서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면 조금 더 서로 연결해서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장의 업무뿐 아니라 앞으로 계양에 무엇이 필요할지도 조금씩 미리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도 첫 행정감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과 제안 중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달에 A2, 신도시요,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뽑아왔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A2 구립어린이집, A3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때 그때 말씀하시기를 정원 112명에 대해서 정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어렵죠? 보통 보육을 할 때 아무래도 낡은 곳보다는 새 곳인 곳에 맡기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엄마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조사하신 게 언제쯤이었을까요, 수요조사를 하신 기간이? 네. 제가 왜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교육청에서 사실은 계양테크노밸리 그때 18학급짜리 단설 유치원 2곳 설치한다고 하셨고 국공립 어린이집 수도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도시라고 하지만 딱 떨어져서 섬처럼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근처에도 어린이집은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에 구 비용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맞죠. 그렇지만 저희가 만들고 나면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에 문제가 있냐면 유지관리비는 저희 구의 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처음에는 굉장히 많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또 이렇게 비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거기다 더해서 요즘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닌 부분도, 좀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만났을 때 무엇이 문제냐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사실은 협소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공간이 협소한데,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표회를 한다거나 이건 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건의를 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어린이복합센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다 된 건 아니니까 한 번 더 여러 다각도로, 저희 구에서 앞으로는 유지비도 있고 처음에 초창기에 그 부분도 있으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정원 수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 놓으면 어떻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혹시 위로 보고를 올리거나 건의를 하거나……. 자주, 왜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고 위에서보다 우리만큼 잘 아는 곳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자주 만나 주시고요. 소통해 주시고……. 그리고 19-2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퍼센트 나와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12번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이 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74.9%고 24페이지에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29.5%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전에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외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잘 연계돼서 하고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아니, 죄송합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돌보미 사업 김연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75페이지에 보면 유형별로 봤을 때 라 유형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마 유형은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데 그 옆에 연계 건수가 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때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됐다는 건수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연계 가정이 있고요. 연계 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의 돌보미가 교체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좀 이게, 일단 첫 번째 뭐가 궁금했냐면요. 마형,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200% 초과되시는 되는 가정은 76가지만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200% 이하에 있는 가정이 상대적으로 너무 없어서 저희 계양구에는 여기에 해당 되는 가구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이쪽에 홍보가, 제가 볼 때는 맞벌이를 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하는 유형 중에 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이 좀 빠져 가지고, 이것에 대한, 이쪽에 대한 조사나 따로 해 보신 건 없으시죠? 디테일하게 이런 것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실 이렇게 질의가 겹쳐서요. 꿈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똑같이 김연자 위원님께서 실적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기 이용하는 영유아부모가 자녀 영유아, 그러니까 0세부터 7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속 꿈터 방문하는 방문 수가 되게 적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었는데, 이게 홍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SNS나 전광판, 이렇게 홍보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수요가 늘었다고, 그런데 보통은 다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을 하다가 보면 임신 중에는 출산에 관련한 것도 걱정스럽고 막막하지만 보육에 관한 문제도 되게 막막한데요. 그때 임신 시기가 굉장히 많이 잘 들릴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홍보가 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하실 때, 선정하실 때 수요조사 같은 거는 하시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곳에서는 저희 영아들이 굉장히 큰 고객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많이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무슨 프로그램, 그냥 프로그램만 딱 봤을 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 매번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부분이 보육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저는 사실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꿈터에서 이렇게, 거기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걸까요? 네. 여기 꿈터 이용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육하고 연결해서 보육이 잘 되는 곳으로 연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110페이지거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 교육 과정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가지……. 네, 맞습니다. 해썹(HACCP) 품질관리사. 네, 저희 그런데 이것 제가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선정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정부의 여성 직업교육 정책 방향도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업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당장 취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준비시는 것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한다는 그 환경 변화는, 물론 경력 단절, 단절을 지금 경력 보유 이렇게 아무리 말을 바꾸긴 하지만, 아름답게 바꾸긴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일선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환경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 계양구에서 여성에 관련해서 직업교육 훈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5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 교육 프로그램은 24년도 정부 방침을 들여다보고 선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저희 지금 계양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변화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운산단도 있고 계양TV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지금 이번에 프로그램을 봤을 때 식품안전 해썹 품질관리사 과연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봤지만 인천 내에서는 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이분들을 양성해 내면 결국은 또 수요가 많아질,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질 거고 이게 과연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건가?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양산단에 지금 첨단산업이 들어온다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 들어올 산업단지 이 부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제가 실 예를 들으면 예전에 웹디자인 처음에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런데 그때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몰랐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육아를 하면서 굉장히 가계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것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많은 대표님들이 그런 분들을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조금만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저희 아동들이 식사를 하죠? 그러면 여기 급식도우미가 배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거죠? 그 인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계십니까? 어제 노장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도우미 분들이 가시기는 하는데, 이게 같은 인력의 문제,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도 급식도우미를 구하기가 많이 힘든데 지역아동센터는 더 힘들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인 얘기였는데요. 처우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처우 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나누시다가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진행이 된다고 하니, 같이 의논해 보셔 가지고 처우가 비슷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사실 공백이 계속 생긴다고 하는데, 요새 여러 가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페이지에 31번을 보시면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 운영비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제 86.4%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비용이 거의 대부분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아닐까요? 그러면 이건 인력이 아니고 그냥 사업 지원……. 그래서 저도 질의사항으로 여기 행감 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너무 잘돼 있는데 전담요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아까 앞단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혹시 다음번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좀 있으세요? 무조건 칭찬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오히려 저희가 도울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드리자면 지난번에 급식카드 관련해 가지고 편의점 말씀드렸었고 그때 아예 품목 자체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제가 과자 위주로 먹게 되거나 이랬을 때 그게 안 된다고 걸러진다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편의점 결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만 걸러지는 거예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세 분들 심도 있는 꼼꼼한 감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17쪽에 연번 4번에서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셨는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이게 집행잔액이 반납액이 5662만 3천 원입니다. 아까 한 분이 결원됐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지적사항도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분들 정년이 지금 60세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 제한에 대해 유동성 있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오랜 경력을 가진 관리사와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문 인력 활용도 필요하고 성과표나 수행 가능 여부 판단해서 체계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고 이게 연령, 정년을 65세로 보통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쯤 내려올지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연번 34번, 35번에 대한 결손처분 당시 심의자료, 재산조회 증빙자료, 고액 부당이득금 환수 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감사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추가로 감사…….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8-19쪽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21번 보시면 기초연금 지급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건데, 보조금 현황을 보시면 1490억에서 국비 80%, 시비 12%, 구비 8%에서 집행을 보면 1460억, 97.5%입니다. 집행잔액이 37억 3500에서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4억 4100인데 많은 이유가 혹시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집행액이 97.5% 나머지 분들은 다 지원이 된 건가요, 100%? 전년도 것. 지금 집행이 97.5%라고…….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반납액이잖아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반납이 된다는 거네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18-35쪽 누리센터,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사실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도 사실 많이 수반되는 거고 복지관 건립하면서 공기 문제가 차질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수시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39쪽 좀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는데, 어르신 일자리 지원 확대를 보시면 22년도 80개, 2023년도 81개, 2024년도 94개, 2024년도 94개씩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어르신들 명수를 보면 24년 대비 25년도에 보면 한 500명 가까이가 줄었어요. 혹시 준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어르신들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사실 어르신들의 소외감도 해소되고 삶의 활력소 또 치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27년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소도 되고 신체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7년도는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4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세무1과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i-스마트 납부알림 서비스 그게 작년에 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효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 세금이라든가 세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16쪽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는데 세무조사 실시 현황 보시면 세무조사를 저희가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하게 되나요? 수시로 어떻게 저희 구에서 발굴해 가지고 조사하는 건가요? 과장님, 유예기간 내에 저희가 사전에 세무조사한다는 걸 알림을 주나요? 유예기간 만료 전에도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의무 및 중과세로 전환 요건을 알리는 사전 안내문도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자의 불이익 최소화와 자진신고 안내를 대폭 확대해서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는 특별히 저희가 감사할 건 없고 세원 발굴에 많이 힘써주시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성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추가적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자활센터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도 감사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이 두 군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중증장애인연합회에서만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53억하고 시비가 4억 7천, 구비가 2억 5천 편성이 돼 있어요, 25년도 보니까 지금 저희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좀 심각합니다. 지금 마이크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금에 대하여 자활 참여자에게 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되었을 때 자활센터에서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를 자활 근무자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낸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자는 본인이 납부하는 벌금에 센터 과태료를 물게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편의점 본사에서 제공되는 편의점 물품을 자활센터가 전부 가져가서 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게이트웨이,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셨는데, 교육 후에 사업단에서 배치되기 전에 급여에 관한 사항 또 자립성과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등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듣는 얘기로 사업단팀에게 얘기하면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 2025년 자활사업안내서를 읽어보고 항의하면 또 마지못해 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참고로 게이트 교육 후 사업단 배치에 있어서 사업단에서 지킬 규정이나 행동지침, 자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고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걸 혹시 과에서 또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해서 그쪽에서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한번 자문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감사도 잘해 주셨는데 사실 복지과는 저희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국비, 시비, 구비로 인해서 편성되는 걸로 되어 있죠, 있는데 부정하지 않고 또 투명하게 또 계양구의 구민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층에 계신 분들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지원 대상자에게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감사 좀 하겠습니다. 16-61쪽에 보시면 저희 계양구에 지금 전체 보훈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시죠? 네. 65세 이상 분들한테만 수당이 지급되는 거죠? 그러면 유공자 훈장 수당은 없는 거네요? 네. 혹시 과장님, 유공자에 대한 명예 예우 차원에서 65세 이하 되신 분한테 명절 때라도 작은 선물이라든가 혹시 그런 생각 좀 해 보셨는지? 저희가 65세 이하 정도는 몇 분 정도 계시죠? 한번 고려해 보시고 2027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한 200분 정도요? 460분 정도 되면 명절 때라도 아주 작은 선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25 참전 유공자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거의 90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25 참전 유공자분들한테도, 사실 지원금이 지금 많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지금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6.25 참전 같은 경우는 명예로운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도, 27년도 재정상 어렵긴 하겠지만 또 많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는 이분들한테 수당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푸드마켓도 김연자 위원님하고 김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 보조금은 증가했는데, 사실 기부 받는 분들은 좀 줄었어요, 과장님. 네, 그래서 타 구에서 보니까 서울 쪽에는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에서 푸드뱅크마켓 후원 물품 공유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어 가지고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해 가지고 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도 하고 안정적인 기부 확보를 해서 각 자치구 간에 물품을 공유하는 협력체가 되어서 구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가까운 부평구나 서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MOU 체결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구별로 말고 각 지역에 있는 마켓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복지과는 부정, 부실없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 아까도 자활센터에서는 우리 김연자 위원님하고 김재성 위원님께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하자보수에 대해서 감사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를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하는 거네요. 2022년에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문제 해결, 2024년에는 하자 보수 철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 대상 공사 현황의 하자 점검 결과, 보조실적이 제시되지 않아 과거 행감 지적사항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책임기간 중 연 2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 2회 하신다고 하셨고요. 검사조서 작성을 규정함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의 예외는 검사조서 작성 생략에 관한 것으로 검사 자체를 생략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집행 기준에도 만료 14일 전부터는 만료 전까지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황어장터의 경우 방수 하자 책임기간이 2023년 4월 28일부터 26년 4월 27일입니다. 같은 공사의 주요 구조부는 2028년 4월 27일까지 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2025년도 정기 하자검사 대상 실시, 미실시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보수가 완료된 거죠? 자료상에 보면 황어장터 공중화장실 개축 공사에 방수 하자 책임기간은 2026년 4월 27일까지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점검 다 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네, 26년 4월 27일까지, 거기 구조부에 대한 하자 검사거든요.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사라도 주요 구조부 하자 책임기간이 28년 4월 27일까지 공사별로 관리위원회는 공정별, 검사일, 만료일 구분하여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고 하자가 확실하게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이 거의 만료돼 가는 곳도 있고 한데, 보증금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하자 책임기간 종료 전 점검과 미보수사항 추적 관리를 강화 좀 해 주시고요. 완료 여부를 현장 확인 자료를 검증해 주시고 향후 행감 자료에, 지금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발생 건수하고 완료 미해결 현황을 제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김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 하반기 공무용 차량 보험 수의계약 시 비교 견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혹시 팀장님이 답변 주실 때는 과장님이 꼭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은 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아주 꼼꼼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경제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학생 승마체험에 대해서 12-31쪽입니다. 감사 좀 해 보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학생 보조금 지원에서 보면 2025년도 사업비는 총 6479만 원으로 국비 3776만 4천 원, 시비가 2166만 6천 원하고 구비가 536만 5천 원이죠? 실제 부담 비율은 국비가 53%, 시비가 33.4%, 구비가 8.3%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 효율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집행액은 1704만 1천 원으로 집행률이 26%에 그쳤고 학생 전출, 개인 사정, 중도 포기 및 구비 미매칭 등을 이유로 국·시비 4704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학생 승마체험 사업 홍보 강화 지적했고요. 사업을 개선하기보다 2026년도 자료상을 보면 사업 자체가 미편성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왜 2026년도에 편성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승마체험은 청소년이 체력 증진과 정서 함양으로 참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2026년도 1339명이나 되거든요. 혹시 2027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확대는 어렵고.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도 감사도 워낙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 12-4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속 추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하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대상이 계산, 작전, 계양산전통시장입니다. 시장별 매니저, 배송 인력, 인건비 지원 1억 5746만 4천 원입니다, 사업비가. 혹시 사업 내용에서 배송 접수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이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 건가요? 배달 접수 현황이 15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해야 또 지역경제도 활발하게 활성화될 거고 하는 이유로 해서 이 배달 건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미디어실이랑 협약하셔 가지고 홍보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시장을 봐 가지고. 그런데 여쭤봤더니 배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해서, 지역적으로 해서 홍보 좀 많이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워낙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너무 많이 꼼꼼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도 겹치는 부분도 많고 우리 지역경제과, 농지 전수조사로 6명으로 해서 구성해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철저한 조사 바라겠고요. 아무튼 오늘 감사하시느라,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2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고생 많으셨습니다. 13-15쪽에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 좀 보시겠습니다. 연번 1번하고 2번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시 75%, 구 25% 매칭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취업 조건이나 모집에 안내가 미흡하여 신청 민원이 미달되거나 중간 포기자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추가 모집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지원자가 부족했다는 거네요? 아무튼 집행잔액 반납됨으로써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신 분이 지원이나 효율성이 낮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 반납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 구직자가 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바로 잡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일정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미디어실을 대상으로 하고 9월 8일은 재무과·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 9월 9일은 세무1과·세무2과·복지정책과, 9월 10일은 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 9월 11일은 여성보육과·아동보호과, 9월 14일은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치매관리과·장기보건지소, 9월 15일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9월 15일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우리 실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도 있고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김연자 위원님하고 김윤경 위원님께서도 또 김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항상 다 등급 또 17년 동안, 제8대 때도 한 라 등급 한 번 받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 등급 상향 조정해서 받으셨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의 규모 자체가 경영평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체육회 이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혹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일부만 이관하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하여튼 체육회랑 잘 교류하시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항상 경영평가에서 등급 자체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1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964명, 현원이 938명 해서 정원 대비 현원은 26명 부족하거든요. 기준인건비는 실제 결산액에서, 83쪽에 보시면, 120억 원 넘게 초과했습니다. 어떤 직종과 수당, 기관, 공무직 인건비 발생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결산액에서 120억 넘게 인건비가 초과됐거든요. 실장님 이게 연금 보전금하고 수당에 대한 초과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2월 업무보고에서 통합돌봄과 자살 예방 관련해서 인력을 25명 증원으로 추진하고 일부는 조직 진단 후 재배치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추가 인건비 부담은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총 금액 어느 정도 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8억 2500만 원이요.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정원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해결할 수 있는 인원 예산을 들여가며 왜 신규 증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다음에라도, 업무 연계성 때문에 그런 거네요, 1명 추가하고 나머지 정원 채용한 것은? 앞으로 정원 확대에 따른 부담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진단 후 인력 재배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소관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77쪽에 보시면은 다른 과에 비해 공원녹지과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보면 녹지과, 연번 보시면 48번에도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사실 계양산은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명씩이나 또 인원이 줄었는데……. 앞으로 늘릴 생각은 없나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예산 문제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낙엽도 떨어지고 이제 가을, 겨울 되면은 사실 산불 예방은 정말 이것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불 조심 기간에는 집중 배치 추진을 권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관한 부서 안내 공문, 전수조사 후 표지판 설치 현황, 서운산단, 계양산단, 계양테크노밸리 연결 교통망에 대한 계획과 도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감사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질의·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실장님도 아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45쪽에 보시면 부조리신고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보상 제도에서 보면 신고 아니,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제출되어 있거든요. 신고가 없다는 것은 신청, 심사 또는 지급 대상이 없던 것인지, 아니면 구분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부조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고 대상이 보면 신고자가 실명 노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또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익명신고도 가능한가요? 하여튼 부조리의 경우 구체적인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별도의 접수 절차 마련이나 조례 개정도 필요한 것 같고 혹은 비실명, 대리 신고 혹은 신고 대리에 대한 제도를 실정에 맞춰서 도입할 것을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6페이지 한번 볼까요? 구민 고충처리를 보시면 2-6쪽을 실장님 보시면 접수된 게 14건 중에 직접 조사는 1건도 없고 13건의 부서 이송, 1건은 종결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 처리……. 하여튼 구민 고충도 마찬가지로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의 차이에 대해, 타 지자체를 보면 인천 서구를 보니까 위원회 출범 이후 시정권고, 의견 표명 7건을 실시했거든요. 구청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권고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구의 운영 개선을 할 의향도 있으신지 좀……. 하여튼 조사 권고 사례도 참고하셔 가지고 구 운영을 위해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 소감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잘 듣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월 콘텐츠가 200건 정도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콘텐츠를 폭넓게 제작하시고 개발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정오표를 사실 감사 당일 날 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2026년도 조직 개편으로 해서 우리 홍보미디어실이 10월 업무보고부터는 행정자치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많이 아쉽습니다, 만나자마자 또 헤어진다는 게. 하여튼 계양구를 널리 알리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미디어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감사위원님들 아주 심도 있게 감사도 잘해 주시고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재성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체 홍보 사업 3개년 예산 집행 총괄표, SNS 채널별 예산, 조회 수 도달률, 참여율, 숏폼 세부 성과, 언론사별 행정광고 지급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00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조치 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윤경 위원님 추가 감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강증진과 감사 좀 해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은 구민들 관리가 필요한데, 대상자 검사 이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31쪽에. 과장님 보면 2025년도 실적이 781명인데, 이분들 상담으로 인해 가지고 연계되는 인원,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하면서 그러면 재검사나 건강 상태 개선 여부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이후에도 상담 프로그램 연계와 건강 상태 개선 후, 사후관리 실적도 함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우리 감사 끝나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사실 응급에 대한 병원이라든가 약국, 저희가 기존에 있는 휴일 날이라든가 365일 약국도 운영하는 약국, 거래하는 데가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가. 추석 연휴 동안에도 혹시 병원이라든가 약국에 대한 안내라든가 하고 있나요? 과장님,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구민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끔 약국이라든가 병원에 대해서 안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파트 같은 데,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에다도 붙일 수 있게끔 홍보 효과 있는 것을 각 아파트 관리소에다 전달해 준다든가 해서 철저하게 그것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39페이지부터 53페이지 행정처분에 관한 상세내역,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받은 기관들에 대한 시정명령 증빙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한 치매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치매지원팀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치매관리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에서 보시면 36-20이요. 사업 내용에서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내 약제비, 진료비 실비 일괄지급으로 나와 있고 조호물품 제공, 실종 예방 지문 등록 및 배회인식표 발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매검사 이후에 추가 진단 필요한 대상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안내하고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본인부담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병원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치매로 진단된 주민은 치매안심센터 등록과 아까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 등 필요한 지원으로 원활하게 그러면…….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 많으시네요. 아무튼 치매는 조기 발견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진부터 진단, 등록, 지원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감사 추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9월 7일부터 실시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고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님들 간 총평의 시간을 갖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총괄적으로 총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과 행정력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각종 현안과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보호,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는 보다 세심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과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목적과 대상, 예산,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하고 집행 이후에는 실제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는 사업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효과가 미흡하거나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이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의 출발점과 최종 기준은 언제나 주민이어야 합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절차로 주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접근성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민원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복지, 건강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는 서류상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유사, 중복 사업으로 인한 행정 낭비와 주민 불편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안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때 확보됩니다. 즉시 개선할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예산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별 추진 상황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계양구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이 향후 업무 계획과 예산 편성,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주민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부와 건전한 긴장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지 선포 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중지 좀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바랍니다. (10시 43분 기록중지) (10시 47분 기록재개) 기록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우리 김연자 위원님도 그렇고 김윤경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 감사 잘해 주셨는데, 답변을 잘 들었고요. 19-23쪽에 아이돌봄 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실 예산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보조금에서 국비 70%, 시비 15%, 국비 15% 해서 예산 편성이 돼서 반납액도 한 2억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장기동, 이화리 아, 죄송합니다. 이화동 또 갈현동도 있고, 그쪽에도 보면 다남동 쪽에도 주택 밀집 지역에 있다 보면 사실 돌보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교통비, 사실 왕복으로 하면 3천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쪽에 도우미들로 인해 가지고 혹시 애로사항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 그리고 선정 지역이 지금 어디 어디 돼 있는 거죠? 나머지 지역도 사실 갈현동이나 그쪽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다남동도 안 돼 있고요. 그쪽이 사실 교통이 열악하긴 하거든요. 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시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집행 잔액과 돌봄 대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함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지역 시간대별 수요에 맞게 돌보미 배치 지원방안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꿈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84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김윤경이 위원님 감사하실 때 답변을 잘 못 해 주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 아이 키울 때하고는 확연히 틀리게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또 참여도도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것에 대한 안내라든가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많아요.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많다 보면 정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몰라서 못 할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6쪽에 보시면 이것도 위원님들이 감사해 주신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있어서 지금 테크노밸리 신도시 이번에 10월에 입주 예정이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27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맞죠? 입주 예정이요. 보면 저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사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신도시 쪽에 구립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되면 사실 아까 김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설, 좋은 시설을 많이 가는 게 맞는 맞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민간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보면 원장님들께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도 보면 현재로서는 원생도 많이 줄고 구립어린이집으로 많이 옮기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도 많이들 하시고 아이들이 줄면 또 정부 보육료 지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교사 인건비 충당시설 운영에 좀 애로가 많다고 좀 많이 하시거든요. 또 폐원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것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19-98쪽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르게 구립 아이존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사실 정원 대비 아이들이 상당히 적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공립도 사실 주변에 동양동이라든가 병방동 쪽에는 정원이 차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많이 호소를 많이하세요.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작에 앞서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감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감사 잘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감사 좀 해 보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가 저희 지급되는 게 있죠? 저희 학생들, 아이들한테 몇 명 정도 카드가 발급되고 있죠? 1325명? MBC에서 보도가 하나가 나간 게 있습니다. ‘자녀 밥 대신 술, 담배 선택한 부모들’ 급식카드, 맥주, 과일 등 해서 결제된 걸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결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식비를 지원하는 급식카드가 엉뚱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 끼니는 제쳐두고 술, 담배 사거나 술집, PC방에서 사용한 내역이 줄줄이 적발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다행이네요. 급식카드 1회 사용한도도 4만 원인데 초과 되자, 또 대단하시네요. 자녀 2명의 카드로 나눠 내기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아동급식 사업지정업소 확대, 그러면은 푸르미카드에서 신한카드로 혹시 바뀐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혹시 저희 구에서는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가 지금 1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한 번 결제하는 기준 금액이? 부정으로 또 사용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요. 아무튼 아동의 식사를 보장하면서 부정 사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맹점 정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품목별 결제 차단과 이상 거래 점검 실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년도 급식 지정업소 확대 요구에 철저히 이용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감사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성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으로 인천 계양지역자활센터센터장과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증 장애인복지진흥회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 동의와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재성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김재성 위원님의 동의 시 출석 요구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은 일단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행감이 있죠. 증인 출석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는 행감, 그 과에 우리 김재성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행감 자료로 해서 행감으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어필을 하고 질타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판결 난 거잖아, 대표가 아니라 센터장. 센터장만 교체했잖아요. 센터장만 교체하는 걸로, 법인하고 상관이 없는……. 거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문제 있는 센터장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김재성 위원님은 그 확인의 답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그것에 대해서만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 것도 벌금 있나요? 서면 제출 요구. 서류 제출 요구에 서면으로 남는 것. 잘 논의하시고 저는 출석 요구보다 서면 제출로 해서 서면으로 받는 방법을, 의견들 주셔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김윤경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자료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세입·세출 결산 검토 자료 이걸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전문 위원분들께서 결산검사를 이미 심사를 하고 내려온 거라 잘 보시고 정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실장님,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2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26년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전문 분야 다섯 분의 위원분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자주재원 수입은 12% 증가했고 그에 반해 필수경비 세출은 12% 증가하여 매년 가용자원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4년 대비 45억 3724만 1천 원 증가하여 세입·세출 효율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재정 확충 전까지는 주민생활 편의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의적절, 적재적소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정확한 세수 추계 등 균형 재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겹친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저희 구에서 제일 큰 사업인 계양구 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사실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27년도 준공 예정인데 사실 염려되는 것은 사업하다가 혹시 예산 때문에 중단될까 봐 하는 염려가 제일 많이 되고요. GS발전기금이 올해 11억 예산 확보됐다고 했고, 미확보가 내년에 27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꼭 확보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34억에 대한 지방채는 제발 발행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비비 확충을 위해서, 잠깐만 4억 5천, 2억 5339만 1천 원이요, 감액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는데, 사실 2회 추경이고 보니까 변경 내시도 많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고생하신 것은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획복지위원회 오늘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우리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3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감도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계양청년마당 취업 면접 지원 이용 인원, AI 면접 프로그램 이용금액 산정 견적서, 2027년도 예상 운영비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총 1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지상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김재성 위원님께서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사실 지급 수당을 거의 저희는 통장 입금으로 해서 수당 지급을 현금으로 해 주셨는데, 개정을 지역 발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참 좋은, 매출 증대를 위해서 좋은 개정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에 많이 기여할 거라고 보고, 혹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e음카드라든가 입금할 때 2~3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 위원회 분들한테 수당 지급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위원회 하기 전에 미리 승낙서를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어제도 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안 개정, 오늘 조례 시간인데, 사실 다급하게 어제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제 실장님도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미리 좀 오셔서 저희 소관위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시정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에 6명 배치되어 있다는데, 나머지 동은 배치가 그럼 완료됐다는 건가요? 추가면 1명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해서 2명 근무하게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이런 사건은 시일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갑질이나 이런 사항들은 조사하고 또 징계까지 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기한을 정해 놓기는 쉽지 않은 게, 그때그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조사자가 많아진다든지 이럴 때 조사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징계 절차도 또 그런 일정을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연시키지는 않지만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윤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조례와의 중복 여부, 조례 체제의 정합성, 통합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는 주민과 행정 운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사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통합 또는 정비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재성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김연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병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훈회관의 관리 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의 건립 취지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보훈회관 입주단체협의회를 수탁기관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보훈단체와 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김윤경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인데, 혹시 저희 계양구에 남성장애인 조례가 따로 있나요? 그렇죠? 혹시 우려 측면에서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2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겠는데, 상위법 문구를 아까도 김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문구 토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조례에 넣을 경우는 법률 자치권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들도 받으셨겠지만 의견서를 보내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약 한 27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조례안은 기존 상위 법령과의 중복성, 조례 제정에 따른 실질적 정책의 변화와 이익을 부재, 그리고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전문기관 역할과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셨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조례안의 원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이걸 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 김윤경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때 동의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 다음 주면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때 질의해 주시고 민간위탁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아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실 걸로 압니다. 그걸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성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성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소장님 또는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안녕하세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무인 카메라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중에, 27페이지 130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무인 카메라는, 자료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보니 전부 다 고정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동형 무인 CCTV,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용으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이동형 무단투기 CCTV가 실제 주기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56개를 보유하고 있고, 운영 중인데요. 실제 22년 이후에 22개는 한 번도 변동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이동형 CCTV를 굳이 우리가 예산을 배치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애초 고정형 CCTV를 달았어야 되는 장소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동을 많이 하는 곳들은, 22년 이후에 한 다섯 번씩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동형 CCTV가 온라인에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영상 보존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인데, 맞을까요? 지금 이동형 CCTV가 56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이 56개소 앞에도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단속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실제 자료를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고정형보다 비용은 저렴하겠지만, 실제 고정형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신 자료를 보면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단속 실적이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동형 같은 경우는 단속 실적이 하나도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요. 위원장님, 이동형 단속 실적 자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2-34페이지에 보시면요. 행감 2025-138번에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라고 지적을 받으셨고,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4년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몇 %인가요? 25년도에는, 건수는 그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금액도 줄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116건이, 저희가 비율을 꼭 건수만 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율은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났다면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유지 관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의회 건물처럼 공사에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다 짓고 나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업체와의 AS 관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업체에다가 하자를 조치하라고 통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체에 요청한 이후에 조치 완료까지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업체별로, 저희가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중구난방으로 달라진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일정은 우리가 통보하는 거고, 그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피해를 우리가 왜 봐줘야 되죠? AS 기간은 공정별로 다르지만요. 최장 10년부터 짧게는 1년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도래하기 전에 전체 시설물을 점검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 다 하자 요청하나요? 그러면 조치하고 재발을 하면요. 하자가 1년이라고 했을 때 보통 11개월 정도 지나면 전체 점검하시죠? 그리고 그 관련된 하자를 업체에 통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치가 미흡해서 다시 그 부분에 또 하자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무상으로요? 그러면 추가로,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요.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2023년 9월 4일날 준공했어요. 그리고 2023년 8월 4일 다수의 건으로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씩 있는데요.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자 보수 접수일이 특정일에 여러 건이 다 몰려 있거든요. 이것 상시로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시가 아니라 어떤 기간별로 정해서 하자를 다 요청하나요? 취합해서?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오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 건물마다 담당자분들이 한 분씩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건물을 투어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체크리스트를 보유하시나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 자료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체크리스트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체크리스트를, 일지를 쓴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건물 벽체에 금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AS 요청하셨나요? 아니요.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현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벽체에 금이 간 곳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지금 체크리스트 상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물별 체크리스트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신축을 최근에 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무상 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상인데, 저희가 비용을 처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상 기간 때 다시 한번 재점검을 정확하게 요청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6년도 경영평가 보고서를 다들 보셨을 거잖아요? 여기 보면 고객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4년도에는 1건이고, 25년도에 4건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아니요. 팀장님, 저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요. 지금 경영평가 보고서 69페이지예요. 고객 안전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안전사고가 발생한 4건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취해져서 이 현장에는 그런 위험성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가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직원 산재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거든요. 24년도에도 1건이고, 25년도에도 1건이에요. 우리 직원이 다친 거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크게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은 아니고, 실수 같은 거네요? 추가로 점수 관련해서, 점수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전국 평균 미달이던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못 받았을까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윤리 경영, 보통이 아니라 매우 미흡이죠? 우리 경영진의 문제인 건가요? 지금 우리가 배점을 많이 못 받은 부분 중의 하나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구매 성과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계양구청 소속이잖아요? 계양구청은 만 점 받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만점을 못 받죠? 배점 0.3점에서 0.21점 받으셨더라고요. 일부러 기술 개발 제품을 안 사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공공기관이나 다 하라고 중소기업에서 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들 올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나등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상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 맞잖아요? 과태료도 발부하시고, 또 의견 진술 후에 경감이라든지 아니면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의견 진술 및 과태료 경감 처리 기준에, 크게 여섯 가지 사항이 있고요.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면제 수령 처리된 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외에도 행사와 관련돼서 면제 처리, 그러니까 수용을 한 거죠. 이런 건이 지난 24년, 25년만 해도 몇십 건이 되는데요. 행사 관련해서 참여자들도 다 면제 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행사라면 공공기관, 우리가 주최한 것만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아닌 다른 기관이 한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24년도에 사랑나누미복지회 보수 교육, 평화통일염원 축구대회, 영광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통장 정기회의, 이런 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면제 처리의 사유에, 이분들이 그 단체에 소속된, 이 행사를 주관한 사람들이라는 증빙 서류는 다 받으시는 거죠? 추가로, 24년, 25년도에 계양구 의회 의정활동 차량으로 면제를 받은 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되겠죠. 그러면 의정활동, 정확히 사유가 어떤 이유였는지도 다 받으셨을까요? 24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통합설명회 참석 건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의정활동으로 봐주시는 건가요? 넓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다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공공 시설물 지을 때 공사, 용역, 물품 다 저희가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용 승인 내리는 그때까지가 저희의 업무인가요? 이 수감 자료만 봐도 시설공사 설계 변경 건으로 계양구의회 청사, 계양3동 실내 체육시설, 다남동 경로당, 작전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4가지를 표현해 주셨어요. 설계 변경한 도면은 다 업데이트해서 받으신 걸까요? 저희가 건축, 그리고 공정별로 전기라든지 통신, 이렇게 다들 계약해서, 공사하는 회사들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현장에서 공정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총괄 소장과 함께 감리들도 공정별로 있겠죠. 그러면 그런 회의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회의에 참석해서 어쨌든 결론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자 라고 합의를 도출하시겠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만약 건물이 지어지고 있고, 자재들이 선정돼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지금 이 의회 건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라서 BF인증,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사용 승인 전에 다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간섭이 있어서 전기 시설물의 점검이 제대로 안 될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이것은 저희가 사용 승인을 제대로 내리지 않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에 답변 주신 것도 각 공정별로 충돌이 났을 때 합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조율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건물 안에 그런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잘못인 건가요? 그러면 고쳐야 되죠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준공 일자를 맞춰야 된다 라는 표현이실까요? 추가로, 구청사 시설도 저희가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청사 건물이 오래됐죠. 실제로 수억 원의 리모델링, 대규모, 소규모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변경된, 지금 현재 시설의 구조를 담은 도면이 존재하나요? 말씀하신 그 변경시킬 때의 도면이 존재한다면, 원도면에, 그 부분을 수정한 부분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순환 보직을 하시기도 하고, 최종본이 없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특이 민원 관련해서, 휴대용 보호 장치를 매년 구매해서 부서에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효성2동, 계산1동 같은 경우, 그러면 더 많이 보급을 해야, 사실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로 해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형태에서 이런 장비들이 있다 라는 것을 민원인이 알고 있으면 과격한 행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예방 목적도 있다 라고 보는데요. 동별로 똑같은 숫자로 지금 보급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동은 더 많은 수량을 보급해서, 그런 것이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거죠? 악성 민원이 많은 곳은 더 많이 배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추가로, 민원 만족도가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0.3점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칭찬을 더 해 주신 거겠죠. 그런데 이 88점대에 있는 민원 점수, 우리는 만족을 하는 건가요? 올 초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25년도 기준으로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기초 지자체 226개에 대해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우리는 라 등급입니다. 하위 30%죠. 그러면 지금 88.4점이라는 숫자가 100점 대비해서 높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자체 평가죠. 그런데 중앙에서의 평가는 하위 30%면 많은 괴리감이 있지 않은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각 항목별 5점 척도를 쓰셨잖아요? 이 설문 자체의 구성이 잘못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88.4점이라고, 누가 보면 아주 좋은 것처럼 평가가 돼 있지만 실제로 다른 지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총조사 때의 100세 이상 분들에 대한 항목에서 비고에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두명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2025-54번인데요. 21-42페이지 상단입니다.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 60% 이상이었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 정도가 됩니까? 긴급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 용역, 그리고 물품 등 수많은 비용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있는 공공 데이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찾은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품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5% 미만이 저희 관내 업체더라고요. 건설과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서운산단도 있고, 앞으로 계양산업단지라든지 테크노밸리에 저희가 대기업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 라고는 하지만, 사실 부수적으로 중소기업들도 많이 딸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사실 관급 조달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규모의 회사들이고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앞장서서 이 지역 업체의 물품을 많이 구매해 주고 해야 그런 업체들이 이런 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고요. 사실 조달 계약을 보다 보니까 지역 업체의 판단을 광역 단위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천으로만 넓혀도 저희가 30%가 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그리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데요. 뒤 페이지에 보면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게 된 돈도 있어요. 징수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2-2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그리고 뒤 페이지 것은 다 미납 내용이잖아요?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못하니까 결국에 시효가 된 거잖아요? 시효가 몇 년인지 아시죠?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어떤 행위를 안 해서 시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과된 분들 중 위반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재산이 없는 분은 끝까지 이렇게 그냥 위반 상황으로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는 자료는 25년도 자료인데, 그러면 과거에는 징수율이 높았습니까? 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은, 말씀하신 것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대한 징수율이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22-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별난 효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재계약을 했더라고요. 재계약을 할 때 우선권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같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 곳만 계속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조례에 의해서?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계약은 총 몇 차례까지 가능합니까? 기존 업체가, 횟수 제한은 없고요? 그러면 재계약하기 전에, 이곳의 계약이 만료가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입찰을 해라 라는 공고는 없이 그냥 이곳에 계속 재계약을, 그러면 지금 최초 계약한 곳이, 소위 이 건물이 망실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점의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의 점수가 나오면 재계약이, 애초에 통보를 안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 조합이 잘됐냐 못 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조합들은 앞으로도 수없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가 궁금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합원 수가 더 많은 조합이 있다면 그곳에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7-2페이지의 계양산성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지난 25년 3월 14일에 회의를 하셨고, 6건 7점을 구매 대상 유물로 의결했다고 하시는데, 이미 구매를 하셨나요? 계양산성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구매한 것도 있고 기부받은 것도 있을 건데, 그 재산 목록표는 따로 공개를 안 하시나요? 7점을 다 구매 못 한 것은 예산 문제일까요? 그러시군요. 이어서 7-7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보수 현황, 78페이지까지 연속돼서 이어지는데요. 계양 테니스장 같은 경우 6월에 한 번 공사를 하셨고요. 11월에 또 했어요. 효성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9월에 한 번 하고요. 12월에 또 했는데, 나눠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유지보수용이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바로 옆 76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우측에 보면 위탁 기관들이 명기가 돼 있는데요. 명기가 안 돼 있는 곳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추가로, 68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양궁 관련해서, 지금 전세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전세 보증금이 4억이잖아요?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연장하실 건지, 금액은 변동 없이, 예산을, 지금 4억원보다 더 높게 제시가 돼서 한다면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상 위원입니다. 계산2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성함이 외국인이 계시던데요? 영주권자이신 거죠? 두 분이 계시던데, 그리고 추가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요청 사항인데요. 자료에 보시면 통장님들 위촉에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 효성2동만 재위촉하신 분들이 몇 차례인지 기재를 해 주셨어요. 다른 동도 다 이렇게 같이, 몇 차례 재위촉인지의 기재를 요청드리고요. 사실 재위촉 해서,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모집이 안 되면 두 번 정도 홍보를 하시고, 안 되면 더 연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이, 사실 봉사하시는 자리라서 찾기 힘드실 건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들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자치회 12개 동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개 동만 점수가 좀 낮죠? 올해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 중에, 그러면 그 해당 동의 점수가 낮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을까요? 주민자치회도 사실 봉사하는 자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적으로 계속 압력을 가할 순 없지만, 그렇게 계속 서류를 미비하게 하고, 늦게 제출하시면 거기에 대해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주민총회 때 투표들을 하시잖아요? 사실 해당 동 사업에 관련해서, 해당 동에 거주라든가 직장 등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분들 위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냥 투표수만 늘리기 위해서 무작위로 하시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행인 누군가에게 다 투표를 권유하고, 투표를 해서, 그 동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도 막상 모르시는 분들에게 투표할 수 있게 권유하고 유도하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수많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반 참여형이 있고, 또 그 동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참여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계양구에 관심 있는 누군가가 투표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동 센터형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내에 뭔가를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 동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투표가 과연 역할이 되는 건가가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어떤 개선의 방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추가로 알려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상 위원입니다.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주지 않습니까? 통장 같은 경우,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시고, 대학교 신입생인 경우에 3학년 때 석차 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보신 분들은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2025년도부터 고등학교 내신 평점 등급이 바뀌어서 5등급부터 있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성적과는 무관하게, 흔히 장학금이라면 그래도, 5-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도달해야 가능하다 라고 보는데, 대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과목 성적의 석차 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 그런데 지금 제일 하위가 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줘도 된다는 뜻으로 지금 명기가 돼 있는데, 이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8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재원이 시비, 구비 매칭으로 5대 5인데요. 지금 통장은 100% 구비죠? 시비와 매칭이라서 주는 규정이 다른 걸까요? 물론 단체가 달라서 규정이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 공통 요건에, 대학 입학 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안 쓰여 있어서, 어떤 기준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관련돼서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추가로, 인사 팀장님께서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도 계약직 분들을, 다 11개월로 하시는 것을 개선해서 12개월씩 하시나요?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의 현황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내용이라, 처리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시비 보조금 요구 사업 현황인 14-4페이지에 보면 병방동 80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양구의 재정 상태가, 그 구비 59억을 마련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공사를,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세요? 26년 하반기나 27년 초쯤에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비 보조 사업으로 이미 3억원을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추진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 작전역 견인보관소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그간 추진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하는 장소 때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전되는 장소는 확정이 된 건가요? 고양골 주차장 인근 학교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나 대책은 있을까요?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학생과 관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향후 학생의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25, 26일에 아라온 워터축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양아라온 주차환경개선 사업도 26년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관련된 예산은 모두 확보가 되었나요? 그리고 아라온 인근에, 시에서 운영하던 공영주차장의 용도를, 거기에 장기 주차해 놓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은 따로 없나요? 정확한 명칭은 다남공원 주차장인 것 같아요. 계양아라온 주차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서 아라온 인근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의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주차장 내에 장기 주차되어 있는 캠핑 차량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 지금 질의드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 있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 고생 많으시죠? 민원들이 적지 않아서, 저도 좀 전에 개인적인 민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업무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와 9페이지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시간, 6시 이후에는 고정형 CCTV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계산 택지 부분에 있어서는 6시 이후에도 불법 주차 단속을 안 하는데 구도심 쪽, 계산동이나 효성동이나 이런 쪽에서는 불법 주차가 되어 있으면 바로 나와서 단속을 한다, 장사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은 혹시 준비된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계산택지 부분은 횡단보도 주변이나 모퉁이는 규제봉 설치로 인해서 지속적인, 플래카드 걸려 있고, 단속을 통해서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 도로는 양측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차량 1대가 겨우 통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당 시간에 그 주변의 지하 주차장을 방문해 보시면 주차가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지 않고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계산동이나 효성동, 작전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형 주차 단속원들이 저녁 시간대는 한 번 경고등을 울리고, 그다음에도 주차가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 식당가에서 식사하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식사를 멈추고 주차 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될 수 있도록, 어쨌든 계산동이나 작전동은 경고등을 울리면서 단속을 하시잖아요? 계산 택지도 차량 한 대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쪽을 안 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 민원이 당연히 있겠죠. 장사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하시겠지만, 그런데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상대적인 불편감을 호소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양 화물공영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500대 정도의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많은 수로 계양구에 등록된 화물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현재 교통민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 계양 화물 공영주차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 차량의 사업자 소재지나, 아니면 계양구 거주자를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주차장 이용 선정을 할 때, 예. 그것과 더불어서 그 차량의 등록지가 계양구인, 차량의 등록지가 계양구이면서 계양구 거주자에게는 좀 더 우선권을 줘야 되는 게 맞다,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업주들 중에서는 계양구의 사업자가 아니거나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양구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계양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를 해서, 사업자 소재지가 계양구이면서 거주자도 계양구인 분들에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언제쯤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주차장 선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계양구가 80%가 녹지죠? 맞나요? 계양구 전체, 계양구 전체의 거의 반 이상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6-7페이지의 가로수 수형 조절 공사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전에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수형 조절 이후에 이렇게 가지들이 많이 새로 돋아나고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도로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시설물을 가리는 곳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민원을 받아야만 처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조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가지치기를 추가 시행하시나요? 그러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도로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발생된 곳의 민원은 해결할 수 있지만 전수적인 조사를 하는 건 어렵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죠? 저도 몇 군데 관련된 민원을 받은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든지 하는 문제로 민원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어제도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전도되었다는 내용이라든지, 가로수에 관련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숲길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계양산 올라가는 등산로와 정상 부분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계양산이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찾는 명산이잖아요.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관내 공원 5개소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부금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 정비되는 공원들의 필요한 사항들은 미리 확인을 해 보신 건가요? 이 사업 대상지 중에 계산4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계산4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정자는 아니지만 파고라 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옆 계산현대아파트에도 이어서 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가 나무 밑에 있고 그늘지고 하다 보니 노후도와 파손 정도가 심하고, 플라스틱 자체, 놀이터 시설물 자체가 검게, 곰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적절한 시설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4 어린이공원을 저도 자주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더 좋은 시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운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은 지난번에 한 번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테마공원과 도심지 대공원 조성 사업이 계양구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는, 대규모 테마공원 안에 우리 계양구에서 필요한 시설들 중 충분히 어떤 내용을 넣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협의 중이셔서 그러실 것 같긴 한데, 현재 테마공원 안에는 숲속문화체험관이라는 게 하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숲속문화체험관이 들어서게 되면 이 안에 담기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그 업무보고 설명하시는 중간에도 계양구에 필요한 시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문화 여가 공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일이 많으시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1-6페이지의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에 과년도 결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는 3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결손액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건수로 확인이 되어서 결손 처리를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예. 결손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실효 기간은 없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도록 독촉은 하지만 대상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더 이상 독촉을 할 수 없을 때만 결손 처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 대상지에 대해서 올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은 그다음 해에 조치하는 게, 해당 물건지에 대해서 압류 처분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나요? 그 전에 압류 처리를 하고, 매매를 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될 때는 그 해당 내용을 정리해야지만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 내용에 있는 결손액은 대상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실효 처리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공사를 시작할 때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요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로 이 건축물이 무사하게 지어지고, 완공될 때까지의 소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인지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현재에서는요? 그러면 이것은 노장과에 문의를 해봐야 될까요? 하나의 건물을 지으려면 공정마다 들어가야 되는, 투입돼야 되는 예산들이 기관별로 계획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내용도, 어쨌든 사업 주체 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라 하더라도 건축과에서도 돈 나갈 일을 미리 계획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따로 문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도 공공건축물을 진행하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청사 건물 시설 유지 관리 개선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구청사 침수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올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행감 때도,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광장의 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대수리가 필요하지 않냐 라는 질의도 드렸었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금요 장터로 인해서 차량들이 올라오다 보니 훼손이 더 심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따로 수립하거나 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7500이요? 건물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의 전체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쾌적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상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주택과로 변경이 된 후에 업무가 분류가 되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더 나으신가요? 아무래도 주민들도 체감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해하고 과 찾는데 좀 더 편리하게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내할 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처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올해에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계양구가 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고, 그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작은 단지들의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은 23년도, 24년도에 비해서 계양구 재정 상태가 악화된 25년, 26년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구민들의 요구 사항은 계속 많아지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나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내년 예산액이, 반도체의 호황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 돈에 대해서 청년이라든지, 이쪽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차후 년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액이 줄어든다면 계양구 관내의 노후된 주택들은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긴급한 사항들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곳들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2-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정비사업 현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12-13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에, 지속적으로 계양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금성연립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안내받기로는 관련 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되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었다고까지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물로 유명하잖아요? 문화부지와 더불어서 금성연립이 그런데, 효성동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흉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이 정비가 되고, 사업 주체자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행정적인 절차를, 원리 원칙에 맞게 하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과의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된 건이 장미연립도 있잖아요? 장미연립 같은 경우에도 기존 조합원들이 건물은 멸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를 하려고 해도 오히려 돈을 내고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조합 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를 하고, 소유주들이 정리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부서인 우리 구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역과 임학역 일원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정비사업, 재개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상권이 있는 도로가의 건물들이 이 구역에 강제 포함되는 것에 있어서 부당함을 토로하고 계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나요?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된다면, 그 근처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야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지만, 초등학교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주변이 혼잡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범위는 빠졌지만, 그 초등학교 주변이 다 공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하고 정리를 해가는 과정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진행이 된다면 기존 시설은 철거 후 주차장으로 운영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기존에 썼던 경로당도 이사를 가잖아요? 효성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협소했었던 효성동에 경로당이 새롭게 신축이 되고, 마을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합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 육성, 이번 2026년 상반기는 효성, 작전, 서운동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과태료 28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았던 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니요. 내용상, 당일 즉시 게재하지 말아야 되는, 그 건이 제일 많은 거군요. 그런데 기타에 수사 의뢰된 건이 한 건 있어요. 이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의 제기이긴 하지만, 중개인 입장에서는 또 정당한 방법으로 중개를 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증명할 수 없다면 이런 어려운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네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조심을 해도, 아무래도 일반 구민께서는 내용의 양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개인을 믿고 거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추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작전 290-66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주소로 변경된 지도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지가 망실되거나 많이 훼손된 건들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 마을 정리된 곳을 가보거나 하면 신주소 판이 야간에도 식별될 수 있도록 야광이나, 아니면 태양광을 받아서 자체 발광되도록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계양구에서는 혹시 도입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실용성이나 미관상으로는 더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까지 설치를 하고, 추후에는 개선 방향으로, 좀 더 고도화된 장비들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문제로 어렵다고 하시니 저도 제 주장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 ON THE MAP,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해 보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갈 때 여러 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서에 제시해 주신 대로, 도시 개발을 보려면 이쪽 문화관광, 안전 환경, 이렇게 좀 나눠서 목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니면 들어가는, 뭐라고 하죠? 팝업창은 아니고, 예를 들어 안전지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는지를 같이 표기를 작게라도 해 주시면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모든 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에 도로 개설 사업이 있는데요. 1번과 2번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했다고 되어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기는 하나, 저희가 다남동이나, 아니면 선주지동 쪽에 현황 도로는 있으나 소유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도로로 개설이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민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단순 포장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구에서 들어갈 수 있나요? 오랫동안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유지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해당 부분 때문에, 이후에 있을 민원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포장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혹시 가능한가요? 보통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2페이지부터 9-13페이지에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계양 3기 테크노밸리 구간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이 사항을 보니까, 서부간선수로, 하천을 포함해서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에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후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계양구의 여력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된 관리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필요한데, 저희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농어촌공사와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계획 용역을 준공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도 부천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물을 대다가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비들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수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 서부간선수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가 아닌 때,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악취 문제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떠올라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과 이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도 높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전구역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큰비로 인해서 작전구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중점 관리 지역으로의 지정은, 10년 동안 반복적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지금 그쳐서, 이게 통과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하수도 정비 대책이 나오면, 이걸 공사를 통해서 하수도관 구경을, 직경을 넓힌다든지, 이런 공사가 수반이 되는 건가요? 국고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이 내용을,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진행하시면서 과정을 저희에게도 같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조명 및 설치보수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안등은 계양의 어두운 골목들을 밝히는 데 좀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골목에서는 빛 공해로 인해서 보안등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안전상 그러니까 보안상의 이유 여성 안심 귀갓길이나 이런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등이 만약에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잘 때 너무 환해서 불편하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절충해서 적절한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계양구 전체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곳곳에 많이 파손되고, 보도블록 균형이 맞지 않아서 걸을 때 불편하다는 민원이, 또 걸려서 넘어졌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많이 높아지고, 장애인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하죠. 수평을 맞추는, 주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보시고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나 광고물 관리 등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라서 이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많은 구민의 기대도 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마련을 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민이 가장 체감하는 것은 나의 집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주택 정비 지원 체계 구축으로 외부 집수리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부 집수리 사업과 자율주택 정비 지원 체계 구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구 내에 있는 주택이, 민간에서 스스로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예.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반복해서 질의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 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이 개인의 주택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통한 건축 규제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고도를 완화시켜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완화시켜 주신다는 건지,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이 내용이 명확하게 구민들에게 설명이 된다면 그쪽의 노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반복해서 질의 드리게 됩니다. 지금 대답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인근에 있는 주택 약 서너 채가 같이 이 자율주택 정비를 통해서, 용적률을 좀 올려서, 고도 제한은 아니더라도, 기존에는 150%였던 거를 약 250%까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계산1동의 사업지가 노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라서, 30년, 40년 된 주택들에 그냥 거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좁은 땅에, 한정되어 있는 땅에 동일한 높이로 새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율주택 정비 지원 체계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면 일부 주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하셔서, 참여자를 더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우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생활복합 허브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지하 주차장, 고양골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그리고 맞춤형 소규모 쉼터라든지, 보행길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든 주민에게 해당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계산1동의 노후화된 도시가 좀 더 쾌적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사람들은 좀 더 깨끗한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를 하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주민들께서 이해하고,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런 혜택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10-1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에 여러 건이 있는데요. 공공 현수막 게시대나 불법 광고물, 전화 폭탄이라든지 계속 해 왔던 건데, 이번에 선거를 지나면서 많은 전신주와 나무의 선거 홍보용 플래카드 끈뭉치가 많이 아직도 묶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비하실 때 그 끈뭉치들 잘 정비하셔서 쾌적하고, 미관상 좋은 계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문화과와 관광과로 나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그때 수정될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문화와 체육이 나뉘어져서 유기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중점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셔서 겹칠 것 같아요. 가을음악회 피날레 쇼나 국악제나, 국제 양궁대회에 대해서도,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없지만 그렇게 해외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면 계양구 입장에서는 구민의 삶이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셔서 관리를 해 주신다면, 그게 추후에 저희가 이런 국제 양궁대회를 다시 유치하고자 할 때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계양산성박물관 운영 활성화 추진이 5-22에서 2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2025년에 ‘계양산성에 공룡이 나타났다’를 개최함으로써 관람객을 일시적으로나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특별기획전을 10월에 준비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삶과 죽음의 공존’이라는 가제로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계양산성박물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양산성을 발굴하면서 나온 유물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박물관 자체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박물관 자체는 계양산성 박물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구민들이 알 수 있게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박물관이 계양산성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양산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전시회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매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계양산성박물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성박물관이라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좋은 건물이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구민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상시 관람하거나, 아니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또 문체과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 질의응답 속에서 제가 답변을 받아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우리 계양구 청소년들의 미래와 전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이라서,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셨던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에 관련된 건은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내용이야 전문가들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 재원에 대한 문제는 공사 기간 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미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하면서 평생학습관이나 골목틈새학교나 성인문해교육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총 13개나 되네요. 그중에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와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보통 어떤 것들을 하세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특화 프로그램을 정할 때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하나요?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냥 수요 조사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계속했던 사업들이라, 사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저희가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고, 잘 추진해 주셨던 것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입주가 올해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하게 되면 주변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전학을 오거나 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할 것 같은데, 일단은 A2, A3 블록이 세대수가 많은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기존에 계양 하늘채라든지, 힐스테이트 자이라든지, 그 정도 규모의 인구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지만, 또 계양구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당산초 아닌가요? 양촌이에요? 동양동의 한진 해모로 건너편에 있는 A2, A3 블록이 이번 12월에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산초가 있는데, 당산초보다는 양촌초로 교육청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거리가 더 멀거든요. 어쨌든 계양구에 계시던 분이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혼동 사항이 없도록 담당 과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번에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해서 들어오는 곳에 인천인혜학교와 같은 규모의 학교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런데 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계양구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가는 곳에 그런 학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신규로 설치하는 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계양구의 입장에서도, 지금 계양구 장애 아동들이 인혜학교를 가고 싶어도 대기가 안 된다든지, 순번이 안 된다든지, 이래서 가까운 인혜학교를 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민원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이 학교를 받을 때는 계양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교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 학교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좀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요구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10대에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4년 동안 좋은 의정활동, 또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를 살펴보다 보니, 우리가 2026년 2월에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 중에서 일부가 아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이나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은 아예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실까요?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재원의 조달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미 기존 지난 4년 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같은 경우는 많은 계양구민께서 계속 염원해 왔던 내용들이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구민들이 요구하는 그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 방안은 있나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 업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는 설명해 주신 것과 이상호 위원님 질의로 갈음하고요. 2-10페이지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GB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곳이 근린공원 1과 3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잖아요? 주요 시설을 보면, 우리 계양구 내에 이렇게 큰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이 안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느냐가, 구민에게 더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조성할 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주요 시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시설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와 협의해서 넣을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조성이 된 이후에도 계속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시에서 쭉 관리를 하게 되면 계양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계양구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최대한, 계양구민의 요구 사항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신 것과, 질의하면서 다 답변이 되어서 추가 질의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으로 오신 김희수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4년 동안 계양구의회와 계양 구민을 위해서 같이 잘 협조해서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 중에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3-11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업무한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을 평가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직원들은 대부분 수긍하고 이해를 하는 편인가요? 그러면 해당 심의 위원들은 처음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의신청을 통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체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납득이 어렵다면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정리하셔서 모든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더 확실하게 마련하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장마 기간, 새벽녘에 내리는 집중 호우로 인해서 많은 고생이 있으실 텐데요. 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신규 설치는 설명해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거고, 교체가 올 8월이면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마무리가 된 다음에 신규 설치된 CCTV에 대해서도 하자 보수기간이 따로 있나요? 몇 년인가요? 그러면 CCTV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은 7년이고, 7년 중의 3년은 하자 보수로 가능하지만 4년 후는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전체 2800대에 대해 관리하시려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래도 사각지대 없도록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골목 사이사이라든지 후미진 곳에서는 청소년들이나 범죄의 위험성이 계속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8월달에 집중호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포켓댐, 4-17페이지의 재해 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포켓댐을 구매한다고 했는데, 구매가 완료됐나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된 곳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거나 지하 세대가 침수되거나 하는 상황은, 수십분 사이에도 상황이 현저하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신다거나 해서 필요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4-13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 그늘막에 대한 이용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햇빛이 강한 날에는 구민들이 사거리에서는 그늘막 아래에 계신다거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시설 중의 하나로 쿨링포그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쿨링포그가 거기뿐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인가 오조산공원에도 설치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민 만족도 조사는 따로 안 해 보셨나요? 안전관리과에서 하지 않고, 폭염 저감시설 전체로 같이 안 보고, 그것은 시설물로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폭염 저감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치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팔로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라서 저희가 폭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 경로당, 노인정에서는 무더위쉼터로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많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무더위쉼터로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관련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얘기일 수 있는데, 노인분들이 댁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한 공간에서 있어야 폭염을 피하면서 안전 여부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계양구 관내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폭염 대피시설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을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2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의 내실 있는 운영 추진이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 운영비를 구에서 100% 부담하게 되면서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하는, 파견받는 쪽에서 급여를 부담하게 하는 어느 정도의 생각이나 그런 것이 따로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법상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래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구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그 기간 동안 충실하게 맞는 역할을 하고, 구에서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수관로에 대해서, 장마를 앞두고 슬러지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임학도 종료가 됐나요? 그러면 계양구에 지금 크게 있는 지하차도는 다 전기설비가 지상화 작업이 완료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비 많이 올 것이라고 예보가 많이 뜨는데요. 크게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과 박지상 위원님께서 업무 내용에 대한 질의는 다 동일하게 해 주셔서, 저는 따로 질의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중 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선발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양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서 위촉해서 계양구 담당을 주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는 전혀 않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반적으로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정리하신단 말씀이신 거죠? 총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위촉은 시에서 하고, 그러면 활동비는 구에서 나가나요? 이게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에서 위촉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활동비도 시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시에서 위촉하고 관리를 하면서, 활동비는 구해서 나간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산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나요? 우리가 공중위생업소라고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숙박업소도 있고 목욕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직접 이용해 보시고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촉을 구에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관리도 하고, 예산도 수반해서 운영도 하긴 하지만, 위촉은 시에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위생 서비스를 위해서 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위원입니다. 10대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서 계양구민의 구정을 잘 살피며, 계양구의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이번에 우리가 계양산업단지를 새로 설치함에 따라서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공공폐수 때문에 이 비용 부담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양산업단지 내에, 그 산업시설 이외의 지원 시설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원 시설에 대한 폐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게 되나요? 그 계산식은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다른 이유는요. 지원 시설에 일반 상가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시설들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시설들도 이 산업단지의 폐수 비용과 동일하게 상하수도 요금이 부담되게 되나요? 현재 서운산단 내에도 여러 식당들이 지원 단지 내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폐수 처리 비용 문제로 인해서 식당 내에서 뒷 설거지를 하지 못하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설거지를 해서 가져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운영 비용에 폐수 비용을 일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을까요? 그런데 산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생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용수까지도 산업단지 비용에 포함을 해서 부과하는 것은 지원산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는 부담감이 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용 부과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나, 일반 지원 용지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라든지 카페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사업장보다 높은 폐수 처리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라도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준비하신 것처럼 일반 산업단지와 지원 시설의 비용은 동일하게 부과가 돼야 된다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가 폐수 요금에 대해서, 처리 요금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나, 일반적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처음 계양산단을 할 때 일부를 서운산단 폐수처리장에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논의됐었던 내용은 더 이상 허가되지 않는 사항이라 계양산단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양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매각 수입금만으로 부족하면 차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도 그 정도는 될 거다 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6억 정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서운산단의 금액은 어느 정도 잔고가 유지되고 있죠? 그렇다면 계양산단도, 약 6억 정도면 여유 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없다면 계양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운산단처럼 그 비용 일부 20% 감면해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상 위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도서 대출을 했을 때 날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 배부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반납하지 않은 책처럼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도장으로,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폐기 도서라는 말은 좀 어감상, 기증 도서나 아니면, 예. 그렇게 변경해서 날인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 질의를 해 주셔서요. 이번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구립도서관들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들이 방학을, 거의 모든 학교가 앞두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업무보고에서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관내 도서관에서 방학 기간 중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오늘 조례 심의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생교육과에서 항상 해오셨던 것처럼 내실있는 풍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학 기간 동안 도서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10대 계양구의회의 첫 회기를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모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양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첫 업무보고 받았는데요.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대 진행을 하게 되니 9대에서 진행되었던 것들이 종료가 되고 새롭게 꾸려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신 책자 순서대로 보면 2페이지에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위원회에 9대 의원님들 포함해서 위원회가 위촉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10대 의원님들로 변경해서 위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원회에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실지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일정은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아직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서가 안 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선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에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 오면서 웬만한 누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자 관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하자 기간이 몇 년이죠? 2년인가요? 조경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 앞에 나무들이 많이 죽은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계속 그냥 방치가 되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날짜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추진이 있습니다, 12페이지~13페이지에. 그중에 의정돋보기 제작이 있는데요. 저희가 의정돋보기 제작해서 TV로 송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 건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고, 의원 인터뷰나 주요 현장 방문 중에서 의원님들 개인 인터뷰를 보통 몇 건씩 진행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 배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기준이나 아니면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의원님들별로 어쨌든 개인 인터뷰가 치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배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중요한 조례라든지 중요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더 강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미처 인터뷰를 하지 못하신 의원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하셔서 제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몇 가지, 이제 10대 의회가 개원을 하였는데요. 아직까지 의회 내부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경이 안 된 것들이 좀 있어요. 전화를 했을 때 그 대상 의원님들이 9대 의원님들로 뜬다든지 아니면 변경이 되거나 퇴직하신 분들의, 이번 집행부 현황판이 구청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가 돼서 임명되신 분들로 이렇게 현황판이 올라와 있는데 의회는 그게 계속 늦더라고요. 그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큰일은 아닐 거라서 아마 거의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번 지금, 지난번부터도 계속 늦게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사 이동이 있을 때마다 바로 반영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를 보면 여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재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야간이나 주말에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개방이 되어져 있나요? 그러면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몇 대나 지금 계양구에 설치되어 있나요? 이게 보니까 거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야간이나 주말에 사용해야 될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사용을 못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플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 어플이 어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잠깐, 잘 모르시면 실무자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보시면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등록대상자가 250명으로 지금 보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AI-IoT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AI-IoT 기반이면 이것 데이터를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수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료나 이런 연계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기기를 지급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같이 이런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지급하시는 건지…….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계양구에 고독사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어르신들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한 기기가 그런 고독사나 또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보급이 되면 조금 자살률이나 그리고 고독사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게 그렇게 예산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효율성인 측면에서 이게 효과가 좋고 효율성이 좋다고 하면 예산을 확대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면 데이터를 지금 수집한다고 하시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효과나 효율적인 측면도 조금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데이터를 받으면 관리적인 측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이긴 한데 25페이지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올해부터 의료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계양구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간업체랑 협약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도 한 부분을 차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보건소는 지금 복지부서하고 어떻게 협약이나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질문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지금 보고자료에는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게 아예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소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고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예산적인 면이나, 제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통합돌봄 관련해서 따로 자료를 저한테 조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통합돌봄이라는 게 지금 의료하고 복지가 통합돼서 하나의 사업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계양구에서 보건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돌봄을 시행하는데, 보건소가 업무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의료와 보건소와 복지가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시행이 이제 첫 해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서 통합돌봄 사업이 계양구에서 잘 진행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전에 질의드린 것 같은데, 16-13페이지 저도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 정도 보시면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13건이 있어요. 혹시 이 13건이 어떤 사례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소나 위치가 혹시 어디에서 이게 단속되는 건가요? 그러면 금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게 단속이 경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소년 금연교육에 보면 이게 예산이 없어요. 이게 예산이 없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러면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질문드린 게 그게 아니고 학교 주변 몇 미터까지 흡연을 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단속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3건 단속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게 식당이니까 학교 주변에서는 단속된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으신 거죠? 아니, 학생이 아니라 학교 주변에서 금연해서 단속이 된 경우. 제가 민원을 좀 받아서, 학교 주변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지금 몇 미터까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내판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현수막처럼,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출생아 수가 1055명, 2026년은 지금 6월까지 해서 535명인 걸로 인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질의드렸었는데, 합계 출산율이 한 0.6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계양구에 혹시 산부인과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계양구에서는 산부인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것도 제가 어떤 주민한테 민원사항을 받아서, 그러면 임산부가 의료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너무 장거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계양구에 그러면 산부인과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없나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계양구가 0.6명이고 인천이 0.8명입니다. 한참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낮은 상황에서 이런 인프라가 없다고 하면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계양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조금 먼저 이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러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사전에 해서 이런 대책을 사전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잠깐, 친환경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민간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율방역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역 관련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모여서 봉사하는 단체인 거죠? 제가 이것 질문드린 이유가, 혹시 여기 주무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러브버그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혹시 방역 관련해서 주무부서인가요? 이걸 제가 이제 얘기 드린 이유는 작년에 러브버그가 엄청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방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도자료 보니까 드론을 활용해서 방역도 하시고, 계양산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설치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렇게 방역을 실행하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나 어떻게 경과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떠세요? 이게 잘 된 사업이고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홍보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태양광 해충퇴치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양구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혹시 추가 설치하거나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나요? 이게 개당 비용은 설치하는데 얼마나……. 가격이 좀 비싼 편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해충퇴치기가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기나 여러 해충이 나오는데 설치가 많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비용이 확보돼서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구비로 약 4억 원가량 들여서 100% 구비로 운영하는 센터인가요? 현재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 혹시 주민이 긴급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개인적으로 긴급하게 이렇게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이나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조금 갖춰 주시면 이게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치매 인식개선 사업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치매라는 용어가 이게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지, 치매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뜻이 있지 않나요? 이게 치매라는 용어가 제가 알기로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게 인식이 안 좋은 용어로 알고 있어서 이제 다른 용어로 순화해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검토를 부탁드려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2-6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2024년 126억 원 그리고 2025년 142억 원, 2026년 157억 원, 내용에 보면 이것 신규 사업 수탁에 따른 증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경영의 효율성이나 또 주민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민 만족도조사나 이런 조사는 하셨던 적이 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주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 내용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만족도조사 내용을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혹시 지금 설명한 사업 중에 혹시 적자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3-7페이지에 보면 특정감사에 7~8월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채용실태 전수조사 하실 때 비정규직 그리고 11개월만 계약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 연도의 연속 사업인데, 그다음 연도에 재계약하는 사례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11개월 계약하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 이게 파악이 된 자료가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혹시 이번에 조사를 하실 때 기관별로 비정규직 비율이나 이런 사항도 조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민간위탁 성과평가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제가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하면 ‘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도 있고 실시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실시를 하는 기관, 안 하는 기관은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은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재위탁되는 기간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이런 평가나 어떤 게 없이 그냥 위탁이 되는 걸 제가 점검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성과평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작년에 하나 있었거든요. 계양구에 센터장 내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조금 횡령으로 1심에 선고받으신 분이 계양구의 어떤 센터, 모 센터를 위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센터장이 문제가 있다고 구에서 나중에 확인이 돼서 재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인이 그 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작년 7월이네요. 7월에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특정감사나 이런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3-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시설 및 민간위탁 시설,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하셨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작년에 보도자료 나왔던 1심에서 벌금형 받으신 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기관이 감사 대상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그 기관을 감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감사 대상 기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록하고 그리고 언제 시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 그 자료를 요구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한 게 계양구에서 어떤 보도자료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계양구 감사하시는 실장님께서는 내용을 모르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감사실이 선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왔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도 순번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갑질 근절 조례 제정 9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질이라는 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이 용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갑질이라는 용어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지 혹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용어에 대해 순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니까 갑질이라는 용어보다 조금 순화를 해서 조금 사용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지금 매월 구정 서식지를 3만 부 정도 발행을 하고 모바일 오디오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바일 오디오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전체적으로 계양산메아리에 대한 내용이 다 오디오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보면 구독자 수가 보니까 3만 2311명인데 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7에 보시면 구정 홍보영상 제작에 보시면 외주 제작이 있고 자체 제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주 제작은 어떤 거고 자체 제작은 어떻게 하는지 조금 질의드려도 될까요? 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16페이지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현황, 계양구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상되는 상점가가 어디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병방동이라고 하면 거기 임학동 먹자골목 거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정량적 평가나 배점표가 빠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평가하는 분들이 평가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주무관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 더 또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인센티브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나 그리고 배점표, 아까 얘기 주신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용어, 개정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에서 이게 발음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구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어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계양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아니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렇게 조금 설명을, 이 조례를 보는 분들이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해가 되도록 조금 정정하거나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라는 게 만드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축소하거나 단축해서 적으면 좋은데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풀어 쓰면, 풀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인’ 이렇게 적어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잘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만든 분들 입장에서는 단축되고 이게 축소되면 좋은데 구민들이 만약에 본다고 생각했을 때 구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이게 ‘구의’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 쓰면 처음 보는 구민들이 봤을 때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비로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일몰사업이 돼서 이게 바뀌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줄어들거나 축소되는 건 없나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아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저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개월별로 다르게 지급하잖아요.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빠 육아휴직을 쓰신 분이 7개월부터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아빠 휴직 장려금 50만 원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업체에 다니는 아빠들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어렵고 직장 내 분위기 자체가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봤을 때 4개월 차 80% 받는 것 있잖아요. 그때부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80% 받잖아요, 4개월 차부터. 그래서 혹시 이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첫 달부터 6개월까지 그 기간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만약에 협의를 해서 지급해도 된다라는 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양구 합계 출산율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인천시 0.8명 정도 되는 거고 전국적으로 그 정도 수준인데, 계양구가 0.6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급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게 아빠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라 여성들한테 도움 되는 정책이잖아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함으로 인해서 가사를 같이 분담하고 그리고 육아를 같이 하고, 이게 조금 더 들여다보면 남성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아이사랑꿈터 5호점, 6호점이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운영, 지금 법인인가요?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돼 있는 거네요. 5호점은 어디서, 지금 법인이 어디인 거예요? 여기는 여성가족재단으로 나와 있는데, 웰브라는 내용은 없는 사항이긴 한데, 아무튼……. 웰브 법인이 언제 위탁을 받았나요? 2025년? 6월 말에요? 이 법인이 전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회관에 2층에 있는 거기 법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웰브의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에 혹시 근무자가 있나요, 거기에? 법인에 원래……. 원래 상주 인원이, 근무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혹시 사단법인, 웰브 법인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이나 이런 자료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주체가 일단 법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저는 투명하고 어떻게 됐든 상주하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관행상 법인이 보면 상주하는 인원 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법인 웰브라는 곳도 상주하는 인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떠세요? 계약은 법인하고 하는 게 맞으신 거죠? 그러면 법인이 운영하는 데 조금, 이렇게 직원도 상주하고 공정하고 좀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합계 출산율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양구 합계 출산율이 2023년 0.5에서 0.57, 0.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전국 0.8, 인천시 0.82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 같은데 이게 계양구만 이렇게 낮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혹시 연구용역이나 혹시 실태분석한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직은 없나요?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하나 더 혹시, 이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계양구에서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나요? 네. 계양구에서 출산……. 네, 계양구에 지금 출산하는 병원이 혹시 있나요? 그건 보건소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니까 무슨 병원이나 인프라 이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석을 해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사용이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8억 900이 맞나요? 알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계양여성회관 관련해서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여성회관은,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인가요? 구비가 8억 정도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가, 취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센터는 따로 있는 거죠? 거기 같은 건물에 상주해 있는 새로일하기센터? 그렇군요. 여성회관 1층에 보면, 원래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훈련장, 거기 교육 공간 있었잖아요. 아, 활용하고 있나요? 이 공간이 그러면 일반인도 대관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1층에 예비군 훈련했던 곳이 대관을 하는지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타 기관도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관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관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직 등록이 1788건 그리고 취업자 수 92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업자분들이 주로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시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따로 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4페이지, 이것은 제가 계속 얘기드렸던 사항인데 가족센터 리모델링 건을 지금 업무보고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타 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국비 사업 14억을 받으셔서 지금 진행하신 사업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사전에 타 부서나 타 센터랑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저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센터가 이걸, 그러니까 공용건물은 어떻게 됐든 한 번에 한 기관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공용건물에 입주해 있던 센터들하고 조금 먼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조율을 했으면 충분히 이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렇게 조율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냥 이번 건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타 부서에 대한 이런 게 조금 그게, 조율하거나 그리고 회의하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구민한테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런 부서 간 조율을 꼭 하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자가정이 한 669명, 조손가정이 44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죠? 저는 한부모가족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데 부자가정하고 조손가정은 다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조손가정 자녀들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제적 부담이나 또 돌봄 이런 게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저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연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해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이 올해 24명 이렇게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인가요? 1억……. 그리고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지금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지원한 것 같은데……. 아, 추경을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그것 질문드리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았었거든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았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을 하는 데 많은 아빠들이,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4-9페이지에 주요 시설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법인 운영과 개인 운영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으로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인 운영 지역아동센터도 법인과 같이 똑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보면 지금 계양구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3개 다. 이게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금 보면 계양권역에 다함께돌봄센터 5, 6호점 설치하면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게 직영 운영하는 게 너무 늘어나다 보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인데 아마 이게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가장 어려운 점인가요? 네, 그다음으로 24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신고 건수가 220건으로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죠?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그 이후부터 현장조사 하시고 그리고 사후 사례관리 이런 걸 진행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사후관리를 진행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29페이지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보면 소요 예산이 한 6억 9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비와 시비로 편성돼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페이지 37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문드렸는데, 전수조사 관련해서 8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그러면 조사에서 지금 위기아동이 발굴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나 보건교육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할 것 같은데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요? 저도 위기아동이 발굴이 되면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공간은 이사하시고 많이 괜찮아졌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동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계양구시설 수급자가 87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계양구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은 생계급여가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시설급여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라 시설에 지급하는 금액이 맞는 거죠? 관리를 시설에서 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네,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사례관리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11-1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 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다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신청했을 때 평균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거네요, 신청하면 다시 재수급되는데. 재수급을 신청하는 그 두 달의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생계가 어려웠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인데,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백 기간에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긴급지원비 신청이 지금 있으시죠? 긴급지원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긴급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긴급지원 신청하는 게 예상외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서류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전화상으로 신청해야 되는 건지 저도 몇 번 긴급지원에 대해서 구에 문의를 드렸는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그건 좀 지원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저는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취지 자체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류 접수나 이런 걸 조금 간소화하고 긴급하게 먼저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여기 급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주거급여는 빠져 있어요. 혹시 주거급여는 재원이 어디인가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시설 관련해서 이게 생계급여 지급되는 것 보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시설에게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입소해 있는 시설에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 드린 이유가 시설에 생계급여나 이런 게 지급이 되면 지도 점검이나,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혹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12-18쪽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노노케어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3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다, 신청했는데 나만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재 노인 일자리 확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혹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러면 대기하시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그렇군요. 3천 명 정도의 어르신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진짜 많은 어르신들이 어르신 일자리를 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확장이나 늘릴 수 있는 계획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게 어르신 일자리 요구가 저는 갈수록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앞으로 줄지는 않고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런,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대책이나 대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동양노인문화센터를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로 임시 이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이전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동양문화센터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용도로 혹시 사용을 이제 하게 되나요? 네, 그리고 재원을 조금 보면, 누리센터 재원을 보면 지금 82억 정도가 내년에 확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70억을 발행하여 확보하는 계획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누리센터가 지금 발달장애인센터랑……. 노인문화센터 두 가지 센터가 들어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 이게 지금 두 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입구가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따로 발달장애인센터는 3, 4층으로 가는 거고? 저도 이게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어르신문화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이제 동양동 쪽에 신도시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유입 인구도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복지 수요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초에 누리센터가 종합복지관으로 건립이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단일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있겠지만 추후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그쪽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이런 서비스가 좀 늘어나 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수요도 그렇게 늘어날 텐데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복지관이 들어섰으면 앞으로 유입되어 있는 인구를 대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단일 노인문화센터 그리고 단일 발달장애인센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서비스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또 거기에 추후에 어떤 복지관을 또 만들어내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누리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누리센터 지금 입주한, 만든 도면이나 이런 게 내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계하셨고 어떤 내용 그걸 저한테 조금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지금 어르신들이 2831명 그리고 시니어클럽 1725명 이렇게 보니까 합계적으로 한 6천 분 정도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해 있는 기업 아니, 센터가 지금 시니어클럽에 입주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려 가지고 자세히 제가 들었거든요. 가족센터에서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은 지하 1층부터 1, 2, 3층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공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시니어클럽 지금 사무실이 한 87㎡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직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시니어클럽의 직원 일곱 분이에요? 총 24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무공간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자료를 찾아봤을 때 1인당 최소 한 7㎡ 이상 8㎡는 돼야지 사무공간이 되는데 이게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족센터,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혹시 가족센터 직원은 몇 분인지 모르시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551㎡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몇 배죠? 지금 한 3배 이상을 가족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이 자료의 수치적인 것만 보더라도 거기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건이, 근무환경이 엄청 안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거기 근무환경 보셨나요? 그게 또 보면 2층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어르신 일자리 수가공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거기서 어떤 걸 만드나요, 한우리공동작업장에서?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분이나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70명이나 계세요? 많으시구나. 그런데 그게 제가 저번에도 봤었는데, 뭘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1층에서 2층까지 그 재료를 다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작업하셔 가지고 다 내리셔 가지고 포장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작업하시는 건 보셨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공간이 저는 1층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떠신가요, 과장님? 지금 부서 간 저는, 혹시 이런 공간에 대해서 협의하셨거나 이렇게 회의하셨던 적이 있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양구청에 복지를 하고 있는 부서들끼리 바로 옆에 있을 텐데 그 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같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공간의 배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이런 업무를 부서에서 부서 간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얘기를 조금, 소통이나 이런 걸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변에서 부서 간 칸막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부서 간 칸막이가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제가 이걸 빠뜨린 것 같아서, 지금 2026년에 통합돌봄이 저희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금 사업 내용 31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의료, 주거, 일상생활돌봄, 기타 서비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보니까 여러 다른 부서에서 협력체계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각각의 담당 부서의 협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통합돌봄을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개인이 동 주민센터에 가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게 추후에는 통합돌봄서비스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게 각 기관에서 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단절돼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저도 어려운 점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잘돼서 구민한테 서비스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8-9페이지에 구금고 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고 지정이 8월로 지정 계획 수립 그리고 9월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그리고 10월 금고 지정 통보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게 맞나요? 그러면 현재 계양구 금고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 혹시 사회복지기금도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시면 은행은 어디 은행……. 지금 계양구 1층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시면, 지금 보니까 협력 사업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협력 사업비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매년 10억씩 협력 사업비를 지금 받는 건가요? 그러면 협력 사업비를 사용했던 혹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협력 사업비를 40억을 받는데 어디다가 사용하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어떤 말씀인지 저도 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저는 세무2과에 또 한 번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2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것 등록번호판 영치되는 차량 있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이게 장기간 방치되는 차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혹시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게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제가 들어서, 혹시 법적으로 강제로 견인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계양구에 이게 번호판 영치돼서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은 혹시 확인이 되나요? 얼마나, 몇 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무튼 몇 대가 그렇게 되는지 파악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다음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이 세무2과인가요? 보니까, 올해부터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체납관리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잠깐 해 주시면……. 그렇다고 하면 1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한 체납 건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납관리단이.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복지 쪽으로 연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액이고 업무상 일하다가 이렇게 체납이 되신 분들은 복지 쪽으로 연계하거나 법률 쪽으로 연계하는 것도 있나요, 혹시? 운영하시다 보면 복지 쪽으로 연계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이렇게 연계해야 되실 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확인하셔 가지고, 체크를 하셔서 법률 서비스나 그리고 이런 쪽으로 연계, 구에서 법률 서비스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연결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납관리단 지금 기간제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면 그래도 1년 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걸 하셨으면 좋겠는데 단시간, 단기간인 것 같아요, 6개월짜리. 그래서 조금 이렇게, 1년 이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 조금,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계양구의 재정 매일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시면 과장님들이 재정 열악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계양구에서 한번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상용직 하는 걸 해 보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는 27만 계양구민을 대표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보다 나은 복지 행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질의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체능 수강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약 6천만 원인데 현재 집행액은 한 1천만 원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공동모금회 연계사업은 약 5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혹시 이게 홍보 부족이나 신청하는 절차가 조금 어려운 건 아닌가요? 21페이지 통합 사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고난도 통합 사례관리 306가구를 진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고난도 통합 사례관리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다고 하시면 혹시 어떤 기관들하고 협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복지 추세가 통합으로 가는 추세잖아요. 통합 돌봄도 그렇고 통합 사례관리도 그렇고 어떻게 되었든 이 복지 사업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례관리사의 처우가 혹시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 1년씩 이렇게 되는 계약직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그러니까 연속 사업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으로 22페이지에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이게 취지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자는 취지인 거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소요 예산이 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한 건수가 혹시? 그러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업이 2건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린 이유가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 예산이 50만 원 사업인 걸 보고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번만 하는 사업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1인 가구 고독사 문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민들이 옆에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 보장협의체나, 이런 보장협의체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나 1인 가구 고독사를 줄이려면 지금 이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을 조금 더 확대하고 홍보를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양구에도 1인 가구 고독사나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혹시 1인 가구 고독사가 얼마나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자료로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계양구에도 1인 가구 고독사가 있었어요. 열 몇 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했으면 조금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들어서……. 네, 지금 얘기 드린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금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년층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청년층 중에 임시 거주지 관련해서 거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관내에 혹시 고시원 거주자나 쪽방촌 거주하는, 혹시 그것에 대한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효성동 마장로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아직도 쪽방촌이라는 게 지금 있는 건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임시 거주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 이분들을 발굴을 하면 주거복지 사업이 있잖아요. 주거복지 사업 혹시……. 그래서 임시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저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연계할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원하면 신청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주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악하시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또 잘 모르고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서류 작성, 일반인들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서류 작성 이게 어렵고 상담하는 그런 내용, 그 상담도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서류 작성이나 맞춤형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신청주의로 끝날 게 아니라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왜 신청을 안 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공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 지금 여러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어떤 어떤 업체가 입주해 있나요? 그리고 공용 공간인 거죠,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은 복지 관련해서? 관리의 주체는 복지정책과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족상담소 14억의 예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지정된 사업 아닌가요? 그렇다고 하면 가족상담소가 이용해야 되는 예산인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단독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가족센터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아직. 제가 이걸 얘기드린 이유가 지금 자료 받은 게 있는데 대회의실 얘기하신 거기를 어르신들 안전교육 그리고 보시면 다 안전교육, 직무교육 이런 걸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5천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단독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분들 교육할 장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지금 2층에 보면 유공자회랑 사단법인 웰브라는 데가 들어와 있어요. 혹시 거기 두 개 업체, 2개 기관 어떤 데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도면을 제출받았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하층부터 1, 2, 3층에 가족센터가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내주신 도면을 보니까. 그러면 이것 공용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센터가 그냥 다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입주해 있는 다른 센터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주해 있는 센터들이 어디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공간 관련해서 지금 공적으로 공공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센터가 입주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센터가 지금 계양구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서로 잘 이렇게 나눠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음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에 대해서 지금 참여 인원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260명 이상의 구민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계양구민이? 350명의 계양구민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매년 보니까 약 59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렇게 300명 넘는 계양구민이, 그리고 59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저는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공정하게 사업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떠실까요? 제가 전에 다른 보도를 보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2025년 경기일보 보도에 의하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활센터장 내정자 관련하여 내용이 보도가 되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보도 내용 마지막에 보면 구에서 ‘운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1심에서 벌금형 받은 받았던 센터장님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모 선정하거나 공모할 때 센터장 내정자가 와서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심의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심의했던 회의록을 받았어요. 회의록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2024년 7월까지 근무하셨는데 퇴사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약 기간 만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도 자료에 의하면 ‘3월 27일 1심에서 보조금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 거짓으로 얘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회의록을 또 보니까 센터장님 심사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공무원으로 6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을 많이 접해봤던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법인 산하 시설에 대해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양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등 재원 부족분은 법인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러면 5천 만 원 지원받으셨나요? 이게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러면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금액이 지원됐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이유가 계양구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계양구의 행정에 허점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심사 기준에 보시면 자활수업 수행능력 및 열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센터장의 자활사업에 대한 전문성, 비전의 평가점수가 센터를 평가를 하는데, 점수가 들어가 있고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얘기하신 말은 행정적으로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센터장 1명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센터장 1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운영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그 바뀐 사업에 의해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센터장이 내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확실하게 바뀐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린 것처럼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구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이라는 게 저는 공정한 심사하고 투명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의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 신뢰를 높여주실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에서 혹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분 그리고 보조금 횡령으로 선고받으신 분이 계양구에 민간위탁 사무를 하겠다고 제출을 하고 평가를 받고 그리고 센터장만 변경해서 법인이 운영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혹시 다음에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의회 청사가 혹시 비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떤 단체로 혹시 입주할 계획이세요? 그리고 아까 그냥드림 사업 얘기하셨잖아요. 그냥드림 사업을 푸드뱅크에서 하는데 거기도 공간이 없어서 로비하고 1층 밖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거기 지금 중독관리지원센터 옆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동선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드림 사업 같은 경우도 공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7만 계양구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드리는 만큼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의드릴 게 저희 구의회 기존 청사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제가 자료를 받긴 했는데 다른 센터나 기관에서 이용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하셔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1층에 보면 거기에 푸드뱅크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중독관리지원센터 이렇게 2개의 기관이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 드리는 사업인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로비에서 이렇게 나눠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중독지원센터 이용객들하고 부딪히고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배정이 거기가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문을 닫아놨는데 지하주차장을 개방해서 활용할,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거기가 푸드뱅크나 이런 게 주민들한테 물건을 배송할 때 탑차로 배송을 하고 여러 차량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주민들이 물건을 받으러 갈 때도 차량을 이용해서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거기다 세워놨는데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찍히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상황도 생길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을 조금 개방을 해 주시면, 주차장이 어차피 비어 있는 곳인데 이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서 그걸 검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영조물에 이렇게 부딪혀서 다쳐본 적이 있어서, 혹시 영조물 하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발생되거나, 반복되는 혹시 사고가 혹시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조물 배상 책임이라는 걸 구민들이 아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홍보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게…….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도블록이나 그런 것에서 다쳤을 때 이런 걸 배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구민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추가하셔서 홍보를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사례를 제공을 해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로 약 420억 그리고 특별회계 160억 이월사업비가 발생된 걸로 나와 있어요. 맞으시죠? 12페이지 그간 추진 실적에 보시면 이월사업비. 여기에서 봤을 때 주요 이월 사업이 어떤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주요 이월 사업에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어떤 어떤 사업에, 하나의 사업에 420억이 이월된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걸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하나 더, 제가 이월 사업을 보면서 이게 사업이 이월되면서 혹시 불용으로 처리되는 건이나 불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불용 처리가 될 만한 사업이 있는지, 혹시 이것 될 것 같다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혹시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양구 예산이 조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 불용 사업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올해,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금 불용 사업으로, 이월 사업이 됐는데 그로 인해서 못 한 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불용이 발생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올해에 만약에 100억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올해 50억 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지금 이월사업비를 쓰면서 올해의 우선순위 사업을 못 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0억 사업을 올해 100억을 지급하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게 발생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사업을 올해 50억을 투자를 하고 그 50억을 다른 우선순위 사업을 투자를 하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게 안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는 상황인 거죠? 저도 그런 방향성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계약의 공정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한다고 보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혹시 계양구에서 하는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계약 건에서 77%가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수의계약 비율이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 높다고 보이거든요. 엄청 높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용역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보면 공사도 수의계약이 51건이고 입찰이 38건인데 수의계약이 훨씬 많은 거죠? 이게 수의계약이, 공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의계약에서 혹시 동일 업체하고 반복 계약한 혹시 사례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동일 업체랑 수의계약을 반복한 사례. 그러면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지금 어려우신 거죠? 그러면 이것도 죄송한데 수의계약한 반복 계약한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조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어떤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계양구에 보니까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중에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들이 혹시 있나요? 비어 있는 건물이나 비어 있는 공간으로 그냥 장기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구의회 청사 같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이게 방치되어 있는 공유재산은 많지 않네요. 저는 방치되어 있는 공간이 조금 있으면 주민 공유 공간이나 복지시설 이런 공간으로 조금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여러 기관이나 센터를 다니다 보면 이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계양구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3개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협소한 곳에서 너무 많은 직원들이 일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사무 공간 좀 이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이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너무 좁다 보니까 거기 한 공간에 몇십 명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다닥다닥 붙으셔 가지고 근무를 하세요. 제가 봐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이건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 복지시설이나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 주시거나 그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보니까 지금 시비로 약 4500 그리고 구비로 약 3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평균 배송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건수가 낮네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배송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도 전통시장 배송센터 이런 게 있는지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러면 구민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배송 건수가, 구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 4700만 원 정도 맞나요? 그러면 이 인센티브라는 건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전에도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있는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착한가격업소라는 건 가격이 저렴한……. 소상공인들한테는 이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거든요. 계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 업체들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이 주차장이 언제 완공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올해 완공이었는데 왜 내년 4월로……. 이게 계양산전통시장 가보시면 거기가 주차가 항상 문제예요. 가보시면 지금 저쪽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협소해서 거기가 낮 시간대에는 차가 줄을 서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또 보면 컨테이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컨테이너가 주차장 안에 2개가 있어요. 혹시 그 컨테이너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는 휴게실이고 하나는 어떤 용도인지 또 아세요? 그게 계양산전통시장,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에 방치된 컨테이너가 엄청 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리창 다 깨져 있고, 그래서 거기도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확인을 꼭 부탁드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게 막 주민 차가 밀려서 주차를 못 하는 상황인데 공사 기간이 밀려서 내년 4월에 이게 완공이 된다 그러면 공사 기간을 조금 단축하거나 혹시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그 컨테이너 관련해서 부족한 그 부분에 주차장에 지금 놓여 있는 컨테이너 그것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규모가 2425명, 초등 돌봄교육 1학년부터 2학년 학생,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구나. 이게 1학년, 2학년만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급했을 때……. 같이 지급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확인하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려 보고 싶은 게 유기동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보도 뉴스를 보니까 계양구에서 강아지 비문 등록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게 길을 가다가 유기동물이나, 차에 치여서 사체가 생기게 되면 혹시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시민들이 만약에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저녁에도 만약에 신고를 하면 이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1년 365일 가능한 건가요? 혹시 제가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저는 구민 입장으로 생각하면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까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전 사업도 얘기 드렸다시피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을 테고 어디다 신청해야 되는지 이게 일반 구민들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얘기하신 것 홍보를 할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체가 발견되면 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구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성 위원이라고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계양구에서 지금 사회적기업 우선구매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몇 퍼센트 달성하셨나요? 추후에 따로 그러면 저한테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봤을 때 이 사업이 2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약을 몇 개월 하는 건가요? 그러면 6개월씩 계약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4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가요? 이게 6개월씩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11개월 진행하는 사업이면 저희가 국가에서도 그랬지만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1개월만 하고 종료하고 내년에 또 계약하고 이런 사업이 여기 지금 주신 책자에 보니까 몇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도 보면 11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고용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소상공인연합회 지도 감독은 하시는 거죠? 그러면 11개월로 계약을 하는 것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다 11개월씩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달을 더 일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장기 계약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일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려운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보면 국토부형과 인천형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계양구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책 사업을 보니까 나이대가 다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청년 지원 월세는 19세에서 39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8세에서 39세, 인턴사업은 19세에서 34세, 이게 왜 연령대가 다 다른 건가요? 그래서 계양구의 청년들이 약 7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연령대를 똑같이 19세~39세로 정해서 같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은 34세까지고 어느 건 19세, 어느 건 18세, 19세, 이게 나이가 다르다 보면 이게 혜택을 받는 게 달라지잖아요. 연령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러면 추후에 조례를 지금 발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연령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9세에서 39세 연령, 청년으로 정해서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게 인천시 사업은 39세까지예요. 그리고 이것 응시료 지원 인천시 사업이죠? 이것도 39세까지인데 청년 인턴사업은 계양구 사업인가요? 계양구 사업은 34세예요. 인천시에서는 39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양구는 34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하고 맞춰서 같이 연령대를 맞춰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일반현황을 보시면 청년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있어요, 청년정책팀에. 그런데 자료는 없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걸 들었는데 이게 4년째 운영되는 계속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20명을 운영하면 예산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라는 게, 계양구에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걸 왜 자료를 빠뜨렸는지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청년정책팀에서 계양구의 청년에 대한 정책을 운영하는 건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료에 없으니까 저도 조금, 그냥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빼신 건지 아니면 그냥 행정적으로 해서 빼신 건지 조금 의아하긴 해서요. 그런데 청년 네트워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 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거나 조금 잘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향후 운영 계획이 있을까요? 그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게, 청년들이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게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저는 과장님이 캐치해야 되는 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구가 많다고 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것은 운영하는 데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아닌가요? 청년들이 당연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저는 과장님이 해야 될 게 그런 걸 취합하거나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계양구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얻거나 앞으로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사업을 올해 이제 하시나 봐요? 거기에 보시면 ‘구금고(신한은행) 사회공헌 활동 지원비 지정 기탁’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지정 기탁금이 금액이 매년 2천만 원씩 받는 사업인가요?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협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신한은행이라는 건 계양구청 내에 있는 신한은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매년 2천만 원씩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보니까 컨테이너인 것 같아요. 맞나요? 그걸 설치를 하면 거기 안에 시설 관리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식사나 음료 이런 걸 드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계양구가 보면 정책과 사업이 단순 집행이 되는 걸 넘어서 실적이나, 실적을 넘어서 성과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운영되기를 제가 좀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 더, 죄송한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양청년마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계양청년마당에 AI 모의면접장 설치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나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전화를 받은 걸로는 AI 모의면접장 설치 사업이 계양청년마당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게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추진 일정. 이 사업이,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조속히 이것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좀…….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만 해 놓고 실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안 한 게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복지 전문가로서 계양구민들에게 꼭 부족함 없는 복지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해 온 질의 사항이 있었지만, 준비해 온 질의 사항을 읽는 것보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을 청취하다 보면 주스 민원이라고 해서, 주차와 쓰레기가 가장 중요한 민원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고, 그래서 저도 민원 중에 뭐가 중요할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주스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듣고, 맞는 단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통행정과에 주차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교통행정과는 주차를 담당하고 있는 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질문은 주차를 담당하는 분야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 중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에 사실 그것들이 충실히 담겨 있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주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싶었고, 물론 저희 위원들, 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제 전문성과 경험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에 비해서 경험과 전문성은 적을 수 있지만 구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행정부에 질의를 하고,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모든 위원님의 공통적인 자세를 본다면 과장님이나 행정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 적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통해서 어느 주차장이 어느 정도 건립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파악되고 있는지를, 다른 부서는 여기에 제공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다 받아 쓰고 있어야만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이 정해진 질문을 저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과에서도, 행정부에서도 다 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민들과, 그리고 특히 구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들은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오해하고 있는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회의 전에도 10시에 딱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구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차와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하기 전에 또 많은 질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서두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번 행정감사나 추후에 있을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받아 쓰는 장면이 있지 않고, 저희가 미리 그것을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뒤져보고, 전문위원님과 많은 상의를 해야 됐던 것이, 조금 더 충실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못 했던 요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에 충실히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병방동도 있고, 효성동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 건립되는 것과 그전에 있던 것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 특히 위에 있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도 저희 주민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순번이 어떻게 정해지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토지 매입비와 설치비, 건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서 그 순위가 정해진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는 사항일까요?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서 우선, 그러니까 아파트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을 제외하고,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건 일단은 맞는 이야기군요. 그러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냐 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항목은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권역별로 고려를 하신다, 민원에 대해서, 또 민원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도 혹시 이 우선순위나 정해지는, 사실 효성동 511번지는 제가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오른쪽에 보도블록을 이중으로 깔아 놓은 곳이, 그전에 있었던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 이중으로 깔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오른쪽 면으로 511번지가, 복개천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면 왼쪽에 있는 빌라,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영진빌라 쪽이 사실은 주차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하는 주차장의 위치는 영진빌라 분들이 좀 더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통에 대해서 저도 한 구민의 일원으로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점은, 제도가, 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지표인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하는 곳,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통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 습관에 비춰 볼 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매입을 하면서, 영진빌라 쪽에 보면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다 밤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빌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건설하는 것인지가 제일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불법 요인으로서는, 주민들이 많이 제기하는 것들은 자기 점포 앞에 있는 노란 선을 좀 지워달라는 민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들을 지우는 방식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질의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에서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그렇다고 무작정 그걸 다 지워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지워주기도. 주차난을 해결하기도 어렵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예. 그 프로세스는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최전방에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받으시겠지만, 저희도 가깝게 받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사실 조금 다른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그 상황이 납득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야 될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주민들과 정부의 비대칭을 없애는 과정을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차 곤란 지역들, 주변을 봐도 주차장을 지을 공간이 아무리 봐도 없고, 학교 지하 주차장에 건립하자는 이야기도 많고, 학교 운동장을 운영하자는 이야기도 많은데, 운영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지혜를 모아서, 부지 매입도 어렵긴 하겠지만 앞으로 주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민원과장 부재로 인해 대중교통팀장님께서 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대중교통팀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다른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승강장이라든지 온열의자를 구비하고 계시는데, 스마트 승강장이랑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그냥 권역별로 기준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고려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쉘터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버스를 기다릴 때 가장 힘들었던 정류장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들을 조사해서 그쪽에 쉘터형을 먼저 배치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쉘터형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바람을 피할 만한 어떤 가벽 정도라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설치 우선순위가 바람에 대한 영향이었는지, 그러니까 설치 기준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였는지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를 함에 있어서, 설치의 폭이 나오냐, 이런 것도 고려 사항이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아니면 물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많이 튀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으면 우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차로 단속이 됐을 때 그것이 취소되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많은 퍼센트에 대해서는 생업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뭔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아니면 저희 같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가 따로 추후에 조사하도록 할 테니까, 이 책자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신뢰받는 소통 행정’이라는 저희 슬로건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소통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공평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든 생각인데, 채 말씀 못 드렸던 게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 승강장도 좋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저희 계양구에서 정말 유동 인구가 많은 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작전역 5번 출구 앞에 KT 계양지사 앞입니다. 언제나 가도 통행이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고, 거의 서울을 방불케 하는 곳인데, 스마트 승강장 만들기가 당연히 어렵고,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더 들어서고 나면 유동 인구가 더 많아질 텐데, 그곳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가 막 단속까지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많은 노선이 생기고, 더 많은 인원이 생겼을 때, 신촌 같은 데 보면 줄 서 있는 것들을 땅에 그려놓기도 하거든요. 발자국처럼,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늘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서 피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에 피해 가면 또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바람을 말씀드렸던 것은 겨울철 이야기고, 여름에는 그늘에 대한 대비도 조금씩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사소한 부분이지만 주민들께서 조금 더 편의를 느낄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화물 주차 단속 건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면 계양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3천 대 댈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천 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여기에 등록해 놓고 다른 데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통계를 들었을 때는 3천 대 하면 3천 대의 면적을 당연히 못 만들겠다 라는 겁을 먹게 되니까, 실제로 저희가 부족한 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행정 결정을 할 때 그런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니까, 실제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주차 면수가 몇 대인지를 넘어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게 대충 얼마큼 되는지, 저희가 계도는 몇 대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직위와 설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 인원이 타 과와 비슷한데,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가로녹지 정비사업 가로수 수형 조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당연히 처리를 해 주실 것 같은데, 가로수 수형 조절할 때 아무래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용역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계약서라든지 작업 지시서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수형 방식이라든지 수형 강도에 대해서도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까? 개별적인 민원들은 처리하지만, 전체적인 수형 조절을 했을 때, 제가 계양구에서 나고 자랐는데 여태까지 살면서 몇 번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몸통만 남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정도의 강전지를, 한 40년 동안 그래도 대여섯 번 봤던 것 같거든요. 이전부터, 그러면서 좀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특히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곳도 정말 몸통만 남겨두고 전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일단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가지가 또 제멋대로 자라나서 다음번에도 또 강전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도 보여졌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무의 생육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의 계획을 세우셔서 작업 지시서가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몸통만 남아 있는 강전지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행사장에 갔는데 어떤 아이가 나무를 그렸더라고요. 은행나무를 그렸는데, 어떤 어머님이었습니다. 은행나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몸통만 있어요. 몸통만 있고 노란색이 조금 있어서, 아, 계양구에서 나무를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번으로, 나무를 뽑고 나서, 위험한 것들을 뽑고 나서 다시 보식을 할 텐데, 아무래도 나무 종류는 그동안에 있었던 은행나무를 심게 되는 걸까요? 수목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 말고도 밑에 작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만약 보강을 해야 된다면, 새로 지어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옆에 굉장히 다양한 수종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뭐 제주도 화산석 같은 것도 좀 놓여 있고 한데, 새롭게 고쳐진다면, 기존에는 보통 사철나무였는지, 거의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식재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새롭게 만약에 개선을 해야 된다면 새로 난 도로처럼 그렇게 좋은 것들로 바뀌어지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는 것들로 교체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도시나 어느 지자체를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가끔씩 그런 특징적인 거리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는 못 보던 나무가 있네, 어느 지역을 가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계양구에도 그런 소개할 만한 구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가로수를 하나 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지자체, 그 도시에 뭔가 브랜드의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계획을, 예산이 좀 많이 든다면 한 구간이라도, 물론 지금 소나무가 있긴 하지만 더 멋있게 가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계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 정비 사업에 숲길 정비사업이 있는데, 천마산과 계양산 일부 구간에 데크와 안전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산이 많다 보니까 산을 품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어느 아파트는 원주목 정도가 심겨져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구간은 아예 산에 진입이 불가능한 곳들도 있고, 굉장히 그 구간마다 편차가 좀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원주목을 설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데크 설치 계획까지 있으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소규모 공원들, 산 밑에 조성되어 있는 간단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본 공원 중에서 정말, 관리자에 따라서 공원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를 봤던 게 부평의 나비공원이었습니다. 아마 재작년 전까지만 해도 나비공원이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관리가 정말 디테일한 부분부터, 그냥 꽃을 하나 놓는 것부터, 평지를 조성하는 것, 넓은 공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선쉐이드 깐 것까지 해서,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담당자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여기를 바꿨길래 이렇게 됐나, 심지어 무장애길 데크 길로 올라가는 길에도 무장애 데크 길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옆에 조그마한 화초들을 심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냥 산이고 등산길이지만 옆에 초화를 일정 부분 심어놓은 것만으로도 무장애길이 정말 꽃길이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산 전체에 대해서 잡초를 제거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작은 부분, 디테일부터, 자갈이 변하는 거라든지, 진흙이 있는 부분을 넓게, 사람들이 피크닉처럼 꾸밀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배울 것이 정말 많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을 구성을 할 때 정말 디테일하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부평에 좀 배우러 가야 되나, 선진지 견학처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넓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양 꽃마루 초화 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유채꽃을 심고, 코스모스로 바꿔서 심고 하는 게, 1년살이니까 계속 갈리면서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사실 해바라기 축제를 하고 싶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공부를 했던 과정이 있는데, 지금 보면, 허리까지 오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그런 수종으로 저희가 두 개를 갈고, 매년 1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진 찍혀 있는 것들을, 제가 어제 조사를 하면서 사진이 찍혀 있는 것들을 봤는데, 다른 예쁜 공원처럼 좋은 사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눈을 보면 뒤에 있는 공장들이 보이고, 빌라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쁜 사진이 나오기 어려웠고, 저희가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초화 단지를 구성하면서, 그냥 워낙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간에 잔디밭을 조금만이라도 놓으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면서, 낮은 시선에서 꽃을 바라본다면 뒤에 있는 경관들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민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실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검색을 해 보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잔디를 심고, 다시 저희가 무릎, 허리까지 오는 것을 심고, 나머지는 그냥 계절 꽃들을 심는다면 다양한, 워낙에 평이 넓으니까 다양한 구간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피크닉도 하고, 유채꽃과 이런 것도 즐기고, 다음 것도 즐기는. 조금 더 사람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되고, 제일 약점이었던 넓은 평지 뒤에 있는 공장들을 가리는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워낙 의견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근린공원 시설 정비 사업, 6-18페이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흑백으로 나와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 보여줘도 어떤 모습이 될지, 이제 눈만 감으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대충 감이 갑니다. 어떤 식의 나무가 있겠고, 어떤 놀이시설이 있겠구나. 테니스장, 풋살장이면 어떤 게 있겠구나 라는 게 눈에 그려집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형화된 공원의 모습인데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조금 아쉬운, 대한민국의 공원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나무를 일정 구간 촘촘하게 심는 경향이 있고, 밑에 있는 잔디나 이끼는 거의 흙 반, 잔디 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를 본다 라는 느낌보다 그냥 한국식 공원을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작업 지시를 하실 때 한번 한 구간만이라도 조금 나무를 듬성듬성 심고 잔디를 심는다면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간단한 작업 지시가 될 건데, 외국의 사례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저희가 5개를 더 만들고, 여러 공원들이 많기는 한데, 어딜 가서 앉으나 그냥 대한민국의 공원이구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나무를 심는 간격이라든지 잔디, 이끼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화를 시켜보면, 아, 계양구는 공원이 참 다양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전문성은 없지만 한번 구민의 입장에서 제안을 해 드려 봤습니다. 사실 공원이라는 것들이 육아를 하면서도 애들을 데리고 나갈 공간이 거기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녹지, 사실 과 이름이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녹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녹지에서 오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 안 해놨던 건데, 제가 지난번에 안전관리과, 그리고 소방서와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산과 천마산에 대규모,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봄철이 오면 대형 산불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산불에 대한 방지는 공원녹지과의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양 산불처럼 저희가 가뭄이 엄청나게 든 상태에서 산불이 일어나게 된다면, 조사해 보니까 방지 대책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나, 초기 진화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어젯밤 꽤 늦게까지 고민을 했는데, 쉽사리 답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내년 봄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경사면에 따라, 그리고 활엽수와 침엽수가 심겨져 있는 구간에 따라서 저희가 진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마다 산불 진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대형 산불인 경우에는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대형 산불이 아니고 소형 산불일 경우에 우리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경사면의 포인트를 잡는다거나, 활엽수와 침엽수 관계를 저희가 조사해서 진압 예상도라든지, 시나리오, 전략을 짜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에도 소방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면 호스의 수압이, 저희 일반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소화전과 비슷한 정도의 수압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반 도심에 있는 소화전은 쏘면 물이 엄청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사면에 따라서 진압하기 쉬운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진압하기 쉬운 포인트, 그러니까 대형 산불이 나면 일정 부분은 버리고 막을 수 있는 부분부터 막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저도 이번 주에 처음 고민하기 시작한 거라서, 과장님께서 경험이 많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전략을 짜고 계신지, 아무래도 한 번 불이 나면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명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전략을 충분히 많이 세워주시고, 거기에 나오는 수압도, 고층 아파트 14층까지는 수압이 어느 정도, 더 위는 몇 압 정도가 된다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계양산에 산불이 나면 더 큰 불이 날 텐데, 그 수압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포인트에 대한 조사, 그리고 침엽수와 활엽수에 대한 지형도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산불이 났을 때, 대형 산불이면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것을 하기 전에, 건축사 업무 대행 현장이 2023년도에 46회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신청하는 곳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단신도시 GS건설도 지하 주차장 짓다가 붕괴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설 사고에 대해서 안전 관리에 굉장히 관심이 높고, 저희도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대형 건축물 많이 짓고 있고, 뒤 이어 있는 구립종합누리센터, 서운도서관 같은 게 있는 만큼 안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1-9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공사 감리자 및 현장 대리인이 상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쓰여 있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검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리 보고서나 감리 일지 같이, 이렇게 서류를 확인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큰 사고가 있을 때는, 철근 배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진까지 확인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구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GS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비파괴 검사로 철근이 들어 있나 없나를 막 검사를 하는 것을 뉴스로 봤었거든요. 구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파괴 검사를 해서라도 철근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검사를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구민적인 관심은 그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준공 불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공 불허를 저희가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최강수로 준공 불허를 두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검사를 많이 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라는 액션을 공사 현장에 보여줘야만 저희가 나중에 준공 불허를 했을 때 합리적으로 준공 불허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민원은, 이렇게 지어놓고 준공을 해 주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라는 민원을 듣기가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입장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때 저희가 준공 불허라는 초강수를 두기 위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사나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재 단가는 근 몇 년 크게 높아진 상태에서 변하지는 않았는데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철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나중에 초강수를 두더라도 좀 수월하게 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1-10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공건축물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최근 것이 효성 수영장인데 바로 누수가 일어나면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고, 건축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아마 짓다 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서운도서관과 누리종합센터를 지으면서도 만전을 기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효성 수영장에 하자가 발생한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굉장히 공통된 업무일 거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부서가 서로 다르게 이관돼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과 라는 이름과, 그동안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한 번 여쭤봤던 겁니다. 가장 민감한 것은 안전 수칙이라서, 노동계 쪽에서는 안전 수칙은 노동자의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안전 수칙 같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한 번의 하자를 겪었는데, 여기서 발전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개선이 되면 언젠가는 고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또 알아서 하는 거고 하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1-14페이지에 있는 구청사 시설 유지 관리 관련해서, 제언입니다. 딱히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당연히 건물을 관리하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구청사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발언을 하기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떤 공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인상을 갖는 것은, 원래 제일 좋은 건 피크엔드 법칙에 의해서, 민원이 해결됐을 때의 경험, 그리고 나올 때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가지고 구청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 저희가 일단 진출입하는데 주차장이 너무 어둡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그래서 업무가 잘 끝나도 구청이 좀 낡았구나 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으로 많이 들었던 민원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식당을 가도, 음식이 좋아도 화장실이 좋지 않으면 다시 안 갑니다. 구청 화장실도 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도로공사 고속도로에 보면 ‘보수 예정입니다’ 라고 천으로 가려놓은 것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간단하게 A4 용지로 ‘수리 예정 중입니다’ 라고 막아만 놓더라도 구청사가 관리가 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구민들이 구청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청사 앞 광장에 있는 구청 로고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구청 로고가 있는데, 오른쪽 부분이 많이 깨져 있어요.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이 들 수는 있겠지만 구청에 대한 인상이 낡은 계양구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표지판들이 빛이나 비에 의해서 많이 낡아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간단한 수선이지만 그런 것들만 개선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앞에 저희가 보니까 슬로건이 써 있더라고요. ‘첨단도시 계양’,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첨단도시 계양인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로 봤을 때 첨단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그 간단한 것들을 보면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건들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겠지만 이렇게 세세한 것도 신경 써주시면 구청사에 대해, 또 구청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이 많이 이어져서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아까도 말이 나왔던,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12-9페이지 표를 보시면 옥상 방수가 27건으로 제일 많고, 지붕기와 보수가 18건입니다. 지붕기와가 떨어져서 탈락하면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주민 안전과도 연관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옥상 방수가 훨씬 선정 건수가 많은 것은 신청 건수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 분명히 안전성과 노후에 관련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에 관련돼서 기와나 외장재가 떨어지면, 차량에 떨어지면 차량 피해가 발생하고, 운이 나쁘면 인명 사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과 옥상 방수의 부분은 건물 자체 내구도의 문제 때문에 더 많이 선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민 어찌 보면 안전과 주민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것이 더 먼저일까 라는 고민에서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는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나중에 각론으로 말씀드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쯤인가 대대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이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금 주차장 위에다가 경로당을 올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행복마을 가꿈사업 지구,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의 차선책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도시재생사업 자체도 반쪽짜리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유지가 개선이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주변 환경이 조금 더 잘 가꾸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더 큰 방향으로 나가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름으로, 행복마을이라는 이름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추가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도 계속 말이 나왔던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물어봤는데, 저희 지원 세대가 10,150가구고, 현재 우리 계양구에 12만 9천 세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기준중위소득 48% 미만이 13%에서 15%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적어도 5천 세대 이상이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세대가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국비를 받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저희가 못 받고 있는 5천 세대도 안내가 되면 정말 좋겠다, 어차피 안내를 해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신청 사항도 도와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2-17페이지 보시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소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서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인 가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3인 가구의 48%라면 월 소득이 25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데, 가정이 있는 가장이 250만 원 가지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격,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개념에서 접근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조금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을 고려해 보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중앙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하고 있는 227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227개 단체 중의 하나로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다면 중앙 정부에서도 귀를 기울여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는 3인 이상 가구에 조금 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19페이지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안전 손잡이와 동작감지 센서 설치 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장애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특히 지적장애 있는 분들은, 1급에서 2급은 시설에서 살고 계시지만, 3급이신 분들은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IQ가 50에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홀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안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현장에 가 봤을 때 화재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많습니다. 화재 경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체장애와 더불어서 지적장애 3급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장애인 분들도 여러 유형이 있으시니까 판단하셔서 그런 분야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주택과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많이 다룬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나오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이 되어서 정말 좋은 주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 그리고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것, 아마 양극단으로 저희가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재개발·재건축이야 워낙 좋은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거 복지 쪽으로 조금 더, 사실 우리 계양구 인구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은 인구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은 포커스를 비율이 많은 쪽으로 비춰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주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사항들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9페이지, 전세보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신청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보증료 낸 것, 얼마 안 되지만 돌려받고 싶었는데, 서류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못 했거든요. 그런데 간소화하는 건 어렵겠죠? 아무래도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는 것은, 일이 바쁘다 보니까 힘들어졌는데, 많은 분에게 잘 홍보가 돼서, 어차피 시에서 주는 사업이니까 모두 소진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복지에 관한 것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에서 주는 것들은 가능하면 저희 주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리라면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인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제가 계양구였는지 인천시였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우수표창 사례 중에 거의 최우수급으로 올라갔던 경우를 봤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재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다시 저희가 돌려받았던 사례를 어디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인천시였나요? 그게 저희 계양구였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우리 재산 보호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ON THE MAP 서비스는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져 있고, 많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봤었는데, 아까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입 경로가, 아무래도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과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중에 정말 훌륭한 콘텐츠라고 봤었는데 진입 경로가, 아무래도 여러 경로를 찾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데 못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과에 이야기를 해서, 따로 클릭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ON THE MAP 보기에 되게 잘 돼 있고, 그래픽도 좋고, 엄청난 최첨단은 아니지만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추진하시면서, 한파 쉼터 추가하시면서 부동산정보도 넣으시는데, 정말 극한으로 발전이 되면, 디지털 트윈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예산은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그 전에, 지금은 한파 관련돼서 추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점점 더위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것은, 자외선 차단 길이라고 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느 경로로 갔을 때 그늘을 가장 많이 질러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폭염이 심해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도보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길로 가야 가장 그늘로 많이 갈 수 있지 라는 고민을,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점도 고려하셔서, 물론 비용과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침수라든지 산불에 대한 것도 한번, 이미 팀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대감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작업들 많이 해 주시면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 결정에 따라, 민원여권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 민원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민원팀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다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다 보니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8-7페이지에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이 있는데, 혹시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조건이 있어서 이분들이 선정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발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의 업무배상 공제회비 1200만원 가량인데, 보통 이런 공제회비 내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의 공무원 친절마인드,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를 하다 보면, 만족도 조사 지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할 텐데, 보통 객관식이 있고 밑에 주관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객관식으로는 전부 다 나쁨을, 최악의 점수를 주지만 밑의 주관식에는 정말 좋았다 라고 쓰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표창을 하거나 할 때,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가 상반돼서 나올 때는 좀 고려를 해 주셔서 불이익을 겪는 공무원들이 없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원여권과가 굉장히 어찌 보면 민원에 꽃이지 않습니까? 점점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악성 민원인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 CS센터나 이런 데에서 많이 겪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그 난이도에 친절하게 잘 대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의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조사가 총 25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현장 시정조치까지 포함하면 실제 관리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점용이 단순히 무단 사용을 넘어서 개인적인 경작에 사용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공터가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도시 미관이 저해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들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다른 불법 점용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과 원상 복구에 그치기보다는 활용 가능한 국공유 공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계절 꽃이나 초화류를 식재해서 간단하게 조경을 관리한다면 불법 점용을 예방할 수도 있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불법 점용되고 있는 데들은 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다가 경작물을 심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 불법 경작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생각해 보셔서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했을 때 어떠한 우려 사항이 있을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저희가 민원상으로 실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들은 아파트 단지 뒤쪽에 있는 공공 부분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있거든요. 저희는 쌍방 민원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가 조금 난감한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한번 보고, 아파트 단지 사이, 뒤에 보기 싫은 경작물들이 있는데, 좀 쉬어 달라는 민원들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9-10페이지, 도로 개설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9개의 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작성해 주신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비고란에 보면 실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7, 8, 9번은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로 보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페이지인데 시비 매칭 비율이 다른 사업의 추진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4번, 5번 사업같이 지원 비율이 다른 것들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교부세를 어느 루트를 통해서 받게 되는지는 나중에 따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교부세를 받아오는 것들은 어떤 절차나, 특별히 그것들을 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떤 사업에 교부세를, 그렇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은 기획예산실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비로 전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는 혹시 저희가 부담하는 건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친수 공간 1단계 사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은,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공간이 농업부지에서 주택 거주지로 혹시 바뀌는 걸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료가 계속 부과가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인천시의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단계 사업은 거주지가 들어온 다음, 20년 뒤에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은 거주지가 들어오기 전에 계획이 되고 있어서, 인천시의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전구역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저희가 8월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서류를 보면 올해 3월부터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6~7개월 동안 왜 늦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9-14, 15페이지는 우수 관거에 관한 것이죠? 하수관로, 지금 우수 저류시설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우수 저류시설이 저희가 맨 처음에 요청한 게, 8만㎥를 요청했는데 4만으로 그게 조정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근 데이터인데, 8만㎥를 신청을 했는데, 4만으로 조금 조정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침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만으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도시관리국장 장흥순 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용역 결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수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발생량을 어떻게 처리했냐, 그걸 따지는 것이지, 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 어느 부서에서도, 저류조에 대한 얘기를 저희 구가 꺼내지 않는 이상 먼저 꺼낼 일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아마 그것은 이야기가 좀 와전된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이 올해 4월 9일에 착공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재생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사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300억이라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이 큰 원도심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세부 내용이라든지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제가 경험했을 때는 도로나 골목길, 공원, 공공시설, 주차장같이 공공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미관상으로 좋게 바뀌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는 거의 건드리기가 어렵다 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민들 또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물들을 보시고, 이럴 거면 차라리 재건축을 하지 라는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내용 하기에 앞서서, 아까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박지상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홍보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전부 다 참여를 했는데,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시는 포인트가 따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물을 한번 나눠주시고, 실제로 이런 사업이다 라는 방향들을 전파를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사업 설명회를 오면 다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합 설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정말 현장에 밀착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자면, 저희가 3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공공 부문에 대해서 개발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거의 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 구간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게 반쪽짜리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 도로는 예쁜데 건물은 그대로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뽑아온 자료 첫 번째인 스-1이라고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 구간, 어느 구간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전선도 굉장히 많고, 집들도 원래대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도로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하게 되는 결과물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집수리 사업을 할 때 좀 통일성 있는 외관을 지향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개념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두 번째 보시면 스-2, 스-3은 실제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 구간에 있는 계산천서로 4번 길의 모습입니다. 스-2번은 약 다섯 집 정도가 통일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로가 되어 있는 계단이 통일되어 있고요. 스-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지붕에 똑같은 모습의 빌라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천로4번길을 지나갈 때는, 상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도로가 예쁘게 갖춰졌을 때 좌우로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통일성을 갖추게 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여기를 갈 때는 걷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로 보여지는 스-4번은 영국에 있는 노팅힐이라는 곳입니다. 노팅힐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통일된 외관을 갖게 된다면 조금 더 도시 외관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노팅힐 사진과 지금 계산천로 4번 길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외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진행을 할 때, 물론 당장 접수를 받기 시작을 할 거지만 자재라든지, 건축 마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혹시 갖게 된다면 조금 더, 이왕 하는 김에 더 잘되지 않을까, 물론 집수리가 15채밖에 지금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어질 주택 정비 모델 A, B, C, 이게 새로 건축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 도시재생 사업 구간에 들어서니까 그래도 통일된 모양이 무언가가 있네 라는 이미지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에 통일성을 가져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스-1번에 보면 전선들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한전 사업으로 계양 구역에서, 각 지자체에서 1년에 한 군데씩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학교 근처의 전선을 지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 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서, 도시재생 사업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힐 사진을 다시 보시면 하늘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바닥이 예쁘게 구성돼 있더라도 위쪽, 정말 전선이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반쪽짜리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뭔가 깨끗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 뒤에 역사라든지 문화가 들어서기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학교 부근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끌어 온다면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에 지원하는 것, 저도 물론 목소리를 내겠지만 과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왕 도로를 새로 깔고 하는데 전선 지중화까지 함께 해서 좀 더 통일된 외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효성동 도시재생 구간을 작년, 재작년 그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연이은 문화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정말 이럴 거면 재건축하지 라는 말이 정말 많았고, 나는 거의 속았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주택을 모아서 재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도 효성동 도시재생 구역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동 도시재생 사업만은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보다도 조금 더 아름다운 도시 미관, 도시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도시재생 관련 규정이 따로 있고, 다른 건축 규제가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뭘 설치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스마트 도시재생 규제에 묶여 있기도 하면서 일반 건축 규제에 또 갇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주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 어느 부분은 어느 법에 제한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도시재생법에 뭐가 되어 있고, 오히려 도시재생법 규정이 그 규제를 풀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도시재생으로도 규제를 받고, 건축법에도 규제를 받고 있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들으면서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담당자분들께서는 완벽히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답변하신 규제 관련해서도,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규제가 이미 완성이 돼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아직 용역을 해봐야 되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된다 라는 것에서 제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효성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규제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용어들이 어렵고 하니까, 저도 정부의 불균형 때문에 그 내용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주민들은 더 한 거일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홍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도 지금 15채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지속될지 안 될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7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옥외광고물 관리 파트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10에서 17페이지 보시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장제에서 21만 개를 수거했는데 800만원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개당 168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맞는 수치인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 사업을 봤더니 한 장에 500원, 이러길래, 한 장이 굉장히 작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왜 집행됐느냐가 아니고 예산이 건수에 비해서 적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저희가 예산이 적은 탓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그러니까 전화 폭탄이죠. 몇 회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에서, 120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4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하나를 점검하는 데 33,950원 정도밖에 안 드네요? 굉장히 저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군요. 3주에 걸쳐서 1200개를 검사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고, 굉장히 수량이 많고, 고공에 달려있는 것들을 점검을 하는데, 그래도 저렴하게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간도 굉장히 짧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중에 한 번 보면서 회의 방향을 좀 고쳐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역할이 아무래도 과거들을 되돌아보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에 대한 것들은 그런 과거에 대한 시정을 넘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저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회의장에서 오고 가는 이 질문과 답변이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과거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가 기존의 방향과 조금 달라서 생소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양구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그리고 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를 보면 예술과 체육, 그리고 관광, 유산 팀 정도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 분야는 양궁단이라든지 체육관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5-4페이지라든지 5-9페이지의 국시비 보조사업과 주요 시설 현황을 보면 체육시설이 월등하게 많이 있고, 체육 관련 사업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볼 땐 아닐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광 분야는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기에는 범위가 좀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팀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성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지도가 있을 겁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의 문화 사업이 대부분 아라온이나 계양산성, 국악제, 캠핑장, 꽃마루 정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거주지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주지 안에 있어서 사면이 다 거주지 안에 속해 있는 지역이 없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렇게 문화예술 기관이 도시 외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결국에 예술을 즐기려면 어딘가로 이동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이 원하는 문화의 특징은 주민들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형 공연장을 지어서 이런 수요를 취합하는 것도 좋고, 또 계양문화재단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결론적으로 5-26에서 5-29페이지에 있는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 구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5-29페이지에 있는 지역 예술인 및 청소년 공연팀 모집을 단순히 공연을 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5-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20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구비 비율이 높아서 구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계양문화원이 주도를 해서 부평향교 관리를 해서 하는 국시비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쪽에서, 체육 쪽에서 많이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사업은 문화공간 지원사업, 3번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이 사업을 제가 진행해 봤었는데요. 5-29페이지에 있는 지역 예술인 및 청소년 공연팀이 많이 모집이 돼서 이 5-4페이지와 5페이지에, 적어도 5개 이상의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받는 게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현재 계양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또 나눠드린 사업을 보시면, 26년도의 문화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리 계양구 문화 단체 현황입니다. 이런 시청 사업뿐만 아니라 인천문화재단의 사업을 보더라도 우리 계양구의 문화예술 지원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양구가 단 2개밖에 없는데요. 물론 서구와 검단구, 나머지도 중구, 여기서는 서구가 적게 나왔는데, 다른 문화예술사업에서는 계양구가 굉장히, 월등히 적다는 것을 어디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지역 예술인 및 청소년 공연팀이 단순히 예산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또 구가 지원하는 것, 다른 지원사업들을 보면 구비가 약간 매칭이 되어서 시의 예산을 따오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문화재단이 있었다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재단을 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술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업무분장을 조금 바꾸더라도 우리 지역 예술인, 그리고 공연팀이 그런 곳에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희가 청사진을 그릴 때 모범사례를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화예술 시설이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강북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거지 안에 포함돼 있어서요. 주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강북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문화예술의 활동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 말고, 주거지 있는 쪽에 문화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정말 집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가서라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되기 위해서라면 문화예술팀뿐만 아니라 뒤에 있을 평생교육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회관,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우리 문화 예술팀에서 좀 인포(information)를 많은 예술인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큰 기준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구립예술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립예술단도 제가 단원으로도 몇 번 있어 봤고, 그래서 그 실태는 잘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5-27페이지를 보시면 교향악단이 그동안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보통 굉장히 수동적인 내용들입니다. 구에 행사가 있으면 보통 동원이 많이 되거나,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보통 생각하는 예술이 과연 구청의 꽃 역할로 그치는 것인가 라는 자조 섞인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계양구의 꽃이 되기보다는 주민들을 더 찾아가는, 찾아가는 음악회로 많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을 해서 한 요기조기음악회라든지,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업이 어떤 건지 보시고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교향악단에게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그들도 정말 구 행사에 동원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구나 라는 만족도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28페이지, 행복누리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문화 취약 계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그 논란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분들만을 위한 음악회가 아니라 주민들이 음악회 경험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구나가 된다면 주민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모차 음악회라든지 휠체어 음악회라는 예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음악회에 그들이 온다,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받는 수혜자분들도 조금 더 다르게, 더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라는 단어가 예술로 국한되지 않고,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들을 국장님한테 한번 권유를 드리고요. 아까 질의를 통해서 나왔던 것 중에, 각론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만족도 조사들을 하시잖아요? 안 좋았던 만족도 결과가 있었나요? 혹시 그동안에, 이 축제는 정말 별로였다 라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높은 점수를 분명히 랭킹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랭킹을 받을 수 있는 지표 이외에, 한번 수도권 축제 중에 기억나는 축제가 뭐가 있었냐 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 계양구가 만약에 10% 안에 든다면 정말 성공한 성과 지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는 불리한 지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 처음에 10%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서 계양구의 축제가 수도권에서 기억 남는 축제로 발돋움한다면 좀 더 직원들에게 목표 의식을 던져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문화예술팀,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이나 평생교육과에도 물어봐야겠지만,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담당 주무관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중에 문화예술 전문가나 경력직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도 여러 가지 분야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행정을 담당하시는 쪽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한마디씩 조언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나왔던 아라온의 4단계, 야간 미디어 패널 건이 있는데, 파손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야간이라서 주민들이 파손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야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디어 패널이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을 했었고요. 워터축제가 곧 다가옵니다. 안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안전은 아무리 방지를 해도 막을 수 없을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저희가 정말 바라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감전 사고가 있죠? 관련해서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 쇼츠로 관련된 것들이 계속 뜨고는 합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푯말 같은 걸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굉장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구민들이나 관광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워터 슬라이드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서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다 라는 패널과 덧붙여서 워터 슬라이드의 표면 온도가 몇 도 정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 라는 정도의 고지를 해 준다면, 간단한 거지만 주민들에게 굉장한 디테일로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된 축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뽀로로나 포켓몬스터, 물 포켓몬 같은 것들이 있고, 뽀로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바이럴이 되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저작권 사용료 때문에 저희가 구비하지 못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수도권 내에서 유명한 것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바이럴이 충분히 필요한데, 우리 홍보단들이 있겠고, 홍보팀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들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유명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후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다고 치하해 주셔서, 저도 보니까, 6-4에서 5페이지까지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사업을 이끌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나머지 지난한 과정들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해 주고 계신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세금의 20%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1.8%더라고요. 예산 비중이, 굉장히 적은, 물론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8%를 가지고 교육 파트를 맡고 계신다는 것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6-16페이지 보면 계양 영재교육원 운영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대학은 저희와 별개인 기관인데 산학협력의 개념으로, 계양구가 그래도 서구보다 뛰어난 점 중의 하나는, 다른 구보다 뛰어난 것은 대학을 2개나 품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하지만 산학협력에 대한 부분이 우리 평생교육과라든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측에서도 산학협력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문을 구하는 거나 위의 결정권자들끼리의 교류 말고도, 제가 사실 운영을 해보면 대학이라는 곳이 학생들이 가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 안에 있어서 이동 거리도 짧은데, 학생들이 거기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뒤에서도 제가 다루긴 하겠지만,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주는 교육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학과 함께 연계해 보는 것도, 예산을 적게 들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실무자들끼리의 교환 말고도 학생들이 그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저 또한 총장님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내용이 좀 적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6-19페이지부터 6-29페이지에 해당하는 총체적인 내용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강사님들께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지, 많은 민원이 나올지를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강사료를 얼마나 지급하냐를 떠나서, 이분들이 교육하고 있는 것들을 선정하는 것도 떠나서, 그분들이 교육하는 것들을 누가 한 번 컨트롤을 하고, 전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노인 대상의 교육이면 노인 대상의 교육을 한 번 참여를 해 봐서 이런 방향은 조금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교정해 주는 것이 전문 코디네이터의 역할인데, 과연 19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실제로 교육 현장에 가면 교육 동선이라든지 교구재의 사용,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현장에 있는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비가 적은 가운데 감시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한 번 모니터링을 하면 그래도, 저희도 활동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사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 선정이라든지 사후 관리 외에도 중간에 한 번 모니터링 하는 단계가, 그래도 괜찮게 한다는 교육 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앞서서 문화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 말씀을 드리다 나왔던 건데, 뒤의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이 도서관을 많이 갖고 있고, 평생교육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는 그 공간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데 저런 데 다녀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 건드리기가 어렵다, 또 문화체육관광과는 평생교육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라는 부서 간의 막힘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막아놓지는 않았겠지만, 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제가 사실은 잘은 모르겠지만,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 괜찮은 공간이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과 중에 도서관들이 제일 괜찮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곳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들이 서로 공간을, 정말 잘 조성돼 있는 공간을, 거기서 문화도 공부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융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와 교육은 공간이 한 절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왔을 때 뭐를 배우는 곳이구나 라고 이미 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대학 이야기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7페이지에 보시면 운영 기관이 따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면서 할 수 있게 고민을 해 봐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6-4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표 아래에서 두 번째,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471건이 되어 있는데, 운영 인력은 아홉 분이십니다. 만약에 200일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 보면 하루에 2.5건을 찾아가서 운영을 하는 건가,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 2400건이 어떻게 운영된 건지 간단하게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있는 거군요. 운영 인력 외에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크게 관심이 가는 것들은 역시 도서관에 관한 것들인데요. 도서관의 국시비 보조 사업을 보면, 이 중에서 가장 따오기가 어려운 게 문학 상주 작가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상주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기도 어렵고 한데, 일단 효성도서관에서 가져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길위의 인문학도 가져오기 어려운 거긴 하지만, 문학 상주 작가 지원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당장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퀄리티를 가장 높게 올릴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다른 도서관에서는 아무래도 공간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들도 공간을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쪽으로 조언을 해 주시면, 제일 좋은 사업이라서, 나머지 사업들보다. 많은 도서관에서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7- 11페이지에 저소득층 20% 우선 선발하는 글로벌 장학생 해외 탐방 프로그램, 저도 한번 예전에 가보고 싶었는데, 자부담금이 있겠죠? 없습니까? 아마 인천시 것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자부담금이 없으면 그래도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부담이 없는 것들은 쉽게 볼 수가 없는데, 낙인 효과 같은 건 없겠죠? 저소득층 선발 20%를 따로 캐파를 정해서 할 때는 항상 모집 단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접수 단계에서 어떻게 공고를 내느냐, 어떤 학생들에게 인포를 주느냐에 따라서 낙인 효과가, 그러니까 학교가 홍보하는 과정 내에서도 ‘저소득층, 손 들어’ 하면 손을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7-17, 18페이지에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도서관끼리 협력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짤 때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따로, 초등학교 고학년 따로, 고학년도 4학년하고 6학년이 같이 한 반에 들어서면 교육이 굉장히 이렇게 퍼져버리는데, 아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연령별에 특화되어 있는, 사실 특화 프로그램인데 특화되어 있지는 않고 굉장히 열려있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운영을 잘하고 계실 것 같지만, 만약에 효성도서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른 데로 순회를 간다든지, 서운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학년, 정말 집중해서 세련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년별에 대한 특화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연령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프로그램 기획할 때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보조금 사업을 많이 가져오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제 질의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민원여권과, 건설과,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님 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지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 업무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있는 부서가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부서였습니다. 사실 저도 취임하고 처음이라서 쭉 구민의 시선으로 이 문서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단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시적이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전략사업추진단 2-3쪽인데요. 전략사업추진단의 과업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과업이 각 팀마다 배정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 꽃마루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서, 다음번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뒤에 그냥 간략한 개요라도 찍어주시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구민들이 이 책자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서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조차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내용들이 찍혀 있었으면 좋았겠다, 물론 전략사업팀에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상황을 알 것 같아서 포함 안 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쪽에서 궁금한 것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전략사업팀은 주로 산단 관련, 아니면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면 인허가 부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지원팀도 계양산업단지를 아예 조성하는 단계,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가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요. 대충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이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단의 이름을 비추어 볼 때 전략사업팀은 인허가가 강점이라고 하셨고, 미래산업팀은 감독이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건축과나 환경과, 그리고 도시개발협력팀은 스마트도시재생과나 재건축을 하는 주택과나 건축과 내용과 일정 부분 겹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의 이름을 보면 여기에서 전략을 수립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관리를 타 부서와 함께 협력해서 하는 건지가 좀 헛갈렸고, 단의 이름을 비추어 볼 때 앞서서도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공원을 할 때 20%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한계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긴 한데,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해 오셨던 업무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월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이라면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을 보니까 시행사가, 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LH에서 하니까 어렵고, 국가에서 하니까 어려운데,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우리는 그냥 온전히 당해야만 하는가, 전략사업추진단이 그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방향을, 정말 꿈같은 얘기일지라도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전략사업추진단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어떠신가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처음 들여다보니까, 분명 그런 활동들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담겨야 될 거다, 그리고 다음번에 있을 보고에서도 이런 전략을 수립했고 추진을 하였지만 안 됐다, 분명히 안되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략이 다 성공하면 계양구가 강남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웠고, 어떤 과정이 있었지만 실패했다,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 라는 내용이 다음번에 언젠가는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2-7쪽, 공공주택지구 첫마을이 A2, A3가 먼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먼저 오픈이 될 건데, 나머지 구역들, 그러니까 거주지역으로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 거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작은 소규모 신도시처럼 구성이 되려면 언제쯤 완성이 되게 될까요? 26년 12월, 올해 말에 A2, A3는 신도시 이름이라고 해서 들어오고, 나머지가 완성되는 것이 29년이 되는 거잖아요? 신도시라는 이름이, 여기가 계양테크노밸리 라는 신도시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도 소규모 신도시에서 살아봤었는데, A2, A3에 들어오는 분들, 물론 교통도 있고, 학교 문제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갈 상가라든가 이런 이용하는 것들은 동양지구에 있는 구도심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겠지만, 뭔가 A2, A3에 있는 분들이 신도시에 들어왔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울 거고, 그게 입주 속도에 차이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물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도대체 언제 되느냐 하면서 예전에 정부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국토부에서 밀어붙여서 먼저, LH가 먼저 건립하는 것이 먼저 있어서 갑자기 확 올라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민간도 너무 늦게, 서로 올라오는 것이 너무 늦게 올라오다 보면 이게 신도시인지 구도심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 데모를 한다 한들 그게 빨리 될 것 같지도 않고, 학교라든가 교통 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볼 것이고, 저희도 눈에 보이니까 할 것인데, 전략을 세우는 팀이니까, 원래 신도시가 보통 짠하고 나타나서 주민들이, 물론 상가 공실이 있고 해서 약간 그렇긴 한데, 도시 전체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기는 꽤 쾌적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주민들이 더 유입이 되고 하는 경험들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게 되면 도시 브랜드 자체가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사례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올라오는 속도의 차이가 있으면서 오는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2-10쪽의 GB 훼손지 복구사업에서, 이미 후보지가 다 결정돼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앞과 같이 계속 나오는 얘기, 물론 시행 과정은 시에서 하고, 다른 과에서도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후보지들을 선택하고, 이런 필지를 정했다 라고 협의를 하시지만, 거기에 들어서는 공원이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어떤 모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공원처럼 이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든지, 또 그런 것이 지정되어 있는 이곳에 들어서면 그게 전략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라는 청사진은 가지고 이게 지정이 된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뭐 법적 규제가 어떻고, 뭐가 어때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쉽게 말씀하셔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선정할 수 있을 때,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이러면 좋겠다 라는 전략을 좀 더 수립을 하셔서, 반영해 주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전략사업추진단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에 있는 부서기도 하고, 좋아서, 뒤쪽의 업무보고 책자를 쭉 읽다 보면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양산 테마공원라든지 도심지 대공원사업, 이런 것도 공원녹지과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계양구가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뭔가 전략을 좀 더 많이 구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에는 뒤에 있는 큼직한 내용들이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업무분장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우리 계양구에서 전략사업추진단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계양구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사업 10개 내지 15개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그리고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물론 법적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여기에 넣는 것들은 어떤 전략에 의해서다 라는 설명이 있으면, 저희도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략사업추진단을 통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양구에서 물론 관련 부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10개 내지 15개 정도, 우리 계양구에서 가장 큰 사업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반 페이지가 돼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확인을 해 주시고, 어떤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이시니까, 그래도 가장 큰 사업 10개 정도가 뭔지만, 한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죠? 10개면 두 줄, 세줄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그것만 정리해서 제출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계양꽃마루나 계양문화광장 건도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으셨지만, 물론 자료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 어딘가에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방대하고 찾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간략하게, 지금 매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입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라클파크 계양, 계양산업단지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전액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예산을 선투입했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게 산업단지공단 예산으로, 나중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는 건가요? 2-11페이지 보면 총 소요예산이 2600억 정도 되는데, 구비가 700억으로 써 있기에, 이건 구비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써 있기는 구비가 780억, 제가 처음 봤을 때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헛갈리는 것은 이해가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조금만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계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10개가 무엇인지 간략한 개요 정도, 그리고 어떤 전략이 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견 정도라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상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도시 학급 관련 내용, 그리고 LH와 협의가 가능한 게 어느 부분인지까지 정리를 해서, 이상호 위원님, 맞을까요? 그 정도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가 첫 회의이다 보고, 다음 것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질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위원 박지상 박지상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직원 만족 UP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서 공무원,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기 전과 후에 혹시 퇴사율 변동이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높다 라는 게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퇴사율이 적극적으로 줄어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원래는 질의사항이 굉장히 많지만, 빠르고 짧게, 짧지는 않지만 빠르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 내용을 보니까 HR 분야로 반쯤 나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보조금 사업 비슷하게 민간협의와 자치지원이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HR 분야 담당자들 만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끝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없이 과연 직원들의 만족도를 늘릴 수 있느냐, 아니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인사담당자들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산의 증액 없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없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나, 교섭할 수 없는 쪽, 사실상 교섭이 불가능한 쪽에서는 4.5일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계양구도 혹시 그런 주장들이 좀 있나요? 4.5일제에 대한, 그냥 현황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3-13페이지 보시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와중에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성과를 더 해야 된다 라는, 굉장히 이 열심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옛날식으로는 따지면 야근 많이 한 직원, 타자 수가 많은 직원을 열심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죠? 저희가 평가지표가 있기는 한데, 직무급별로 평가 기준이 다른 건지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겠지만, 안전에 관한 것들은 성과가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면 땡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평가 자체가 덜 도드라질 수가 있고, 과마다 그런 성과지표가 혹시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열심이라는 기준이 일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직무급별로 평가지표가 다른 건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직무급별로 기획실에서 수립해 놓은 것이 있고, 거기에 연공제까지 합쳐져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정책지원관님, 나중에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대한 성과지표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까먹을까 봐 미리 요청을 드린 거고요. 예산의 증액 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충분히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굉장히 공무원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하고 있는 품질분임조라든지, 뭔가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거라든지,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으면, 품질분임조 같은 것이 꽤나 짜임새있게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에게도 괜찮을까 라는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보고 있다가, 품목이 도 늘어나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긴 했었는데, 그것은 열심히 해 주실 것 같은데, 취약계층 임플란트 틀니 지원이 있더라고요. 금액이 큰데, 저도 곧 임플란트를 해야 될 입장인데, 1인단 비용이 5~60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전체 틀니라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17명에게 3700만원이면, 17명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리고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게 뭔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17명이 어떻게 된 건지, 알겠습니다. 저도 임플란트를 다음 달에 해야 되는데 50만원 들거든요. 하나 하는 데, 그런데 1일당 5~600 들기에, 노인분들이 이것을 10개씩 박나, 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서 인천시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과 합치는 안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것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조금 특수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는 분명히 선출직으로 결정이 되고, 공론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분들이 선출되고 나서 큰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포부를 밝히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구에서도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밝히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기가 어려워서 과부족인 것들을 요구하는 데를 제가 몇 군데 개인적인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대표는 선출되는 분들이고, 마을공동체사업들은 거의 기획자인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특성들을 파악하셔서, 둘을 합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에 업무분장 보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궁금한 겁니다. 주민자치 및 북카페 운영에서, 귤현동은 북카페가 주민자치회에서 따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데도 다 임대료가 나가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다른 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없고요. 귤현동에 한해서만 임대료와 조그마한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깊게 안 하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다른 자도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 보조금 사업이 전혀 없는데, 유일하게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은 보조금이라는 보조금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들이 워낙 기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는 건데, 사회단체들이 이미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쟁이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 충분히, 설립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고이지 않게, 아까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들으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중에서 운영이 잘된 팀에게는 전체 예산 100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90 정도로 배분을 한 다음에 정말 좋은 한 개 단체 정도에게 나머지 10%를 인세티브로 주는 것을 하면 전체 예산은 늘지 않는 과정에서 그나마의 경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위험한 발언이군요. 어쨌든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경쟁이 없다는 것들이 보조금 사업에서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부분에서 섣부른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책지원관님, 이 부분도 기획실에서 전체 부서의 평가지표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3-20페이지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도 약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6억으로 잡혀있는데, 6억이 소요되는 건가요? 그러면 6억 예산에 봉사자들의 봉사 마인드라든지 그런 품이 들어가면 엄청난 효과가 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청소년들 봉사 하면 1365가 자원봉사 연계해서 가는 거죠? 중간에 보니까 디지털 클린업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174명이 참여한, 이메일을 20개 이상 지우면 체킹이 되는 것, 저도 엊그제 100개는 지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대상자가 늘어나기에 좋아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라든지, 물론 대상자가 많으면 더 좋아보이기는 하겠지만 세부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중복되는데 라는 것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중복되거나 무의미한 것들은, 무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한 번만 더 잘 봐주시면, 마지막으로, 뭔가 봉사의 문화를 만들자 라는 기조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제가 많이 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슨 무슨 문화를 만든 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치행정과에 수많은 과업들이 있지만,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것게 바로 이런 봉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에는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상 위원님,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주로, 안전관리과에서 주로 쳐다보고 있는 것들이 침수에 관한 것이다, 4억 2천 중에 2억 8천이 침수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침수 피해가 확실히 지난해에 눈으로 보여졌고, TV에 많이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관리과에서 중심적으로 쳐다봤던 것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일어났던 것의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안전이라는 것들이, 이미 일어난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많이 방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회의장 들어왔는데, 안전관리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방대하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이 더 크리티컬하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대책도 이미 일어난 것에 준해서 관심있게 들여다 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CTV도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자연재해는 물론 침수와 태풍 정도겠죠. 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펌프가 있는데, 펌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차피 소방서는 반지하 세대 침수돼서 인명사고가 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침수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펌프들이 온전한가요? 다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수량에 관한 것도 물론 보충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물론 점검하는 것들이 꽤나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겠지만, 전원이 켰을 때 전원이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배수를 했을 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 전진배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침수가 일어날 것 같은 곳에 미리 배치를 해 놓는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지금 62%가 배부되어 있는데, 그것도 점검, 가동이 실제 되는지 점검한 후에 내보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계양구 전체에 207대를 가지고 있는데, 국지성 호우가 많지 않습니까? 효성동, 작전동 지역에 국지성호우가 내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국지성호우가 날 수도 있는데, 비가 내렸을 때 만약에 작전동 쪽에 많이 가 있는 데를 지역으로 많이 집중 호우가 발생됐다 하면 갑 지역에서 그것을 빼다가 재배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냥 짧은 고민을 해 봤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작전동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200대 정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200대 정도가 다 있어야 해소가 되는 정도의 수량이라고 한다면, 북쪽에 가 있는 것들을 다시 재배치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 내줄 수도 있고, 우리 지역도 비가 올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빼라고? 라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말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일단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빗물을 처리하는 것도 시간당 몇 미리 이상이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라는 계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진배치나 재배치에 관한 것도, 또 주민들이 그것들을 안 내놓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태풍에 관한 것도 무섭기는 한데, 우리 인천 효성동, 그리고 계양 지역이 그렇게 큰 태풍 재난을 당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폭염 저감시설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넘어가고, 화재 대비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대응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일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양양에서 화재가 난 것처럼, 엄청나게 건조한 기후가 많이 일어난 뒤에 산불이 나서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 대응이 불가능했는데, 계양구의 자랑인 계양산에서 만약에 그런 큰 화재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 아마 내년 봄이 어쩌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여쭤봅니다. 분명히 계양산에서 양양처럼 큰 화재, 어쨌든 안전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해야 되니까, 산불이 그 정도로 크게 나면 당연히 계양구의 전 직원이 출동하겠죠. 저도 출동을 할 것 같은데, 양양도 거의 전소되다시피, 비를 기다리는 기우제를 기다릴 정도로, 그런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동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뭔가 연구라든지 대책은 없이, 저희들이 다 출동해서 열심히 끄겠다 말고, 또 다른 대책이 혹시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아니까, 일단 화재 예방 정도에 우리가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계양산이 정말 좋은 산인데, 그렇게 건조해서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우리는 그냥 기도 밖에 할 수 없는가 라는 고민이 들면서, 중앙 소방 쪽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어떤 대비를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100년 동안 화재가 안 나면 다행이긴 하지만, 침수가 한 번 나서 우리가 이렇게 침수에 대해 관심을 가졌듯이 계양산에 산불이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함께 관심을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중앙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대형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민이 돼서 해 봤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이니까 중앙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개념인가요? 25년의 추진사업을 보면 전기차 화재 복합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훈련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26년에 예정하고 있는, 계양역 1호선 예정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사실 안전에 대한, 여기 책자 보니까 되게 할 말이 많더라고요. 한 3일은 잡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침수 등 여러 가지로,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계양아라온 축제가 조만간 있죠? 사실 작년에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참여를 했는데, 워터슬라이드 타지 말라고 했어요. 화상 입을까 봐,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축제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여름이 됐건 겨울이 됐건 보통 축제에 관한 안전관리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이 압사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라는 개념만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의 질병, 온열질환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워터축제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아무래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제안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두 페이지 넣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에 관한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시는 게, 너희들이 이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 라고 안전관리과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런 사고가 나서 뉴스에 나오게 된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들이라서, 그런 것도 유심히 봐주시고, 미리 문화체육관광과, 행사 주관 업체에 한 번 체킹해 주시는 것이, 재난 대비 관내 취약시설 안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점검단이 건축 쪽에 두 분이 계시다고 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이 약 20명 있다고 하는데, 안전관리자문단 20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자문단도 같이 현자에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보고서라든가 최종적인 책임은 안전점점 두 분께서 지게 되시는 건가요? 왜 이것들을 여쭤보느냐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안전점검이 합격한 지 보름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라는 식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인건비를 받는 분들은, 두 분께서 이것을 책임지면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두 분이 혹시 태만이나 허위, 허위가 아니라 제대로 못 본다면 그것들을 방지할 대책은 있는 것인지, 우리 과에서 크로스 체크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지, 작업 환경 측정 부분인데요. 두 개 부서에 여섯 개 유해인자 라고 합니다. 두 개 부서가 구내식당과 폐형광등 선별원 한 분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맞죠? 폐형광등, 이것을 매년 측정하시는 거죠? 올해 폐형광등에서는 많이 나오나,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오나, 이것을 측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쩌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되면서 강조됐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이 책자를 보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서, 따로 간담회를 열든지, 제가 정리를 해서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보고를 마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 당부를 드리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의 기조도,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AI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서를 작성하라 라는 지침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안문제만 확실히 된다면 AI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시대가 오겠죠. 그랬을 때, 여기 책자에 있는 오타 같은 것들은 신경쓰지 않는데, 수치상에 점이 찍혀있는 경우가 한두 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오타는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AI시대를 대비해서 콤마 부분이나 수치상의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데의 예산이더라 히는 것들은 AI가 인식했을 때 그런 오류를 벌이지 않을 수 있도록 국장님 선에서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 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버그 방제를 성공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완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민의 일원으로서 완수를 해 주셔서 정말 대단하다고 찬사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 서울에서 발생했을 때, 그 전년도에 대벌레가 대유행을 했기 때문에 대벌레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이 붉은등우단털파리가 나왔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렸던 약제 덕분에 러브버그가 발생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러브버그를 방제하면서도 아마 고민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살충하면서 또 다른 녀석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뉴스에는 사람을 무는 벌레가 나타났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종에 대한 연구까지 다 하시면서 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뒤이어 나올 벌레들이 뭐가 있을지, 해충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추적 관찰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방제하는 과정에서 새가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간단하게 철망만 놓더라도 새는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만지지 마시오라고 써놨지만 호기심에 만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호기심에 만지면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형 개체인 조류나 사람이 못 만지게 철망을 깔아 놓는다면 접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7-9페이지의 맑은 하늘을 위한 대기질 개선사업 부분을 보면, 우리 계양구에 발생하는 비상먼지 대책들이 있는데요. 사실 대기오염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외지에서 오는 것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오는 것들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계양구에서 타 지역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항로 경로에, 경로 밑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비행기에서 불완전 연소되는 가스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그 경로에 중첩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한번 저희가, 그쪽에 저희 신도시가 들어오고, 저희 거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비행기가 처음에 출발하면서 고도가 낮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된 그 연료들에 의해서 축적되는 그런 대기오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염도가 심하다 싶으면 저희가 또 김포공항이나 여러 중앙 부처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주민 건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런 비행기 경로 밑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예의 주시해 봐주시면, 저희가 방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받는 피해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7-11페이지부터 있는 기후대기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후대기팀을 제일 많이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업무 보고서를 정말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셨는지 제가 유일하게 궁금증 없이 해소할 수 있었던 보고서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팀의 여러 가지, 뒤쪽에 보면, 어찌 보면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저도 많이 운영해 봤지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도 조사하면 다 좋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1년만 지나더라도 그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서를 너무 잘 작성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 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17-12페이지 하단에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지하철 역사 등에서 방문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1페이지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추진 상황인데, 아마 추진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추진 가이드라인을 혹시 ESG에 있는 인바이런멘털(environmental)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추종하면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러니까 ESG와 연계해서 이런 추진계획을 세우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방금 어느 부서에서 내려주셨다고 하셨죠? 사실 계양구 것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초 지자체니까 저희가 ESG 보고서를 만들 수도 없고,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없기는 한데, 왠지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부서 같아서 어떤 기대감으로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K-ESG 기초자료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작년에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내려보냈거든요. 25년도 12월에, 그런 것들이 저희가 물론 아직 시작하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앞서 나가면서, ESG 중에서 제일 먼저 하기 좋은 게 이 관련 분야이고, 부서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환경공단 가이드라인을 점검하시면서 기획재정부가 내린,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공공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한 것 같습니다. 함께 참고하시면서 이런 기본계획 수립하신다면, 또 추후에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 ESG 관련돼서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에 대해서, 보면서 어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공중화장실 개수를 더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찾아가기 쉽게 만드는 데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깔끔하게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계신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방향으로 다 나가고 계신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은 많은데 우리 지역은 갈 화장실이 없다 라는 민원을 들은 적도 있고요. 또 어느 곳에 가면 개방 화장실도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좀 해주지 라는 이야기를 양쪽으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하고 계신 지가 궁금했는데, 공중화장실은 뭔가 그래도 환경 개선이고, 개방 화장실은 개수를 늘리는 거라고 제가 한번 이해를 해보는데,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는 인력은 얼마나 있으신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개방 화장실의 환경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시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22페이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를 실제로 기후대기팀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의견이 없으므로 10시 41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생과장 공석으로 인해 위생정책팀장님께서 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생정책팀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다른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위생팀은 다른 부서와 달리 과장님, 갑작스럽게 공석이 됐으니까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것에 전문적인 내용이 있다 하면 팀장님들께서 가감 없이 발언권을 저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맨 위에 담당자, 그리고 18-12페이지의 담당자를 보면 우리 이지안 팀장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사실 18-7페이지의 장기동 외식업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18-11페이지는 그동안 해왔던 지속 사업으로 보이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컨설팅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지속 사업의 경우에는 페스티벌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장기동 외식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가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저희가 시작한 건데,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이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외식업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다시피, 어느 구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인데, 주방 정리 수납이라는 컨설팅 내용보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환경이라든지 접근성, 전체적인 위생, 또 다른 어떤 장사에 대한 그런 감각이 더 동반되어야 그쪽에 대한 외식업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겼었던 거고, 컨설팅 내용이 그러면 주방 환경과 정리 수납에 한정돼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컨설팅은 100만원에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컨설팅은 몇 회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장기동 외식업 경쟁력이 만약에 강화되고 성공이 된다면 다른 곳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가게 주인분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업체가 전문적으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또 주인들의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주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과연 경쟁력 강화에 맞는 것인지를 한번 팀장님께서 숙고하셔서 다음번에 진행하실 때 잘 적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9페이지,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공중위생 관리, 아무래도 더베스트 업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뒤에 나올 것과 연계되는 이야기인데요. 더베스트 우수 업소와, 음식점 중에서는 모범 음식점이 위생과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업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소가 위생적인 업소라는 뜻인 건지, 아니면 가장 추천할 만한 업소라는 뜻인지, 제가 계양구에 꽤 오래 살고 있었지만 아직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 음식점, 맛집 음식 명가, 안심식당, 식품 안심 업소, 그다음에 더베스트 우수 업소,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소를 지정해 주는 것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확인을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았다 라는 개념인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러니까 18-13페이지 보면 자진 취소 건도 있고, 과연 이 수많은 스티커가 붙은 것들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저희가 추천할 만한 곳이다, 맛집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 스티커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있어도 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위생적인 데니까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를 가라는 뜻인 건지, 맛을 우선시하는 사람은 여기를 가라는 뜻인 건지에 대한 개념이 주민의 일원으로서 사실 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양한 업소들을 신청해 주어서 많은 가게의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계양구 우리 위생과에서 만들어낸 브랜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어떤 업소가 제일, 순위를 매기자는 건 아니지만 좀 안심하고 가라 라는 제안이라든지, 주민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어서, 브랜드 인식 개선에 한 번 관심을 기울여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18-10페이지, 더베스트 우수 업소 홍보물로 볼펜을 제작하셨는데, 볼펜으로 홍보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볼펜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이것은 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베스트 업소로 됐다, 주민들이 많이 와달라 라는 개념의 홍보가 이루어졌나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볼펜보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예산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14페이지의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개최도, 사실 인형극을 제가 제대로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이런 거 좋은 거 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고 한데, 인형극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목만으로 봤을 때는 더 나은 대안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에도 말했지만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좀 힘이 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위생과라는 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식당들 관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중과부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중과 선택을 하셔서,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특정 업체, 만약에 마라탕이 유행한다면 마라탕을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인지를 조사를 하는 것은 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한다거나, 우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들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에 비해서 얼마나 위생적인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홍보하시는 것도 우리 계양구의 위생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하시면서 우리 계양구가 위생에 관해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갈 수 있는 방향이니까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전통시장도 구 차원에서 살려야 되는 거니까 전통시장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볼 부서가 많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일이고, 도시 문제 중에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 아까 발표해 주신 대로 자랑할 만한 성과들이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매립지 종류에 따른 민간 소각이라든지, 큰 매립이라든지 소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한 민원 정도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의 보물가게 운영에 대해서, 아까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셨고, 저희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흥미로운 사업이었습니다. 보면 저희가 인건비가 훨씬 많은 사업이잖아요? 물론 노인 일자리도 중요하고 한데, 이런 인건비를 오히려 보상금으로 바꾸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비의 보물가게가 지금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보물가게 말고도 재활용 센터에 지금 자동으로 페트병 회수기가 몇 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동 회수기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유럽의 사례를 보면 자동 회수기가 대형마트마다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페트병과 유리병까지 같이, 넣으면 자동으로 거기서 바로 마트에서 쓸 수 있는 영수증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었다 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페트병을 회수하는 과정이 어느 재활용 센터를 가거나 신비의 보물가게로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폐지 수거와 같이 약간 부업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트 옆에 붙어 있게 된다면 장바구니에 우리가 페트병이나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들고 가서 다시 그것을 환원하고 물건으로 바꿔오는 게 되기 때문에, 뭐랄까 부업의 개념보다는 정말 생활에서 물물 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술력 때문에 페트병 압축기라든지 그런 선별 기준이 없는 것은 중앙 상위법에서 그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물론 독일이나 이런 데는 재활용법이 잘 제정되어 있어서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드는 인건비로 또 다른 인력 사업을 하면서, 또 주민들이 정말 하는 사람만 하고,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으로 대면을 해야 되면 이것을 교환하는 게 조금 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한 단계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재활용 센터에 가서 보증금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마트를 가야 되는 여러 번의 절차가 있는데, 마트 옆에 설치를 한다면 마트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페트병 회수기에 넣고 바로 저희가 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계가 적어도 두 단계 이상은 줄어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비의 보물가게를 운영하는 것들은 재활용 활성화와 폐기물 감량 환경 조성,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주민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함인데, 사실 단계가 하나만 줄어도 굉장히 혁신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두 단계나 줄일 수 있고, 이게 부업으로 카운팅이 되지 않고 주민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페트병, 이것을 대형마트 옆에 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많은 고려 해 주시고, 연구도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 했었어서 놀랐었습니다. 아무래도 상위법으로 규정돼 있는 유럽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기술 투자를 많이 했던 걸 수도 있겠고 하니까, 저희도 중앙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건의를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개선하는 활동을 하셨던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또 그대로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개선이 정말 쉽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쓰레기를 취합하는 공간 자체가 없는 빌라나 예전에 지어진 주택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보통 그런 데가 있으면 청소행정과에서 며칠에 한 번씩 그것들을 수거해 가십니까? 특정 빌라들이나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들을 보면, 규제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쓰레기봉투를 모아 놓으니까, 어찌 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라고 봐야 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것들이 왜 관리가 안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쓰레기 버리는 날을 화요일로 정하자 라는 주민 협의가 보통 생기는지, 그러면 화요일날 가서 바로 치우면 이런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질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상벌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좀 더 잘 관리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게 무단으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면 길 가다가 쉽게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악화가 되는 건 아닌가, 무단투기 집중 계도 특별 단속 기간, 이런 것을 선정해서 그 문화를 개선해야 될까, 어찌 보면 주민들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행정이 방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따로 찾아뵙고 해결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개인적으로, 저희가 무단투기가 많았는데, 또 쓰레기 발생량이 많았는데 줄어들게 된 요인에 대해서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전에 국장님께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AI 시대를 대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오탈자가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숫자 부분에서 콤마 대신에 소수점 점을 찍는 것들이 있습니다. AI가 인식할 때 이것은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글씨가 틀린 것들은 AI가 스스로 고쳐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언제 올지 모르는 AI 시대를 대비해서 숫자에 있는 기호 부분, 콤마랑 소수점은 꼭 오탈자 확인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본부장 공석으로 인해 전략기획실장님께서 대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략기획실장님 이외에 이사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현재 신규 공영주차장 위·수탁 추진하고 계신데, 작전역에 있는 것에서 무인 운영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 24시간 요금을 부과할 거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밤과 낮에 요금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 당연히 그냥 의견일 뿐인데, 낮에는 유동 인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으나, 밤에는 거주자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같이 운영을 하는 것들은 어떨까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유동 인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밤에는 주민들의 주차, 거주민들을 위한 운영 방안으로, 물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좀 적어지겠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 같이 운영해 주시는 건 어떨까 라는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공단의 수입을 늘리는 데는 당연히 24시간 똑같은 금액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모든 걸 수익으로 운영하지는 않고, 또 주민 편의라든지 복지라든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운영해야 하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저희가 실적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마 중간 정도 받은 것 같은데, 20-9페이지에 이어서 뒤이어 나오는 20-10페이지라든지 11페이지까지가, 저희가 경영평가 보고서를 봤을 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노동 생산성 부분에서 61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직무 중심으로 변환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경영평가에서 노동 생산성 점수가 61점으로 제일 낮기 때문에 직무 중심으로 인사 관리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보여졌습니다. 사실 20-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보면서 중견 그룹 이상의 대기업들에서 보통 하는 직무급으로의 전환, 쉽지는 않지만 직무급으로의 전환과 ESG 경영에 대해서 하고 계셔서, 굉장히 그동안에 앞서 봤던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앞서 나가려는 액션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완성이 된다면, 정말 좋은 뜻에서 완성이 된다면 모범 사례가 되는 공공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있게 한번 쳐다봤습니다. 직무 평가라는 게 아무래도 직무별로 특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새롭게 직무 분석을 하고 정규화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2단계로서 공개 채용을 완료했다 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직무 평가를 새롭게 하실 때 아무래도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사항, 공통 역량이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전문적인 직무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공통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의 몇 가지와 대표적인 전문 직무 역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전기나 기술 쪽을 전문 직무라고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기준을 가지고 있던 직무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나 일반 행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직렬하고 크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1단계 추진에서 직무 분석을 더 정교화했다고 하니까, 기존에 기술직이나 전기직들은 가지고 올 때 이미 직무 분석표라든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채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단계에서 새롭게 직무 분석을 더 정교화하신 것은 기존에 있던 것과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뒤이어 나올 이야기였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문화사업팀에서 운영하는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것들은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시설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수영장도 전문적인 수영이라는 그런 직무 기술이 있어야 하지만, 수영은 콘텐츠가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은 콘텐츠에 대한 직무 특성이 조금 더 전문성이 많아야 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직무 분석 정교화가 문화사업팀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들에 맞는 전문 직무를 더 정교화했다 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전기와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정교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요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페이지의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서 직무 분석을 조금 더 정교화한 다음에 통합 정보 시스템 ERP를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무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ERP를 통해서 공통적인 직무에 대해서 ERP로 조금 더 세련되게 인사 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이그레이션 기간이 꽤 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금 1단계가 20년부터 24년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기존 사용 시스템은 핸디라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가 사실 ERP 시스템까지는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러면 25년 전에는 거의 수기로, 일본식으로 했다는 거군요?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을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해서, 일본식으로 수기로 하는 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수기로 된 것들을 ERP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니까 기간이 3개월이면 그나마 빨리 하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19년 데이터도 수기로 돼 있던 것들을 전산화시키는 작업,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기로 하는 것을 제가 아예 상상조차 못 했던 일인데, 그래도 전산화하고 계시다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1페이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갱신, 아무래도 나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25년 하반기,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앞으로 공부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 동안 ESG 경영에 대해서 실적 심사 및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ESG 심사 기관에 보내서 하신 건지, 그러니까 ESG라는 것들이 사실 서울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한 군데서밖에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들이 붙어야 되는 거고, ESG 지표를 산정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일인데,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확인해 보니까 구청은 시도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ESG를 앞서 나가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ESG 경영재단이나 K-ESG 지표를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 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에 있는 ESG 경영,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전문 ESG 기관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저는 ESG 경영 보고서라든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나 라고 검색을 했는데,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ESG는 사회복지협회에 있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아래에 있는 하위의 ESG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문 분야가 문화사업팀 분야라서요. 그러니까 할 게 좀 많긴 했는데, 계양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무대 수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공연장으로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공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주 단체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미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좋지 않아서, 만약에 한 단체가 5천만원짜리 사업을 들고 왔을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공연장에서는 들지 않을 음향이라든지 조명비를 따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양문화회관을 아예 생각조차 안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수리를 통해서 다른 문화재단과 비슷하게, 추가적인 조명이나 음향 설치 없이도 일반적인 공연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공연도, 여기서부터는 약간 전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한데,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클래식 음악 공연은 특별한 음향 장치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뮤지컬이라든지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음향 장비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인데, 평균이라고 칠 수 있는 그냥 음악 공연 정도가 가능한 음향인지를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가져오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 사업을 사실 가져오는 방식이, 좋은 공연 단체와 저희 공단이 함께 협업을 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전문 예술 단체가 우리 공연장을 선택하려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전까지는 평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공연팀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앞으로 좋은 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음향 장비라든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20-10페이지에 있었던 직무 분석 정교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건, 물론 저희가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없는 과정에서 저희가 없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문화 지원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공연 기획에 관해서 특화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는 직원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사업에 대한 개념이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직원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은 팀이라든지, 저희가 수입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들, 청소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학교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올 건지, 또 교육청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의 직무를 가지신 분들을 채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공단 측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저희 지역 민원 중의 하나였습니다. 직원들은 공통 역량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운영에 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수납을 하고, 민원 응대하는 건에서 저희가 한번 사고가 난 것들이 있는데, 약간 뭔가 등록 안내라든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아직 완벽한 체계가 안 갖춰있어서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에게 안내되어야 될 것이 학생에게 안내가 되면서 학생의 접수 취소가 된 건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경영을, 직원들이 계속 순환 보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이 오더라도 학부모와 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노인 대상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자만 보내면 안 되고 지류로 줘야 되는 그런 특성도 있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령에 비해서 꼭 학부모에게 해야 되는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분야이지만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분야에서도 민원이 나오면 저희도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아까 AI에 대비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시는 이사장님이나 국장님들에게 다 말씀드리거든요. 저희가 언제든지 여기 있는 자료를 AI를 통해서 가공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실제 사용하지는 말라고 규제를 두고는 있지만 문서 자체는 가공을 할 때 AI가 사용하기 좋게 가공해 달라는 요청들이 중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여기 있는 오탈자들은 괜찮은데, 숫자에 포함되어 있는 콤마, 그리고 소수점으로 잘못 찍는 경우가 보고서에, 공단 것은 아니고요. 이 보고서 내에도 한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AI 시대를 대비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아까 하셨던 마이그레이션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도 수월하게, 오류가 없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직무 중심 인사 관리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전략기획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6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조례안 등의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자치도시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활기차고 내실있는 자치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0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맞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 말씀과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번대로 신지수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지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상호 위원님, 인사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운영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명미 전문위원입니다. 실무 담당에 이현락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속기 담당 장현숙 주무관입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과 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금번 회기 자치도시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업무보고 및 현안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1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약 8일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 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으며, 7월 20일에는 조례안 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및 승인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30조 2항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부위원장 선출은 구두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1인이 단독 추천되었을 경우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겠으며,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써 부위원장을 결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를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하도록 하겠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경우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구두 추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아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 방식은 구두 추천방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이상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이 있으십니까? 단수 추천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이상호 위원님들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회의 종료 후 전문위원의 사전 설명에 따라 부위원장님들 제외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을 추가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단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그냥 궁금점인데요.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두 업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배출하는 업체가 두 업체라고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오수랑 폐수가 맨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됐고, 이 산업단지 이외에 일반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분명히 폐수보다는 오수 발생이 많을 텐데, 그렇죠? 저희 계양구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폐수나 오수를 방류할 때 산단보다는 일반 지역은 좀 더 싸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그러면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좀 더 가격이 싼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굴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까 가격이 좀 더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방금 연수 말씀하신 것이나 부천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구나 시에서 재정을 일부, 적자 부분은 안고 간다는, 저희가 이번 산단을 하고 있는 것은 산단 내에서, 알겠습니다. 업체들이 다른 지역은 좀 싸게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 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뭐 저희 상황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지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서 사립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으로 먼저 갈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또다시 한번 폐기나 나눔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저희가 관리하는 것 이외의 도서관에서도 폐기나 나눔을 했을 때 저희가 컨트롤 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한 다리를 거쳐서, 저희는 어쨌든 나중에 시행 세칙을 수립할 거잖아요? 저희는 시행 세칙을 수립하는데, 저희에게서 한 단계 건너가는 데는 그런 시행 세칙과 관계없이 그냥 배부나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뭔가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서 거쳐 지나가는 또 다음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또 다른 사립도서관에서 나눠질 때에 대한 고민도 조금 담아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쨌든 아주 조그마한 틈이라도 다 막아야 되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를 거쳐 가는 그다음 기관에서 하는 시행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9일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감사계획 및 목록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 정정과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우리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김연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윤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15-11쪽 의약업소 안전체계 강화에서 관리대상 업소가 1468개소예요. 의약업소 현황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상반기 점검이 140개소로 약 9.5% 수준이에요. 현재 점검 속도를 보면 전체 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어떤 관리가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리고 점검 대상은 아까 이야기 있었지만 위험도나 또 민원 발생이력,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니까 이게 지금 국민신문고 의약업소 관련 민원이 106건이고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한지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 그리고 가장 빈번한 민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 점검 리스트를 줘서 체크하게 한다 이거죠,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민원이 많은 것은, 신문고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응대할 수 없는 부분, 좀 과한 부분들이 주로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15-29쪽, 의료비 지원 및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현황을 보면 계양구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이 47.12%로 인천의 평균보다 좀 높지만 또 대상자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 같거든요. 미수검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목표 수검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가볍게? 말씀 들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르는 전화는 또 잘 안 받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거나 기다렸던 전화가 아니면 좀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연중 하는 홍보 그리고 전화·문자, 이게 10만 건이죠? 엄청난 건데, 문자·전화 중심, 이게 지금 100% 효과를 거두기는 모든 사업에 어려움이 있겠죠.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고, 의료비 지원 기준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이 혹시 있어요? 그들은 또 별도 차원의 혹시 어떤 연계 대책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요. 탈락한 취약계층이 있다면, 민간 자원 연계를 또 해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을 것 같고요. 보건행정과 사업은 상담도 방문도 교육도 홍보 건수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우리 주민의 건강이 얼마나 실제로 개선되었는지가, 또 그걸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순한 사업량보다는 자살률 감소나 치료 연계 그리고 재발률, 건강 수치 개선, 암 조기 발견율과 같은 어떤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연자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페이지 16-22쪽,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위험지표 통계 현황을 보면 비만율, 계양구가 40.76 인천시가 40.74 좋은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16-23쪽 추진 실적을 보면, 이 지표를 보면 약간 빨간불처럼 느껴지는데, 만성질환관리 실적이 1176명, 맞죠? 그게 좀 적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효성동 주민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밀착형 건강관리의 허브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열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 이게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면 좋은 걸 참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비만탈출교실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 혜택이 비만율이 높은 주민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 맞죠? 그래서 제가 효성동 통계를 보니까 효성1·2동 주민들의 비만율이 인천시보다 평균이 좀 높아서 그래서 효성동 지역의 높은 비만율하고 만성질환을 낮추기 위해서 일회성 측정이 아니라 동별로 혹시 표적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체크하고 있다, 이거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치매관리과에서 18-9쪽에 보면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의 등록자 현황이 2251명, 맞죠? 그리고 사례관리 대상자가 217명, 이게 아마 보니까 80세 이상이 1630명, 굉장히 가장 비중이 크죠? 한 7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고령층 중심의 치매관리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따로 있는지요? 예방 차원에서? 또 하나 18-10쪽을 보면 저도 이걸 읽어보면서 발견했는데, 스마트 비대면 서비스 AI돌봄로봇 효돌이가 있네요. 이게 36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로봇이, 효돌이가 지금 보니까 124명을, 이 하단 표에 보면 여성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돌봄 그렇죠? 여기 사업 모니터링이 124명인데, 이 모니터링 후에 결과가 인지 능력 개선이나 정서적 안정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버튼만 누르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지금, 저는 항상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또 약간의 어떤 징후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개선이 된다면 또 좋고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못 하는 사각지대가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집에만 그냥 혼자서 계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발굴을 해서 보건 플러스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이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어요. 김연자입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1분기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 상반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2026년도 것. 그리고 주민자치 참여예산 사업 운영 현황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참여예산 사업 운영 현황 그리고 특별교부세 15개 선정된 사업 운영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연자입니다. 제가 김재성 위원님의 질의를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실장님 말씀은 감사라는 게 순차적으로 올해, 다음에 리스트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다만 김재성 위원님의 말씀은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감사실에서 모른다? 이건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김재성 위원을 향해) 그다음에 그 부분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위탁기관이 문제가 있었는데도 재위탁을 하고 그분이 센터장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추후에 과정과 결과, 진행 상황을 조금 말씀을 덧붙여 주신다면 우리 김재성 위원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순차적인 감사 외에 언론보도가 나가면 다 담당이, 업무 분장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된 부분을 분명히 담당 부서에는 가장 먼저 캐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논의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아까 또다시 반복되지만 어떤 경과에 대한 걸 전혀 캐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그 부분은 확답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순차적인 정기적인 감사 외에 이것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특별,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답변이 정확히 없어서 계속 말이 반복되는 것 같으니 그 부분을 확답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6쪽에 보면 우리가 종합감사, 특정감사, 민원사무처리 점검 이렇게 쭉 보면 총 지적 건수가 255건, 그리고 종합감사에서 행정복지센터(효성2동, 계산1동, 계양1동)이 44건이 지적 건수예요. 행정조치 1건, 재정조치 6건, 이게 주의, 권고, 현지처분이 종합감사에서 16건이거든요. 그리고 특정감사에 보면 현지처분이 62건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2건,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보통 특정감사 같은 내용이나 이런 사항들은, 감사 결과는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는 서면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홍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또 홍보 사업별로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략이나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SNS랑 지면, 메아리가 사실 메아리가 먼저 나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갑게 기다리는 정보 또 몰랐던 내용들을 메아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늘어나서 칭찬이 많은 정보 자료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모든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다 잘 봐서 좋은 효과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하자면 이제 또 여름이잖아요.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호우, 폭염,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권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점포들의 상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편함은 없을지 또 매출이 많이 증가해서 전체 시장의 효과를 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런 점포는 앞으로 향후 어떤 관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무한정 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하나, 김연자 위원입니다. 혹시 최근 5년간 우리 출생아 수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출산 장려금하고 다자녀 양육비, 입양 장려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지급 현황과 그리고 타 군·구의 출산 지원금하고 우리 계양구하고 좀 비교를 해 보셨죠? 어떤 그런 비교표 등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싶어요. 혹시 나중에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5년간에 대해서, 그리고 타 시·군·구는 얼마를 주는데 우리는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비교표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입니다. 혹시 장려금이 국비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지요, 개인에게? 그러면 장려금 지급 이후에 육아휴직률이 많이 증가했나요? 증가하고 있어요? 남성 육아휴직률이 증가했다면 굉장히 육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출산율에도 어떤 도움이 좀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국가 혜택을 보면서 육아를 분담할 수 있고 그래서 남성 휴직률이 높아지면서 ‘우리 하나, 한 번 더 아이를 한 명 더 낳자.’라고 해서 출산율이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은 사실 공공 돌봄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구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러면 구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나 운영비나 또 어쨌거나 비용 절감 그리고 서비스 등이 어떤, 앞으로 전문성 그런 부분에서도 비교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비교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계속하는 것이 구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나, 절감의 효과, 이유가 있다.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어쨌거나 법인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위탁 계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맡기는 건데, 지금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도 약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 계약을 했고 그 법인이 계약을 한 이후에는 육아지원센터가 관리를 한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게 육아지원센터 맞죠, 그렇죠? 그래도 먼저 선제된……. 그런데 육아지원센터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먼저 계약한 것은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부분도 우리가 참고로 알고서 그 법인에다가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잖아요. 목표가 그렇죠? 혹시 이용자 만족도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어떤 개선 요구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지역 여건을 잘 반영해서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자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13-4쪽의 예산 현황을 보면 약 865억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 증액이 35억 226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이 증액된 가장 큰 이유와 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주신다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가장 큰 비중이 어린이집하고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산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보면, 5단원에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13-32쪽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예산이 약 759억 5679만 원으로 우리 여성보육과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보육 지원 대상은 3566명, 어린이집 111개소 그리고 보육 교직원 1279명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아동 수는 감소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 규모와 그리고 구조 조정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교실이 빈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또 국공립과 민간 또 공공형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획일화해서 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유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보육 관련 예산은 여전히 큰 규모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조금 더 어린이집의 운영의 질 그리고 교사 처우,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분명히 재설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또 확대를 하거나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실효성을 거두는 데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3-40쪽을 보면 안심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심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은, 그렇죠?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새로운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법정 지도감독 업무를 안심 보육환경이라는 조성의 이름으로 묶어 놓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지도점검이 대부분 내용을 봐도 구청의 원래 고유업무인데, 기존 지도점검 업무와 비교했을 때 이 사업만의 새로운 정책이나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보육과 업무에서 지도점검은 필수로 하고 있는데, 고유업무인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예산 없이 그냥? 그리고 또 우리가 학대가 많고 사건이 많지만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신고가 구청으로 먼저 가잖아요, 예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먼저 했지만. 그래서 구청이 먼저 다루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생색내기로 봐도 되나요? 그리고 보면 또 하나, 이게 13-19쪽을 보면 여성 권익신장 및 보호가 있어요. 계양여성회관 운영에 여성권익시설 현황이 4개소가 있는데, 표를 참고하시면 4곳이 운영 중에 있죠? 이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민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 시설들의 어떤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시설 간의 연계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3-17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이 705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도담도담 장난감대여,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사업 등 기존 여성보육과 사업과 상당 부분이 연계되거나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특별히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코칭, 취약계층에게 장난감 대여, 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다 함께 안전 밤길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음 일자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본, 겹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굳이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도 잘하고 있고 육아나눔터에서도 또 돌봄사업 등도 잘 펼치고 있는데 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특별한 이유, 차별성 부탁드려요. 그 개별 가정에 맞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왜냐면 도담도담은 오셔서 장난감을 가져가지만 여기는 그 가정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대여를 해 주고 회수해 온다? 며칠간 빌려주나요, 회수 기간은? 어떤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보육 쪽으로 어차피 큰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겹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잘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13-27쪽에 보시면 소요 예산이 14억 2359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부분인데 우리가 진로 설계 16명, 기초학습 지원 140명, 그런데 주르르 이렇게, 한국어교실 221명, 일자리 918회, 상담은 많은데, 사실 이게 결혼이민자 번역 서비스도 428회고 여러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참여율이 낮은 이유, 그게 무엇이고 앞으로 그러면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확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분? 저희도 질문은 하지만 사실 이게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작 교육이 필요한 사람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담도 취업도, 사실 교육도 참여해야 될 분들이 또 일상에서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기도 하고 우리가 돕고자 하는 일상의, 일과의 시간에는 그들과 접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언어가 부족해서 또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한국인이 나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통상적인 근무 시간만 이들을 응대하는 부분이 조금 약간 사각지대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좀 더 촘촘하게, 이들이 필요하면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아동보호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4-18쪽을 보겠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급식 지원 현황이 1190명 그리고 아동수당, 아이꿈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14-19쪽을 보면 2026년도에 29억 66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아동급식카드가 470명, 도시락,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90명 등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급식카드를 지원받는 아동이 470명인데, 지급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아동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는지 그리고 만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원을 체크하시는 것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담당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안 사용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냐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게 쓰는지 안 쓰는 건지 이유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은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잘 알고 파악하셔서 잘 돌봐주시고 또 발굴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1쪽,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에서 2026년도 아동수당이 지원 인원이 1500명이고 계양 이음 포인트가 월 5만 원인데 그러면 이 일반 아동이 어떤 아동이에요? 가정위탁, 시설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이음 포인트를 받는 아동들의 상황은? 사용률은 몇 프로나 돼요? 혹시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의 이음 포인트 소멸되는 금액도 좀 있나요? 그렇군요. 하여튼 추진실적이 1500명을 지원했고 하여튼 수급아동에 대한 지원금액도 잘 책정해 주시고 신규 아동에 대한 지원도 또 이렇게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아까도 있었는데 14-24쪽을 보면 아동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보육업무에서도 아동학대 교육이 우리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기타 등등 모든 시설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는 지금 112로 신고하면 구청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고접수 처리현황이 220건, 소요 예산이 799만 8천 원 그렇죠? 꽤나 큰돈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계양구의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추진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더라라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연락을 받으면 2인 1조가 현장에 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직근무 2인이 매일매일 섭니까? 그러면 당직으로 배정받으신 분은 밤에도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긴장의 연속이겠네요. 14-26쪽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보면 연중이고 소요 예산이 500만 원 맞죠? 전액 구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 또한 겹치는 부분인데 보육교직원, 원장, 학부모 등이 이미 영유아보육법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과 내용이 상당 부분이 겹치는데, 학대 전담업무 추진에서 799만 8천 원 또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해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별성이나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의무교육, 신고의무자를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공무원도 포함되고 교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포함돼서 각각 공공성을 띤 주체의 기관이 이미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굳이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 홍보교육을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여쭤보았던 것이고요. 이게 지금 27쪽, 상단에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향후에 추진계획이.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구민적 홍보, 아동 관련 기관 및 구민 이용 시설 홍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추진(연 1회),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 영상 홍보, 아동학대 예방의 날 교육 및 사업 보고회 실시(연 1회/구민,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이걸 보면 이미 공공 부문 어린이집이나 공공 부문 중심의 교육 연 1회는 이미 나는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교육을 받은 집단에 대한 중복 교육이지 않냐. 그러면 이런 관심을 정작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 내, 학내에 이렇게 학대 고위험군 정도의 그 부모들에게 닿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가정 내 아동학대 감소에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기대 효과는 나와 있지만, 앞으로의 운영 효과를 위해서 좀 더, 내년도에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캠페인 참여 이후에 그러면 신고율은 좀 증가했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37쪽에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이 3억 9258만 9천 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언제나 모든 사업은 많죠. 그렇죠? 그래서 1억 8702만 1천 원으로 전체 예산의 47.6%더라고요. 반면에 이렇게 보면 아동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및 강사비는 1억 4188만 원에 불과해요.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사업인데 인건비 비중이 커서 실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저는 사업 대상은 199명이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인데 이게 좀 비중이 크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 286명 211세대, 8월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아마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드림스타트 서비스가 시급한 위기아동들이 대거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4명의 관리사가 199명을 감당하는, 아까 1인당 50명 배정이라고 그랬죠? 추가 발굴되는 아동들이 또 생긴다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조기 개입을 통해서 발굴이 추가로 생긴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에 안심이 되고요.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우리가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11-3쪽 일반현황 보니까 인원이 한 분이 지금 부족한가 봐요. 일이 많은 곳인데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국장님 빨리 채용하셔야겠습니다. 11-4쪽, 예산 현황을 보면 본예산이 2026년도 1회 추경까지 660억 733만 1천 원, 그렇죠? 추경을 통해서 약 3억 4500만 원이 증액되고,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꼭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꼼꼼하게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세출에서 본예산 대비 또 약 7718만 5천 원이 증액돼서 10억 5800, 그래서 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대개 목적이 지정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일 텐데 이번 추경에서 어떤 시급한 복지수요가 발생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급여에서 세부적으로는 어떻게? 알겠습니다. 11-7쪽의 기타 현황을 보시면 참 골고루 잘하고 있다는, 책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 위원회 현황에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저는 형식적인 개최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급여의 적정성을 심의할 때 억울한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심의기구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아래 통계자료에 기초생활보장 동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계산1동이 2만 1127명이죠? 아니, 합계가. 그리고 계양2동이 3199명, 계산1동이 2241명으로 여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계산4동을 보면 553명으로 적고 이렇게 하면 일선에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업무 편차가 좀 큰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불평이나 어떤 유연성이나 뭐 어떤 게 있나요? 괜찮아요? 더 충원이 됩니까? 다행입니다. 일을 참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이게 저소득층 생활 안정, 11-8쪽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수급자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상자가 새롭게 발굴이 됐고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난 것 같은데 맞나요? 늘어나는 추세의 이유는? 그렇군요. 추진실적을 보면 11-9쪽에 생계급여 총계가 3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일반 수급자 누적을 보면 월평균 이렇게 쭉 보면 66개소에 803명 생계급여를 지급하시고 이게 매월 수만 명의 생계가 달린 막대한 복지 재정을 또 이렇게 오차 없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잘해 주시는 부서의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굉장한 일을 많이 하셨네요. 혹시 11-10쪽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강보험료 지원 또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주르륵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액 시비하고 전액 구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디딤돌은 전액 시비이고 해산·장제급여는, 또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액 구비이고 종량제봉투 지원사업도 구비이고, 이게 여기에서 뒷부분을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또 그다음 페이지 12쪽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게 궁금한데요.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수급자 심의를 월 1회 이상 하겠다. 이것은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구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해산·장제급여가 이런 제도를 모르고 아이를 출산했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이걸 놓친 부분은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12-4쪽 예산 현황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이 2318억, 세출이 약 2725억 그리고 증감이 11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세입은 73억 5100만 이렇게 잡혀 있고 아래에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경로당이 현재 156개가 맞나요? 156개로 제가 배분을 해 보니까 연번 4페이지 2, 3번을 보면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지원, 경로당 방역 소독비 지원을 계산해 보니까 와이파이는 27만 원꼴이고 소독비는 20만 원꼴인데, 어르신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교육이나 복지관, 노인대학 등과 연계는 잘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했으면 좀 효과를 봐야 될 텐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덧붙여서 잘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노인정,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가는 곳마다 프로그램이 상이하게 다르기도 하고 또 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하나 아쉬운 건 아직도 좀 열악한 노인정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인데 어떤 경로당은 회장님의 역할이나 역량이 풍부하셔서 좀 여유로운 곳이 있고 또 조금, 경로당에는 너무 열악해서 먹거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 현황 및 보조사업에 연번 18번, 19번을 보시면 세출예산이 본예산 대비 아까 제가 약 110억 원이 증액됐었는데 2725억원도 편성이 됐고 이 중에서 국·시비가 보조가 없이 100% 구비만 들어가는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 개선 그리고 효성 노인문화센터 환경 개선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약 10억 원이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국가나 시에 재원을 요청하지 않고 전액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또 연번 14번에 보면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도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시설 보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예산의 중복 편성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18, 19번 연번에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효성 노인문화센터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약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칸에 보면 시비, 국비가 없잖아요. 전체가 구비잖아요. 구비로 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14번, 18번, 19번 연번에 해당 되는 사업 내용하고 산출 근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2-19쪽을 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보장에서 노인 생활안정 지원 보면 기초연금하고 효드림복지카드가 있어요. 여기 소요 예산이 약 1548억 그리고 효드림복지카드도 약 5억 1천만 원 정도, 여기의 경우에 실제로 집행률하고 만족도조사를 실행하고 있으신지요?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가맹점이나 또 어떤 가맹점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뭐가 좀 불편하다라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위한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개선책이나 움직여 주는 구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복지카드를……. 네. 아마도 어르신들이 주로 필요한 어떤 범주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12-2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서 뒷면에 12-24쪽에 보면 수행기관 23쪽에 보면 주르륵,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동양노인문화센터까지 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이 나와 있고요. 규모가 나와 있고 뒷면에 보면 그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특정인이 매년 반복해서 분양받는 어떤 독점이나, 어떤 독점 현상을 막고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구에서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 김연자입니다.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에 현황을 보면 혹시 세무과 결원이 있나요? 인력 현황이 24명/24명인데. 없어요? 다행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서 목차하고 세무1과가 재정 안정과 구민 편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실적을 보면 등록면허세가 94%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100% 높은 징수율을 달성하셨고 또 7페이지에서도 보면 자진납부 홍보 등 여러 가지를 애를 쓰고 계셔요. 그리고 이번 7월, 9월에 중요한 재산세 정기분이 부과되면 또 부서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산세 징수율이 좀 가장 낮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민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을 하지만 그래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7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징수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8-10~11쪽을 보면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가 있어요. 개별주택 가격 공시 이후 이제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하는데 주택 가격은 사실 구민들의 건강보험료나 또 기초연금과 직결되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현장조사를 하실 때 공정성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혹시나 제도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구민들이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세심하게 챙기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 하면 안 되니까, 세무2과를 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전년도, 지난 연도 추진실적 등이 나와 있는데요. 8페이지를 보면 현년도 새외수입이 94.7% 징수율이고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성격상 징수가 까다로운 지난 연도 체납액의 징수율이 7.7%로 현장 실무진의 고민도 클 것 같아요. 비록 징수율은 낮아 보이지만 하단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8500건이 넘는 압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발로 뛴 흔적이 역력히 보여서 감사하고요. 9월 행정감사 전까지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 중이신 보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다 보면 한계가 있죠? 생각처럼, 목표처럼, 어려움이 많겠지만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연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11쪽 1인 가구의 최신 통계를 보니까 성별, 연령별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잘 보았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계양2동, 계산1동처럼 유독 혼자 사시는 분들의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진행 중인 반찬 지원사업이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등이 동별로 균등하게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이 통계를 기반으로 1인 가구가 밀집된 취약지역에 예산과 자원을 조금 더 집중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복지를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부서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 10-16쪽,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협의체가 진행한 총예산이 5525만 8천, 맞나요? 82.9%에 달하는, 밑에 보면 사무국 운영에서 4581만 4천 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내용에 사무국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또 여기 식사비 포함 이렇게 사용된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어떤 그런, 하단으로 내려가면, 아래 칸에 내려가면 구·동 협의체 공동사업에 보면 집행 예산이 제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돌봄 통합돌봄 대상자 및 2기 가구 전동침대, 미끄럼 방지, 안전바 등 집수리 이게 지금 서비스가 진행 중이라는데, 0원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50가구를 선발했으면 올해 하반기까지 50가구에게 다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50개에 대해서 잡혀 있다? 하반기에도 하여튼 현장에 어려운 주민들에게 사업 비중을 더 촘촘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김재성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는 우리 계양구의 재정 운영의 중심 부서이고 또 계약의 공정성 또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건전한 재정 운영은 행정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는데 예산 절감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시 가격 협상률이 5% 내지 7%라고 있는데 혹시 올해에 계약 가격 협상을 통해서 실제로 절감한 예산은 얼마며 또 절감된 예산은 어떤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합산도 나와야겠지만 중간이니까,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과거는 어떻고 앞으로 미래는……. 그 사업 부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공용차량이 있잖아요. 공용차량이 합산해 보니까 153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5대, 그런데 혹시 이 차량 중에서 운행률이 낮거나 유지비가 많이 발생하는 차가 있을까요? 친환경 차량은 보급률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가 궁금해서요. 여기에 보면 5-9쪽에 영조물 배상공제와 재해복구 보험을 가입한 게 나와 있잖아요. 꽤 예산 부분이 상당히 큰데 혹시 실제로 보험금 지급 사례가 몇 건이나 있고 혹시 운영 실적 같은 경우……. 네, 지출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5869만……. 그러면 이게 가입을 하고, 가입의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보험하고 이 보험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연자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 구의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고 지급률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혹시 지급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혹시 그러면 사후관리나 부정수급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이의신청하는 민원의 사례 내용이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통시장에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보면 빈 점포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시장에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지원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청년 상인을 유입한다든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창업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업 육성정책 지원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신규 영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요? 그러면 실제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정착률은 얼마나 될까요? 10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자입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경제 핵심이지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성과 중심 정책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고용 촉진 일자리 활성화에서 아까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이 수행 공모를 통해서 두 가지 양성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물류 전문가 과정, 호텔객실관리사 과정 맞나요? 현재 교육 수료일하고 취업률 그리고 목표 대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그리고 취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고용 유지율이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공모사업 선정에 대비해서 신규 일자리 사업은 어떤 분야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계양구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교육 과정이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9명이 목표였는데 10명이면 성과가 100% 이상이네요. 수고하셨네요. 제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과정을 이수해서, 물론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약속을 받고 양성을 해서 취업을 하면 적응력이 약한 친구나 대상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치보다는 자꾸만 미달되는 상황 그리고 결과치에 좋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이 과목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참 다행스럽긴 한데 혹시라도 미취업자하고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수립해 놓은 방안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어떤 지원 부분 그리고 혹시 내년도에 계획한 신규 사업이 있으실까요? 융자 규모를 확대한다? 그러면 그것도 경쟁력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혹시 계양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어떤 지원 정책이 우리 구에 또 있습니까? 지식재산권, 그게 타 구하고 차별화된 정책 지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맡은 소임을 성실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랑 장기보건지소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일단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15-11쪽 의약업소 안전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약업소를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 힘써서 점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의약업소 점검이 140건이었고 그중 행정처분이 1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또 반복되는 유형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마약류 자체 폐기라고 하면 이게 수량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체적 폐기라는 게, 사실은 요새 마약이 하도 성행하고 지금 이슈가 많이 돼서 이 부분이 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처분이 될 때 최고로 높은 처분이 어떤 걸까요?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해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바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폐기물. 저는 사실은 선임하고 해임되는 그 기간, 시간차 이것보다 그 사이에 방사선 쓰레기, 저는 아까 주사 바늘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방사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미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잘 폐기처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관리가 잘못돼서 주민들한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또 신경이 써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그러면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잘 좀, 이렇게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늘 사고가 일어나니까 예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제가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오남용 되는 게 지금 국민적 관심이 좀, 특히 의료용이라고 해 가지고 프로포폴, 사실 저도 예전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거나 하면 ‘잠깐 재워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그냥 약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약류였더라는 것을 저희도 언론 정보를 보면서 알게 되는데요. 계양구에도 의료용 마약류 관리랑 이런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인데요.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연예인들 보고 하면. 그러면 보통 병원이 평균적으로, 예를 들게요. 프로포폴이라고 그러면 한 달에 사용량이 예를 들면 3리터? 잘 몰라서, 3리터라고 쳤을 때 갑자기 이번 달에는 5리터로 양이 많이 나갔다 이랬을 때 점검을 나가거나 그렇게 모니터링이 될까요? 저희 계양구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염려가, 요새 하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이런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심야약국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를 봤었을 때 저희가 사실은 공공심야약국을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종동의 센타약국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곳이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게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면 좋겠는데 SNS랑 보도자료 이런 식으로 홍보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체 지금, 저희 계양구에는 총 4개밖에 없는,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4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효성동 쪽, 이쪽은 또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현수막이라든지 약국 앞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강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약국에서 아무래도 인력, 제가 사실은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요새 여기서 인건비가 원체 높아지는 상황이라 또 직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것 같아서 아마 약사님들이 굉장히 꺼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약사회 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약국이 그냥 단순히 건강관리 쪽에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약사님들께서 그 지역에 가정폭력 어린이들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상담하거나 관리를 해 주시는 역할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국을 단순히 그전에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냥 아플 때 가는 곳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약국이 굉장히 저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약사회 분들하고 잘 논의하셔 가지고 저희 계양구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국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폐기약물이요. 제가 집에 사실 폐기약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더러는 약사님들이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처리가 어려워서, 물약 같은 경우에 예전에 들었던 부분 중에는 ‘그냥 하수도에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이것을,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약국에서도 일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폐기물 쓰레기장에 따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것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환자, 아까 설명 주신 걸 잘 봤는데요. 이게 지난 보고 때 보니까 자살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냐 했을 때 가정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질환자 관련해 가지고 상담도 되게 중요한데, 가족 교육이나 가족에 대한 상담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자살하면 안 되지만 그 후에 가족 관리는 사실 사고가 난 트라우마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자살이 가정에서 이런 부분이 높다는 이런 게 홍보가 돼서 가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없으실 텐데, 제가 일을 계속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서, 그리고 덧붙여 저희 중독예방 관리사업, 22페이지를 보시면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이게 단속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표를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부분들이 확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못 찾았던, 그러니까 마약이 되게 많이 스며 있다는 부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사실 제가 단속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다 보셨을 거예요. 참교육도 보시고 사실은 그전에 제 지인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학교에 가 가지고 마약 관련돼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친구가 주는 사탕도 먹지 마라.’ 사실은 마약에 대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 경각심이 굉장히 높고 애들이, 참교육에서도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냐라는 그 부분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나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늘어난 인원이 단지 단속을 많이, 당연히 단속을 많이 했겠지만 우리가 아까처럼 몰랐던 프로포폴이라든지 이것도 마약이었구나라는 것처럼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방이랑 이런 쪽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너무 꼼꼼하게 잘해주셔 가지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설명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0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고혈압, 당뇨는 사실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약을 또 꾸준히 먹어야 되고, 그런데 보통 생각보다 주변을 보면 자가진단을 해서 약을 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상담 진행이 되고 관련해서 체조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되고 있는데, 상담 후에 지속적으로 약 끊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요? 사실은 되게 쉬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꼭 제 연령대, 저희 젊으신 분들 30, 40, 50대 이분들이 꼭 이런 경우가 많은데 되려 또 이분들이 건강교실을 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특히 자가진단으로 많이 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홍보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해서 여기 많이 준비해 주신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12페이지고요. 저희가 요즘 근래에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엔 연초 위주였는데 냄새가 별로 안 나는 전자담배, 굉장히 많이 그걸로 흡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학생들을 보면 냄새가 안 나니까 더 알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다니다 보면 여기는 지금 주민들의 위주로 지금 사업이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사실은 전자담배 업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요게 혹시 허가를 내준다거나 그 업소를 규제, 물론 개인적인 사업장에 규제를 할 수 없지만 거리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예전만큼 사실은 주변에 흡연을 한다는 친구들을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혹시 중·고등학생들 흡연율이나 이런 부분도 데이터나 조사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24년도 데이터니까 이게 늘어난 수치인지, 줄어든 수치인지? 제가 왜 여쭤봤냐면 청소년의 어릴 때부터 흡연이 나중에 금연을 한다거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들인데, 그런데 주변에 전자담배가 너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아졌나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유수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19~21페이지까지인데요. 예전에는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모유수유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가 요새는 어머니들이 많이 분유로 키우는 추세인데 모유수유의 강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님들의 데이터가 좀 늘어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은 제가 볼 때 모유수유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이가 먹냐, 안 먹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어머니가 굉장히,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히기도 하고 그게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관리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감염병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7-6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주요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주로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아직 26년도는 다 가지 않았고 24년에서 25년도를 보면 오히려 늘어난 게, 이게 수치가……. 저희 일반 주민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관리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저희 의료기관에 교육도 가고 홍보도 가고 많이 신경 쓰시는 것 맞죠? 그러면 저희 17-11페이지 결핵 관리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신환자가 늘고 있는데, 결핵이 완전 옛날에만 있는 줄 알았던 질병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OECD 2위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 환자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찾아가는 결핵검진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검진을 통해서 이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추세일까요? 아니면 조금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호전이 됐다. 이러면 귀찮으니까 그렇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치료 중단을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재발 위험이 되게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7-13페이지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방역사업 예산은 축소되었는데, 24년 말에 방역 약을 많이 구비해 놓으셨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처럼 취약자들이 머물고 있는 시설 이런 데는 변함없이 방역이 잘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주민들한테 모기가, 비가 사실은 많이 와 가지고 됐으면 좋았을 텐데 모기가 예년보다 많아진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올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염관리과에서 올해 모기 발생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곳은 어떤 식으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런데 저희 지금 계양구에서도 말라리아가 잡히나요? 있긴 있네요, 감사합니다. 치매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18-17쪽 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니까, 이게 여기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부담도 함께 관리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호자들이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이를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 서비스라고 하시는 부분이요. 치매환자들이 보통 공간이 바뀌는 걸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던데, 찾아가서 돌봄을 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이 힐링 서비스라든지, 그러니까 그걸 치료를 받기 위해 왔을 때 돌봐주시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자료를 준비해 주신 기획예산실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기획팀에서 봤을 때 현재 조직 진단, 부서별 업무량 분석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 결과 인력 보강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계양테크노밸리 같은 개발 지역을 고려할 때 앞으로 행정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에 맞춰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구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 문제도 고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이 계산동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바로 그 일부인지, 그 공모사업으로 주민들이 어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이 2024년보다 2025년에 사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요?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소송 및 법무, 그러니까 법무통계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패소 사례들을 좀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의 행정 절차나 법적 위험성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받게 했는지 아니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완할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무료 법률 상담한 것을 보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상담 데이터가 보통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본 현황에서 가사 분야랑 부동산 분야 상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상담 통계를 단순히 상담 실적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한 것을 분석을 통해서 관련 사업이나 행정에 반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패소. 규제개혁평가팀 국정시책을 봤었는데요.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 국정평가에서 지난해 우수평가로,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우수평가로 상사업비 1억을 확보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등외로 평가되어 포상금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평가가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우수 등급을 확보할 계획인지 그것 부탁드리고요. 25년도에 상사업비를 1억 받았다고 보고받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 과정 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내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확인받을,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돈은 공무원, 뭐라고 그러지, 보너스나 이런 걸로는 쓸 수 없는 비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질문 하나, 덧붙여 질문을 하면 그러면 지금 문제, 그러니까 이 감사는 나가서 조사를 하시거나 하는 감사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인식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잠깐 기획예산실 말씀하셨는데 각 소관 부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얘 문제 있어.’라고 했을 때 감사실에 요청해서 감사를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종합청렴도가 전년보다 하락했어요. 지금 하락했는데 이게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올해는 어느 부분을 중점을 두시고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올해 반드시 개선돼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기는 한, 청렴도 개선이랑 중첩되는 것 같긴 한데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 사례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고충민원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이 뭘까요?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업무보고에서 정보 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후 이것 어떤 검토랑 조치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난 2월 주요업무 보고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있냐, 필요하다.’ 이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7월이니까 여기서 해당 사항에 어떤 검토랑 조치를 진행하고 계신지?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4-11쪽 보시면 이동형 소통박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이게 수렴된 의견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상위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봤을 때 먹자골목이라든지 작전시장 있는 쪽 이건 다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거의 이런 부분,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빈 상점이 굉장히 많은 추세고요.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 동네 상권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실 이 혜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물론 25개 이상에서 15개로라면 되게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꼭 2000㎡라는 규정이 아니라 한 동네에 15개의 상점이, 이렇게 상인회가 조성이 되면 해당 사항에 한다거나 이런 것도 검토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 법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부분이,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2000㎡라는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2000㎡ 내에 15개라고 했던 그 부분일까요? 네, 이해했고요. 지금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많은 상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문제에서 지금 기존에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그 부분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지금 여기 다시 조례를 개선한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들었을 때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했었을 때 향후 세부심사계획에서 고용 창출 실적이라든지 정량평가 지표, 배점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들어갈까요? 아니면 볼 수 있는,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는 지금 현행에는 ‘그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에서 개정되는 것은 ‘구의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업’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저한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사실은 이게 더 객관적이거나, 모호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기가 조금 저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정확하게 고용 창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량평가 지표, 배점표로 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증빙서를 제출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제출을 해라라는 그런 증빙서 자료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요. 우수기업이 선정되면 선정 사유라든지 평가 결과를 저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이걸 재고해 보자고 이 개선을 하는 만큼,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 또한 이게 저희가 말로만 ‘구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이 말은 사실, 말인 거고요. 그래서 말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왜냐하면 분명히 기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세금 혜택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지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이 확인하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우수한 기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일부 기업만 표창을 받고 이런 혜택을 받게 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려고 그리고 또 육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기간은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통상임금의 100%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장려금 수혜자들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평균 몇 개월 정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간. 그러면 이번 개정으로 실제 수혜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는 거랑 12개월 지원 기간, 그러니까 지원 기간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에도 통상임금의 100%가 해당이 됐을 때는 지원이 안 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계셨다? 그런데 최근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봤을 때도 육아휴직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쉽게 그런 직장 내 분위기가 전혀 이렇게 형성되고 있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을 통해서 정작 육아휴직 장려금의 목적이 그 목적에 맞게끔 아빠가 육아휴직을 내서 육아를 돕는,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하는 그 본래의 취지를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실효성 있게 될 부분인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이잖아요, 이게 통상 장려금 봤을 때. 그런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가정에도,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취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원안가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계양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성보육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AI랑 디지털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생성형 AI나 AI 활용 마케팅,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직업교육을 운영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 이런 걸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도 다른 지역은 있는지, 저희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이런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아이 보육을 하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이런 여성분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의 수업을 받길 원하니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취업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계속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취업 유지율이나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1년간 이렇게 지원금이, 취업을 하면 지원이 나가지 않나요? 1년 정도만 보신다고 하면 사실 그 후 2년, 3년 뒤도 더 중요한 것 같아서, 1년까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양질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AI 관련돼서도 저희 교육도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계양구 가족센터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거의 다 100%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만 현재 가족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여러 공간이 함께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공간 활용과 이전 문제를 놓고 기관 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전체적인 공간 활용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은 특성상 작업장이랑 작업물 보관장소가 필요하고 제가 듣기로는 ‘가족센터는 영유아나 아동, 임산부들이 수업, 교육을 받으러, 자주 상담받거나 교육을 받으러 상시 오는 곳인데 교육을 받을 교육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고 또 작업환경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이용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런 작업 환경과, 그러니까 이런 센터들 운영공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는 국비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이걸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층 가족센터를 무상임대할 경우에는 구비가 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센터 사례를 보면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제일 큰 거고 이게 지금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니어 일자리 그쪽 클럽에서도 한 4천 분 정도 연간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공시설의 공간 활용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 조금 드려도 될까요? 혹시 공유재산 건물 활용 현황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그러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관리 부서가 뭔지 그런 부분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육 그것 말고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계양테크노밸리 입주에 맞춰서 구립어린이집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한편으로는 검단신도시로 많이 아이들이 이전이 됐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의 원아가 많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 어린이집 지원하는 방법이나 상생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계신 건지요? 주변에도 있고 지금 병방동 안에, 내부에 있는 병방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거기가 다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역사가 되게 깊은 어린이집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아가 굉장히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양구는 지금 기존 어린이집이 많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는지? 기존 어린이집이랑 상생 방법도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심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면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격정지가 4건, 취소가 1건, 과징금 1건, 과태료 7건이고 그중에 자격정지 4건이 교직원 허위 임면보고 1건, 아동학대 3건으로 자격정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질의가 갔을 때 ‘운영정지 대상 1건은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때 말씀해 주신 사례가 어떤 유형의 위반행위였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안전 관련된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위반사항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42개소 점검에서 또 12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건 또 어떤 유형일까요? 이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랑 또 교육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인 것만큼 저희 교육환경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아동보호과 노고에 정말 아동보호과 공무원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17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자료를 보니까 현재 귤현동, 장기동, 계산권역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 효성·작전권역 그리고 작전동에 구)계양구의회 청사 후보지가 보류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주셨을 때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하셔 가지고 계양테크노밸리랑 작전권역에 설치가 추진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 테크노밸리나 이쪽은 학교 개교나 이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시기가 내년 9월, 29년 3월 개교 예정이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적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류가 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보류가 된,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이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 19페이지 관련돼서,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해서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연자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급식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양질의, 그러니까 급식카드로 양질의 음식을 사서 먹는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을까요? 설명 감사한데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 좋을 텐데 콜라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먹는 게, 주로 맛있으니까, 그런 것을 먹는 것도 모니터링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아이꿈수당 지원사업 질의를 해 주셨는데 디딤씨앗통장 입금, 그러니까 시설아동 5만 원 입금해 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1 대 2로 그런데 이게 5만 원이 들어가면 또 매칭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딱 5만 원만? 감사합니다. 다음 22페이지 그 디딤씨앗통장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디딤씨앗통장은 일반 적금과 달리 만 18세가 되었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업이나 취업, 의료비 이런 자립 용도를 증빙해야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만 24세까지 유지되는 제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하는 은행은 신한은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이 디딤씨앗통장을 운영하는 만큼 단순히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금융교육이라든지 사회공헌사업, 후원 연계 등 계양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나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같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신한은행이랑 하는 부분을. 세무과?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고선 단순히 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자료를 봤었는데요. 저희 계양구가 인천시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구축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한 평가 성과를 거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요. 그런데 계양구가 4년 동안 연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계양구만의 강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수하다고 평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아까 김연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24시간 돌아가면서 당직도 서시면서 근무를 하신다는 건, 정말 업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등을 놓치지 않으신다니까 정말 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33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면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득 지원금만으로는 사실은 자립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주거나 취업, 생활 지원 등을 위해서 민간기관이나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그동안 지원을 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나 성과를 분석하는 체계가 있는지, 이 사후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은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이런 청년들의 자립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먼저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애써주시는 생활보장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3쪽하고 15쪽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와 지난 업무보고의 질의·응답을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가, 그중에 일부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되고 다른 지자체에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의료급여수급자가 늘어나고 구에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줄어드는 구조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경증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경증 장기 입원자는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 건지,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퇴원이 가능한 분들인지 아니면 주거 돌봄 이런 것, 다른 사정으로 장기 입원이 계속 이어지고 계신 분들을 설명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가 초선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보면 단순히 퇴원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만으로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날지 그게 지금 되게 궁금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사실은 퇴원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니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곁들여서 거기에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의료급여관리사께서 과다 의료 이용자 관리와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지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이 모두 충원이 됐는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관리가 잘 돼서 1인당 4천만 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거기 입원해 계신 의사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독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력 부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전문성을 갖춘 한정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의료급여 재정도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이게 사실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적정하게 지연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16에서 1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 통합조사관리팀 1, 2, 3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정확하게 찾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업무인만큼 상담과 조사, 민원, 응대까지 세심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조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상담과 조사 업무도 함께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이 걱정, 염려가 됐었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노고가 정말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를 보고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질문인데요. 질문하기에 앞서 노인복지시설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신 노인복지팀과 노인복지시설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개방형 경로당 관련 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개방형 경로당 사업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는데요. 좋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주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제가 주변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혀 못 들어봐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설이 주민들이 알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덧붙여서,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무더위·한파 쉼터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무더위쉼터는 어르신과 에너지 취약계층한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로당 중에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경로당이랑 사립경로당 운영 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해 보시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특히 아파트 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 이걸 이용하면서 냉난방기 가동 시간이, 그러니까 중간에 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운영비에 크게 부담이 느껴져서, 또 관리실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굉장히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보완대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계산1동 중앙경로당처럼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 맞는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살펴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양1동 중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가, 또 어떤 질의에서 있었던 얘기는 ‘어떤 곳은 5일 식사를 제공하고 또 어떤 곳은 일주일에 두 번 제공하는,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랑 남으면 다른 데로 좀 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냐?’ 이것도 여쭤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해를 하셔 가지고 계양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살펴보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게 차이……. 그러니까 저도 경로당 다니면서 사실 들었는데 식재료는 충분히 있는데 인력이 없으셔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에 예비 급식 그것을 경로당이랑 연계해 가지고 식품 나눔사업 같은 것을 검토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학교에서는 급식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를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 대책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저희 계양구가 연계를 해서 다양하게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저희 계양구가 넉넉한 살림살이가 아니어 가지고 항상 예산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예비급식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탄소 절감 효과도 좀 있고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초선이지만 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양구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 석면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거의 100% 다 특교금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뒤로 넘어가서 장애인, 36~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장애인복지팀 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에는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지원 규모가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최중증이시다 보니까 사실은 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기자분들이 계실까, 그리고 또 인력이 부족할까 걱정스러워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이랑 41페이지 자립생활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애인복지시설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그런데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까 임대인이 매매를 통해, 매매 등을 해서 기존의 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립생활주택 7개소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분들, 지금 지난번 매매가 어려웠던 부분, 아니, 다시 재계약이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랑 입주 희망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모두 지금 이용하고 계신지, 대기자가 있으면 얼마나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 재정이 많으면 매매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립생활주택을 퇴소하고 나서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하고 계신 걸까요? 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4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시설의 입지와 채용 여건 때문에 종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후에 종사자 확보를 위해서 구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노고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늘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업무보고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저희 김연자 위원님하고 김재성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많은 질의는 드릴 게 없고요. 일단 제가 세무1과 작년, 지난번 업무보고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성실세납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그때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하는 게 있는데 차가 없는 사람은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은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고 또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성실납세자한테 감사패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건 있나요? 세무과가 세금을 체납자들한테 받는다, 이런 부분보다는 공정하게 다 모든 세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이 더 강조가 돼야 사실은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뿌듯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비용이 아니더라도 좀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8~9쪽을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금에 대해서, 제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과오납 규모가 유사 규모 자치구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래서 이것 최근 3년간 비교한 변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매월 발송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월이면 1년, 2년 계속 찾아가라고 보내는 거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봤을 때 이 금액이 원체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은 징수해야 되는 세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드려야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돈이 소모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몇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둔다거나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아까 세무2과에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앞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시작한 지 15일, 15일이 채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시작을 하면서 지금 며칠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지?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폭염 속에서 현장을 뛰는 조사원분들의 안전이 되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종료될 때까지 만전을 가해 주시고요. 저희 세무과에서 성실납세자가 대접을 받는 멋진 계양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10-12쪽과 13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는 그에 따르는 예우를 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하시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보훈회관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공간이 부족해서 월남참전회랑 특수무공단체가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이용 환경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고 시설 개선이나 이전 이런 부분들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축 관련해서는 주차장 면수가 안 나와서 그게 원래 3층으로 애초에 설계할 때는 되었는데 그때 재정상의 문제였는지 아무튼 2층까지로 마감이 된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면수 때문에 안 나온다고 사실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연무정 앞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옮길 예정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제가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 초선이다 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계양 3기 신도시에 조성 중인 복지센터는 장애인하고 어르신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자의 편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내부 공간이나 동선 일부, 아니면 용도 변경 이런 것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서 출입구나 이동동선, 공간배치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직 건물이 완공이 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지하 1층까지만 공사가, 땅을 파는 상황이니까 이용자 편의가 잘 반영이 되어서 너무 훌륭한 복합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봐 주셔 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아까 조달청에서 들어온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은 공개 입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덧붙여서 수의계약 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500만 원 이하이면 3%를 어쨌건 저희가 절감을 하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정해져 있는 걸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가격을 비교한다거나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또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혹시 수의계약이 작년에는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올해는 77%로 정도 나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올해 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이걸로 쳤을 때? 우리 퍼센트로 따졌으면, 지금 이번 보여주신 게 비율이 늘었잖아요. 이것은 뭔가 특이하게 다른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거죠? 분석을 하시고 올라가는 부분이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많다고 그러면, 그냥 보기에 수의계약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되게 신경을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분석하시고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뒤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무단점유 사용자 이것에 관해서 변상금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원이라든지 이쪽을 다니다 보면 분명히 공유지인데 거기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무단점유한 사례에 대해서 비교하고 계시거나 지금 비율이 줄어든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반복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조사가 직접,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모두 다 가서 보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숨어서 하다 보니까. 아, 전체 실태조사를 하시는구나. 혹시 그곳이 세차장 건너편 그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영종지하차도 나가서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부과만 되고 그것을 강제로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단점유를 그냥 그대로……. 그런데 다니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던데 그러면 이건 그냥 무단점유니까 저희가 미관상이라도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주변을 좀 깔끔하게 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받는 걸로만 끝인 건가요? 아니 막 너무……. 고민해 보는 걸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노후 관용차 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의회 차를 한번 타봤는데 카니발 차량이 2009년식이어서 너무 노후화가 돼서 문도 안 열리고 그런데 저희가 이게 교체를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계양산전통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금 노상 주차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기 아래쪽 입구 쪽에. 그런데 지금 신규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의 노상 주차장은 계속 유지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쪽 보행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영 방식을 변경할 계획인지……. 그리고 지금 많이 공사가 지연이 됐잖아요. 그게 보상 지연 때문에 지금 늦어졌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공사를 하니까 주변이 복잡하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없는지요?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때문에, 지금 그것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올해 1월 공모 선정이 돼서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시장은 2024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뒤에 계양산전통시장은 올해 공모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둘 다 지금 준공이,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될 그 시점이 거의 같이, 올해 8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하나는 시비 사업인 것 같고요. 국비 사업,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소요된 시간이 다른 건지? 사업 기간이 올해 8월까지잖아요. 그런데 공정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상인들이나 시장 이용객들이 불편이 분명히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8월까지 공정이 완료될지 궁금합니다. 아까 저희 김재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문제 중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이 있었는데요. 사실 공교롭게도 마음이 아프지만 홈플러스가 문을 닫았잖아요. 사실은 전통시장이 또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홈플러스가 했던 서비스 이런 부분이 조금 같이 고려가 돼서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여쭤볼게요. 여기 아까 97.7%로 인천시 1위라고는 하셨는데 아무래도 고령자나 취약계층 가운데는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을 혹시 발견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할 건지 그것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이의신청 처리 중에 심사 건이 7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충 대략,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일까지 이것 처리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급이 차질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탄소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여쭤볼 게 좀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관리팀이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전략,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사실 봤는데 개별 사업, 친환경 충전 주차 방해 문제 이런 쪽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 중장기 정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정책을 제가 파악하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양구에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계획 간략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예산이라고 함은 지금 저희 보면, 항상 연초나 이렇게 보면 집 앞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이런 사업, 이런 부분……. 맞으신 거죠? 그런데 사실 지역경제과가 그냥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면 보다 이게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저탄소 문제에 대해서 주차장 면수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휴게소나 이렇게 가면 설치되고 있는데 주차 면수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가장 큰,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TF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전혀 없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천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 법적으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 태양광 발전소가 의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 파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빨리 여쭤볼게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 사업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계양구의 전기차 보급 현황이라든지 보조금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보급 확대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보급 확대 계획 이런 건 따로 없나요? 네. 그리고 전기차가 사실은 잠깐 주춤하게 된 이유가 화재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려들이 큰 상황이라서, 그런데 우리 구에는 충전시설이 곳곳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보호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유기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게 항상 유기묘가 많이 문제가 되기는 하던데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문제가 항상 캣맘들과 일반, 아무래도 고양이를 싫어하는 분들의 양쪽에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고양이를 조금 알아보니 영역 동물이라 한 번 그쪽 영역에 터를 잡으면 다른 고양이가 못 들어온다 이런, 서울에서 보니까 되려 고양이에 대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그것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를 직접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캣맘이랑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갈등을 줄이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양구에도 이런 관련해서,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좀 있을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계속 막잖아요. 막으면 사실 음지로 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곳은 제가 지나가다가 고양이 악취가, 고양이 오줌 냄새 악취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끌어올려서 이슈화를 해서 관리되는 방법은 없을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한번 캣맘들이 중성화를 시키려고 얘기를 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해도 결국 또 어느 순간에는 이 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또 못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또 고양이 개체수가 확 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되고 있는 걸까요?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김연자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지식재산권에 관련해 갖고 추가로 질의를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나 상표 출원 지원사업을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해 지원 후 출원한, 실제로 등록해 가지고 사업까지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을 해서, 최근에도 저도 사업장을 운영해 보고 이걸 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입률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요? 관련해서요.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사업도 있던데 이게 전통시장에도 매니저 사업을 지금 그동안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통시장 안에서도. 그런데 지금 여기가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왜 여쭤봤냐면 전통시장 매니저 경험을 또 여기에다가 녹여내시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분인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그게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원이 1명이라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이라서 1명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전체육공원 인근에 설치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한 사업인데 제가 예전에 뉴스를 한번 봤을 때요. 거의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뉴스에서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오토바이를 거치를 해 놓고 설치, 그러니까 이 쉼터까지 같이 이동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 제가 보니까 이마트 건너편 쪽의 공원이더라고요. 다 고려해서 선정해 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 사업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이게 되게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저희 아까 김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랑 거기에 조금 덧붙여질 것 같은데 계양청년마당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청년들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라 이 청년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늦게까지 해 주기는 합니다. 9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일요일이라든지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휴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저희 청년들이 인천시청에서도, 작년엔가요? 약간 미팅 같은 사업을 또 하시기도 했던데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청년들이 모이면 좋은 정책도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이게 꼭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은 휴관이라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건 조금 운영 시간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계양구가 빨리 부자가 되도록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상담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성과, 이것을 어떤 지표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솔직히 취업이 되더라도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자치구랑 비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유지가 되는 부분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부평에선가 거기 얘기를 나눴을 때는 유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 유지가 안 됐는지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서 방법을 한번 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최근에 사실 여러 가지 저희 계양구 상황이라든지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공공근로 수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해랑 비교해서 참여 인원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을 것 같은데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나중에 예산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최근 3년 공공근로 사업했던 참여 인원과 예산이랑 대기자,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입니다. 저는 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복지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윤경입니다. 저희 김숙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도와 계양구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초선이라 많이 미흡합니다. 김윤경입니다. 저희 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관리 그쪽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비 인력 1명이 결원인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 하자 보수를 찾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문인력이 한 분이 없는데, 그 영향이 없는지,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에 모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8월에 안 되면 그다음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8월에는 거의 될 것 같은, 채용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이 안 될 경우에 저희는 지금 설비 관련된 인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대비할 방법이나 계획이 없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토지 보상 관련해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일단 작전서운동에도 주차장 완공을 했고, 그다음이 계양산전통시장 주차장인 것 같고, 추후에도 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 단계로 예정하는 장소가 또 있을까요? 그러면 병방동, 효성동 다 권역별로 마련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결론은 예산의 문제잖아요?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우리 구비가 확보가 돼야 시에서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59억 학보를, 아까 59억은 확보가 되어야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병방동, 병방동이 저쪽이 아닌가요? 그러면 계양산전통시장은 다 지금 진행이 돼서, 사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느 동네든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이기 때문에 본인 권역의 주차장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병방동 80번지 일원 관련해서도 구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도 타개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해서 여재만 위원님께서도 봉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경찰과 협조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현수막이 달려있는 걸 봤는데요. 경찰서에서 협조, 그러니까 민원 사항들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좌회전이 필요한 구간에 좌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뺑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 처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인 거네요. 역할은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민원 제기해서 반려되는 건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시에 건의를 하고, 경찰서에 건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건가요?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니까 본인들 불편한 내용들을 접수하라는 식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여기에 신호등 만들어 주세요, 좌회전하게 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구에 민원이 제기된 것을 시에 이첩해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시일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민원인 분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 반대로 0.7% 0.4%, 이 정도 되는 수치는 끝까지 징수를 못 하는 체납 내용인데, 결론은 진짜 받아올 게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받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라든가 이런 대책들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징수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5개소는 정해진 건가요? 명기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7페이지에 그냥 5개소, 권역별로만 명기가 돼 있어서, 어디 어디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 선정할 때 그 부지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안하셔서 했다고 보는데, 이용객 수가 많다고 예상하는 곳들을 열 군데, 스무 군데, 이렇게 나열을 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된 데는, 이미 설치가 된 곳들을 보면, 이용객 수가 많기 때문에 설치가 됐던 곳들이 있잖아요? 쉘터형도 그렇고, 지금 계양체육관 앞에 있고, 효성프라자 앞에 있고, 신동양 아파트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들도 설치 연도를 보면, 제일 먼저 설치된 것은 20년도에 설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검토가 된 거죠? 그런 수리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일단 스마트 승강장이라고 함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장소들도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 못해서 선정이 못 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온열 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페이지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으로 해서 올해 26년도에 2억 정도 잡힌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물론 스마트 승강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약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으로, 그 명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미 진행된 내용들은 주민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만족도 조사라고 함이 범위가 광범위하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체킹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 실태라든가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민원에 의지하고 있다 라고. 워낙 민원 자체가 빠르게 신속하게 들어오다 보니, 그것만 대응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름철 준비는 미리 하셨어야 되고, 추후에 저희가 가을 들어서면서 또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한 명이라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될, 원초적으로 개선할 방법들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한 분이라는 것은, 계양구 자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한 분이라는 건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밤샘 주차 관련해서, 제가 9대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밤샘 주차 단속을 해서, 이후에 실제 불법 주차의 감소가 많이 되었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물업, 운송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잖아요. 차고지가 정해져서 나오는 차인데,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고, 물론 화물차 차고지가 멀리 있으신 분들이, 주거하시는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을 봐주시되, 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산단 쪽 차량 통행이, 야간이나 새벽으로 통행이 많지 않은 데들은 그래도 통행한 차들이 있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우회전한다거나 할 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저희도 집행부 차원에서 일반 주차장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구 외곽에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알죠. 맞아요.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 소유하신 분들의 100% 책임이다 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일 잘하시는 국장님께서 우리 정부에 그런 부분들에 협의 요청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청장님도 그런 부분에 열려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추진된다고 하면 양쪽으로 좋은 일이거든요.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7페이지 보면 가로녹지 정비 사업 관련이 있는데, 8페이지에 가로수 결주지가 797주, 그리고 우선 보식하겠다는 건 347주예요. 그러면 나머지 450주는 언제 정비하실 계획이세요? 위험 단계로 급한 것부터 해서 347주인 거예요? 그러면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왜냐하면, 일전에 나무를 제거한 것 가지고도 민원이 많았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빨리 식재가 되어야 주민분들이, 사실 걸어다니면서 그늘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로수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고,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가지치기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이 없나요? 그런데 유리창에 넘어올 정도로 와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을 넣어도 답변이 없다고 계속 연락이 와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전달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정부 예산과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기존에 계속하던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관련이 있어요.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나요? 했어요. 4월달에 했고, 원래는 전반기, 후반기에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작년에 저희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후반기에 할 생각이 없는 건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양이들이, 날이 덥다 보니까 미끄럼틀 밑, 이런 데에다가 엄청나게 변을 봐 놔요. 그늘에 숨어서, 그런데 어린이들도 여름철, 더울 때는 또 그런 데에 들어가서 놀거든요. 제가 집이 가깝고 하다 보니까, 여러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문득 들더라고요. 소독 관련해서는 어린이들 위생 관련된 내용이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주로 놀이터에서 노는데, 그 친구들이 또 감염병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을 한다거나, 2회에 한해서 하는 부분을 줄여서 한다거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전에도 드렸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양 꽃마루 운영하는 것도 준비가 잘 되고 계신가요? 이것도 전액 구비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겠다, 그리고 우리 꽃마루의 운영이 주변 상권이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니까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사업 건들이 많지 않고,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정비 관련해서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진 정비 20건이고, 진행 중이 24건이에요. 24건 진행 중이라는 게, 만료 기한이 있어서 아직 처리가 안 됐다는 내용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자진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행 강제금 8건에 178만 2천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진 않네요? 진행 중인 24건에도 이행강제금 부과될 여지가 있는 건들이 속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3년 이상 정도로, 그러니까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3년 이상 된 내용들이 대다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양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이런 민원도 많이 받으실 거잖아요? 물론 주택 관련해서도, 사람이 사는 것 관련해서 양성화를 해 주려는 제도인 것 같은데, 공장이라든가 시설 등 이런 부분도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돼 있는데, 어차피 상위법에서 해결을 해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 주민분들을 위해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요. 시라든가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의를 하셔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 물론 안전에 위배되는 내용들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심지어 도로 하나만 두고 여기는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높고, 바로 길 옆에는 낮기 때문에, 그거야 상위법에서 다 정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상식을 떠나서 양성화를 해도 가능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중앙정부나 국회위원들이 법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주민분들 살아가는 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검토를 좀 하셔서 건의라든가 제안 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거든요. 생각은 하시죠?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신축 관련해서 있는데요. 이것은 설계를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을 여쭙게 된 내용은,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이것을 설계할 당시에, 주차장 22면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이 안 되는 면수예요. 22면이,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걸어서 오실 일들이 많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일전에 그 주변 분들이 상의를 하실 때 공원을 조성해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넣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이라든가 건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그런데 결론은 LH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주차장을 공원 밑에 설치하는 게 어렵다 라는 답변까지 나온 것 같고, 결론은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러면 또 불법 주차가 또 성행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22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요. 주변 교회에서도 기부채납을 하고, 그 옆으로 교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주차장도 일부 사용을 하게 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LH라든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만든 부서가 있잖아요. LH와 IH와, 또 국토부인가요? 그쪽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시일이 부족해요.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거기도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원을 조성을 하는 내용에서 구에서 뭔가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까지 들었는데, 그것은 협의를 빨리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좋은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차 관련해서 불편이 야기된다고 하면 주변 아파트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무조건 개방을 해 달라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누리센터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주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LH라든가 IH라든가,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공원 조성을 할 때, 바로 주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공원은 공원대로 조성을 하고, 그 비용이 구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에 요청을 해서 빨리, 정부나 LH에서 진행을 할 때 조성을 하는 게 우리 구에서도 훨씬 타당한 게 아닌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지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7페이지에 있는 주거복지지원 관련해서, 방금 답변하신 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복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신청주의예요. 신청주의인데, 신청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 못해서 못 받는 주민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알림을 하듯이 계양산메아리나 홈페이지 등에 안내를 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저희가 전수조사 식으로 확인은 해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예방사업 관련해서도, 아직 이게 완료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6300이 집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 예산 내에서 6300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연중 신청하는 부분인 거고, 이것도 안내가 있으면. 중개업소와 좀 협의가 돼서 안내를 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주거급여 관련해서는 답변을 업무보고 주실 때 9.8% 증가가 돼서, 아마 더 계속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검토했을 때는 대다수의 주민이 포함되는 부분들이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8페이지고요. 공동주택 단지들이 많은 데들은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많은 민원 유형이 뭐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나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불만들로 민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대부분이 안내 수준인, 담당하시는 방상훈 팀장님이 고생 많으실 거예요. 본인들 주장만 하시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민원을 접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본인들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서, 그것도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 결정하고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것을 감시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감시 감독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관련해서,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탈락 단지들이 몇 곳이나 돼요? 결론은 예산의 문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받고, 실사 나가시고, 우선순위 정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라고 함이, 결정을 하는 기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탈락된 단지들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던가요? 형평성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준이 명확히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쉬워지니까 그 기준도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서 진행 못 하시는 주민분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의 안내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선에서 홈페이지라든 계양산메아리, 카카오톡, 카카오톡에서 독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안내를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대상 빌라일 경우에는, 전체 세대에는 다 우편물을 보내지 못하지만 빌라 한 세대에 한해서 저희가 일반 우편물로 해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전세사기 예방 사업 관련해서도 63% 진행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안내는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기간이,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1월달 쯤에 다 끝나서, 저는 사실 주택과가 분리되어 이렇게 운영이 되는 자체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 계양테크노밸리에 입주되는 단지들도 많아지고 하면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9페이지인데요. 지속사업이기도 하고, 지나온 것 21군데는 완료가 됐고, 올해 세 군데를 진행하시는 건데, 경계 분쟁이 발생된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 많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산권이다 보니까, 또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측량을 한다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이 수용하고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죠? 예정이 10건이 있는데, 이것도 2030년도까지 완료가 가능한 건이라고 보는 거고,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대부분이 수용을 하시고 넘어가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할게요. 계양 ON THE MAP 관련해서도 직원분이 열심히 개발하셔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에도 예산이 소액 편성이 됐는데, 이 소액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는 여건인지도 궁금하긴 한데, 어차피 뭐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신 내용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친절마인드 강화 관련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실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체감도가 이런 친절마인드 강화로 인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나요? 몇 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3천 명 정도가 조사 대상자이신 거예요? 우리 구청의 민원과 동 주민센터의 민원을 합쳐서 약 3천 명, 몇 %라고 하셨죠? 보통 불만을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조금만 친절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면 넘어가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낮게 나온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러면 개선할 방안은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까다롭다 라는 거는 절차에 위배돼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것 개선을 하려면 모든 과가 협조를 해서, 서로 소통이 돼야 해결이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행정 처리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적인 기간이라고 하면, 행정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그걸 우리 관에서는 좀 당겨서 진행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스톱 서비스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각 부서끼리 협의가 잘 돼야 원스톱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고, 부서마다 처리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들끼리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원스톱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하셔서, 자주 이루어지는 민원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세금 내고, 등록하고 하는 절차들이 유기적으로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현재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현재 팀장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 같이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의 3번 항목,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건 업무보고, 행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내용인데, 확인은 계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용률이 저조한 기계에 관련해서는 순번을 매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확인하셔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장소를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가 민원 업무를 쉽게 처리하는 것도 처리하는 거고, 우리가 대면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무인민원발급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업무도 주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기록물 관리 시스템 운영 중인데, 전자기록물 관련해서 백업은 이중화가 되어 있죠? 전자기록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소실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백업을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유실될 위험은 없다 라고 판단하겠고요. 혹시 유실이 되는, 정전이라든가, 정전도 다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친절교육 관련해서도 노고 많으시고요. 우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로 대응을 잘해 주신다 라는 평가를 나름대로 듣고 있거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악성 민원인 같은 경우에 한해서,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또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 보실 때 감정이 상한다거나 마음이 아프다거나,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통을 당하는 것 말고도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야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10대 임기가 시작되고 첫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직전에 저희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고 협치하겠다는 말씀에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부분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 현황이 문화체육관광과가 국제 양궁대회, 아라온 관광 사업, 문화유산 정비, 공공체육시설 관리 등등 해서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 배치가 업무량에 맞게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21명으로 동일하다는 말씀이고, 저는 업무 과중이라든가 업무 공백 등 이런 것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 수장이신 구청장님도 바뀌셨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나 업무 조정 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대형 행사 내용들을 동시에 다 추진하시는데, 전담 인력이 따로 없이 기존 인력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런 행사 시에, 사고나 민원 발생하게 되면 책임 소재라든가, 행사별 총괄 책임자들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그 팀장님들인 건가요? 현재 보험 처리돼서 진행한 내용들이 많이 있겠네요? 잘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보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건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한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가을 음악회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있는데요. 피날레 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전년보다 멋지게 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는 소폭 줄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의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양궁대회, 12페이지에 있는데요. 총 6억 8726만원 투입이 됐고, 22개국 396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회가 우리 구민들한테 남긴 경제 효과나 홍보 효과를 수치로 만들어 놓으신 내용이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숙박과 식당, 관광, 소비 관련해서 분명히 소비액들이 지역 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어렵겠지만 수치로 우리가 판단을 해 놓는 부분들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 설명이 돼야 많은 구민들,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할 때 뭔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더 설득이 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좋은 역할은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관광 명소 관련해서 빛의 거리 4단계 조성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면, 미디어 타워 콘텐츠가 있잖아요? 미디어 타워에 빛을 쏘고 하는데, 그건 누가 제작을 하고, 몇 개월마다, 교체 주기가 있나요? 그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담당 직원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건가요? 그러면 그 직원분이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주기가 따로 없이, 그러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새롭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 운영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6억이 이번에 투입이 되는 거죠? 7월부터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의 워터축제 관련해서도, 어제도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크다 작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인력이라든가 책임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요원, 몇 명이나 배치되나요? 책임은 과장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그러면 의료 인력도 따로, 인력이라고 하면 119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이게 케이워터와 공동 주최잖아요? 그러면 책임 범위가 반반씩 나눠지는 건지, 어쨌든 다다음 주에 행사가 진행되니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사고가 없길 바라는 거죠.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해에 사고는 없었던 건가요? 다행이고요. 그렇게 지난해처럼만 잘 운영하셔도 충분히 주민분들이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찰로 한 건가요? 입찰로 해야 문제가 안 되니까, 금액이 좀 크니까, 내용은 잘 알겠고요. 공공 체육시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20페이지거든요. 체육회, 스포츠클럽, 시설관리공단 정도로 위탁이 되고 있는데, 위탁 기관별로 운영 성과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우리의 정량적인 지표가 있어야, 뭔가 평가를 한 내용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민원이 있었을 때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어느 과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워낙 잘 운영하고 계신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잘해 놓으시면,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리고 26페이지의 구립예술단 운영 관련해서요. 우리 조재필 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담당 주무관님이 바뀌시면서 그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있었고, 간담회식으로 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세부적으로 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악성 민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영하시는 단장님들이나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든 분이 잘하고 계신데 소수의 인원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감독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단원들의 의견을 자주 들어보는 게 방법이다 라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도 물론 맞는 내용이고, 그 소수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을 설문조사 내용과 비춰서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잘 운영이, 지금도 충분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예술인 및 청소년 공연팀 모집 건이 있는데요. 실제로 26년 3월 접수 결과는 12팀 정도 된 것 같아요. 비예산 사업이다 보니까 출연료라든가 이런 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예산에서 하는 거죠? 예술단 관련 예산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소요 예산에 비예산이라고, 이해했고요. 결론은 청소년 공연팀을 모집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들인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모집만 해서 개인의 역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연습 공간이라든가 멘토링 같은 거라든가, 장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강당을 빌려준다든가,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하철 저 밑에서 연습하시는 청소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있긴 있는데, 사실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신청을 해서, 시간대별로 어려움들이 있는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자유롭게 와서 연습하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분명히 공간이 있긴 한데, 자유롭게 협조가 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고요. 13페이지, 학교·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71개교의 유치원, 157개 사업에 지원이 됐는데요. 학교별 신청액과 선정액의 차이가 큰 건 없어요?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특정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하는 건 없는 건가요? 학생 수가 많은 곳에는 좀 더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게 없나요? 그러면 공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잘 알겠고요. 밑에 1학교 1강당 사업 추진 관련해서, 효성남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건립되는데, 지금 강당 없는 학교들이 몇 군데나 돼요? 그러면 지금 화전초가 없는 거네요? 간절한 상황은 아닌 거고, 지금 말씀대로 효성남초등학교 설치가 되면 우리 계양구 관내에는 강당이 없는 초등학교는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인 거죠?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게 구비도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꼭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신경을 잘 써주셔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아까 주셨지만, 효성남초등학교만 되고 나면 강당이 없는 학교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라서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계양 영재교육원 운영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장기간 운영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수료생 관련해서 추적 관리를 하는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이것도 물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혜택을 보는 똑똑한 친구들인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또 환류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환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워낙 유능한 친구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또 후배 양성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멘토링 말고도, 멘토링에 그치지 말고, 저희도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멘토링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뭔가,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워낙 명문대에 진학한 친구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적은 금액으로 과외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이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관련해서, 20페이지에 있는 내용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주민의 관심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인천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견이 나오면 이게 또 딜레이가 되고, 문제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기존의 서운도서관 부지는 어떻게 활용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공원으로 조성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어서 이전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단순하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독서뿐만이 아니고 돌봄이나 청소년, 평생학습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의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아까 박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이 99년도에 지어져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이것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보니까, 특교세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하셔서, 99년도에 지어진 거면, 사실 30년이 아직 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간 너무 리모델링을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니냐, 티가 안 났던 건지, 아무래도 그 감내는 사실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증가가 1465만원, 그런데 위탁금은 3억 2868만원 증가했거든요. 위탁금 증가의 핵심적인 사유가 뭐가 될까요? 운영비나 인건비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중요한 질의는 아니지만,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장학 사업 운영도 있는데요.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 깐깐한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시잖아요? 장학생들, 그래서 아까도 평생교육과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장학생을 선발한 후에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멘토링,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환류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그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실행 단계가 아니라고 함이, 그러니까 지금 단순 지급형 장학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할 때 인재 육성형,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전환할지 계획도 잡아보시고 고민을 해 보심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그런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 자체를 뭔가 인재 육성, 그러니까 생활비 지원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내가 성장을 했다 라는 취지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면 도서관 사업인가요? 도서관 사업의 공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해외 탐방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요. 여기의 선발 인원 보시면 저소득층 20%가 우선 선발인데, 25명의 20%라 하면 5명 남짓인 것 같아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좀 넓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접수도 받고 다 하신 거잖아요? 선발만 남은 거고, 오히려 저소득층이 해외를 탐방할 기회가 더 적다고 보기 때문에,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인원을 늘린다기보다는, 물론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해외 탐방을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라든가 발표회라든가, 지역사회에 공유한다든가, 이런 건 계획이 돼 있으신가요? 어떤 게 계획돼 있으시죠? 아무래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관내 지역 서점 우선 구매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실제 관내 지역 서점에서 구매한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100%? 그래서 그 서점에서도 우리 책 축제할 때 찬조도 해 주시고, 그건 정말 판단을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희망 도서와 정기도서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 선정 기준, 구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면 각 도서관에서 받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요새 도서관을 다녀보면, 아무래도 제가 다니는 지역의 도서관들만 다니겠지만, 그래도 신간도 상당히 잘 구비가 되어 있고,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권씩 있다 보니까 대여할 수 있는 폭도 넓은 것 같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게 그 지역이 공부를 할 분위기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 왕왕 만나다 보면 우리 지역의 도서관들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서관장님들 포함해서 우리 사무국장님도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 관련해서도, 도서관장님들도 민원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책 구매를, 순환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라고 뭐 예산이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난관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상호대차도 충분한 방법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모이면 또 좋은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9페이지에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적혀 있는데요. 19페이지는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공모사업 선정되고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인데,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다가 공모가 끝나면 지속이 가능할 재정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분히 답변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10대 의회가 개원하고 첫 상임위 회의인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단장님, 반갑고, 앞으로 저희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속되는 사업들이긴 한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도첨 단지 승인과 12월 첫마을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입주가 시작되면, 주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이 교통, 학교, 그리고 생활 SOC인데, 입주 시까지 많이 기간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완료되지 않은 내용들이라든가, 완료가 되는 내용 등이 궁금하거든요. 교통은 말씀 주신 대로 이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민원 사항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시는 거죠? 물론 알아요. 국가사업이고 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해봐야 안내 정도인 것 같은데, 우리 구의원들에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나 정부의 안내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서류로라든가 구두로 안내를 주시면 우리가 민원인 상대할 때, 그런 부분 안내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잖아요? 아무래도 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구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희에게 안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학교 관련해서는 12월에 입주하는 세대들에 학생들이 많이 없는 건가요? 학교 관련해서는 얘기가, 학급 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금 학교는 학급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당산초등학교는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주시면 저희도 민원인 상대할 때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와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건가요? 건의 정도인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부 사업이고, 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구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체감하는 부분들은 구청에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우리가 될 수 있을 거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께도 말씀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LH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 분이나 시의원 분들이 해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것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9필지가 미분양이잖아요? 지금 내용 설명을 보면 중소기업 전용 단지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밖에 입주를 못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완공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9필지는 미분양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열리는 기회가 다시 있는 건가요? 결론은 기업이 들어와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업 유치 목표가 따로 있는지요? 분양이 잘되어야 저희도 성공적인 완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미분양이다 보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 예상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성공적인 분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통근버스 운행하잖아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용률이 어떻게 되죠? 하루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예산 대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만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만족도 조사는 하고 계시고, 여쭤본 이유는, 예산 대비 효과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선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노선이 역에서 산단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고요. 기업 만족도 관련해서도 조사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봐서, 타시는 분들 만족도도 있을 거고, 그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기업 자체 만족도도 있을거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살펴보셔서 적당한 만족도 조사를 이루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전보다는 더 사업 내용이 줄은 것 같아요. 업무 영역을 줄었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밀하게 검토 잘 하셔서 올해 사업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으로 오신 김희수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행정안전국의 업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신 업무자료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방금 박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직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전반적인 직원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전 대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을 확인해서 처리하면, 말씀하신 대로 휴직률 많이 늘어나고 하는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객관적인 조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MZ 직원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죠? 물론 나이로만 사람을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 MZ 직원들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사를 했을 때 나이대별로 어떤 의견이 다른지의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올해 5월말 기준이긴 하지만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인지하고 계실 테고, 우리가 2024년에는 상당히 모금액이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때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답례품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26년에 반영이 돼서 하반기에도 모금액이 많이 늘어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관심이 또 그때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답례품 현황이 22개 품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인기가 좋은 것이 뭐가 있나요? 버너도 사실 우리 서운산단에 입주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타 지자체 관련해서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 관련해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동마다 참여율이 사실 상이하잖아요? 참여율이 높은 데도 있고, 참여율이 낮은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 등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자체사업으로 뭔가 성과를 내시고 하는 내용이 있으셨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회의하시고 하셨던 내용들이 없어지는 것들은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었어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가장 큰 문제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선에서는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의미없는 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안을 드리자면, 운영이 잘되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잘 되지 않는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언급하기는 그렇고, 잘 되는 주민자치회에 우수사례들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마다 우수사례가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 금전적인 지원 혜택보다는 그냥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만드는 구도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검토해 보셔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진행되면 좋겠고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18페이지의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당겨와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은 많이 민원을 받긴 받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봐요. 평가등급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평가 때문에 지원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단체에서도 하실 말씀이 없겠지만. 평가를 잘 받으신 업체는 우리가 힘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뭐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도, 청소년봉사단이 있어요. 청소년봉사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참여율도 꽤 많아지는 것 같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참여율도 이 청소년단체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빼놓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청장님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효성2동과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검토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당장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것 진행되는 내용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역구 구의원들도 구민과의 약속도 있고,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역 주민과 소통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박지상 위원님께서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노후 CCTV 320대가 올해 말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수량이 얼마나 돼요? 교체해야 될 노후 CCTV가, 1038대에 대해서도 교체 예정이 있으신 건가요? 내년에는 몇 대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특교세 얼마 신청하실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5년부터 320대,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교체를 하셨는데, 이것도 향후 교체를 해야 될 계획도 잘 세우시면 좋겠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도 CCTV 설치율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몇 %나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아마도 민원같은 경우는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 민원이 있을 거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생활의 불편함보다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범죄 취약 구역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민원이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위치에, 민원 부분도 민원 부분대로 챙기지만 선제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은 감안해서 위치 선정 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스마트 CCTV 도입하는 것도, 일전에, 2~3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서울시는 이미 다 교체가 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진행 못했던 부분인데, 계양구 한두 개소라도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양면성을 확인한 후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안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폭염 저감시설 관련해서도요. 계양구 관내 거리를 다녀보면 거의 많은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염 시, 낮 12시부터 1~2시 사이는 햇빛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유지나 보수 관련해서도 빨리빨리 조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설치 장소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도 민원 사항 다 반영하실 거고, 상황 살펴보셔서 중첩되거나 필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것도 왕왕 있어요.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교체, 위치 이동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민 만족도도 높죠? 이래저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으니까 침수 관련해서, 일전에 베네하임 아파트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는 잘 살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언제 완료되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게 빨리 나와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상습 침수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각별히, 반복적으로 침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관련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과 직원분들도 엄청 고생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러브버그 관련해서, 전년도에 워낙 주민분들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로 피해도 많다 보니까 올해는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조치를 잘하셨고, 주민분들도 전년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겠냐 라는 고민을 하셨었는데, 막상 러브버그 발생 기간에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대응을 잘하셨다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번의 맑은 하늘을 위한 대기질 개선 사업 중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서 비산먼지 사업장 789개소를 점검하셨고, 공회전 6만여 대를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적발 건수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어떤 업종이에요? 우리가 건축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 조치 이행이라고 하신 게 3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조치 이행이 고발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고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4건 모두 테크노밸리 관련 사업들이었던 거예요? 주변에 주택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피해가 안 가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기본계획 관련해서, 11페이지고요. 저희가 25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34년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 가장 감축이 어려운 분야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분야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하실 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관련해서 라고 하면 중앙정부와도 협의가 잘 되셔야 되고, 시 정부와도 협의가 잘 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논의하셔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피그린 계양 에코스쿨 관련해서, 14페이지고요. 지금 31회에 660명 진행이 되는 것으로 명기를 해 주셨어요. 이게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경쟁률이 좀 있나요? 아니면 신청하는 학교들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맞아요. 어차피 이것은 신청을 해야 접수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학교별로 홍보도 잘하셔야겠지만, 홍보를 한다고 해서 학교 입장에서 견학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부분보다는 실이 많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물론 평생교육과랑 협의를 잘하셔야겠죠. 환경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아마 염려하는 부분들이, 학교 쪽에서는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가 학부모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신경 쓸 부분은 사실 좀 거리가 있는데, 그런 홍보, 우리가 환경 쪽을 교육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로 가는 거잖아요? 비상벨 설치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설치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오작동이라든가, 비상벨을 눌렀는데 고장이 났다든가 이렇게 돼서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경찰과 연동되는 시스템 자체가 매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전한 상황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19페이지인데, 예산이 4440만원 들어갔는데, 일전부터 말씀하셨던 게, 휴지를 많이 놓으면 가져가시는 분들 있고, 그렇다고 적당히 놓으면 모자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건가요? 우리 환경과에서요?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함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은 감수를 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불편을 겪거나 하는 부분들은 민원 접수가 되고 하잖아요? 민원 처리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꽤 있죠? 그것은 많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상황인가 봐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악취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매번 민원을 접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잘 확인해 주십사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22페이지고요. 건물 외벽 및 옥상 지붕에 차열 페인트를 시공하는 내용인데요. 실내 온도 관련해서 낮아졌는지의 측정 결과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사업효과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만 적용될 게 아니고,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모를 하실 때 일반경로당이라든가 폭염 취약시설, 이런 데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사회복지시설 안에 경로당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생각했던 내용처럼 진행을 하고 계셔서, 운영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환경과에서도, 환경의 이슈가 많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과중되실 것 같긴 한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10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계속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경영평가 관련해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나등급을 목표로 지금 일하고 계시죠? 가등급이 최종 목표겠지만, 현실 가능성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나등급을 목표로, 이번 25년도에 대한 평가는 나등급을 받고자 노력하신 거 아니었나요? 나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부족하고 모자랐던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8월에 결과 나온다고 얘기 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등급이 상승되게 된다고 하면 재정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을까요? 계획을 세우시고 목표에 도달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달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목표는 가등급이다, 그것은 인지를 하고 항상 업무에 매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를 받으셨어요. 5월달에 감사를 받으셨는데, 지금 구청 정기감사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적 사항이 몇 건이고, 완료된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감사 내용과 경영평가와 관련되는 내용도 있나요? 평가기관에서 감사 내용을 살펴본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감사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내용들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 보고 기간이라고 하신 것 같고, 대처 잘하셔서 추후 감사에 지적되는 내용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계양문화회관 관련 내용이 있어요. 문화회관 수입 목표가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상반기 실적을 봤을 때는 목표 달성이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하죠? 이미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앞으로의 대책도 미리 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17페이지, 20페이지, 23페이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문화센터마다 상반기 달성률이 30에서 한 4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말 목표가,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강사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다 관련이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프로그램 성향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영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세하게 좀 살펴보셔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율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알겠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도, 지금 운영 수입이 사실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불법 현수막이 감소했다 라는 내용들이 아마도 이바지한 것 같은데, 그런 분석을 하신 내용이나 자료가 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으시죠? 이 지정 게시대를 이용함으로써 불법 현수막이 많이 감소했다 라는 내용들의 자료들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불법 현수막에 대한 내용들은 지정 게시대 때문이 아니더라도 광고물관리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과 협의해 보셔서 우리의 역할이 이런 정도의 일을 했다 라는 지표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하여튼 25년에 대한 우리의 평가 결과가 나등급 꼭 나오길 바라고요. 26년도 올해 일 잘하셔서 27년도에 받는 26년도 평가도 가등급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같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9대 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4년간 업무를 봐왔는데요. 그 경험을 살려서 10대 전반기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계양구민의 원활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상호 위원입니다.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승화 위원장님과 함께 자치도시위원회 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사용료를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기업들의 사용료 산정 방식이 따로 있는 건데,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봐도 너무 어려워요. 보지도 못한 산식인데, 이것은 안내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이의 제기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식대로 하기 때문에 재산정에 대한 내용도 볼 게 없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런 산정 방식 자체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분양을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배출 부과금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사업자가 기준 초과해서 배출했을 경우 행정처분 플러스알파의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들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14조 관련해서 보면, 시설개선충당금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추후에 시설 교체라든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이후로 적립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체납이 됐을 경우, 3번 항목에 사용료의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시설개선충당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업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운영 중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체납이 있을 수 없죠. 그것 관련해서, 서운산단은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 중이잖아요? 계양산단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존처럼 입찰로 진행해서 잘한다고 하면 또 연장해 주고 하는, 이런 계획이신 거죠? 확실히 직영보다는 위탁이 우리 구에 더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계양산단도 운영이 그렇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서운산단과 계양산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회계는 달라도 운영사를 같이 지정해서 할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책임인 거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여태껏 검증된 업체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잘 알겠고요. 시설개선충당금 관련해서는 체납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게 1번이고, 추후에 시설 교체하거나 할 때 필요한 돈들이,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이 항목을 해놓으신 것 같긴 해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기업들이 입주할 때 오폐수 유입량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 배출량이 늘어난다거나 운영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서 더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관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서운산단은 운영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태 삼아서 계양산단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 시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입주 기업에 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구 재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구 재정으로, 운영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는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가 되는 건가요? 사용료 인상, 그게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로는 사용료 인상을 하는 게 가장 쉽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아서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결론은 시설개선충당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비용 적립액이 좀 적다고 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비, 국비,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인데,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고 한 내용들이, 안전장치로 해놓으신 것 같긴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었고,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일반회계와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이 한 4가지 있는데요. 네 가지 중에 제적되거나 폐기되는 도서들, 주민분들이나 단체 등에 무료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배분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폐기 예정의 도서라고 하면 손상이 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래돼서, 안 봐서 폐기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기증을 해도 좋아하지 않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게 해서 선택되지 못한 도서들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는 거고, 기존대로 폐기 처분을 하고, 요구가 있는 도서에 대해서는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특정인한테 배부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에 오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대책을 세우고, 또 너무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1인당 몇 권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제한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대장 등 준비해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도서 대출 관련해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지금 해놨잖아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함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론은 상호대차에 대한 내용을 명분화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가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장까지 추가를 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좀 있었나요? 타 군구 조례를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반영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존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차례 정도, 1년에 2회 정도요? 기존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잘 알겠고요.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잘 운영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잘 운영돼서 우리 계양구가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지상 위원님이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추가돼서 생각이 난 건데요. 우리가 도서 나눔 시에 받아가시는 분에게 상업적 이용이라든가 재판매 금지에 대한 내용을 인식시킨다든가, 서명한다든가 해서, 나눔 도서를 유통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지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지소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답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아까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행정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도 홍보가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모두 이 약국을, 응급 상황일 때도 대처할 수 있는 약국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홍보 효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야약국에 대해서 홍보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셔 가지고 질의할 건 없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양3동은 또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계양1동에 있는, 약간 소생활권에 있는 보건소, 우리 계양3동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장기보건지소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장기보건지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씩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보시면 모자 건강관리 사업에서 우리 계양구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보면, 16-20이에요. 한의약하고 난임치료비 지원이 7명이 있는데 한의약 같은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약재만 지원하고 나머지 후속조치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리고 과장님, 난임 지원 이후 실제 출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원사업에서 난임부부에 대해서 출산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 밑에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명이 있습니다. 검사비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발달지연 의심아동 발견 후에 이것에 대해서도 뒤에 후속 조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17-14쪽에 친환경 방역사업 보시면 그간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 보면 이것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 건데,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하고 추진계획에서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 똑같은 내용에서 보면 예산이 실적하고 추진계획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총계에서 2565만 8천 원하고 추진계획에서는 1억 8900에서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에는 66회로 돼 있고 추진계획에는……. 아, 600회로 돼 있나요? 과장님 이것 실적하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방역에 대해서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은 잘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건강증진과하고 그다음에 치매관리과, 감염병관리과를 제가 업무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보면, 현황표를 보면 다른 과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현황표, 통계표를 보시면 다른 과에서는 현연도 6월 1일 현재까지만 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세 과에서는 보면 전년도 거랑 3년 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내용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감염병관리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요구한 친환경 방역사업 실적 및 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김윤경 위원님, 김재성 위원님 질의 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시면 위원회 수가 117명이에요. 그리고 부서별 위원회 수 현황 보면 기획예산실 등등 해서 있는데 홍보미디어실하고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 교통민원과는 없거든요. 없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그래서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기타 현황, 위원회 현황에 보면 설치연도랑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해서 2012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의견 수렴,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해서 위원 수가 50명으로 돼 있어요. 위원회에서 혹시 수당이 나가는 게 있나요? 위원회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지자체 위원회하고 별도로 또 위원회가 새로 돼 있는 거예요? 위원회별로 개최하는 매년 심의하는 수,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그러면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그럼 각 동별로 사업이 있을 경우만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 소속 위원회 수가 엄청 많은데, 각 위원회별 매년 몇 번 개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에 따른 수당 지급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2025년도 것만 부탁드릴게요. 조직 효율화 및 공모사업 대응역량 강화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업무량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 인력 정비, 행정수요 감소 분야 발굴 및 신규 수요 분야 인력 재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수요 감소 분야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공시설과가 없어지고 주택과가 생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는 별개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에 보시면 상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에서, 종류에서 지역 현안 수요가 있습니다, 재난 수요랑.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 쭉 보시면 오른쪽에 2026년도 종류에 지역 현안 수요가 있거든요, 재난 수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결 방안에 보시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아니, ‘필수 사업을 제외한 국·시비 보조사업은 신청 단계부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재검토하는 게 우리 계양구의 재정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주 그냥 필요한 사업만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에 보시면 저희 고문 변호사가 지금 4명이 계신 거죠? 여기서 2026년도 추진 실적 보시면 15건, 고문 변호사 소송 사건 대리 15건 있고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에서 총 20회 이게 이번에 26년도 상반기에 지금 140명 법률 상담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하루에는 몇 분 정도 오시나요? 그리고 ‘안정적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 지원, 고문 변호사 운영으로 소송 수행 전문성 제고, 행정처분 전 법률자문 활성화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성과지표나 서비스 조사 그런 건 저희가 하고 있나요? 네, 성과지표. 정말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소요 예산이 8580만 원인데 여기에 혹시 무료 법률 상담하는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서 행정비라든가 소송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나요?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량·정성지표에 대한 선제적 실적 관리와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과 또 팀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어제 개원식 하고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라, 저도 4년 만에 또 이렇게 쉬었다 오니까 너무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세 위원님들은 초선이시고 하셔 가지고 실장님도 답변도 잘해 주시고,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궁금한 사항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료나 그런 것,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자료 요청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의사팀 쪽에 얘기하시면 자료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김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에 따른 구민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 등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6년도 1분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 자료,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자료, 2025년 특별교부금 교부 15건 세부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202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위원회 개최 실적 등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봐요.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통예금/재무, 특정감사’에서 이게 주의가 110건이거든요. 재정조치 금액은 보니까 174만 3천 원인데 ‘주의’ 건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건수가 워낙 많아 가지고 궁금하네요. 실장님 이것 건수는 110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 원이라든가 2천 원 그런 차이……. 주의 처리 110건은 건수는 많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직 감찰 및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서 보면 주요 건설공사 현장 기동 점검이 25건이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계양구는 3기 신도시라든가 서운산업단지, 제2산업단지도 있고 공사 현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인력 대비 업무 수행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대비 대책은 마련한 게 전혀 없는 거네요. 하여튼 재정 상황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미리 대비하거나 대책 마련하면 참 좋을 텐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공직 감찰 및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되길 바라겠고요. 적법 행정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책 마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김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특정감사 대상 기관 목록, 감사 시기 등 세부내역 자료,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요업무 보고 책자 3-6페이지 감사 실적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실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걸로 알고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미디어실은 홍보팀, 미디어팀, 참여소통팀, 정보화팀, 통신팀 해서 다섯 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보는 우리 계양구를 알리고 홍보하는 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받는 소통 행정, 첨단 경제 도시 계양’ 널리 많이 알리셔 가지고 우리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 홍보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사실 계양구 전체적으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빈 상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정말 참, 개정을 빨리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15개 상가라고, 2000㎡ 이상에서 15개 이상 밀집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에 한계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골목형상점가 현황을 보면 저희 계양구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라 이 상가 목록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아무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많은 기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잠깐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김연자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 100% 구비 지원으로 하잖아요? 소요 예산 1억 2천에. 40명에 1억 2천 예산을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24년도하고 25년도 혹시 몇 분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올해도 추가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5년간 계양구 출생아 수 현황, 최근 5년간 계양구 출산 장려금, 다자녀 양육비, 입양 장려금 지급 현황, 인천시 타 군·구 비교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총 18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는 2026년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 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상호 간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13-5쪽에 보시면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시비, 구비 해서 각 2151만 7천 원, 지속 사업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도 6월 기준 저조한 곳하고 관리 주체가 어딘지 궁금합니다. 월 900, 한 곳에 900건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실적이 되게 좋은 거네요? 타 지역구에서 접근성이나 택배함 크기, 관리 주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구비가 들어가는 만큼 저희 구에서도 무인택배함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이용 실적이 아주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7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좀 보겠습니다. 현황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정의 문구에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간 쭉 추진실적을 보면 남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정 기간 동안 하는 사업 중에서 남성이 참여하는 사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하실 때 문구에 나온 것처럼 남성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 잡으셔 가지고 그런 사업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6년 3월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에서 취약계층 11가정을 지정해서 집중케어식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육아코칭상담사가 이걸 지원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정계층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안내책자 배포나 유선이나 어플 등으로 장난감 신청 반납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21쪽하고 13-22쪽에서 여성상담소 운영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시설 의료기관 연계 추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사업명을 보시면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비가 400으로 돼 있고 내일여성쉼터 운영을 보시면 이것도 사업명에 보면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815만 7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고 내일쉼터로 입소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명이 똑같은, 이게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치료 프로그램은 상당히 양쪽 다 다른 거네요, 내용은 똑같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5쪽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다문화가족 현황 좀 보겠습니다. 25년도 현황 보니까 계양구 다문화가족이 전년 대비 한 226명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증가하는 수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사업 예산이 대상자 증가율을 따라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저희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 취업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교육으로 통해서 취업자 수가 두 분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유성아 네, 상용직으로 취업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문화 봤을 때 사업 내용이 되게 많아요. 특화사업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소요 예산이 14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50, 시비·구비가 25, 25%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집행률이 낮거나 반복적으로 불용되거나 또는 저조한 실적이 있는 사업이 혹시 있나요? 사업 내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다문화, 기술, 특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국어 특화사업,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역, 교육, 상담, 역량 강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김윤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보육과 소관 공유재산 활용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아동복지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팀장님들께서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호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동보호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디딤씨앗통장을 보면 가입자도 있으시고 또 미매칭 아동이 있어요. 348명, 전체 15%가 미달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문자, 공문도 간접 수단일 뿐입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독려나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독려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쓰시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35쪽에 보시면은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서 지원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금액 보시면 심한 장애인 72만 1천 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만 4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1명한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몇 명 되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고 우리 아동보육과는 사실 지원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계양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동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고 홍보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 발굴도 관심 좀 가져 주셔서 우리 계양구에 있는 어려운 우리 아이들, 학생들, 지원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과에서도 많은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호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보건소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복지위원회는 복지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꼼꼼하게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11-3쪽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생활보장팀에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및 체납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기존에 수급받는 분인데 조건이 안 맞아서 부정수급자가 됐다는 거죠? 기준에서 벗어나서? 수급자가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받다가 나중에 저희가 조사해서, 사실조사하면서 이게 저희가 발굴하는 거죠? 그러면 부정급여 확인 및 부정수급 신고 사실조사가 있어요, 사회보장급여 통합관리 페이지 보니까. 사실조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각 동별로 이렇게 나눠지나요? 네. 구에서 직접 나가서 안 하고, 동별로 나눠진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수급자가 워낙, 저희 동별로 보면 대상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사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 대응하고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 계양구 보면 매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희 전에 같으면 아파트로 인해서 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편이었는데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주택가에도 LH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입주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 잘하셔 가지고 저희 대상자들 받을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생계급여 지원의 사업 개요를 보시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 6.51% 인상됐고 1인 기준이 7.2% 인상됐다고 나와 있는데 2인 가구, 3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는 그러면 인상이 안 됐다는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2인 가구는 한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됐나요? 6.2~6.3%요. 그러면 한 6%에서 7% 가까이 인상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보면 저희가 한 90% 이상이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인데 김연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6억 8천 계양복지관 환경개선 지원 사업비하고 효성 노인문화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3억 1500 신규 사업인데 국·시비가 왜 없냐는 질의하시는 겁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김재성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발달장애인 구축 청사, 업무 시기, 사용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현장에도 가보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칭이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시 권장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권장사항인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센터 바꾸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 종합복지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꼭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4층까지 설계를, 대충 제가 알아본 걸로는 1층이 일부 식당으로 하고 또 사무실로 설계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2층은 장애인 그다음에 문화센터로 돼 있고 3, 4층이 평생교육하고 장애인복지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생기는 건 저희 계양구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복지관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면적을 보면 부지 면적이 1700㎡, 평수를 보니까 한 5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분리해서, 저희가 재정 여건상 어렵긴 하지만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하고 해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 문화 이용하시는 지금 동양노인문화센터 보면 이용객이 한 4천 명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누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 거네요, 구에서. 아무튼 국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분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1층에 식당이 있는 곳도 지금 바닥공사하고 있는 중이죠? 알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는 또 식당이 있으면 일단 장애인시설이든가 아니면 노인, 평생교육시설이 위에 3, 4층에 있는데 1층에서 어느 건물이든지 식당이 있으면 냄새가 사실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는 식당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층, 4층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논의하실 때 그런 것도 말씀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분리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어떤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이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분리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실 때 그런 것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김연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주요업무 보고 책자 12-5페이지 연번 14번, 18번, 19번 사업 내역 및 각 사업비 산출 근거, 김윤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방형 경로당 이용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세무1과 좀 보겠습니다. 8-15쪽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세원 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보겠는데 특별징수에 대한 징수율도 낮은 편이 아닌데 직권부과 건수가 많다는 것은 사전에 자진신고 안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납세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특별징수 보시면 822억 정도 부과했고 징수액이 810억 정도, 그래서 미수액이 1억 22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8-15쪽 보시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미신고 납부자 등 직권부과 현황에 보시면 특별징수가 2억 6100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팀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인지하는데, 특별징수 금액을 보면 미수액이 1억 2200하고 그다음에 미신고자 납부자 직권부과 현황에 보시면 금액이 2억 6100에 대한 이 건이 금액이 안 맞는, 건수랑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따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 좀 보겠습니다. 9-10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 및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2026년도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 이게 기타채권 압류에서 보시면 작게 나와 있어요. 글씨가 ‘기타채권: 예금, 급여, 환급금,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건수가 압류 현황 875건, 해제 현황이 59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제일 예금, 급여, 환급금, 매출채권, 가산자산 등이라고 했는데 이 건수 중에 어떤 채권 압류가 제일 건수가 많은가요? 환급금이요? 업무보고 하실 때 이 건수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 좀 해서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되게 궁금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기타채권 내용 외에 또 있는 거네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하고 9-12쪽 연계해서 세무2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보니까 53.5%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외수입보다 낮은데 혹시 해당 과태료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가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9-12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주민세를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김포시에서는 보니까 2026년 7월부터 자동차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서 우편 발송에 따른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미수령 및 송달 지원 감소를 통해 시민 만족도 향상과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를 많이 할 거라고 판단돼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나 봐요. 혹시 저희 계양구에서도 시스템 운영의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알림 서비스하고 고지 서비스도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알림 서비스가 보면 구민들 전체가 지금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상이고요. 일단 세무1과·2과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탈루 세원 발굴,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세수 확보 부탁드리고요. 재정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2과는 세외수입 징수활동, 지방세 체납정리 강화, 자동차세, 주민세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겠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팀장님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을 보시면 10-6쪽에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5377만 5천 원이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2900, 시비가 1450, 그다음에 구비가 1027만 5천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위기가구면 기존의 위기가구 저희가 발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중복되는 건 없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보통 몇 회 정도 지급이 되나요? 월 3회 정도요? 3회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1쪽에 보시면 통계자료 1인 가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령별 분류 보면 저희 계양구에서도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이 계양2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령자도 보니까 계양2동이 제일 많습니다. 100세 이상 일곱 분이나 계시네요. 계양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 비율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고령자도 제일 많습니다. 보면 수급자가 많을 경우는 거의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관리하는 대상자도 되게 많을 텐데 혹시 계양2동 같은 경우는 몇 분 정도 혹시 계셔요? 동별로 파악했을 때 수급자가 많거나 차상위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분들을 봤을 때 계양2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에서 보면 보장협의체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보장협의체랑 같이 협력해서 관리해 주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0-19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에서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에서 취약계층 안부 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면 AI 안부전화 돌봄 서비스가 435가구인데 이것은 저희 구 자체에서 발굴된 가구인지, 아니면 건보랑 같이 합산한 가구 수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435가구가 그러면 구 자체에서 발굴한 건지,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같이 발굴한 가구인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혹시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전화 오면 그냥 끊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나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심기동반이 전화했을 경우 안 받을 경우는 또 찾아가는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복지과 고독사라든가 위기가구 발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 중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잠깐만, 아까 무단점유가 두 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무단점유인데, 과태료는 계속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납부는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전에 8대 때 자치도시위원회 할 때 항상 이 건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김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나가는 도로 옆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 테크노밸리 포함 지역이잖아요. 그 옆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건너편에 또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사실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검토 좀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도 잘해 주셨는데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그냥 당부의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과 물품 보면 용역이 132건 그다음에 물품이 166건으로 가장 많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도 수의계약의 경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금액은 적지만 공정성과 적정성을 위해 공개 입찰을 늘리는 방안이나 계획을 모색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조례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적은 금액, 보통 기본 추정 가격이 2200 이하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1천만 원 가격으로 해서 또 공개 입찰을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공정성과 적정성을 위해서 공개 입찰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김재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도 예산결산 잉여금 내역 중 이월사업비 내역 세부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저도 추가적으로 좀, 혹시 여기 계양산전통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20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잖아요.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지하 1층~지상 층까지……. 4단으로 102면으로, 지하는 혹시 몇 면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정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참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저는 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급증과 함께 유기동물 발생도 매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비용 증가 대비 인프라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과 앞으로 개선 방향 및 정책 공감에 대한 필요성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데, 시설은 사실 한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공공동물보호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보면 위탁 중인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수용 규모와 실제 수용률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나머지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 인프라 계속 감당할 수 있나요? 애로사항이 되게 많겠네요. 입양 좀 해서 구민들이, 많이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8쪽에 보시면 지속 사업하고 신규 사업이 같이 있거든요. 개 식용 도축업자 전·폐업 지원하고 개 식용 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주들 간에 동안에 보상 이견 그런 건 없나요? 제가 전화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지원금을 악용사례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염소탕으로 바꾼다던가 업종을 지원금을 받고 또 업종을 바꿔서…….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원금을 받고 업종만 바꾸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여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가 선제적인 상담,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신데도 재선, 삼선처럼, 너무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정말 질문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네, 김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너무 질의도 많이 하시고 좋은 답변도 잘 들어 주셨는데, 다 하셔 가지고 저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고 일단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지역주민들, 구직자들을 위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번에 공약도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업체 선정 이게 제 공약인데 앞으로 이제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고 제2산업단지도 들어올 예정인데 우리 지역주민들, 구민들 구직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에 꼭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김윤경 위원님 요구하신 최근 3년 공공근로 사업 세부 추진실적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기획복지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활력 있고 내실 있는 기획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0대 계양구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말씀과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경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운영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길 전문위원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실무 담당 백지선 주무관님. 속기 담당 김도윤 주무관님. 이것으로 위원님들과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금번 회기의 기획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7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으며, 7월 20일에는 조례안 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및 승인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30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1인이 단독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겠으며,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규정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서 부위원장을 결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가 같을 경우, 최다선의원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를 부위원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구두추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 방식에 있어 구두추천 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재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 여러분, 방금 김재성 위원님께서 김윤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경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윤경 위원님께서는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 전문위원님의 사전 설명에 따라 부위원장을 제외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적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중앙분리대 파손이 많이 돼 있는 게 지금 많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소관 부서 맞죠?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중앙분리대 파손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도 운행하다 보면, 조금 파손돼 있는 건 괜찮은데, 요새 장마라서 시야도 많이 가리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게끔 파손이 돼서 도로까지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신속히, 그러면 일손이 부족하다 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빨리, 이런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것이 제품 불량이나 내구성이 너무 약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의 관리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소관 부서에 대한 민원 내용이 많이 와요. 그런데 여기 계신 팀장님들도 그 민원을 접수했을 때 빠른 조치를 해 주신다는 부분이 있어서 계양구민들도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3년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부분에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어떤 편인가요? 그래도 생각보다, 징수율이 낮은 편은 아니네요? 3년이 지나고 계속 그런 부분, 보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공공건축물 각종에 대한 인증제도 적기 이행이라는 내용을 봤어요. 당연히 누리센터도 공공건축물에 해당이 될 거고요. 특히나 BF인증이 더, 다른 곳보다 노인문화나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여기 보면 계획 같은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절차나 제도가 있을 경우는 제도를 개선해서 신속히 집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 라는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기본 설계가 끝나면 BF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설계를 변경하는 건가요? 과정 자체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기본 설계할 때도 BF에 대한 설계까지도 감안해서 설계를 한 번에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불합리한 절차나 그런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봐도 기본 설계할 때 BF에 대한 사항까지 같이 여기에 넣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으로 보완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설계 변경으로까지 이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불합리한 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현행되는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나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 라는 부분,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이 공공건축물 지었을 때는 이 정도 규정으로 해서 됐던 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사에 대해서 BF를 요청을 하면 빨리 오긴 하죠? 기관에서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 과장님 말씀 중에 예비 인증이 3개월 정도 걸리고, 본인증은 더 걸린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준비가 됐어도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을 받는 시간이 그만큼 또 소요가 된다 라는 거잖아요? 보완 사항이 있어서 계속 보완을 하고, 다시 인증받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을 신청했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AS 신청을 했는데 AS기사가 늦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해 보면 만족도가 사실상,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차 면수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우려하는 부분이었고, 비가 샌다거나 그런 경우도 사실 지금까지 보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었던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도, 그게 우리 구청의 신뢰와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본 위원이 민원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민원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아무래도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지역 민원에 대해서 되게 빠른 대응을 해 주시고 해 주셔서 지역 주민분들에게 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존경하는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후화된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구민의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계양 아라온 워터축제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워터축제 때 혹시 발생한 사고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때 인파는 굉장히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우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전이라는 것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책임 소재까지 가기 전에, 그것을 막는 게 가장, 근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요. 아까도 안전관리 심의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책임 소재가 어쨌든 과장님이신데, 현장을 돌보는 사람들을 과장님이 혼자 다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시설이라든지 낙상 사고가 미끄럼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게 물놀이 중에 그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인, 배너 같은 거라도 충분하게 설치를 해서,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희를 탓할 거고, 그런데 저희는 그 많은 인원을, 그것 감안해서 안전사고가 발생 안 되게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미흡하지 않게끔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민선 9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공무원분들께서 계양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양구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운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주차장 진출입로 때문에 이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년 6월 19일 진출입로 변경에 따른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기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입구와 출구가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은 진짜 잘하셨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또 인도를 넘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인근에 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진출입 할 때 경고등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그런 발생의 의견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렴하신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인천시 투자심사 심의 결과가 6월에서 7월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나왔나요? 잘됐네요.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원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인수위원회 내용을 보면, 우리 계양구 재원이 아무래도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재원 확보가 굉장히 시급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는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시비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방안을 갖고 계신 거죠?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방자치라는 게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런 재원적인 부분의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함께,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협조 요청을 하시면 저희 계양구의회 의원들도 한마음으로, 어쨌든 계양구를 위한 것은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려운 사업인데, 과정은 그래도 많이 왔다고 보이고요. 이제 재원 확보가 남았는데, 저희 계양구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같이 계양산단이나 서운산단 같은 경우는 인근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통합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최초 설치할 때는 국비 지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이 있지만 유지 인력, 그런 운영비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재정이 부담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제 질의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이것을 각각 설치하는 것과 통합, 인근이라면 광역이나 통합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유지 인력비라든지 유지보수, 그런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까 기본계획 승인할 때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통합해서 기존에 있던 것으로만 계양산단까지 통합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용량적인 부분이나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 자체 재정에는 더 유리한 부분이겠네요? 그건 또 별개네요? 그렇죠. 혹시 이 부분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통합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단장님 아시는 사항 중에, 이렇게 산단이 모여 있는 경우는, 그 용량을 최초 기본계획 할 때 크게 했다면, 용량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용량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통합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광역적으로 한 번에 큰 산단이 조성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해제될 때마다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맞는 허용에 대한 그 물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하는 건 어렵고, 단계적으로 맞춰서 개별 설치가 더 맞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본 위원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에서 개별보다는 통합이, 만약 그런 방향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산단이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단계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그것에 맞춰서 설계가 될 거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5년 후나 10년 후에 또 이런 산단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려움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불법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되신 분들이 이의 신청도 사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긴급 자동차나 장애인 승합차, 아니면 사유지일 경우에는 면제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이의 신청을 받아서 취소를 하시는 사례들은 주요 뭐가 있고, 얼마나 건수가 많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16-15페이지보면 저희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공원의 수가 68개소인 겁니까? 관리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십니까? 예. 68개를 누군가는 관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공원인데요. 작전문화공원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겨기에는 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수도 없이 나왔다 라고 하시던데, 그런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신다 라는 표현으로만, 동물에게 밥을 준다거나 쓰레기를 놓는 것 때문에 쥐가 발생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인들이,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마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이 음식을 놓고 간다거나 뭔가를 한 것에 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해당 공원이 유동 인구도 많고, 주변에 마트라든지 상가 시설이 많아서, 또 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인데, 사실 쥐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동물은 아니잖아요? 예. 당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전서운동에 위치해 있죠. 노후 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관련해서, 현대 2-1차, 2-2차 태화한진아파트 관련해서, 이게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 사업은 아니지만, 선도지구에 신청을 했다 라고들 입주민들은 하시고,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선정이 되면 사업 속도가, 우리 구에서도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 것들이 있나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추가로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 중이시잖아요? 구도심에 있는 빌라촌이나 이런 데의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효성동에 있다가 지금 이전을 해서, 계양에 한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공구류도 빌려주고,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한 군데만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12-17페이지의 주거복지 지원 관련해서요. 주거급여지원 대상자 현황에 보면 14,533명이나 있으신데, 혹시 본인이 대상자인 것은 다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가 모르면 지원을 못 받는, 이것을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상황들은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13-15페이지에 계양 ON THE MAP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트래픽, 혹은 접속자 수, 아니면 클릭 수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접속자 수는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는 걸까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혹시 작전교 관련해서 현 상황과,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리고 9-3페이지에 일반 현황을 보면, 바닥형 보행 신호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 계양에도 바닥형 보행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중간중간 불이 점등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색 불이 들어오는, 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설들이 많은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25년도 설치 분까지는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26년도부터 설치하는 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9-16페이지에 도로조명 설치 및 보수 관련해서, 실제로는 17페이지인데요. 유지보수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LED 조명의 설치율이 올라가서 관리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관내에 보안등 유지보수를 무진전기, 태형전기, 누리이엔씨, 이 3개 업체와 계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이 업체들은 다 관내 업체일까요? 더 줄여서 지역 관내 업체로 입찰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없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지난 6일이었나요? 이번 달,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홍보를 많이 안 하셔서 참석을 많이 못 하셨다, 이런 내용을 미리 많이 알려주셔라 라는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또 이런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 있으시다면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주민분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 유동 광고물, 불법으로 하면 이제 벌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런 수입이 연간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런데 철거를 하시더라고, 물론 처음에 한 번만 하고 계도를 해서, 더 이상 안 하시는 사업자들도 있겠지만, 사실 하는 사업자가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벌금 부과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리모델링이라고 써 있고, 아래에도 향후 추진계획에 7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기획용역 실시라고 적시돼 있는데요. 리모델링 규모가,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의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원체 오래된 건물이라, 추가로,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전부 다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수당을 따로 지급하던데요.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이어서 41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업 대상이 9세에서 24세 이하인 학교 밖 청소년이잖아요? 우리 계양구는 이런 청소년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 답례품 현황에 보면 10개의 업체 22개의 제품을 저희가 답례품으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 혹은 제품이 선정된 이후에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박지상 위원입니다. 범죄 없는 스마트 안전도시 기반구축에서, 지금 계양구에 CCTV가 총 2827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TTA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은 몇 개 있을까요? 과거 제품들은, 이 인증이 중간에 생긴 법이라서, 강제 인증으로 보안 인증이 개정된 거라서, 그전에 설치된 노후된 것들은 다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4-13페이지의 폭염 관련해서 무더위 쉼터를 확충한다고 써 있는데요. 혹시 작전서운동에 무더위쉼터가 올해 유지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 작전서운동, 물론 동 센터도 있지만 추가로 계양체육관 쪽에 인천시 건물이죠?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 1층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못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작전서운동을 보면 동 센터와 그 해제된 지역의 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무더위쉼터가 올해는 없는 건데, 대안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러브버그 관련해서, 끈끈이를 나무에도 많이 둘러서 하시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새들이 붙어서 죽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방지책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게 아닐까 싶어서요.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작은 새들의 피해가 적을 수 있게 끈끈이를 좀 조절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끈끈이를 부착해 주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계양구의회 의원 박지상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가 계양구를 위해서, 그리고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계양구 구립도서관이 총 한 22만 권 정도의 장서를 보유 중인데, 이 제적 폐기 도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이 처음에 폐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배부하게 되면 중고 거래라든지 다른 유통이 또 될 수 있잖아요? 날인을 찍어서 드릴 건가요? 내부에 도장은 없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